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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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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지방뉴스93%
사회일반7%

  • 인천경찰청장 “흉기난동 부실대응 책임지고 사퇴”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청장은 1일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인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인천논현경찰서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인천 경찰은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피해자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출동 경찰관 2명은 일가족이 흉기 공격을 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해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지휘 책임자였던 이상길 전 인천논현경찰서장도 직위해제 됐다. A 경위와 B 순경,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주고받은 무전 내용과 신고 녹취록, 상황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유진규 울산경찰청장(53·경찰대 5기)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40기)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등 경찰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부산 출신인 유 청장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거쳤다. 최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수사과장, 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국수본부장을 제외하면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 모두 6개 보직이 있다.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도 함께 발표됐다. 치안감으로는 윤희근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53·경찰대 7기)과 유재성 경찰청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54·경찰대 5기),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57·경찰대 4기)이 승진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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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물-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은수미 기소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30일 기소됐다. 올 3월부터 은 시장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 조직적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 시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경찰관과 성남시 공무원, 알선 브로커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은 시장 사건을 담당한 김모 경위는 같은 달 은 시장의 비서진을 만나 수사기록 보고서를 보여줬고, 이 보고서 내용은 은 시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김 경위는 반대급부로 성남 시내 터널 가로등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은 시장이 이 요구를 수용했다. 또 은 시장은 김 경위가 청탁한 지인의 성남시 팀장 보직 인사, 김 경위의 상사이자 수사팀장인 김모 경감이 요구한 지인의 성남시 공무원 사무관 승진 등도 모두 받아줬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정책보좌관 박모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박 씨는 은 시장과는 무관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올 7월 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에 은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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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해임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벗어났던 경찰관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천경찰청은 30일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경찰관 징계 중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위와 B 순경은 이달 15일 오후 5시 5분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C 씨(48)가 아래층에 살던 D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B 순경은 3층에서 C 씨의 범행을 목격한 뒤 구조 요청을 이유로 1층으로 내려왔고,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가던 A 경위는 계단에서 B 순경을 마주치고 함께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결국 D 씨 혼자 C 씨를 제압했지만 D 씨의 아내가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 경위는 2002년 순경으로 들어온 경력 20년차 경찰이고 B 순경은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A 경위와 B 순경,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 당시 해당 지구대장을 수사하고 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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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 캠프마켓 대규모 다이옥신 정화작업 2년 6개월 만에 완료

    인천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A구역의 토양 정화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기지 반환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오염 사실이 확인된 지 2년 6개월 만이다. 국방부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는 “부평구 캠프마켓 A구역(약 10만 m²)의 토양 정화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염도 ‘유럽’ 수준… 내년 9월 정화 완료 민관협의회는 최근 A구역의 오염 토양을 채취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도를 분석했다. 목표로 했던 100피코그램(pg-TEQ/g)보다 훨씬 낮은 2.18피코그램이 나왔다. 1피코그램은 1조 분의 1g이다. 민관협의회는 국내에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치가 없어 주민공청회를 통해 정화 목표를 100피코그램으로 정했다. 100피코그램은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하는 수준이다. 캠프마켓의 반환이 확정되고 환경부가 기지 내 토양 오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구역 1만1031m²에서 다이옥신이 최대 1만 피코그램이 검출됐다. 토양 오염 조사는 2015년 7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했고 정화작업은 2019년 5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최근까지 진행했다. 이 같은 대규모 다이옥신 오염 토양의 정화작업은 국내에서 처음 이뤄졌다. 열을 가해 다이옥신을 토양과 분리하는 열탈착 방식을 이용한 뒤 분리된 다이옥신에 다시 열을 가해 오염물질을 없애는 방식으로 정화했다. 이제 남은 건 다이옥신 외 유류, 중금속 등의 정화작업이다. 현재 캠프마켓 A구역과 B구역(약 10만 m²)의 정화작업이 진행 중인데 공정은 A구역 55%, B구역 23% 수준이다. 민관협의회는 내년 9월까지는 모든 정화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정화에 필요한 비용 773억 원은 모두 국방부가 부담한다. 캠프마켓 내 절반을 차지하는 D구역(22만9000여 m²)은 현재 반환을 앞두고 환경기초조사가 한창이다. 이 구역도 내년 3월 이후부터 정화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해 시민 품으로 미군이 소유했던 부평 캠프마켓 부지는 2019년 12월 한미 합의에 따라 전체 면적 44만 m² 중 A구역과 B구역 21만 m²가 국방부로 우선 반환됐다. 나머지 D구역은 내년 4월 반환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B구역을 시민에게 처음 개방한 이후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캠프마켓 전체 부지는 향후 시민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화사업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고 다이옥신 정화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시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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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홍선근 첫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를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공개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올 3월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은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박 전 특검을 상대로 2016년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취직한 뒤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5억 원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9년 박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109억 원을 건넨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관여했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 전 특검은 박 의원이 지난달 6일 국감에서 ‘50억 약속 클럽’의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하자 “저는 화천대유나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경찰은 ‘화천대유 30억 수뢰 의혹’ 최윤길 조사 檢 ‘50억 클럽 의혹’ 조사崔, 금품수수 묻자 “소설 쓰시네”檢, 홍선근-김만배 금전거래 조사 검찰은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불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경위와 대장동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했다. 홍 회장은 2019년경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쓰고 매번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장은 검찰에서 “차용증을 썼고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1, 2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서 초기 대장동 사업자금을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 조모 변호사도 25일에 이어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는 별도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사진)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밤늦게까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김 씨 등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시행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LH를 철수시키고 민간 개발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씨 등이 “돈을 돌려받았다”며 공여 사실을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화천대유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 정말”이라고 답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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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홍선근 첫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를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공개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올 3월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은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박 전 특검을 상대로 2016년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취직한 뒤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5억 원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9년 박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109억 원을 건넨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관여했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 전 특검은 박 의원이 지난달 6일 국감에서 ‘50억 약속 클럽’의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하자 “저는 화천대유나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경찰은 ‘화천대유 30억 수뢰 의혹’ 최윤길 조사 檢 ‘50억 클럽 의혹’ 조사崔, 금품수수 묻자 “소설 쓰시네”檢, 홍선근-김만배 금전거래 조사 검찰은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불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경위와 대장동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했다. 홍 회장은 2019년경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쓰고 매번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장은 검찰에서 “차용증을 썼고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1, 2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서 초기 대장동 사업자금을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 조모 변호사도 25일에 이어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는 별도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사진)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밤늦게까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김 씨 등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시행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LH를 철수시키고 민간 개발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씨 등이 “돈을 돌려받았다”며 공여 사실을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화천대유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 정말”이라고 답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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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서 30억 수뢰 의혹’ 최윤길 前성남시의장 “소설 쓰시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윤길(62)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경부터 밤늦게까지 최 전 의장을 불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최 전 의장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화천대유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 정말”이라고 답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등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시행사 대표 김모 씨(56)로부터 “LH를 철수시키고 민간 개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씨 등이 “돈을 돌려받았다”며 공여 사실을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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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흉기난동 ‘코드1’ 지령에도 18분 지나 현장 도착한 지구대장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담당 지구대장이 ‘코드1’ 지령을 받고도 사건이 접수된 지 18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업무지침에는 코드1 지령이 내려지면 담당 지구대장이나 순찰팀장이 현장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해 지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15일 오후 4시 56분경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논현경찰서로 ‘코드1’ 지령을 내렸다. 앞서 12시 50분경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코드2’ 지령을 내린터라 다급한 상황으로 보고 코드를 높인 것이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은 코드 0~4단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0단계에 가까울수록 긴급한 신고다. 신고 접수 4분 만에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A 경위는 신고자 C 씨와 건물 앞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교육을 마치고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B 순경은 C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3층에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5분이 지난 오후 5시 5분경 4층에 살던 D 씨(48)가 흉기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C 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경위와 B 순경은 피해자들을 두고 모두 건물 밖에 있다 뒤늦게 3층으로 올라왔다. 그 때까지 지구대에 있던 지구대장과 순찰팀장은 A 경위와 B 순경의 지원 요청을 받고 신고 접수 18분 뒤인 오후 5시 14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C 씨의 가족들이 몸싸움 끝에 D 씨를 제압한 뒤였고 C 씨의 아내는 D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D 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A 경위와 B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지구대장과 순찰팀장에 대해서도 지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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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때, 경력 20년차 간부도 현장 떠났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여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력 20년 차 경찰 간부도 사건 현장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는 15일 오후 5시경 서창동 빌라에 출동해 건물 밖에서 신고자인 C 씨를 조사하고 있었다. B 순경은 C 씨의 아내, 딸과 함께 3층 집에 있었다. 갑자기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나자 A 경위와 C 씨는 빌라 안으로 뛰어올라갔다. 하지만 A 경위는 3층에서 내려오던 B 순경과 1층 계단 중간에서 마주쳤고 함께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4층에 살던 D 씨(48)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C 씨의 아내를 위협하며 흉기를 휘두른 직후였다. A 경위와 B 순경이 피해자들을 두고 모두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결국 C 씨 혼자 3층에서 몸싸움 끝에 D 씨를 제압했지만 C 씨의 아내가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 밖에 있던 A 경위와 B 순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혀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줘 뒤늦게 3층으로 올라갔다. A 경위는 2002년 순경으로 들어와 2018년 경위로 승진했다. B 순경은 교육을 마치고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이다. 이들은 인천경찰청 감사 조사에서 “구조 요청을 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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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흉기난동’ 때 20년차 경찰 간부도 현장 떠났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력 20년차 경찰 간부도 1년 차 시보 순경을 따라 피해자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는 15일 오후 5시경 이웃간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경인 B 순경과 함께 남동구 서창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A 경위는 빌라 1층 건물 앞에서 신고자인 집주인 C 씨를 조사하고 있었고 B 순경은 C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3층에 있었다.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나자 건물 밖에 있던 A 경위와 C 씨는 황급히 빌라 안으로 뛰어올라갔다. 3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B 순경과 마주친 A 경위는 함께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4층에 살던 D 씨(48)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C 씨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였다. B 순경은 D 씨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결국 C 씨 혼자 3층으로 올라가 D 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C 씨의 아내가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 밖에 있던 A 경위와 B 순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혀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다른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줘 뒤늦게 3층 사고 현장으로 올라갔다. C 씨가 D 씨를 제압한 뒤였다. A 경위는 2002년 순경으로 들어와 2018년 경위로 승진했다. B 순경은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시보 순경이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구조 요청을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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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소각장 입지선정委 구성… 주민들 반발 거세 난항 예상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중구·동구 권역에 폐기물 소각장을 만들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인 연수구 미추홀구 주민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연수구는 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19일 중구·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폐기시설촉진법에 따라 새로 지을 소각장의 입지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입지 검토 대상은 중구와 동구 전체 권역이다. 위원회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주민 대표와 전문가, 인천시의회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진한 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는 인천 10개 구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폐기물 소각장을 둘 계획이다. 중구 동구에는 하루 150t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 2기를 새로 지어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서구 강화군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서구에,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쓸 소각장은 연수구에 각각 둔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경기 부천시의 광역소각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진 곳이 중구·동구 권역이다.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인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시는 권역 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시가 지난해 11월 예비후보지로 발표한 중구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에 그대로 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남항사업소는 행정구역은 중구지만 연수구와 미추홀구의 경계에 있어 이곳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수구는 시로부터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남항사업소에 소각장이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는 시에 ‘남항사업소를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로 구성된 ‘중구남항소각장반대주민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진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외치는 인천시가 중구·동구의 쓰레기를 연수구와 미추홀구 앞에서 태우는 건 과연 타당하냐.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입지를 재선정하는 것 같지만 남항사업소가 여전히 후보지에 들어 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주민을 달래지 말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중구·동구 권역의 소각장 입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중구·동구 권역 소각장 입지에 대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백지 상태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검토를 면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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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천주교 첫 세례자 ‘이승훈 역사공원’ 착공

    한국 천주교 첫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1756∼1801)를 기리기 위한 역사공원이 내년 12월 인천에 문을 연다. 시는 남동구에 있는 이승훈 묘역(장수동 산 153-3)에 역사공원 조성 착공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역사공원은 전체 면적 4만6000m²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층의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과 야외무대,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내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이승훈 묘역은 2011년 인천시 지정기념물 제63호로 지정돼 있다. 이승훈 베드로는 1756년에 태어나 1784년 중국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국내 천주교의 영세자가 됐다. 이후 귀국해 선교 활동을 하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이승훈 일가에서는 아들과 손자, 증손자 등 4대에 걸쳐 5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전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승훈 베드로 역사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해 순례 명소뿐 아니라 시민들의 눈과 발이 머무는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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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이어 울산도… 광역단체들 ‘코로나 지원금’ 잇따라

    정부와 별개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일상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울산시는 17일 “내년 1월까지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예산이 1143억 원인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2월에도 가구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상회복 지원금’ 대책을 발표한 인천시도 시민 301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등으로 줄 예정이다. 추경이 이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도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을 의회와 논의 중이다.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전북도는 6∼8월 도민 176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마트나 슈퍼마켓, 음식점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쓰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1300만 명이 넘는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 3월에는 외국인 58만 명을 포함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들어간 재원이 1조4000억 원이 넘는다. 올 10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53만여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대구시와 제주도도 지난해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의 국민지원금울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경기도처럼 별도로 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장은 “업종이나 계층에 따라 피해가 달랐듯이 경제 회복 체감도 모두 다르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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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로 지구촌 몸살 앓는데… 남극에 ‘인천 빙하’ 생겼다

    기후위기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남극에 ‘인천’이라는 이름의 빙하가 생겼다. 남극 빙하에 우리나라 도시 이름이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국 남극지명위원회는 최근 서남극 ‘게츠 빙붕(Gets Ice Shelf)’에 연결된 9개 빙하 중 1개 빙하에 인천 빙하(Incheon Glaci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남극지명위원회는 서남극에서 이름이 없는 9개의 빙하에 최근 주요 국제 기후회의를 개최한 도시들의 이름을 붙였다. 시는 2018년 10월 송도에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를 개최했다. IPCC는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다. 이어 2019년 4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국제회의와 지난달 국제기후금융산업콘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 기후회의를 열었다. 남극지명위원회는 이번에 인천과 제네바 리오 베를린 교토 발리 스톡홀름 파리 글래스고 등 모두 9개의 도시 이름을 빙하에 붙였다. 이번에 새로 이름이 붙은 9개 빙하는 올해 2월 한국 극지연구소와 영국 리즈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매우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올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들 빙하를 포함한 14개 서남극 거대 빙하는 1994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 해수면을 0.9mm 높일 수 있는 3150억 t의 얼음이 녹은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의 이동 속도도 23.8% 빨라졌다. ‘인천 빙하’는 이 기간 이동 속도가 2.9% 빨라져 14개 빙하 중 변화폭이 가장 작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극해의 환경변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남극 환경변화를 연구해 온 김태완 한국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구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매우 근접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지구온난화를 되돌리기 위해선 인위적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천 빙하’ 명명을 계기로 탄소중립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인천시 청사와 시 교육청 청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3無(일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쓰레기 없는) 운동’을 시민 참여형 운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 청사 주변 카페와 식기 전문 세척업체 등과 연계해 다회용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2022년까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라는 이름의 남극 빙하가 생긴 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독려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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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내 거주 외국인 215만명… 코로나 여파 첫 감소

    서울에서 중국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지난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중에 한 명을 고용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김 씨는 “중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 강화 조치와 함께 국내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줄어 직원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건설현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고국으로 갔다가 다시 입국한다”며 “코로나로 입국이 막히면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214만6748명이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이 넘은 외국인이나 귀화자(자녀 포함)를 의미한다. 외국인 주민은 총 인구 5182만9136명의 4.1% 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0.2%(6만9864명)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외국인 주민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민 수는 2006년 53만6627명에서 해마다 늘어 2009년(110만6884명)에 100만 명을 처음 넘어섰고 2018년(205만4621명)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신규 외국인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데다 외국인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국내 입국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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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랫층에서 계속 소음”…이웃 일가족 3명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층에 사는 B 씨와 그의 아내, 자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가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 치료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의 아내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B 씨와 자녀는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문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3개월 전에 이 빌라로 이사왔으며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이 있기 4시간 전인 낮 12시 50분경 층간소음 문제로 B 씨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올 9월에도 B 씨 가족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다가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랫층에서 소음이 계속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A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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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민들 “해양쓰레기-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들은 해양쓰레기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인천의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인천연구원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036명을 대상으로 ‘2022 인천 어젠다 30’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조사에서 ‘인천형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도입’이 1위(4.09점)로 나타났다. ‘인천 어젠다 30’은 9월 인천연구원이 발굴한 인천 지역의 대선 공약 과제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한강 하구를 통해 해마다 수거량보다 많은 수만 t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 30개 정책 중 우선순위를 매기는 조사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서울, 경기, 인천이 1992년부터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한다는 목표에 따라 옹진군 영흥도 내에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콤플렉스 건설, 계양∼서울 수도권 서북권 광역도로 건설 등도 인천에 필요한 주요 정책으로 조사됐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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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무료통행 22일만에 중단… 18일부터 유료화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일산대교 통행은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1, 2차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3일 법원이 1차 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일산대교㈜를 상대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를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다. 고양, 김포, 파주시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무료 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2400원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내려 무료화 조치를 지속하려 하자 일산대교㈜ 측은 법원에 2차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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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무료화’ 22일 만에 중단…18일부터 징수 재개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일산대교 통행은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1, 2차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3일 법원이 1차 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일산대교㈜를 상대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를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다. 고양, 김포, 파주시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됐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내려 무료화 조치를 지속하려 했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다시 법원에 무료화 처분 2차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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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조직, ‘범죄집단 구성죄’ 첫 적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1100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온 일당에게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됐다. ‘SNS 마약 조직’에 범죄집단 구성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마약 조직 총책 A 씨(25)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마약 조달, 광고, 자금세탁,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집단을 구성한 뒤 올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 1100명에게 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텔레그램방은 회원 규모가 1100명으로, 단일 텔레그램 마약 거래방 중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 5억 1800여 만 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했고, 200여 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를 위한 광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마약 조직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국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하고, 다른 단체의 텔레그램방에 대해 온라인상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검경은 현금과 가상화폐, 외제차 등 범죄 수익 8억 2000만 원 상당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검경은 이들이 텔레그램상 마약 판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조직을 꾸린 점 등을 바탕으로 SNS 마약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조직적인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행위로 대법원에서 범죄집단 구성 혐의가 인정된 텔레그램 ‘박사방’과 동일한 구조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SNS상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규제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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