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기자

장택동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中방문 김문수 “국회 공전땐 ‘무노동 무임금’…세비지급 중단”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세비(歲費)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의 정당정책대화에 발제를 맡은 김 위원장은 사전 배포한 원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금지 등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까지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실제 발표에서는 시간상의 문제로 이 부분을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공전상태일 때 의원들의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이끌어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1993년의 반부패 개혁 조치에 필적할 만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방중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부조리의 근원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당내 민주화와 정치 권력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정치문화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성역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중국의 반부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책대화에 앞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부주석)과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책임지고 (북핵을) 억제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시 주석과 만나 한중 외교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무성, 14일 시진핑 면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KFTC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한국과 원가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등을 물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점검했다. 중국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방중 목적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대표 등 새누리당 대표단 12명은 14일 중국 공산당과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정당 정책대화를 갖는다. 이어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만나 서해 불법 조업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무성 13일부터 訪中… 시진핑 주석 면담할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가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7월 14일 대표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13일엔 베이징(北京)에서 교포 간담회 등을 한 뒤 14일에는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열리는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첫 정당정책대화에 참석한다. 또 중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 오찬을 함께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북핵, 반부패와 함께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돌아보고 한정(韓正) 상하이 시 당서기를 면담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김 대표의 방중에는 한중의원외교협의회장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11명이 동행한다. 당 관계자는 “국감 기간임을 고려해 황산(黃山) 산 방문을 빼고 일정을 하루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필 국감 기간에 대규모 방중팀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이상일 ‘출석대신 서면답변’ 법안 제출… 野 문희상 “필요하면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여야가 일반 기업인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며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가 검토해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감 질의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인가.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필요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감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겼다. 문 위원장은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대통령, 부통령도 포함됐다”며 “쓸데없이 증인에게 호통치고 망신을 줘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무더기 국감증인… 2014년도 甲질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매년 퇴행과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아마 국민은 곧 폭발할 것이다.”(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의원·2일 최고위원회의)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날 현재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 증인 224명을 채택했다. 나머지 5개 상임위에서도 6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다른 247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거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국내에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오너와 경영진 중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박봉균 SK에너지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서충일 STX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55명의 일반 증인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43명의 일반 증인 중에는 김용수 롯데제과 사장,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 등 기업인들이 포함돼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이처럼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 현장에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부르는 것은 전형적인 ‘길들이기 식’ 구태(舊態)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 중에도 ‘거물급’ 기업인이 여러 명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려 하고 있다. 1년간의 정부 운영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 묻는 자리인 국감 현장에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것은 입법부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국감이 증인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합법적인 ‘갑질’을 할 수 있는 무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재용 정몽구 줄줄이 증인 신청… 野 한때 “MB 나와라” ▼올해 국감은 일정이 지난달 30일에야 확정되는 바람에 1,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일단 국감 초반에 일정이 잡힌 기관 위주로 증인이 논의됐다. 올해는 사상 최대인 672곳의 기관이 국감 대상으로 결정된 데다 국감 후반부에 일정이 잡힌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증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국감’ ‘호통국감’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 일부 증인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이 거부해 무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 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지만 야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채용되는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논란과 관련해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사이버사령관 출신인 연제욱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어업예산 관련 질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지역구 예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성 호출’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을 제주도 주민과 어민에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1분도 채 안 되는 답변 위해 하루 종일 대기 국감은 의원들이 기업인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무대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사장이 답변을 회피하자 의원들이 반발하며 즉석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에게 질문 대신 호통만 치고, 기업인들은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답변을 하거나 아예 질문조차 받지 않은 채 돌아간 적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엉뚱한 사람을 출석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수입차 업계의 담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자동차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떠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기업인들은 국감 출석을 꺼리고, 각 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오너나 경영진이 국감장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장택동will71@donga.com·강경석·손영일 기자}
- 2014-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조직법 10월말 처리 글쎄…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개별 법안을 놓고 벌이는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30개 민생법안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이달 내 처리 난망 정부가 6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력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른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과 달리 국민안전처를 격상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소방청과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여야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안행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31일까지 처리하기로) 명시됐으니 여야가 당 대 당으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야 안행위 간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내지도부들끼리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행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5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병언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선의(善意)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 경제활성화법·세법개정안 난항 예상 새누리당은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30개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모두 처리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 4건,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 사행산업 확산법안 4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들일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도 처리가 쉽지 않다. 담뱃값을 인상하고 주민세를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안 수석은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회 정상화]발 묶였던 85개 민생-경제법안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0개 법안·일반 안건 중에는 민생과 직결돼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85개 법안 중에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최대 4년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관련 절차를 정비한 가족관계등록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자기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생을 10년간 허가하지 않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여러 차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이날 처리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5개의 일반 안건에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관련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규탄안 등이 포함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法 협상 돌파구 열렸다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3자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3자 회동 직후 경기 안산에서 200여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 총회를 열어 야당 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야당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30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2차 3자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넘게 지속돼 온 세월호 정국도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정상적으로 등원할 경우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90개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일정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길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전명선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안에 대해 3시간 동안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유가족 대표단이 유가족 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3자 회동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30일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안산=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안처리 연기한건 ‘日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때문?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미룬 이유를 공식 해명했다. 먼저 정 의장 측은 본회의에 부의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상대 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회 결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쪽 결의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당초 의장이 촉구했던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다음 주초에 다시 열어야 할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 진전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감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 측은 본회의 재소집일을 30일로 정한 것도 국정감사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정치권에선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 의장은 하루가 더 지난 30일을 선택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피감기관 및 증인 출석 등을 의결해야 한다. 주말인 27, 28일이 지난 뒤 29일 본회의를 개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 정 의장으로서는 여야 합의로 최소한 30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여유를 더 줬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정 의장의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를 10월로 연기할 경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장택동 will71@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회의장 食言… 식물국회 연장

정의화 국회의장의 공언(公言)대로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단 한 건의 안건 처리도 없이 9분 만에 산회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장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으면서 ‘식물국회’를 연장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 원내대표의 사의는 즉각 반려됐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서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30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일절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았다”고 치켜세웠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등원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본회의 연기만 고집했다. 의사일정이 계속 파행될 경우 정기국회의 핵심 일정인 국정감사 등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의 총의를 모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요청에서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 본회의에선 어떤 경우에도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54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단독으로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긴 상태였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연쇄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정 의장이 밝힌 대로 의사일정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고 정 의장이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늦추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에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등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등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열흘만에 말바꾼 ‘공수표 정의화’

“추석 연휴 직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이미 부의 중인 법안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4일)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16일) “어려울 때일수록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참뜻을 되새겨 한 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달 들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이다. 신속한 본회의 개의를 촉구한 지 12일 만에 “최종 결심했다”던 정 의장은 열흘 뒤 “한 번 더 노력하자”고 말을 바꿨다. 좌고우면 끝에 자신이 한 약속을 뒤집고 ‘식물국회’를 나흘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정 의장의 허약한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직권으로 결정한 일정, 직권으로 뒤집다 정 의장이 16일 의사일정을 정한 것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을 따른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 마비사태가 이어지자 ‘국회를 해산하라’는 성난 민심이 들끓었다. 16일 열린 운영위에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의 ‘결단’을 내린 것. 하지만 정 의장은 이후에도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명분하에 법에 정해진 국회의장의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내에서는 “정 의장에게 사심(私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공공연히 나왔다. 정 의장 측 인사들은 “의장이 26일에 법안들을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해 왔지만 결국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장이 직권으로 일정을 결정했다가 직권으로 바꾸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씁쓸해했다.○ 새누리당, “의장에게 뒤통수 맞았다” 정 의장 측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의까지 표명하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새누리당이 30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은 더 꼬이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의장이 약속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장은 안건 처리를 나흘 미룬 명분 중 하나가 그 사이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의사일정에 대한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었지만, 새누리당은 협상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 의장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 의장이 법안 처리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통수쳤다’며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스스로 마지노선으로 정한 30일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의 운신의 폭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며칠의 시간이 정기국회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 된다면 비난은 감당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30일 본회의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만 말했다. 30일 본회의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본회의에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장택동]국회의원의 책값

“한국의 정치인은 2004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최근 만난 한 중진의원의 술회다. 여기서 ‘2004년’의 의미는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치자금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를 연 1억50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한 까닭에 정치인들은 “숨통이 막힌다”고 푸념한다. 이런 ‘엄혹(?)한’ 환경 속에서 정치인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 출판기념회다. 정치자금의 범위에 출판기념회로 얻은 수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책값’을 명분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출판기념회가 뜸하다. 보통 국정감사를 앞둔 9월이 ‘출판기념회 시즌’인데 이번 달에는 국회에서 출판기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입법청탁과 함께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 낸 책 중에 간혹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소신을 밝히는 내용이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그런 탓에 평소 친분 있는 사람들을 출판기념회에 초청해 책을 홍보하고 파는 것까지는 눈감아 줄 수도 있다. 문제는 책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본인과 최측근만 아는 비밀이기는 하지만 보통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한 권에 2만 원이 안 되는 책을 정가에 팔아서 이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해당 정치인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들이 ‘금일봉’을 내놓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허용하되 책값을 정가로만 받든가 모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정액 이상의 책값을 내놓은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의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근 “의원 임기 중에 (아예)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을 고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고쳤으면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양심과 상식에 비춰 행동하면 해결될 일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고 사는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치를 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책값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정치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든가, 국민을 설득할 용기가 없다면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 정치인이 파는 책의 가격까지 법으로 정해줘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사-기소권 고집하지 않아도…” 세월호 출구 찾는 野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한 출구전략 찾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극적인 돌파구는 열리지 않은 상태지만 협상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고집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의 최대 주주인 친노(친노무현)계 좌장 문재인 의원에 이어 범친노 정세균 의원까지 이 같은 발언 대열에 합류하고 나선 것이 주목된다.○ 문재인에 이어 정세균도 “수사권·기소권 고집하지 않아도 돼”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 규명 체제가 작동되면 (진상조사위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상 규명이 가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서면 (세월호법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문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의 발언은 “수사권 및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되 특검 추천권 등에서 새누리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당직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얻어내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방명록에는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를 한자로 썼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선조에게 올린 장계(狀啓·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 나오는 글이다. 현충원 참배 뒤 문 위원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이희호 여사,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한 당직자는 “2009년 DJ 서거 이후 매주 화요일 해온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 인사들의 DJ 묘소 참배에 함께하기 위해 현충원 방문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여당, “대화는 하겠지만…” 새정치연합은 협상의 공을 새누리당에 넘기는 모양새지만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원내대표 채널 이외에 당 대표급, 정책위의장, 수석원내부대표 채널까지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의 협상 채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당론이 불투명하다”면서 “상대 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되겠나 하는 불안함도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복귀는 했지만 협상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1, 2차 때처럼 파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양보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에게 모두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추천권의 100% 양보안에 대해선 청와대와 당내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새정치연합의 협상 라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여당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 201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지금 개혁 못하면 미래세대의 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개혁의 당위성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세력인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당장 선거가 없다고 하지만 2016년 총선거와 2017년 대선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의 표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 권은희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제는 공무원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재정을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가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10월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매듭짓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당내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당이 총대를 멜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 전체를 적(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정부가 공무원 개혁을 주도하고 여당은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먼저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손을 좀 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적당한 선에서 (공무원 사회와) 타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춧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 난장판 된 쌀관세율 당정협의

국회가 다시 한 번 폭력으로 얼룩졌다. 대화보다는 힘을 앞세워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해 보겠다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에 난입해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는 이익단체의 ‘떼쓰기’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의원식당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 협의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회원 13명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다. 당시 이동필 농림부 장관 등 농림부 간부들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아침식사를 하며 쌀 수입 관세화와 내년도 예산안 등 농림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쌀 개방 추진 박근혜 정부 규탄’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타나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고 욕설을 하며 식탁을 뒤엎고,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졌다. 김무성 대표가 “예의부터 지켜라. 나한테 언제든지 면담 신청을 하라”며 큰소리로 퇴장을 요구했지만 전농 회원들은 “(관세율이 513%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장관 약속을 받고 가겠다”며 맞고함을 쳤다. 결국 국회 방호원들이 출동해 몸싸움 끝에 전농 회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소란은 40여 분 만에 일단락됐다. 김 대표는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들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실을 통해 출입 절차를 밟고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오 의원 측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농 회원들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kg 쌀 한 가마당 수입 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38만8049원(2013년 평균가격 6만3308원), 중국산은 52만2134원(〃 8만5177원)이 된다. 국내산 산지 쌀값이 16만∼17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쌀값이 국내산의 약 3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WTO의 검증을 받는다. 정부는 수입물량이 과거 3년간 평균치의 5% 이상 초과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발동할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체결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 폐지·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야당과 농민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한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관세율 결정 과정을 비난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김유영·한상준 기자}
- 2014-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TF, 선진화법 위헌심판 내기로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법정상화TF(태스크포스)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결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 헌법 49조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본회의 중심주의이고 의원 각자가 법안을 심의 표결할 권한이 있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 못한 채 임기가 지나면 폐기되든지, 행사하더라도 아주 지연된다면 권한 침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처리하기가 어렵다. 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해당하는 국회법 제85조의 2, 제86조, 제106조의 2 등 조항에 대해 18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鄭의장 “26일 본회의” 결단 내렸지만… ‘반쪽국회’ 우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일단 여당만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내 혼란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순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이 계속 불참한다면 ‘반쪽짜리’ 파행 국회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26일 본회의,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 정 의장은 이날 이수원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26일 본회의, 10월 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실시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당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17,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내부 사정을 감안해 29, 30일로 미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10월 22일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23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31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12일과 26일에는 각각 본회의가 개최된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과 2일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 8일과 9일도 본회의 날짜로 지정했다.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의사일정에 관해 국회의장과 운영위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국회법(76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1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새정치연합이 불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까지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라’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제는 (단독 국회를) 할 때가 됐다”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원들의 세비 반납’까지 언급하며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강력 비판한 것도 정 의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말했다.○ 야당 불참으로 ‘반쪽 국회’ 가능성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도 다시 가동된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민생법안들을 다루고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처리한 뒤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국회 출석 여부를 결정할 지도부도 사실상 없어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혼자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강행할 경우 파행 국회에 대한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 정 의장은 일단 의사일정을 정해 놓되 새정치연합의 참여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26일 본회의 안건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안건만 3건 올라와 있고, 91개 법안 처리는 빠져 있는 것도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영선 “이래선 내가 뭘 하겠나”… 강경파에 탈당 배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소속 의원들은 일요일인 14일 계파별로, 그룹별로 모임을 갖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을 당내 분란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맞서 ‘탈당 검토’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일부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중도파 의원은 “당내 각 계파를 향한 무력시위 아니냐”라고 분석했다.○ “원내대표직도 내놔야”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이뤄졌다. 오후 3시에는 친노(친노무현), 486을 중심으로 15명이 모였다. 유승희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오후 5시엔 3선 의원들이 모여 비대위원장 및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당내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당에 타격을 줬고, 당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도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퇴진 시 대안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지금은 퇴진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 朴, “내가 나갈 수밖에 없어” 박 원내대표는 이날 두문불출하면서 거취를 고민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정을 잡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나갈(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한다. 12일 중진들과 회동 당시 대안 없이 자신을 흔드는 데 대해 상당히 격앙했다는 후문이다. 한 당직자는 “박 원내대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이 있어 탈당을 결행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실제로 탈당을 결행할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의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반발을 이유로 탈당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박 원내대표가 곧바로 당직에서 물러나버리면 당내 선출직이 사라져버려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 호남 3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당직을 던져버리면 당에는 시도당위원장 회의밖엔 남지 않게 된다”며 “박 원내대표가 이걸 알고 있는 만큼 무책임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박 원내대표의 탈당설이 전해지자 원내대표직 사퇴를 압박하던 의원들 몇 명은 박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직을 던지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더 어려워진다”고 설득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중도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원내대표직까지 그만둔다면 친노(친노무현) 중심의 강경파가 많은 당 구성상 후임 원내대표까지 친노가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박 원내대표가 탈당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 ‘단독 국회’ 압박 새정치연합의 극심한 내분으로 국회 의사일정도 올스톱되자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에게 상임위 소집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조속히 의사일정을 정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정 의장은 (새해 예산안 상정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해왔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의사일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진행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15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을 함께 살펴서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 2014-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혁신위 주내 출범… 초재선 대거 배치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한다. 한 핵심 당직자는 14일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는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위에 참여할 당내 인사들을 먼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최고위원회의가 인천 아시아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에서 열리고, 혁신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혁신위 출범은 18일경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4선의 정병국 의원과 3선의 유승민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다만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에는 초·재선 의원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에선 강석호 김성태 김세연 조해진 의원과 초선인 강석훈 서용교 심윤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위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 김 대표가 공언한 상향식 공천을 위한 정치제도 개편, 특권 내려놓기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정당 회계 투명화, 당내 상설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 등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담뱃값 인상폭 낮출 가능성 크다”

정부가 잇따라 세금 인상 방안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인상 폭은 줄일 수 있다”며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고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홍일표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 증세’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갈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대대적 개편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여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동시에 반발하는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