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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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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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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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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냉동창고 1층바닥서 ‘구리열선’ 발견

    화재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1층 바닥에서 구리 열선이 발견됐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시멘트를 빨리 말리기 위해 시공사 측에서 임시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5시간가량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1층에서 이뤄졌다. 건물 안 우레탄폼은 모두 불에 탔고 패널 벽체와 구조물도 일부 무너져 내렸다. 지붕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파편도 보였다. 감식반은 강한 화염으로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 과정에서 바닥 시멘트를 고정하는 철골 사이로 구리선이 확인됐다. 업계에선 시멘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통 겨울철에는 바닥에 시멘트 타설·양생을 하지 않는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겨울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리 열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식반은 불이 바닥의 구리선에서 시작돼 벽을 타고 확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칸막이 벽을 허무는 설계 변경을 한 것도 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여운철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아직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추가 감식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현장경험 없는 지휘관이 빚은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또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을 소급 적용해 소방청장과 경기소방본부장, 평택소방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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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공사장 40여일전 ‘화재위험’ 경고 받았다… 또 ‘예견된 인재’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 영결식이 8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다. 한편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40여 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 현장을 점검한 후 화재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나 ‘예견된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 유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8일 오전 열린 영결식에서는 고 이형석 소방경(51), 박수동 소방장(32), 조우찬 소방교(26)와 함께 일하던 평택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채준영 소방교(34)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별사를 읽었다. 채 소방교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칠까 메케한 연기 속으로 묵묵히 들어가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팀장님 수동아 우찬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뜨겁지 않은 세상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 앞에 주저앉은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영결식장을 지키던 동료들은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라는 인사를 남기며 눈시울을 적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고 없이 영결식장을 찾았다. 별도 추도사 없이 일반인 조문객들과 앉았고, 영결식 중간 눈을 질끈 감거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국민을 대표해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 행렬이 행사장을 빠져나가자 동료 소방관들은 거수경례로 순직 소방관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순직한 소방관 3명에게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10일 합동감식… 화재 원인 본격 수사이번 사고는 사전에 예고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1월 23일 이 공사장에 대해 “4층 배관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다. 불티 비산(날아서 흩어짐) 방지포 및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1, 4층에서는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소화기조차 없었던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30일 4층에 대해 지적 사항이 개선됐음을 확인했지만 불과 한 달 후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공사장에서는 2020년 12월에도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졌고 그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사고로 약 한 달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준공은 올 2월로 바뀌지 않았다. 경찰은 늦은 밤 시간에 화재가 발생한 만큼 준공 일정을 맞추느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10일 합동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이 집중 감식 대상이다. 7일에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우찬 소방교의 외삼촌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재 당시 안전관리자는 현장 작업자가 5명뿐이었다고 했지만, 일부 작업자가 3명 더 남아 있다고 주장해 혼선이 빚어졌다”며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수색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있지도 않은 생존자를 찾느라 불필요하게 구조팀이 투입됐다는 지적이다. 유족들은 소방당국에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평택=송진호 기자 jin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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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청소년 전용 공간 ‘펀 그라운드’ 조성

    청소년만 출입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힐링 공간이 경기 남양주시에 생긴다. 남양주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진접읍과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등 4곳에 ‘펀 그라운드(Fun Ground)’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 청소년 인구는 약 9만5000명이지만 청소년전용 공간은 청소년 수련관 단 1곳뿐”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연의 빛을 받으며 또래들과 교류하고 끼와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펀 그라운드 진접’은 장현리 옛 진접 문화의 집 자리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전체면적 3400m² 규모로 만들고 있다. 1, 2층은 청소년들이 숙제나 조별 과제 등을 할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가 마련된다. 3층은 자유로운 활동과 휴식을 통해 힐링하는 ‘온 그라운드’, 4층은 뛰어놀 수 있는 ‘오버그라운드’ 등으로 꾸며진다. ‘펀 그라운드 조안’은 삼봉리 옛 유기농 테마파크 부지(5500m²)에 숙소 19개실과 카페테리아가 있는 힐링센터를 만든다. 공연장을 갖춘 ‘댄스클럽’과 다양한 소통 공간인 ‘콘퍼런스 센터’ 등이 들어선다. ‘펀 그라운드 진건’은 옛 진건읍사무소 창고에 만들어지며 휴게 공간과 카페, 글램핑 공간 등이 들어선다. 옛 파출소 건물을 활용한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125m² 규모로 전시와 강연, 토론 등이 가능한 휴식·문화 공간으로 꾸며진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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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공사장, 40일전 “화재위험” 경고…또 예견된 인재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영결식이 8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다. 한편 화재 불과 40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 현장을 점검한 후 화재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나 ‘예견된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 참석…유해 현충원 안장8일 오전 열린 영결식에서는 고 이형석 소방경(51) 박수동 소방장(32) 조우찬 소방교(26)와 함께 일하던 평택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채준영 소방교(34)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별사를 읽었다. 채 소방교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칠까 메케한 연기 속으로 묵묵히 들어가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팀장님 수동아 우찬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뜨겁지 않은 세상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충혈된 눈으로 원고를 읽던 채 소방교는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 앞에 주저앉은 유족들은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영결식장을 지키던 동료들은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라는 인사를 남기며 눈시울을 적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고 없이 영결식장을 찾았다. 별도 추도사 없이 일반 조문객들과 앉아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영결식 중간 눈을 질끈 감거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마지막에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국민을 대표해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 행렬이 행사장을 빠져나가자 동료 소방관들은 거수경례로 순직 소방관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순직한 소방관 3명에게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10일 합동감식…화재원인 본격수사이번 사고는 사전에 여러 번 예고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1월 23일 이 공사장의 ‘1, 4층 작업 현장’을 점검한 후 “4층 배관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다. 불티 비산(날아서 흩어짐) 방지포 및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일주일 후 개선내용까지 확인했지만 이후 한달 여 만인 5일 밤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공사장에서는 2020년 12월에도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약 한 달 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준공은 올 2월로 바뀌지 않았다. 경찰은 늦은 밤 시간에 화재가 발생한 만큼 준공 일정을 맞추느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10일 합동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이 집중 감식 대상이다. 7일에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우찬 소방교의 외삼촌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재 당시 안전관리자는 현장 작업자가 5명뿐이었다고 했지만, 일부 작업자가 3명 더 남아 있다고 주장해 혼선이 빚어졌다”며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수색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있지도 않은 생존자를 찾느라 불필요하게 구조팀이 투입됐다는 지적이다. 유족들은 소방당국에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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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지 않은 세상에서 편히 쉬길”…눈물 속 순직 소방관 영결식 거행

    “팀장님, 수동아, 우찬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뜨겁지 않은 세상에서 편히 쉬시라…” 8일 오전 경기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 합동 영결식장. 평택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채준영 소방교(34)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별사를 읽었다. 고 이형석 소방경(51)과 박수동 소방장(32), 조우찬 소방교(26)와의 추억을 회상하던 채 소방교는 슬픔을 감추지 못해 몇 번이나 말을 멈췄다. 채 소방교는 “혹시나 남아있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칠까 메케한 연기 속으로 묵묵히 들어가던 그들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잘 간직되고 기억되기를 바래본다”고 했다. 영결식장 곳곳에서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순직 소방관 영결식은 유족과 소방 동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청장으로 진행됐다. 송탄소방서 소속인 세 소방관은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문 대통령 직접 참석…유해 현충원 안장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관의 영정을 든 소방과 유족 70여 명이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동료 소방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했다.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영결사에서 “또다시 발생한 소방관들의 희생 앞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가족분들께서 매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을 마음 깊이 응원하는 1300만 도민이 있다. 기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앞에 차례로 국화꽃을 놓았다. 영정 앞에 선 유족들은 무릎을 꿇고 한참 통곡했고, 애써 눈물을 삼키던 동료들은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영결식에 직접 참석해 순직 소방관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영결식 진행 도중 눈을 질끈 감거나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 행렬이 천천히 영결식장을 빠져나가자 동료 소방관들은 거수경례로 순직 소방관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고인들의 유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평택=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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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창고, 무리한 겨울 야간공사… 샌드위치 패널이 불 키운듯”

    “겨울에 무리한 야간작업을 하다 불이 났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안타까운 소방관 순직이 반복되고 있는데 소방당국의 대응도 아쉽습니다.” 7일 오후 경기 평택시에서 만난 경광숙 전 소방관은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현장 주변을 기자와 함께 3시간가량 둘러보는 동안 탄식을 멈추지 않았다. 소방관으로 35년 동안 일한 경 전 소방관은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때 서울 도봉소방서 구조대장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안전 전문가다.○ 무리한 야간작업 강행경 전 소방관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야간작업이 화재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발생 신고 시간은 5일 오후 11시 46분. 당시 현장 1층에서 작업자 5명이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기온이 낮으면 표면 수분이 건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공사는 영상 5도 이하에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며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작업했으니 영하였을 텐데 양생을 위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큰불을 잡은 후 경보를 해제했는데, 이후 송탄소방서 구조팀 소속 소방관 5명이 인명 수색을 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갑자기 불길이 재확산돼 그중 3명이 참변을 당했다. 경 전 소방관은 건물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고 현장에 보온재 등이 많아 불길이 급격하게 되살아났을 것으로 봤다. 그는 “철판 사이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겉으로는 진화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후 작은 불씨만 생기면 불길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후배 소방관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개선 매뉴얼 시급지난해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때 소방관 한 명이 고립돼 숨졌는데 7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소방당국의 대응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경 전 소방관은 “현장에 있지 않아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화재 현장에서 한꺼번에 인력을 철수시킬 경우 이번처럼 일부가 고립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잔불이 남은 상황이라면 화재진압팀을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조팀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전장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조팀에 퇴로 확보를 위한 라이트라인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이트라인은 짙은 연기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불빛으로 탈출 경로를 표시해 주는 장비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라이트라인은 화재 진압 기본 장비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사고를 당한 송탄소방서 구조팀이 라이트라인을 지참했느냐는 본보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경 전 소방관은 “경찰과 소방 등이 총력을 기울여 소방관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 등을 분석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 등이 참여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현장 상황에 맞도록 화재 진압 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20년 12월에도 작업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발간한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공사 발주자(사모펀드)의 투자자와 시공사가 사실상 ‘같은 주체’라며 “감리의 위상이 건설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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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서 화재… 소방관 3명 순직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경기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은 이날 낮 12시 22분경 건물 2층에 쓰러져 있던 송탄소방서 소속 이형석 소방경(51)과 조우찬 소방교(26)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20분 후 같은 소방서 소속 박수동 소방장(32)이 근처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5일 오후 11시 46분이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며 큰불이 잡히자 6일 오전 7시 10분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숨진 소방관들은 내부 잔불 정리를 하던 중 불길이 급격하게 재확산되면서 고립돼 비극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2020년 12월에도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멘다”는 애도 메시지를 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평택=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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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보 해제후 불길 다시 치솟아, 소방관 셋 참변… 당국 대응 논란

    5일 밤 화재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은 6일 종일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세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화재 현장은 2년 전에도 구조물 붕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곳인데…”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순직 경위 조사에 나섰다.○ 잔불 정리 하다 불 속에 갇혀화재는 5일 오후 11시 46분경 평택시 청북읍 신축 공사 현장 1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5명이 작업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6일 오전 7시 10분에 큰불이 잡혀 경보를 해제했고, 이어 9시경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5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1층과 2층에서 내부 잔불 정리와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들은 9시 21분경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고립됐다. 소방당국은 특수대응단 11명을 투입해 구출에 나섰지만 불길이 거세 정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1층에 있던 소방관 2명은 긴급 탈출에 성공했지만 2층에 있던 소방관 3명은 오전 9시 30분경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화재 현장에는 산소통과 액화석유가스(LPG) 등 용접장비와 보온재가 다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가연물로 인해 발생한 화염과 연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형석 소방경(51)과 조우찬 소방교(26)는 이날 낮 12시 22분경 공사장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박수동 소방장(32)은 낮 12시 41분경 근처에서 역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두고 소방당국이 불길이 완전히 잡히기 전 섣부르게 소방관을 현장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때도 잡혔던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소방관 한 명이 고립돼 숨졌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지휘하는 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재발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현장은 수시로 변한다. 대응 단계 해제와 소방관 투입은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야간작업 무리하게 강행했나사고 현장 1층에서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 자정 직전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2월 20일 공장 완공을 앞두고 야근을 강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정장선 평택시장은 “겨울에는 야간에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현장에서는 2020년 12월 20일에도 구조물 붕괴사고로 현장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사고는 5층 높이 자동차 진입로 설치 공사 중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던 덱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후 한 달간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건축주와 시공사는 준공 예정일을 바꾸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김광식 수사부장을 비롯한 73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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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카드, 단말기에 대지 않아도 결제됩니다”

    버스를 타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에 도입된다. 도는 24일 김포지역 공공버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한 뒤 선불·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버스에 설치된 비컨(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원리다. 블루투스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비컨은 반경 최대 50m 이내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앱에 있는 ‘하차 벨’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에게 하차 승객이 있다는 알람이 뜬다. 버스에 설치된 하차 벨을 손으로 직접 누를 필요가 없다. 서비스 대상은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가운데 2층 버스와 양문형 차량을 제외한 212개 노선 1760대다. 김포시 18개 노선 133대를 시작으로 3월까지 의정부시와 양주시, 포천시, 수원시 등 20개 시군 183개 노선 1516대로 확대한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차량 내 안전사고를 줄여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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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와 통화 안했다더니… 이재명 측근 김용, 거짓해명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부본부장은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말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부인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김 부본부장과 지난해 9월 24, 28일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지난해 9월 28일부터 29일 사이 8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14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기기로 이들과 통화했다고 한다. 검찰 압수수색 전 유 전 직무대리와 이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통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회유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다. 정 부실장 역시 지난해 11월 유 전 직무대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며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직무대리와 측근들과의 통화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본부장의 항의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오해나 추측이 있다”며 “검찰은 법에 따라 관련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를 통해 피고인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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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살기 편한 집으로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은 지은 지 30년이 지나 주차장 도색이 벗겨지고 외벽에 금이 발견됐다. 안전사고가 우려됐지만 주민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을 알게 됐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 안산시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연 뒤 3500만 원을 지원받아 하자 보수를 마무리했다. 주민들은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안전 진단은 물론 도색 등 공사를 꼼꼼하게 해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오래된 공동주택 ‘탈바꿈’경기도가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 806곳에 126억 원을 들여 옥상 방수공사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적립이 어렵다”며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의 옥상 방수와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이다. 경기지역에 15년이 지난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2020년 말 기준 1786개 단지로 전체 43%(4078개 단지) 정도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는 최대 4000만 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 지원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다.○ 주민 90% 정도가 ‘만족’도는 올해 수원시 등 24개 시군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53억 원을 들여 유지 보수를 돕는다. 지난해보다 7억 원을 더 투입해 사업 물량을 늘렸다. 도가 사업량을 늘린 이유는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있다. 도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리에 사는 유모 씨(45)는 “옥상 방수가 안 돼 물이 집으로 샜는데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공사하고 난 뒤에는 물새는 것 없고 진짜 너무 행복했다”며 “이 사업을 주변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3월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낡고 오래된 서민주택 밀집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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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전통시장 99곳 ‘화재안전망’ 구축

    경기도는 전통시장 111곳을 선정해 시설 현대화와 화재 안전망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산 42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217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연천 전곡전통시장 등 12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에 30억2000만 원을 들여 아케이드와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고양 일산전통시장 등 99곳이 뽑혔다. 수원남문패션1번가시장 등 7곳에는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부천역곡상상시장 등 16곳에는 화재안전요원 29명을 배치한다. 평택통복시장 등 41곳(3400여 개 점포)은 화재 패키지 보험 가입 지원을 돕는다. 광명새마을시장 등 19곳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마련하고, 오산원동상점가 등 16곳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 64대를 놓는다. 도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3월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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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처가회사 특혜의혹’ 경찰,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양평군청 토지정보과와 도시과 등 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인허가 담당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을 압수수색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m²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5)와 처남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ESI&D가 이곳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사업을 시행했다. ESI&D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인 2014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했는데도 양평군은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해주고 아파트 준공을 내줬다. 양평군은 또 2016년 11월 ESI&D에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가 두 번의 정정신청을 내자 아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지난달 18일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했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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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위기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소규모 비대면 회의 개최 등 지원

    경기도가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마이스 행사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 개최가 예정됐던 마이스 행사의 70%가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국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했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를 비전으로 삼아 △경기 마이스 정책기반 △경기 마이스산업 역량 △경기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 지원 △경기 마이스 유치·개최 지역협력 강화 등 4대 전략, 14개 세부 추진사업을 확정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지역의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회의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 형태의 회의로 만들 계획이다. 또 31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마이스 행사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텍스 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전시와 국제회의를 열고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관련 마이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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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처가 회사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평군청과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와 도시과 등 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인허가 담당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75)와 처남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ESI&D란 회사가 아파트 350채를 짓는 사업을 시행했다. ESI&D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인 2014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했다. 양평군은 ESI&D가 사업시한 변경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해주고, 아파트 준공을 내줘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은 또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가 “개발부담금이 과다하다”며 두 번의 정정신청을 내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군청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고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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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투명 방음벽에 스티커 붙이니 조류폐사 95% 감소”

    경기도는 조류가 자주 충돌하는 도로의 투명 방음벽 5곳에 충돌 저감 스티커필름을 붙인 이후 폐사체가 95% 이상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하남미사공원 등 스티커필름 설치 시범사업 대상 5곳의 조류 폐사체를 국립생태원과 분석한 결과, 설치 전인 올해 6월 전후 평균 2.8마리에서 스티커필름 설치 이후인 9∼11월엔 0.1마리로 감소했다. 시범사업 전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기존 153회 조사에선 436건의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후 32회 조사에선 충돌이 4건에 불과했다. 모니터링은 자원봉사단과 민간 환경 활동인이 투명 방음벽 부근 조류 폐사체를 확인하고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에 사진 등을 입력하면 국립생태원이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는 9월 조류가 많이 충돌하는 △수원 신동 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등 투명 방음벽 5곳(총연장 2.33km)에 가로 10cm, 세로 5cm 이하 간격의 무늬를 넣은 스티커필름을 부착했다. 도 관계자는 “이렇게 격자형으로 무늬를 넣으면 새들이 투명창을 허공이 아닌 구조물로 인식해 피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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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팀 활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기 광주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공장 밀집지역 입구는 도로 폭이 4m에 불과하다. 5t 이상 대형 차량은 마주 보며 지나가기 어렵고, 회전 반경도 확보되지 않아 차량 바퀴가 옆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 지역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하는 ㈜태승 측은 올해 4월 10여 개 기업을 대표해 광주시 기업SOS팀에 “도로 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SOS팀은 이 현장을 직접 5번 방문하고 한국전력공사 관계기관과 협조해 길이 90m, 폭 8m 구간의 ‘학동리 진입로 도로재포장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남성 태승 대표(60)는 “수년째 맘만 졸이고 해결하지 못했던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광주시가 꼼꼼히 체크해서 해결해 줬다”고 말했다.○ 광주 기업SOS팀 “현장에 답이 있다”경기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기업SOS팀이 광주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 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구축’을 목표로 2008년 3월부터 기업SOS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고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편입되면서 기업들이 공장 건물 하나 마음대로 증축하지 못했다. 광주에는 현재 산업단지가 단 한 곳도 없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 있던 공장들은 인근 이천이나 충북 음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시는 묘안을 짜내야 했다. 시는 기업SOS팀을 만들어 기업의 문제점을 듣고 해결하기로 했다.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원인 분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는 도로 확장과 포장 등 민원 246건을 해결하고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폐수배출시설 규제완화’ 등 12건의 규제 개선을 경기도와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SOS팀의 활약은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기업SOS 운영평가에서 10번의 대상을 차지한 것. 석태훈 광주시 기업SOS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하고 튼튼한 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는 2만8000여 개의 사업장이 있다. 이 가운데 6400개가 제조업체로 전체 23%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취약영세 중소기업이다. 시는 취약영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디자인 △제품 개발 △특허 △판로 등 4개 항목에 어려움을 겪는 70개 기업을 뽑아 신제품 개발과 판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IBK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利差) 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1곳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상담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지난달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에 총 30개 기업이 참가하는 비대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20억 원의 가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기업을 편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회덕∼직동 순환도로망 구축 등 교통복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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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대표 2심 유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58)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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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소방,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표준 디자인(사진)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없애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경기지역에 지상식 소방용수는 2만6000개, 지하식 소방용수는 1800여 개다.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를 넣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cm에서 210cm로 높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까지 17억 원을 들여 경기지역 모든 소방용수시설에 표준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표준 디자인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확대해 소방 출동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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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58)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씨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정보 등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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