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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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日, 안보 문서에 “美 추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방안 검토”

일본 정부가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비롯한 안보 3대 문서에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IAMD)’ 체계 구축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IAMD는 육해공은 물론 우주 및 사이버 공간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의 공중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다.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통합해 탄도미사일 방어와 적 항공기 등 공중 방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종합 미사일 방어를 내세우는 일본이지만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따라 상대 미사일 공격을 사전 방지할 목적으로 상대 영역에 대한 공격 작전까지 포함하는 IA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IAMD 체계에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를 비롯한 하늘로부터 오는 위협에 맞서 지휘통제시스템이 최적의 공격 또는 요격 수단을 지시한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면 양국 부대 간 협력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도 IAMD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격능력이 수반되지 않아 보류했다. 미국은 한국의 IAMD 참여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IAMD 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향후 북한 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에 관련 자산 배치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2031년 말을 목표로 중국에 인접한 난세이 제도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 능력을 지금보다 약 3배로 늘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지역에는 요격 능력이 있는 오키나와 항공자위대 4개 부대가 있는데 이를 오키나와 및 가고시마 11개 부대로 늘린다는 것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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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광한 日열도… ‘일본 진짜?’ 실시간 검색어 1위

“믿어지지 않습니다. 스고이(대단해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일본 축구 대표팀이 독일에 이어 세계 축구 강호 스페인마저 꺾고 E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자 일본 전역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스페인전 종료 휘슬이 울린 2일 오전 6시, 축구 팬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도쿄 시부야에 집결한 서포터 수천 명은 목청껏 ‘오∼ 닛폰(일본)’을 연호하며 승리를 만끽했다. 세계적 명소인 스크램블 교차로에 녹색 신호등이 켜지자 길을 건너면서 모르는 사람끼리 연신 하이파이브를 해댔다. 안전사고 대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해 있던 ‘DJ 폴리스’ 경찰들마저 얼굴이 환해졌다. 직장에 다닌다는 30대 남성은 “한숨도 못 자고 경기를 봤다. 정말 감동했다. 지금 이대로 출근하는 길인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20대 여성은 “후반 추가시간(7분)이 너무 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6강전에서도 이기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는 ‘일본 진짜?’라는 뜻인 ‘니혼 마지’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후반전에 투입돼 동점골을 넣은 도안 리쓰(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인터뷰에서 한 “내 코스였다(내가 좋아하는 코스의 패스였다)”도 온라인 주요 검색어가 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모리야스 하지메 대표팀 감독과 통화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기시다 총리는 “아침부터 봤는데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긴급 호외를 제작해 도심 곳곳에 뿌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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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또 역사왜곡 보고서 “군함도 조선인 차별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등에서 이뤄진 한인 강제노역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보완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한인이 같은 국민 대우를 받았기에 군함도 등에서 한인 차별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날까지 내도록 한 세계유산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보존 상황 보고서에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은 모든 일본 국민에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강제노역 역사를 정확히 설명하라는 지적에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다룬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노역 등 한인 관련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없는 셈이 됐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출처가 명확한 자료와 증언에 기초해 군함도 역사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며 “보고서에 기초해 내년 3월까지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년 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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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유감’ 표명에… 日 “군함도서 조선인 차별 없었다” 되풀이

일제강점기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등에서 이뤄진 한인 강제 노역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보완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한인이 같은 국민 대우를 받았기에 군함도 등에서 한인 차별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날까지 내도록 한 세계유산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보존 상황 보고서에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은 모든 일본 국민에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강제 노역 역사를 정확히 설명하라는 지적에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다룬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 노역 등 한인 관련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없는 셈이 됐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출처가 명확한 자료와 증언에 기초해 군함도 역사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며 “보고서에 기초해 내년 3월까지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년 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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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찬 첫 일본 공연…“열정적인 日 관객 마음 느끼고 싶어”

“일본 관객들의 열정적인 마음과 도쿄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습니다.”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떠오르고 있는 임윤찬(18)이 3일 도쿄 산토리홀에서 첫 일본 무대를 갖는다. 일본 데뷔 무대에 2000여 석의 좌석이 매진됐고 한국에서도 많은 팬이 관람하러 와 화제가 됐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재팬아트 측은 “여러 한국 아티스트 공연을 가졌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분이 공연을 보러 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리라며 놀라워했다. 일본 공연에 하루 앞서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임윤찬은 “존경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일본에서 공연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분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저도 연주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데뷔 무대를 갖는 소감을 묻자 임윤찬은 “관객이 한 분이건 수천 명이건 작곡가의 마음과 제 개인적 해석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저의 만족”이라며 “좋은 오케스트라, 훌륭한 지휘자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임윤찬은 일본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에는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다”라며 “어릴 때부터 들었던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쓰코의 연주, 보스턴에도 계셨던 오자와 세이지의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콩쿠르에서 일본의 젊은 연주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깊이 있고 진지한 음악가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높이 평가한다. 일본에서 첫 무대를 임윤찬은 인터뷰 중간에 손을 떨 정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평소에 인터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부담이다”라며 “실수할까봐 조심하게 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비롯해 최근 젊은 한국인 음악가들이 세계적 호평을 잇달아 받는 것에 대해 임윤찬은 “민족마다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음악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을 내놨다. 그는 “많은 선생님과 선배 음악가분들의 고민, 고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임윤찬은 3일 공연에 이어 내년 2월 22, 24, 26일에 열리는 도쿄 필하모닉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차이콥스키 ‘만프레드 교향곡’ 등을 연주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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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승이다”…日16강 진출에 열도 ‘들썩’, 기시다도 “역사적 승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스페인마저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하자 2일 일본 전국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경기가 끝난 오전 6시, 일본 축구팬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도쿄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에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서포터가 집결해 ‘오~ 닛폰(일본)!’을 외치며 환호했다. 젊은이들은 녹색 신호등이 켜지자 건널목을 건너면서 모르는 사람끼리 손바닥을 치면서 열광했다. ‘DJ 폴리스’ 등 경찰이 나와 질서 유지에 나섰다. 시부야에 나온 도쿄의 한 대학생은 “스페인까지 이기다니 믿을 수 없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양복 차림의 30대 남성 직장인은 “정말 감동했다. 자지 않고 이대로 출근하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 오늘은 여운을 즐기겠다”라며 환호했다.경기를 TV로 틀어준 시부야의 한 스포츠 바에서는 수십 명의 서포터가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이곳 점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응원하니 16강에 갈 수 있었다. 감개무량하다. 이제는 우승이다”라며 흥분. 니혼TV, 후지TV 등 주요 민영방송은 일본의 골 장면을 반복해 틀고 카타르 현지를 연결했다. 일본 대표팀의 수년 전 인터뷰 영상과 주요 선수들의 어린 시절 자료화면 등을 찾아 내보냈다. 이날 일본 트위터에는 ‘일본 진짜?’라는 뜻의 ‘니혼 마지(日本マ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특급 조커’로 후반 교체 투입돼 동점 골을 넣은 도안 리츠(프라이부르크)가 인터뷰에서 “내 코스였다(내가 좋아하는 코스의 패스였다)”고 밝힌 말이 화제가 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용됐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전 7시경 출근하며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도 봤다. 역사적인 승리를 거둬 진심으로 기쁨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과 타지마 코조 일본축구협회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민이 용기를 얻었다. 진심으로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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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끊을 필요 없어” 日 정신과 의사 책 화제

‘술 담배 굳이 끊을 필요 없다’, ‘지나친 건강검진은 독이다’,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내용의 책이 올해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1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최대 출판유통사 ‘일본출판판매’가 발표한 2022년 베스트셀러 1위에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이 이름을 올렸다. 올 3월 출간돼 57만 부 넘게 팔린 이 책은 일본의 평균 건강수명(남성 72세, 여성 75세)을 넘긴 노인들의 건강 장수법을 안내한다. 저자는 “의사는 어떻게든 몸의 이상을 찾는 존재이니 의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노년에 지나친 건강검진은 해가 될 수 있고, 수명을 늘려주는 약은 없으니 아플 때만 최소한으로 약을 먹으라고 한다. 술과 담배는 지나친 건 해롭지만 억지로 끊으려다 오히려 좌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년에 운동은 산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일본에서는 이 책이 화제가 되면서 ‘○○세의 벽’이란 표현이 각종 매체에서 유행어처럼 번질 정도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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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정책 ‘방어 → 반격’ 전환… 공격용 미사일 개발 속도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 넘게 지켜 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제한적 방위력 행사) 원칙을 전환하는 일본 정부의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볼 수 있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로 방위정책 변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를 거쳐 연말까지 ‘국가 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확정한다. ○ 공격용 무기 대량 개발 착수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동시 개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5조 엔(약 47조 원)을 투입해 발사 장소 및 사정거리 등이 서로 다른 장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반격 능력 핵심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현재 사거리 200km를 1000km까지 연장한다. 지상은 물론이고 전투기 함정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도록 개량한다. 지상 발사형은 2026년부터 오키나와 인근에 배치된다. 상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국 본토 주요 지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도서(島嶼) 방위용인 고속 활공탄은 사거리 2000km 이상으로 2030년 이후 실전 장비화한다. 혼슈에 배치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후지산 인근 육상자위대 주둔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홋카이도 배치가 유력하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기 구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조기 확보를 위해 미 정부와 조만간 구매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격 착수’ 개념 논란일본 정부는 ‘상대가 무력 공격에 착수했을 때’를 반격 가능 시점으로 해석하고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착수’를 언제로 규정할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전쟁 및 전력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공격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일본 방어 시스템으로는 북-중-러 공중 공격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중국 군사 동향이 일본을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에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이 핵·미사일 전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51년 미국과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 개념의 전수방위를 지켜 왔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반격 능력 역시 전수방위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상대의 공격 착수 여부, 공격 대상 등은 별도 규정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쓰이 요시로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공격할 때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침략자가 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따른 공격 착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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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끊을 필요 없어”…日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정신과의사 책 화제

‘술 담배 굳이 끊을 필요 없다’ ‘지나친 건강검진은 독이다’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내용의 책이 올해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1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최대 출판유통사 ‘일본출판판매’가 발표한 2022년 베스트셀러 1위에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이 이름을 올렸다. 올 3월 출간돼 57만 부 넘게 팔린 이 책은 일본의 평균 건강수명(남성 72세, 여성 75세)을 넘긴 노인들의 건강 장수법을 안내한다. 저자는 “의사는 어떻게든 몸의 이상을 찾는 존재이니 의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노년에 지나친 건강검진은 해가 될 수 있고, 수명을 늘려주는 약은 없으니 아플 때만 최소한으로 약을 먹으라고 한다. 술과 담배는 지나친 건 해롭지만 억지로 끊으려다 오히려 좌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년에 운동은 산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일본에서는 이 책이 화제가 되면서 ‘○○세의 벽‘이라는 표현이 각종 매체에서 유행어처럼 번질 정도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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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이상훈]IRA법 시행, 한국에 기회이기도 하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일본 경제산업상(현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은 올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반도체 협력을 논의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반도체로 손잡는 것에 기이한 운명을 느낀다.” ‘기이하다’라는 표현에는 반도체로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한 역사가 담겼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판도를 뒤흔들었다. 1980년대 일본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10%에서 20%대로 높이고, 일본의 대미(對美) 저가 반도체 수출을 중단시킨 이 협정으로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 반도체 경쟁력은 완전히 꺾였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나라가 한국과 대만이다. 국제정치 파워게임이 전략물자 글로벌 공급망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변화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되새겨볼 좋은 사례다. 물론 미국의 중국 견제는 40여 년 전 미일 반도체 협정과는 비교 불가능하다. 미국은 올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이룰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한배에 같이 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분야는 반도체와 전기차다. 둘 다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키운 분야다. 낸드플래시 반도체 중국 수출과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미국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완성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전기차 시장을 중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협상을 통해 합의한 (미일 반도체) 협정과 일방적인 법률 및 금지 조치(대중 반도체 및 전기차) 간극만큼 미국의 위기의식도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 초조한 이유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46.3%가 닝더스다이(CATL) 같은 중국 기업 차지였다. 전기차 배터리 필수 소재인 절연체에서도 상하이에너지를 비롯한 중국 기업(점유율 38.9%)이 선두였다. 미국이 미래 유망 산업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는데도 중국은 격차를 벌려가며 경쟁국을 앞서가고 있다. 완성(전기)차에서도 중국 기업이 테슬라 턱밑까지 쫓아왔다. 전기차에서 중국은 완성차-배터리-부품을 아울러 1위를 굳히거나 선두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IRA를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최대한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 전기차 관련 분야 1위를 목표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더욱 그렇다. 국제정치 파워게임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의 미국 진출은 원천 봉쇄됐다. 일본은 투자 체력이나 속도에서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완전경쟁 체제라면 따라잡기 버거웠을 상황인데 구조적 변화가 닥친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2024년 한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5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최근 전망했다. 빠른 판단과 유리하게 짜여지는 글로벌 공급망 지형을 발판 삼아 세계 최대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IRA 시행이 한국 경제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 결국 우리 하기에 달렸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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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격 대상 적 정보 수집” 소형 위성 50기 띄운다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공격 대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형 인공위성 50기를 띄워 운용하는 ‘위성 콘스털레이션(constellation·별자리)’ 구축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올해 말까지 개정하는 일본 ‘안보 3문서’ 가운데 하나인 ‘방위계획대강(大綱)’에 관련 방침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위성 콘스털레이션은 소형 인공위성 50기를 지구 밖 저(底)고도 궤도에 띄운 뒤 일체적으로 운용하며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공격 능력을 행사할 때 적 군사시설 및 해상 함정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운용한다. 일본 정부는 위성 콘스털레이션 운용을 위해 이르면 2024년 첫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날씨가 좋은 낮에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광학 위성과 날씨가 나쁠 때나 야간에도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 등 두 종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격 능력 수단으로 장사정(長射程) 미사일을 잠수함에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를 위해 지상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현재 약 100km에서 1000km 이상으로 늘리고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상당히 조용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적에게 잘 탐지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적 사정권 밖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탑재하면 상대가 어디서 반격을 당할지 알기 어려워 억지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비가 40조 엔(약 388조 원)을 넘도록 하는 방위비 증강 계획을 세우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예정이다. 또 중국 러시아가 개발을 추진 중인 극초음속 활공무기(HGV)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방공관측망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정보 수집 위성 9기를 10기까지 늘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일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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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일본식 침체 걱정보다 고용-복지 안정을”

“일본처럼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까 걱정하기 전에 일본보다 심한 한국의 고용 불안, 사회 안전망 미흡을 고민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인 AMRO의 일본 경제 분석단장인 이재영 수석 이코노미스트(54)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먼저 고용 및 복지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AMRO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이 만든 거시경제 조사기구다.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등을 지낸 이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AMRO에 합류한 이후 일본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과 협의해 일본 정부에 조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이 2011년 결성한 AMRO는 거시경제 감시 및 정책을 권고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다.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도쿄를 찾은 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엔화 약세로 불거진 일본발(發) 아시아 금융위기 우려에 대해 “지극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후반과 달리 아시아 국가 거시경제가 남미 유럽보다 건전하게 운용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침체하더라도 일본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전체적 인상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양국 경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든 나쁘든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본보다 미국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일부 대기업 생산직을 제외하면 일본보다 고용이 유연해졌고 스타트업은 미국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오너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일본과 다르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20년 넘게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온 한국 경제인 만큼 해결 과제도 다르다고 진단했다. “일본보다 심한 저출산, 불안한 고용과 노후 소득, 가계부채, 방향 잃은 교육 정책 등 한국만이 안고 있는 숙제가 많아요.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만의 문제를 고민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비정규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사립대 등록금을 10년 넘게 동결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한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임금 인상 및 물가 자극에 따른 부담과 악순환을 막기 위한 인플레이션 대응이 중요하다”며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은 재정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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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적 동태 감시 위성체제 구축 추진…반격 능력 수단도 검토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공격 대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형 인공위성 50기를 띄워 운용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 별자리)’ 구축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올해 말까지 개정하는 일본 ‘안보 3문서’ 가운데 하나인 ‘방위계획대강(大綱)’에 관련 방침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위성 컨스텔레이션은 소형 인공위성 50기를 지구 밖 저(底)고도 궤도에 띄운 뒤 일체적으로 운용하며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공격 능력을 행사할 때 적 군사시설 및 해상 함정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운용한다. 일본 정부는 위성 컨스텔레이션 운용을 위해 이르면 2024년 첫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날씨가 좋은 낮에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광학 위성과 날씨가 나쁠 때나 야간에도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 등 두 종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격 능력 수단으로 장사정(長射程) 미사일을 잠수함에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를 위해 지상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현재 약 100km에서 1000km 이상으로 늘리고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상당히 조용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적에게 잘 탐지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적 사정권 밖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탑재하면 상대가 어디서 반격을 당할지 알기 어려워 억지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비가 40조 엔(약 388조 원)을 넘도록 하는 방위비 증강 계획을 세우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예정이다. 또 중국 러시아가 개발을 추진 중인 극초음속 활공무기(HGV)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방공관측망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정보 수집 위성 9기를 10기까지 늘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일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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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뼈’ 재일교포 최양일 감독 별세

재일교포 2세 영화감독 최양일 씨(사진)가 27일 방광암으로 숨졌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73세. 1949년 일본 나가노현에서 태어난 그는 1983년 데뷔작 ‘10층의 모기’를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하며 데뷔 때부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의 대표작은 제주도에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 김준평의 일대기를 다룬 2004년작 ‘피와 뼈’. 유명 배우 기타노 다케시가 주연을 맡았으며 “동물적 에너지가 꿈틀거린다”는 호평을 얻었다. 이 작품으로 2005년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미국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상 부문에도 출품했다. 2004년 외국인 최초로 일본영화감독협회 이사장도 지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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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尹대통령, 연내 방일 가능성 배제못해”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사진)는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 대사는 전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일) 셔틀 외교가 생각한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가 가기 전 윤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벌인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교토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촉발한 양국 역사 갈등과 여론 악화로 10년 넘게 셔틀 외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 정상회담은 국제 다자회의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서 이벤트성으로 이뤄졌다. 윤 대사는 “지난 10년간 양국이 역사 문제만으로 대립해 왔다”며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현안뿐 아니라 국제 정세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가능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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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증강 가닥… 내년부터 5년간 384조원 투입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40조 엔(약 384조 원)을 초과하는 방위비를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확정되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올 연말까지 개정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재 중기 방위력 계획에 포함된 향후 5년간 방위 예산이 27조4700억 엔임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4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5조4000억 엔인 방위비가 내년에는 6조 엔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후 더 커진다는 의미다. 2023년도 방위 예산부터 이 늘어난 예산이 포함되면 마지막 해인 2027년도 방위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게 된다. GDP 대비 2%의 국방 예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목표로 하는 방위비 규모다. 일본은 올 6월 채택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통해 현재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춰 안보 강화를 꾀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군비 지출국은 미국(8010억 달러)이다. 중국(2930억 달러), 인도(766억 달러) 등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이 계획대로 방위비를 늘리면 인도를 제치고 중국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한국(502억 달러)은 세계 10위다. 다만 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방위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소집한 전문가 회의는 앞서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폭넓은 세목에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 카드를 시사했다. 과거와 같이 국채 발행으로 돈을 마련하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는 증세에 대한 유권자 반발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56.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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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 “尹대통령, 연내 방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 대사는 전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일) 셔틀 외교가 생각한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가 가기 전 윤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벌인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교토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촉발한 양국 역사 갈등과 여론 악화로 10년 넘게 셔틀 외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 정상회담은 국제 다자회의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서 이벤트성으로 이뤄졌다. 윤 대사는 “지난 10년간 양국이 역사 문제만으로 대립해 왔다”며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현안뿐 아니라 국제 정세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가능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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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차 산업 등 ‘샌드위치 신세’… 中에 치이고 美日에 밀려

“과거엔 한국과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벌였지만 이제는 중국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3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히 향후 최대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은 완성차-배터리-소재 및 부품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쳐 1위 자리를 굳히거나 선두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에 밀리고 중국에 치이는 한국 첨단산업의 ‘샌드위치 형국’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10여 년간 한국에 수출로 돈을 벌게 해주는 ‘달러 박스’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스마트폰에서 선두 자리를 위협당하고 미래 산업인 첨단 제조업 분야 점유율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기차 全 분야 중국이 장악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뿐 아니라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분야 세계 시장 1위인 중국이 지난해 점유율을 전년 대비 12.2%포인트나 높인 반면 2위 한국은 점유율이 4.1%포인트 떨어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온 배터리용 절연체 분야에서 상하이에너지 등 중국 업체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전년보다 6.1%포인트 높아진 38.9%였다. 세계 4위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점유율(9.9%)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테슬라(20.7%)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온 전기차 완성차 분야에서도 중국은 상하이자동차(12.8%), 비야디(BYD·6.8%) 등이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전기차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은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 정책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자국 배터리를 탑재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공장이 있어도 보조금 정책에서 배제됐다”며 “전 세계 생산 전기차 10대 중 5, 6대가 중국에서 나온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자국 배터리만 쓰도록 하니 전기차 분야 점유율이 함께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배터리 소재 분야 성장도 빠르다. 중국 기업들은 핵심 원료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양극재 및 음극재 시장에서 각각 56%, 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뒤늦게 소재 산업에 뛰어든 한국은 양극재 20%, 음극재 8% 정도다.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이 국내외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지만 격차를 빠르게 좁히기는 힘든 상황이다.○ 미국-일본, 경쟁력 있는 분야서 점유율 확대닛케이가 분석한 글로벌 주요 상품·서비스 56개 가운데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많은 국가는 미국(18개) 중국(15개) 일본(7개) 한국(5개) 순이다. 한국은 D램, 낸드플래시,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평면TV에서 점유율 1위였다. 한국은 D램(71.3%), 낸드플래시(47.1%) 등 반도체에서 압도적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애플, 샤오미 등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글로벌 톱5 스마트폰 업체 중 지난해 점유율을 늘리지 못한 곳은 삼성전자뿐이다. 미국과 일본은 바이오, 클라우드 서비스 등 각자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1위를 지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으로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1년 만에 3배 넘게 늘린 화이자(11.4%)의 미국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세계 시장 점유율 94.4%인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통해 쌓은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44.0%)가 삼성전자(18.5%)를 크게 앞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분야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촉진하면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중국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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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굳히는 中전기차배터리… 韓과 격차 더 커졌다

중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소재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과 격차를 더 벌리며 1위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첨단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되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56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15개 분야 선두로 미국(18개)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특히 중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며 한중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전년보다 12.2%포인트 급상승한 46.3%였다. 같은 기간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24.8%)은 4.1%포인트, 일본(12.0%)은 4.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 양대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18.6%)과 SK온(6.2%) 점유율을 합쳐도 중국 1위 업체 닝더스다이(CATL)의 38.6%에 크게 못 미쳤다.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점유율 2위 한국 LG디스플레이(15.3%)가 전년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1위인 중국 최대 업체 징둥팡(BOE)의 점유율은 5.5%포인트 증가한 28.4%였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이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별, 분야별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동과 중남미에 대한 수출을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수출 유관 부처가 각각 수출 조직을 만들어 부처별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수출 두달째 내리막… “중동특수-유턴기업 맞춤지원으로 돌파” 尹, 첫 수출전략회의 직접 주재“환경부도 규제만 아닌 산업 육성”14개 부처 수출지원체계 구축중동-중남미-EU 전략시장 공략 정부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23일 처음 열고 14개 부처를 아우르는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高)가 닥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20일도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따른 것.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5월까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6월부터 한 자릿수로 꺾이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주요국들이 통화 긴축에 나서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뛴 영향이 컸다. 여기에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겹쳐 10월 수출은 5.7% 감소해 2년 만에 역(逆)성장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이다. 당분간 증가세로의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23일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일제히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등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재 수급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장 신·증축 없이 국내에 생산설비만 추가해도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유턴기업에는 세제 및 고용 지원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3대 전략시장으로는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을 꼽았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전체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 업종별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반의 민관 협력 기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등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복지부는 제약 관련 해외 인허가를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수출 전담 부서를 두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수출지원협의회를 가동해 부처별 수출 지원 계획과 협업 과제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약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감 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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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잘못 반복 않도록 해야” 오사카서 심포지엄

일본 주오사카 한국 총영사관은 23일 오사카 뉴오타니호텔에서 일본 일한 국제학술학회와 공동으로 ‘한일 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오사카 총영사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일 양국 전문가들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양국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는 최근 10여년간 역사 마찰을 대일 외교나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보였다. 일본도 아베 신조 정권이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등으로 대항하며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주 도카이대 교수는 “한일 양국 정부에 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가치 공유가 부족하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를 초월한 여러 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일본 정권의 변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양국 환경이 대화 모드로 이행했다”라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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