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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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칼럼100%

김무성 “대통령께 죄송” 개헌론 파장 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방중(訪中) 기간 중 개헌 관련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고생하고 계신데 (개헌 관련 발언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답한 것이) 제 불찰로 생각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발언한지 하루 만에 몸을 낮춘 것이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가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은 자신의 발언의 파장이 예상보다도 더 컸고, 특히 당청 간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크게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내가 스타일을 구기고 꼬리를 내렸다고 해석될 것이지만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의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대표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가 하루 만에 사과를 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개헌 얘기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사태만으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게 더 드러났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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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기국회後 개헌론 봇물 터질것”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봇물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 대표가 사실상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인데 크게 보도돼 당황스럽다”고 했지만 범친박(친박근혜)계를 비롯해 비주류 진영이 개헌 논의에 반발하는 등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조짐을 보인다. 김 대표는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질 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서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총리가 내치(內治)를 책임지는 방식. 이탈리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아무 할 말이 없다”며 개헌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옳지 않다”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야당은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개헌은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상하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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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오스트리아式 이원집정부제 최근 부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던진 중국 상하이발(發) 개헌론이 정국에 미묘한 파장을 불어넣고 있다. 야권이 이미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봇물이 터지면 막을 수 없다”는 말로 개헌 논의 불가피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1일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또 김 대표는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양극 정치체제에 대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석패율제 도입 등과 같은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이 대권 행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권 행보면 (잠재적 경쟁자인) 김문수 위원장을 데리고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선 때 그 공약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주제이지만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공식 반대한 지 열흘 만에 김 대표가 개헌론을 꺼내들면서 당청(黨靑)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일부 인사는 김 대표의 발언에 불쾌해했지만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개헌을 놓고 당청 간 갈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개헌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새롭게 추가할 것이 없다”며 “현재 해외 방문 중 개헌 문제를 논의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은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개헌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당 대표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발언을 하는 행태부터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며 국방통수권, 국회나 정당 해산, 계엄 선포, 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 또는 연립내각에서 선출한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 통할과 법률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행정입법권 등 내치 권한을 갖는다. 오스트리아식은 프랑스식보다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하다.상하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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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증인을 위한 국감?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증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증인을 부르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 같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본 한 정치권 인사의 촌평이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일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가 일반 증인 채택 문제로 다투다가 만 하루 반을 허송세월했고, 정무위원회는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서로를 인신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국정감사는 한국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참여해 8월 공개한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권한이 막강할수록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행사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의 문제점을 시원하게 밝힐 수 있다면 억지로 제한할 일은 아니다.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무조건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국감에서 일반 증인을 통해 놀랄 만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의원들은 어렵게 부른 일반 증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거의 주지 않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감에 채택된 일반 증인 가운데 12.3%는 아예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갔고 17.2%는 답변시간이 채 1분이 안 됐다. 평균 답변시간은 3분 54초에 불과했다. 사실 국감을 지켜보다 보면 기관 증인도 ‘이렇게 많이 불러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감 대상 기관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하루 종일 국감장에 앉아 있다. 하지만 답변은 기관장이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다. 그러는 사이에 각 기관은 국감 당일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공무원에게 녹봉으로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 본인이 어느 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고, 아무 질문도 못 받고 돌아가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국감 무용론을 부추길 뿐이다. 증인을 부르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되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집요한 질문을 통해 국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노력이 절실하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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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북핵해결 中이 주도’ 의지 보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북핵 불용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30여 분간 진행된 두 사람의 회동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적이 있다. 김 대표는 당시 시 주석이 ‘북한의 핵 실험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와 같은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시 주석에게서 “한국 국민은 앞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종국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시 주석이 계속적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일부터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반(反)부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인 만큼 부패 척결 문제도 두 사람 대화의 주요 주제가 됐다. 시 주석은 김 대표와의 면담에서 “부패 척결을 하는 데 난관이 있지만 8900만 당원, 13억 인민이 모두 힘을 합쳐 기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공산당 간의 첫 정책대화도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성역 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우 시의 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기조 발제문에서 “국민의 소득 수준과 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는 등 혁신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두 달 전 중국 공산당 측과 계획을 확정했다”며 “원래 계획과 달리 우리 측 사정(국회 장기 공전)으로 국감과 겹치게 됐는데 시 주석과 만나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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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북핵 해결 최적의 틀은 6자회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은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최적의 틀”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각 측은 함께 노력해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표는 “한국 국민은 시 주석의 단호한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해 마음 든든히 생각한다”며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이 빨리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간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엽적인 문제는 각 측이 대화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대표를 통해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시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시 주석은 “기회 있을 때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책임지고 (북핵을) 억제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권력 2, 3, 4위가 한꺼번에 인천 아시아경기 폐막식에 참석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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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방문 김문수 “국회 공전땐 ‘무노동 무임금’…세비지급 중단”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세비(歲費)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의 정당정책대화에 발제를 맡은 김 위원장은 사전 배포한 원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금지 등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까지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실제 발표에서는 시간상의 문제로 이 부분을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공전상태일 때 의원들의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이끌어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1993년의 반부패 개혁 조치에 필적할 만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방중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부조리의 근원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당내 민주화와 정치 권력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정치문화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성역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중국의 반부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책대화에 앞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부주석)과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책임지고 (북핵을) 억제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시 주석과 만나 한중 외교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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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14일 시진핑 면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KFTC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한국과 원가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등을 물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점검했다. 중국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방중 목적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대표 등 새누리당 대표단 12명은 14일 중국 공산당과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정당 정책대화를 갖는다. 이어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만나 서해 불법 조업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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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13일부터 訪中… 시진핑 주석 면담할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가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7월 14일 대표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13일엔 베이징(北京)에서 교포 간담회 등을 한 뒤 14일에는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열리는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첫 정당정책대화에 참석한다. 또 중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 오찬을 함께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북핵, 반부패와 함께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돌아보고 한정(韓正) 상하이 시 당서기를 면담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김 대표의 방중에는 한중의원외교협의회장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11명이 동행한다. 당 관계자는 “국감 기간임을 고려해 황산(黃山) 산 방문을 빼고 일정을 하루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필 국감 기간에 대규모 방중팀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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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일 ‘출석대신 서면답변’ 법안 제출… 野 문희상 “필요하면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여야가 일반 기업인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며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가 검토해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감 질의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인가.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필요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감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겼다. 문 위원장은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대통령, 부통령도 포함됐다”며 “쓸데없이 증인에게 호통치고 망신을 줘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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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국감증인… 2014년도 甲질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매년 퇴행과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아마 국민은 곧 폭발할 것이다.”(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의원·2일 최고위원회의)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날 현재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 증인 224명을 채택했다. 나머지 5개 상임위에서도 6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다른 247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거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국내에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오너와 경영진 중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박봉균 SK에너지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서충일 STX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55명의 일반 증인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43명의 일반 증인 중에는 김용수 롯데제과 사장,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 등 기업인들이 포함돼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이처럼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 현장에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부르는 것은 전형적인 ‘길들이기 식’ 구태(舊態)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 중에도 ‘거물급’ 기업인이 여러 명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려 하고 있다. 1년간의 정부 운영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 묻는 자리인 국감 현장에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것은 입법부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국감이 증인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합법적인 ‘갑질’을 할 수 있는 무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재용 정몽구 줄줄이 증인 신청… 野 한때 “MB 나와라” ▼올해 국감은 일정이 지난달 30일에야 확정되는 바람에 1,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일단 국감 초반에 일정이 잡힌 기관 위주로 증인이 논의됐다. 올해는 사상 최대인 672곳의 기관이 국감 대상으로 결정된 데다 국감 후반부에 일정이 잡힌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증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국감’ ‘호통국감’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 일부 증인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이 거부해 무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 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지만 야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채용되는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논란과 관련해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사이버사령관 출신인 연제욱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어업예산 관련 질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지역구 예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성 호출’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을 제주도 주민과 어민에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1분도 채 안 되는 답변 위해 하루 종일 대기 국감은 의원들이 기업인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무대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사장이 답변을 회피하자 의원들이 반발하며 즉석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에게 질문 대신 호통만 치고, 기업인들은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답변을 하거나 아예 질문조차 받지 않은 채 돌아간 적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엉뚱한 사람을 출석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수입차 업계의 담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자동차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떠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기업인들은 국감 출석을 꺼리고, 각 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오너나 경영진이 국감장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장택동will71@donga.com·강경석·손영일 기자}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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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10월말 처리 글쎄…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개별 법안을 놓고 벌이는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30개 민생법안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이달 내 처리 난망 정부가 6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력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른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과 달리 국민안전처를 격상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소방청과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여야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안행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31일까지 처리하기로) 명시됐으니 여야가 당 대 당으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야 안행위 간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내지도부들끼리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행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5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병언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선의(善意)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 경제활성화법·세법개정안 난항 예상 새누리당은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30개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모두 처리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 4건,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 사행산업 확산법안 4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들일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도 처리가 쉽지 않다. 담뱃값을 인상하고 주민세를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안 수석은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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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발 묶였던 85개 민생-경제법안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0개 법안·일반 안건 중에는 민생과 직결돼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85개 법안 중에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최대 4년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관련 절차를 정비한 가족관계등록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자기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생을 10년간 허가하지 않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여러 차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이날 처리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5개의 일반 안건에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관련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규탄안 등이 포함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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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협상 돌파구 열렸다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3자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3자 회동 직후 경기 안산에서 200여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 총회를 열어 야당 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야당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30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2차 3자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넘게 지속돼 온 세월호 정국도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정상적으로 등원할 경우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90개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일정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길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전명선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안에 대해 3시간 동안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유가족 대표단이 유가족 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3자 회동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30일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안산=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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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연기한건 ‘日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때문?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미룬 이유를 공식 해명했다. 먼저 정 의장 측은 본회의에 부의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상대 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회 결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쪽 결의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당초 의장이 촉구했던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다음 주초에 다시 열어야 할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 진전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감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 측은 본회의 재소집일을 30일로 정한 것도 국정감사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정치권에선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 의장은 하루가 더 지난 30일을 선택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피감기관 및 증인 출석 등을 의결해야 한다. 주말인 27, 28일이 지난 뒤 29일 본회의를 개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 정 의장으로서는 여야 합의로 최소한 30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여유를 더 줬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정 의장의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를 10월로 연기할 경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장택동 will71@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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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食言… 식물국회 연장

정의화 국회의장의 공언(公言)대로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단 한 건의 안건 처리도 없이 9분 만에 산회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장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으면서 ‘식물국회’를 연장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 원내대표의 사의는 즉각 반려됐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서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30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일절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았다”고 치켜세웠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등원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본회의 연기만 고집했다. 의사일정이 계속 파행될 경우 정기국회의 핵심 일정인 국정감사 등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의 총의를 모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요청에서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 본회의에선 어떤 경우에도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54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단독으로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긴 상태였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연쇄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정 의장이 밝힌 대로 의사일정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고 정 의장이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늦추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에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등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등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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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말바꾼 ‘공수표 정의화’

“추석 연휴 직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이미 부의 중인 법안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4일)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16일) “어려울 때일수록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참뜻을 되새겨 한 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달 들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이다. 신속한 본회의 개의를 촉구한 지 12일 만에 “최종 결심했다”던 정 의장은 열흘 뒤 “한 번 더 노력하자”고 말을 바꿨다. 좌고우면 끝에 자신이 한 약속을 뒤집고 ‘식물국회’를 나흘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정 의장의 허약한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직권으로 결정한 일정, 직권으로 뒤집다 정 의장이 16일 의사일정을 정한 것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을 따른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 마비사태가 이어지자 ‘국회를 해산하라’는 성난 민심이 들끓었다. 16일 열린 운영위에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의 ‘결단’을 내린 것. 하지만 정 의장은 이후에도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명분하에 법에 정해진 국회의장의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내에서는 “정 의장에게 사심(私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공공연히 나왔다. 정 의장 측 인사들은 “의장이 26일에 법안들을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해 왔지만 결국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장이 직권으로 일정을 결정했다가 직권으로 바꾸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씁쓸해했다.○ 새누리당, “의장에게 뒤통수 맞았다” 정 의장 측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의까지 표명하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새누리당이 30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은 더 꼬이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의장이 약속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장은 안건 처리를 나흘 미룬 명분 중 하나가 그 사이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의사일정에 대한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었지만, 새누리당은 협상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 의장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 의장이 법안 처리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통수쳤다’며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스스로 마지노선으로 정한 30일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의 운신의 폭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며칠의 시간이 정기국회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 된다면 비난은 감당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30일 본회의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만 말했다. 30일 본회의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본회의에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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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국회의원의 책값

“한국의 정치인은 2004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최근 만난 한 중진의원의 술회다. 여기서 ‘2004년’의 의미는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치자금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를 연 1억50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한 까닭에 정치인들은 “숨통이 막힌다”고 푸념한다. 이런 ‘엄혹(?)한’ 환경 속에서 정치인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 출판기념회다. 정치자금의 범위에 출판기념회로 얻은 수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책값’을 명분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출판기념회가 뜸하다. 보통 국정감사를 앞둔 9월이 ‘출판기념회 시즌’인데 이번 달에는 국회에서 출판기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입법청탁과 함께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 낸 책 중에 간혹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소신을 밝히는 내용이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그런 탓에 평소 친분 있는 사람들을 출판기념회에 초청해 책을 홍보하고 파는 것까지는 눈감아 줄 수도 있다. 문제는 책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본인과 최측근만 아는 비밀이기는 하지만 보통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한 권에 2만 원이 안 되는 책을 정가에 팔아서 이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해당 정치인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들이 ‘금일봉’을 내놓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허용하되 책값을 정가로만 받든가 모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정액 이상의 책값을 내놓은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의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근 “의원 임기 중에 (아예)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을 고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고쳤으면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양심과 상식에 비춰 행동하면 해결될 일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고 사는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치를 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책값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정치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든가, 국민을 설득할 용기가 없다면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 정치인이 파는 책의 가격까지 법으로 정해줘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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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고집하지 않아도…” 세월호 출구 찾는 野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한 출구전략 찾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극적인 돌파구는 열리지 않은 상태지만 협상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고집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의 최대 주주인 친노(친노무현)계 좌장 문재인 의원에 이어 범친노 정세균 의원까지 이 같은 발언 대열에 합류하고 나선 것이 주목된다.○ 문재인에 이어 정세균도 “수사권·기소권 고집하지 않아도 돼”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 규명 체제가 작동되면 (진상조사위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상 규명이 가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서면 (세월호법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문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의 발언은 “수사권 및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되 특검 추천권 등에서 새누리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당직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얻어내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방명록에는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를 한자로 썼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선조에게 올린 장계(狀啓·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 나오는 글이다. 현충원 참배 뒤 문 위원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이희호 여사,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한 당직자는 “2009년 DJ 서거 이후 매주 화요일 해온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 인사들의 DJ 묘소 참배에 함께하기 위해 현충원 방문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여당, “대화는 하겠지만…” 새정치연합은 협상의 공을 새누리당에 넘기는 모양새지만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원내대표 채널 이외에 당 대표급, 정책위의장, 수석원내부대표 채널까지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의 협상 채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당론이 불투명하다”면서 “상대 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되겠나 하는 불안함도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복귀는 했지만 협상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1, 2차 때처럼 파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양보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에게 모두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추천권의 100% 양보안에 대해선 청와대와 당내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새정치연합의 협상 라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여당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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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금 개혁 못하면 미래세대의 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개혁의 당위성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세력인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당장 선거가 없다고 하지만 2016년 총선거와 2017년 대선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의 표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 권은희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제는 공무원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재정을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가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10월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매듭짓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당내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당이 총대를 멜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 전체를 적(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정부가 공무원 개혁을 주도하고 여당은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먼저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손을 좀 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적당한 선에서 (공무원 사회와) 타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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