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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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칼럼100%

3분 답하려, 하루를 날린… 국감 증인들

강현진 서울맹학교 교장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설훈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일일이 묻는 과정에서 강 교장을 부른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강 교장은 끝내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갔다.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27일 12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렵사리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채택 과정에서만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정책 질의는 나 몰라라 하는 구태가 여전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6일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02명 가운데 임원급 이상 기업인과 주요 현안 관련자 등 주요 증인 20명의 답변 시간과 내용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답변시간은 3분 18초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가운데 답변 시간이 5분 미만이었던 증인은 80%(16명)나 됐다.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증인 가운데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평균 답변시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감 일반증인들은 평균 3분 54초의 답변을 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7명의 평균 답변시간이 2분 28초에 불과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에 비해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의원들이 일반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호통을 치고 이에 대해 증인은 내용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도 되풀이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감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국민 경제나 민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증인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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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려 하면 말 잘라… “네, 네”만 하다 끝난 1분26초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백화점이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을 때 특약매입(일종의 외상거래)을 줄이고 직접매입을 해야 한다”며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에게 물었다. “특약매입 줄여 나가야겠죠? 그렇겠죠?”(김 의원) “네.”(이 사장) “줄여나갈 용의가 있습니까?”(김 의원) “네. 저….”(이 사장) “앉아주십시오.”(김 의원) 이 사장이 뭔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김 의원은 말을 끊었고 질문을 멈췄다. 이날 이 사장은 4명의 의원에게 15차례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한 시간은 모두 1분 26초에 불과했다. 》 ●허탈한 19초… 서면으로 될 내용을… 강원도서 서울 와 설명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총 9분 41초의 질의시간에 6명의 증인을 상대로 쫓기듯이 질문을 퍼부었다. 이도식 GS동해전력 대표이사는 이날 박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서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 강원 동해시에 회사가 있는 이 사장은 서울 여의도까지 와서 단 19초간 답변하고 돌아가느라 하루를 허비했다. 질문 중 대부분은 서면질의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박 의원이 이 대표에게 “GS EPS와 GS ENR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별도 법인이다. 동해전력은 ENR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해전력이) GS그룹 계열사인 것은 맞느냐”고 질문했고 “그렇다”고 답했다.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장봉섭 현대아산 건설본부장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관련 질문에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대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장 본부장의 답변시간은 18초였다. ●황당한 0초… 불러놓고 “질의할 시간 없어”… 4시간반 허탕 짧게라도 답변 기회를 얻은 증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8일 국감에 증인으로 부른 강현진 서울 맹학교 교장은 증인석에서 네 시간 반 정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갔다. 같은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본인(안 의원)이 모르고 있더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순간 착각했다”며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질의를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최태경 한성자동차 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귀가했다. 최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정무위원장) 측은 “불법영업 등에 대해 주의를 주려고 증인 신청을 했다”며 “상임위원장이다 보니 관례대로 다른 의원에게 부탁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질의시간에 쫓겨 질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면박 2분51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호통 들어증인들에게 의원이 호통을 치거나 윽박지르는 모습도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삼척원자력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양호 삼척시장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지금, 지금 시장님이 하는 일(주민투표)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가 주민들 간의 대결 모드로 전환된다면….”(이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아마 승복할 겁니다.”(김 시장) “그건 시장님 생각이죠. 그 점도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이 의원) “주민투표를 안 해서 4년간 갈등이 왔습니다.”(김 시장) “제가 드리고 싶은…(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좀 삼가세요.”(이 의원) “아니,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김 시장) “알았다니까요. 제가 좀 질의 좀 하자고요.”(이 의원) “죄송합니다.”(김 시장) “(큰소리로) 그 정도 내용 모르고 질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이 의원) 이날 김 시장의 답변시간은 총 2분 51초. 하지만 이 답변을 위해 이 시장은 약 12시간을 허비했다. 김 시장은 26일 통화에서 “당일 삼척에서 낮 12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갔다”며 “답변 기회도 별로 안 주고 답변 중간에 계속 끊어서 오히려 답변 내용을 들으려면 서면질의가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이현수 기자}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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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 밥만 축내” 최고위원직 사퇴… 與 어리둥절

출범 100일을 막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김 대표의 개헌 발언에 청와대가 반격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23일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 지도부 전원 명의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당청 갈등 수습에 나선 김 대표로선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법만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애절하게 말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나”라며 “오히려 ‘개헌의 골든타임이다’라며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중국 방문 중 개헌론에 불을 붙인 김 대표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할 만했다. 분권형 개헌을 역설해 온 김 의원은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폭탄선언’으로 당 안팎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 이해가 안 가는 사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사퇴를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의를 접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김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은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김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사퇴 배경을 주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은 사퇴 의사를 고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이 둘은 집권여당의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금의 사태를 보면 청와대와 당이 대립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여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이 둘 다 새누리당의 절박한 과제임을 알리고자 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김 의원은 청와대와 김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김 의원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도 있다. 당헌·당규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최고위원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파 간 신경전이 노골화할 수 있다. 숨죽이던 친박(친박근혜) 진영도 개헌 논란을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의 사퇴가 청와대와 김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김태호 의원 심야 인터뷰 ▼ “내 발언 진의는 하늘이 두쪽 나도 개헌해야 한다는 것경제활성화法 통과뒤에도 靑 미적거리면 할말 하겠다”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23일 밤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동아일보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내 발언의 진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헌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퇴한 진의가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다. “개헌은 대통령이 틀어버리면 할 수 없다. 개헌 논쟁이 탄력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절박한 위기 상황이다. 경제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야 한다. 정기국회만은 경제에 다걸기(올인)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민생 법안 이야기를 하는데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뒤에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는다.” ―김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를 말리고 있는데…. “사퇴는 조건부로 하면 안 된다. 계산하면 안 된다. 좌고우면 없이 담백하게 가겠다. 내가 도지사 세 번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지 않았나. 최고위원 미련 없고 번복도 없다.” ―앞으로 뭘 할 건가. “경제 활성화 논의를 위한 대장 노릇하고 싶다. 다음 주부터 여야 넘나들면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법이 통과된 뒤에도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미적거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겠다.” ―혹시 오늘 발언은 대통령과 교감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사이비다.” ―김 대표에게 아쉬운 점도 있었나. “물론 있었다.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선택됐다는 것은 할 말이 있으면 거침없이 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중국 방문 중 개헌 요구는 할 말을 제대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꼬리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본 거다.” ―김 대표와는 괜찮나. “김 대표와 저녁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설명했다. 순수한 원칙적 뜻을 밝힌 것이고 오해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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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무대 열고… “대통령께 죄송” 치고빠진 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개헌 관련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했다. 1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역설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꼬랑지(꼬리)를 내린 셈이다. 다만 김 대표는 발언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의 아닌데… 나의 실수” 해명 김 대표는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계신데 (파장을 일으킨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일절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론을 촉발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개헌 언급이) 휘발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실수”라며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 봇물이 터질 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원래 김 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굳이 회의에 참석해 비난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표현대로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한다? 김 대표는 전날 개헌 발언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본인의 진의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귀국 비행기에서부터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17일 아침까지 언론 보도를 지켜보다가 사과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도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7·14전당대회에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하며 대표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3개월여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개헌 문제로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직 인선, 당무감사 등의 문제로 친박(친박근혜)계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 개헌론이 불거지면 당 화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17일 김 대표의 사과 발언이 있기 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간곡하게 당부했는데도 이(개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고 했다.○ 진화 나섰지만 불씨 꺼지기는 어려워 김 대표가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수습에 나섰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금은 일을 할 때”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 번 되살아난 개헌론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고,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연합)은 “이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분권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박지원 서영교 임내현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 ‘개헌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재선의 박민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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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통령께 죄송” 개헌론 파장 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방중(訪中) 기간 중 개헌 관련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고생하고 계신데 (개헌 관련 발언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답한 것이) 제 불찰로 생각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발언한지 하루 만에 몸을 낮춘 것이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가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은 자신의 발언의 파장이 예상보다도 더 컸고, 특히 당청 간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크게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내가 스타일을 구기고 꼬리를 내렸다고 해석될 것이지만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의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대표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가 하루 만에 사과를 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개헌 얘기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사태만으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게 더 드러났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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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기국회後 개헌론 봇물 터질것”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봇물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 대표가 사실상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인데 크게 보도돼 당황스럽다”고 했지만 범친박(친박근혜)계를 비롯해 비주류 진영이 개헌 논의에 반발하는 등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조짐을 보인다. 김 대표는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질 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서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총리가 내치(內治)를 책임지는 방식. 이탈리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아무 할 말이 없다”며 개헌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옳지 않다”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야당은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개헌은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상하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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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오스트리아式 이원집정부제 최근 부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던진 중국 상하이발(發) 개헌론이 정국에 미묘한 파장을 불어넣고 있다. 야권이 이미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봇물이 터지면 막을 수 없다”는 말로 개헌 논의 불가피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1일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또 김 대표는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양극 정치체제에 대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석패율제 도입 등과 같은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이 대권 행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권 행보면 (잠재적 경쟁자인) 김문수 위원장을 데리고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선 때 그 공약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주제이지만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공식 반대한 지 열흘 만에 김 대표가 개헌론을 꺼내들면서 당청(黨靑)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일부 인사는 김 대표의 발언에 불쾌해했지만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개헌을 놓고 당청 간 갈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개헌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새롭게 추가할 것이 없다”며 “현재 해외 방문 중 개헌 문제를 논의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은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개헌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당 대표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발언을 하는 행태부터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며 국방통수권, 국회나 정당 해산, 계엄 선포, 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 또는 연립내각에서 선출한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 통할과 법률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행정입법권 등 내치 권한을 갖는다. 오스트리아식은 프랑스식보다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하다.상하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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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증인을 위한 국감?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증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증인을 부르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 같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본 한 정치권 인사의 촌평이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일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가 일반 증인 채택 문제로 다투다가 만 하루 반을 허송세월했고, 정무위원회는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서로를 인신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국정감사는 한국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참여해 8월 공개한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권한이 막강할수록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행사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의 문제점을 시원하게 밝힐 수 있다면 억지로 제한할 일은 아니다.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무조건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국감에서 일반 증인을 통해 놀랄 만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의원들은 어렵게 부른 일반 증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거의 주지 않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감에 채택된 일반 증인 가운데 12.3%는 아예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갔고 17.2%는 답변시간이 채 1분이 안 됐다. 평균 답변시간은 3분 54초에 불과했다. 사실 국감을 지켜보다 보면 기관 증인도 ‘이렇게 많이 불러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감 대상 기관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하루 종일 국감장에 앉아 있다. 하지만 답변은 기관장이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다. 그러는 사이에 각 기관은 국감 당일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공무원에게 녹봉으로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 본인이 어느 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고, 아무 질문도 못 받고 돌아가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국감 무용론을 부추길 뿐이다. 증인을 부르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되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집요한 질문을 통해 국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노력이 절실하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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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북핵해결 中이 주도’ 의지 보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북핵 불용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30여 분간 진행된 두 사람의 회동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적이 있다. 김 대표는 당시 시 주석이 ‘북한의 핵 실험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와 같은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시 주석에게서 “한국 국민은 앞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종국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시 주석이 계속적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일부터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반(反)부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인 만큼 부패 척결 문제도 두 사람 대화의 주요 주제가 됐다. 시 주석은 김 대표와의 면담에서 “부패 척결을 하는 데 난관이 있지만 8900만 당원, 13억 인민이 모두 힘을 합쳐 기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공산당 간의 첫 정책대화도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성역 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우 시의 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기조 발제문에서 “국민의 소득 수준과 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는 등 혁신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두 달 전 중국 공산당 측과 계획을 확정했다”며 “원래 계획과 달리 우리 측 사정(국회 장기 공전)으로 국감과 겹치게 됐는데 시 주석과 만나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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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북핵 해결 최적의 틀은 6자회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은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최적의 틀”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각 측은 함께 노력해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표는 “한국 국민은 시 주석의 단호한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해 마음 든든히 생각한다”며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이 빨리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간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엽적인 문제는 각 측이 대화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대표를 통해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시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시 주석은 “기회 있을 때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책임지고 (북핵을) 억제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권력 2, 3, 4위가 한꺼번에 인천 아시아경기 폐막식에 참석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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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방문 김문수 “국회 공전땐 ‘무노동 무임금’…세비지급 중단”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세비(歲費)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의 정당정책대화에 발제를 맡은 김 위원장은 사전 배포한 원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금지 등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까지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실제 발표에서는 시간상의 문제로 이 부분을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공전상태일 때 의원들의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이끌어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1993년의 반부패 개혁 조치에 필적할 만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방중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부조리의 근원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당내 민주화와 정치 권력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정치문화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성역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중국의 반부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책대화에 앞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부주석)과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책임지고 (북핵을) 억제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시 주석과 만나 한중 외교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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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14일 시진핑 면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KFTC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한국과 원가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등을 물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점검했다. 중국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방중 목적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대표 등 새누리당 대표단 12명은 14일 중국 공산당과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정당 정책대화를 갖는다. 이어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만나 서해 불법 조업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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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13일부터 訪中… 시진핑 주석 면담할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가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7월 14일 대표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13일엔 베이징(北京)에서 교포 간담회 등을 한 뒤 14일에는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열리는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첫 정당정책대화에 참석한다. 또 중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 오찬을 함께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북핵, 반부패와 함께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돌아보고 한정(韓正) 상하이 시 당서기를 면담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김 대표의 방중에는 한중의원외교협의회장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11명이 동행한다. 당 관계자는 “국감 기간임을 고려해 황산(黃山) 산 방문을 빼고 일정을 하루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필 국감 기간에 대규모 방중팀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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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일 ‘출석대신 서면답변’ 법안 제출… 野 문희상 “필요하면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여야가 일반 기업인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며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가 검토해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감 질의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인가.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필요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감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겼다. 문 위원장은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대통령, 부통령도 포함됐다”며 “쓸데없이 증인에게 호통치고 망신을 줘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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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국감증인… 2014년도 甲질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매년 퇴행과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아마 국민은 곧 폭발할 것이다.”(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의원·2일 최고위원회의)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날 현재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 증인 224명을 채택했다. 나머지 5개 상임위에서도 6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다른 247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거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국내에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오너와 경영진 중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박봉균 SK에너지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서충일 STX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55명의 일반 증인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43명의 일반 증인 중에는 김용수 롯데제과 사장,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 등 기업인들이 포함돼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이처럼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 현장에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부르는 것은 전형적인 ‘길들이기 식’ 구태(舊態)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 중에도 ‘거물급’ 기업인이 여러 명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려 하고 있다. 1년간의 정부 운영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 묻는 자리인 국감 현장에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것은 입법부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국감이 증인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합법적인 ‘갑질’을 할 수 있는 무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재용 정몽구 줄줄이 증인 신청… 野 한때 “MB 나와라” ▼올해 국감은 일정이 지난달 30일에야 확정되는 바람에 1,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일단 국감 초반에 일정이 잡힌 기관 위주로 증인이 논의됐다. 올해는 사상 최대인 672곳의 기관이 국감 대상으로 결정된 데다 국감 후반부에 일정이 잡힌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증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국감’ ‘호통국감’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 일부 증인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이 거부해 무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 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지만 야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채용되는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논란과 관련해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사이버사령관 출신인 연제욱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어업예산 관련 질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지역구 예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성 호출’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을 제주도 주민과 어민에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1분도 채 안 되는 답변 위해 하루 종일 대기 국감은 의원들이 기업인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무대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사장이 답변을 회피하자 의원들이 반발하며 즉석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에게 질문 대신 호통만 치고, 기업인들은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답변을 하거나 아예 질문조차 받지 않은 채 돌아간 적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엉뚱한 사람을 출석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수입차 업계의 담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자동차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떠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기업인들은 국감 출석을 꺼리고, 각 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오너나 경영진이 국감장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장택동will71@donga.com·강경석·손영일 기자}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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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10월말 처리 글쎄…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개별 법안을 놓고 벌이는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30개 민생법안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이달 내 처리 난망 정부가 6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력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른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과 달리 국민안전처를 격상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소방청과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여야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안행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31일까지 처리하기로) 명시됐으니 여야가 당 대 당으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야 안행위 간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내지도부들끼리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행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5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병언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선의(善意)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 경제활성화법·세법개정안 난항 예상 새누리당은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30개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모두 처리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 4건,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 사행산업 확산법안 4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들일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도 처리가 쉽지 않다. 담뱃값을 인상하고 주민세를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안 수석은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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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발 묶였던 85개 민생-경제법안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0개 법안·일반 안건 중에는 민생과 직결돼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85개 법안 중에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최대 4년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관련 절차를 정비한 가족관계등록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자기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생을 10년간 허가하지 않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여러 차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이날 처리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5개의 일반 안건에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관련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규탄안 등이 포함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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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협상 돌파구 열렸다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3자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3자 회동 직후 경기 안산에서 200여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 총회를 열어 야당 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야당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30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2차 3자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넘게 지속돼 온 세월호 정국도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정상적으로 등원할 경우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90개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일정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길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전명선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안에 대해 3시간 동안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유가족 대표단이 유가족 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3자 회동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30일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안산=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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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연기한건 ‘日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때문?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미룬 이유를 공식 해명했다. 먼저 정 의장 측은 본회의에 부의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상대 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회 결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쪽 결의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당초 의장이 촉구했던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다음 주초에 다시 열어야 할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 진전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감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 측은 본회의 재소집일을 30일로 정한 것도 국정감사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정치권에선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 의장은 하루가 더 지난 30일을 선택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피감기관 및 증인 출석 등을 의결해야 한다. 주말인 27, 28일이 지난 뒤 29일 본회의를 개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 정 의장으로서는 여야 합의로 최소한 30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여유를 더 줬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정 의장의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를 10월로 연기할 경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장택동 will71@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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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食言… 식물국회 연장

정의화 국회의장의 공언(公言)대로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단 한 건의 안건 처리도 없이 9분 만에 산회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장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으면서 ‘식물국회’를 연장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 원내대표의 사의는 즉각 반려됐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서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30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일절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았다”고 치켜세웠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등원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본회의 연기만 고집했다. 의사일정이 계속 파행될 경우 정기국회의 핵심 일정인 국정감사 등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의 총의를 모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요청에서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 본회의에선 어떤 경우에도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54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단독으로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긴 상태였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연쇄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정 의장이 밝힌 대로 의사일정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고 정 의장이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늦추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에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등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등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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