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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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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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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떠나는 울산, 신생아 수 14% 뚝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신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면서 전국이 ‘저출산 쇼크’에 빠졌다. 특히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경기 침체에 빠진 제조업 주력 지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여파로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길 주저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해당 지역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침체에 타격받은 출산율 대표적인 곳이 울산이다. 2015년까지만 해도 울산은 출산 증가율이 1.5%로 전국 평균(0.7%)보다 높았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인 올해는 1∼6월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14.0% 줄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신생아 감소율 전국 2위다. 지난해 울산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2% 급증한 2만9481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그만큼 실직한 사람 수가 많았다는 뜻이다. 울산 북구 산업단지에서 만난 중소기업 임원 이모 씨(63)는 “2년 전보다 현대중공업에서 주는 일감이 절반 가까이로 줄면서 젊은 사람 위주로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하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산의 대형 산부인과 인근에서 아기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산모가 줄어드니 일이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촬영 건수가 3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젊은 사람들이 타지로 나가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은 조선업 호황기였던 2011∼2014년만 해도 전입 인구가 도시를 빠져나가는 인구보다 많았다. 하지만 2015년에 떠나는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를 역전했고, 지난해는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7622명 더 많았다. 이 중 20∼39세가 41%를 차지했다. 2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올 들어 출산율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한국판 ‘러스트 벨트’마다 출산 줄어 다른 산업도시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판 ‘러스트 벨트’(미국 중서부의 쇠퇴하는 공업 지역)의 출산 절벽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 군산시는 올해 초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잠정폐쇄되면서 일자리가 줄었고, 그 여파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104명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1233명에 그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중공업 협력업체 86곳 중 67곳이 폐업했고, 4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출산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철강업 침체에 시달리는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전출자 2만5000여 명 중 43%가 ‘직업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주민등록 전출 이유를 써냈다. 포항시 역시 2014년부터 대기업 생산라인이 폐쇄되고 협력업체가 부도를 맞는 등 경기 침체에 시달렸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통상 고용이 혼인으로 연결되고,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늘리기는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박희창 ramblas@donga.com / 최혜령·박재명 기자}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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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희 국세청장, 상하이 등 방문… 中진출 기업 세무규제 해소 나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세청장이 중국 장쑤(江蘇)성과 상하이(上海)시를 찾아간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이들 지역에서 사드 보복 여파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은 5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국가세무총국(한국의 국세청)에서 왕쥔(王軍) 총국장(사진 왼쪽)과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한 뒤 6일 장쑤성, 7일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양국 국세청장 회의는 1996년 이후 매년 개최한 연례행사이지만, 국세청장이 회의를 마치고 베이징 외에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청장의 이번 방문은 현지의 한국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장쑤성과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각각 2473곳, 2429곳에 이른다. 최근 중국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이 한국 본사와 물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책정하는 가격(이전가격)을 문제 삼아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늘었다. 소방, 위생, 안전점검 등에 이어 세금까지 ‘사드 보복’의 여파가 미친 셈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한 청장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들은 뒤 해당 지방 기관장에게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풀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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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공포지수’ 14% 급등… 실물경제 불똥 튈라 초긴장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 북한의 도발에 한국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이전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한국 금융시장은 휘청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리를 찾았다. 학습효과를 통해 투자자들은 북한 리스크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이번 6차 핵실험의 충격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크고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시장 점검에 나섰다. 핵실험 다음 날인 4일 아침 국내외 투자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개장을 지켜봤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의 세계 경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금융시장은 문을 열자마자 급락했다. 코스피는 4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출발했고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낙폭은 다소 줄었지만 약세 시장이라는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해외에서도 이번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게 대표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기술 향상이 확인된 만큼 한국물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의 한 딜러는 “북한이 그간의 모습과 다른 행보를 나타내 한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다. 마주옥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는 코스피가 10일 안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공식화했고 미국이 대북정책을 초강경 기조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충격이 다소 장기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리스크는 우선 이달 9일 북한의 건국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 등 다른 경제 이슈까지 가세하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반복했던 경제 당국도 최근에는 긴장감을 부쩍 높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경제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보통 각 부처 차관급이 주재하는 시장점검 회의를 이례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상황을 급박하게 봤다는 뜻이다.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도 달라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진행형이며, 확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제시한 ‘경제성장률 3%’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들어 북한은 13차례에 걸쳐 1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인 리스크가 된 상황에서 국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냉각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하반기 들어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수출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이 실물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며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한 ‘3% 성장’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신민기 minki@donga.com / 세종=박재명 / 송충현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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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한국 신용등급 하방 압력 커져”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 날인 4일 국내 금융시장은 하루의 시차(時差)를 두고 직격탄을 맞았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9% 하락한 2,329.65에 거래를 마치며 2,330 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코스닥은 1.68% 하락한 650.89로 마감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14.52%나 올랐다. 원화는 약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2원 오른 1133.0원에 마감했다. 반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급등했다. KRX금시장에서 금은 1g당 4만8400원에 거래돼 전 거래일보다 1.74% 올랐다. 해외에서도 이번 북한 핵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 만기)은 이날 오후 4시(한국 시간) 해외시장에서 전날 종가보다 5bp(1bp=0.01%포인트) 오른 65.37bp를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북한 리스크는 보여주기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안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신민기 minki@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A6면에 관련기사}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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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하나로 버티는 한국경제?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87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에 달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반도체(수출) 하나로 버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87억5900만 달러로, 월간 단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반도체 수출액 55억88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년 만에 31억7100만 달러(56.8%)가 늘어난 것이다. 산업부 측은 “지난해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른 데다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 수요 확대 요인도 많아서 반도체 수출이 11개월 연속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가 이끌면서 전체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8월 한국의 수출액은 47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17.4%가 늘었다. 월 단위로 따져보면 10개월 연속 증가이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에 해당된다. 한국의 13대 수출 품목 가운데 선박(―25.8%) 가전(―24.6%) 등 4가지 품목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이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는 반면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뒷걸음질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실질 GNI가 401조6268억 원으로 1분기(1∼3월)의 403조9315억 원보다 0.6%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 실질 GNI는 지난해 3분기(7∼9월)에 0.4% 줄어든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불과 3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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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법제화 급물살 … 勞 “범위 넓혀야” 使 “판례 따라야”

    노조 승소로 막을 내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의 파장이 커지면서 통상임금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통상임금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여야와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판례와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성’이 핵심 쟁점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안 등 두 가지다. 김 의원 개정안은 2013년 12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반영했다. 상여금을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더라도 매년(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사전에 주기로 약속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9월 15일 체결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도 명시돼 있다. 또 김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시행령에 자세히 담도록 하고 있다. 이 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김 의원 안은 대법원 판례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 의원은 올해 2월 김 의원 개정안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넓힌 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 개정안은 고정성을 제외한 일률성과 정기성 등 두 가지만 통상임금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경영성과급처럼 노사가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여금이라도 관행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사실상 정기상여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중시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수당과 퇴직금 등이 더 오르게 된다.○ 샌드위치 정부, 해법 찾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두 의원 개정안을 두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 등 국정과제 입법에 집중하기로 해 의견 차가 큰 통상임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정부는 통상임금 법제화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통상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상 김 의원 개정안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그러나 여당 소속인 이 의원이 개정안을 새로 낸 데다 노동계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고용부도 김 의원 개정안을 지지하기 힘든 처지다. 만약 여당이 이 의원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인다면 고용부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와 거의 논의하지 못해 현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은택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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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첫소송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과징금을 물렸던 대한항공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재벌 개혁에 ‘뜻밖의 법적(法的) 암초’가 나타난 셈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업체), 유니컨버스(정보통신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물린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던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광고 수익을 넘겨주거나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총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부당이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가 부당거래가 되려면 정상거래의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판결로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법원 판단이 일감 몰아주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45개 그룹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본적인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했는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잠재적 조사 대상만 ‘두 자릿수’(10개 이상)”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패소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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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추 무 오징어값 껑충… 추석 앞두고 물가 비상

    집 주변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 주로 장을 보는 40대 워킹맘 A 씨. 남편과 5세, 6세 두 아이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역시 삼겹살이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삼겹살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상추 사기가 꺼려진다. 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다. A 씨는 “금(金)추가 된 상추 대신 그나마 덜 오른 깻잎이나 양상추로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밥상 물가’ 폭등이 심상치 않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전국을 덮치면서 특히 채소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올랐다. 2012년 4월(2.6%) 이후 5년 4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서민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3.7%였다. 5년 8개월 전인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물가 급등은 신선식품이 주원인이다. 상추(72.4%) 무(71.4%) 달걀(53.3%) 등이 크게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 폭염·폭우 등 악재가 계속된 영향이다. 이 품목들이 주로 포함된 신선채소군 전체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2.8% 상승했다. 9월로 접어들었지만 주요 식재료 값은 여전히 비싸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이마트에서 팔린 300g 중량 상추 1봉 가격은 지난해 2980원에서 올해 3880원으로 900원(30.2%)이나 뛰었다. 과일도 마찬가지다. 포도 1kg 가격은 지난해보다 670원(16.9%) 오른 4630원이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즐겨 먹는 삼겹살도 100g 기준 가격이 같은 기간 2170원에서 2550원으로 380원(17.5%) 올랐다. 한우 가격이 소폭 내렸다지만(―2.7%) 체감 물가는 현저하게 오른 셈이다. 대형마트들도 ‘특가상품’ 이벤트 품목에서 채소, 과일 등을 제외시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관계자는 “도매가가 워낙 비싸니 채소류는 이벤트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고객들 중 매대 앞에서 ‘너무 비싸다’고 놀라면서 망설이다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번 물가 급등은 통계청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올해 8월 평균 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2.2∼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물가상승률(2.6%)은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8월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채소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7, 8월 강원 대관령 기준 강수일수는 3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일보다 11일이나 많았다. AI 사태로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던 달걀도 물가에 영향을 줬다. 6, 7월 달걀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9.3%, 64.8%나 됐다. ‘살충제 잔류 파동’을 겪으면서 상승세가 꺾였지만 8월 평균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여전히 50% 이상 비쌌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채소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7월 말, 8월 초 폭우 이후 농가에서 상추 등 채소를 다시 많이 심었다. 보통 40일쯤 걸리니까 이달 중순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채소류 가격 불안이 한 달 남은 추석(10월 4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창덕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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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승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최기연}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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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 다른 건설사 확산 가능성

    국세청이 도급순위 10위(지난해 기준)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세정당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점검하는 등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사는 통상 대기업 탈세와 관련한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으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아파트 고(高)분양가 논란 등 건설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3.3m²당 4000만 원 이상 분양 아파트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파트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참여한 면세점 사업 과정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는 2013년 이후 이번이 4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천호성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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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429兆… 복지가 3분의 1

    내년 정부 예산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 도로 등의 예산은 올해 대비 30% 넘게 줄어든 반면 복지 예산은 13% 가까이 늘어나 총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218조 원·총예산 대비 50.8%)이 사상 처음으로 예산의 절반을 넘었다. 의무지출은 관련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무조건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 데다 복지 확대 등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향후 나라살림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늘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2009년(전년 대비 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증액된 예산은 아동수당 신설,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입됐다. 특히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16조7000억 원(12.9%) 늘어난 146조2000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34.1%를 차지하게 됐다. 2009년 복지 예산(75조 원)과 비교하면 9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경기 부양 등에 쓰이는 예산은 감소했다. 특히 주요 지역경기 예산인 도로·철도 예산(10조1000억 원)이 올해보다 30.3%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19조6000억 원)도 올해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복지 등 의무지출을 대폭 늘릴 경우 나라살림 부담이 차기 정부 이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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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늘리고 재정확충” vs “건설사 밥그릇까지 빼앗나”

    정부가 1만 m² 이상 대규모 국유지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나대지 등으로 방치된 국유지에 공공임대주택 2만 채,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등을 짓고 개발에 따른 세외수입도 거두겠다는 취지에서다. 첫 시범 사업지로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 자리(옛 시설원예시험장)가 유력하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국유지에 건물만 세울 수 있게 규정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정부가 직접 토지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택지개발 수준의 토지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 방치된 국유지에 미니 신도시 조성 정부의 이번 정책은 사실상 방치됐던 정부 소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용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만 m² 이상의 국유지 개발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 가능한 국유지는 전체 국유지 2만4940km² 가운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토지 831km²의 18.3%에 달하는 152km²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에서도 도심지역에 위치한 교정시설이나 군시설, 대규모 청사 이전용지가 우선 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심이 커지면서 외곽에 있던 이들 시설이 도심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동안 헐값에 넘기던 땅을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면 사회적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개발될 1호 사업지로는 부산 강서구의 옛 시설원예시험장 용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원예시험장이 2014년 경남 함안군으로 이전하면서 16만4320m²에 이르는 토지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쓰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방치 상태로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 도심과 멀지 않고 경전철, 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공공개발 적합지로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유지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확충도 이런 지역들에는 우선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등의 공공목적 주택이 포함된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채를 지을 계획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주택 17만 채 건설’ 공약의 진행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후 도심 내 신규 택지 공급이 끊겨 그동안 임대주택 용지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정부는 택지 이외에도 국유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청사를 지을 때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함께 짓는 게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매점 등 수익시설만 설립할 수 있다. 알짜 국유지를 민간 등에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유지 매각을 막고, 설령 매각할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각한 국유지 가운데 수의계약한 비율은 87.3%에 이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국유지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목적으로 국유지를 빌릴 경우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부요율을 낮춰줄 예정이다. 탈(脫)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개발한 국유지 공간의 일정 부분은 창업기업에 빌려 준다.○ “개발까지 정부가 하나” 민간업계 불만 민간에서는 이처럼 정부가 국유지 직접 개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조치가 활성화된다면 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업계 등이 쥐고 있던 도시개발 주도권이 정부 중앙부처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땅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개발을 맡길 계획이다. 지금도 캠코가 일부 정부 소유 건축물에 대해 사업비의 4% 안팎 수수료를 받고 제한적으로 위탁개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국유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개발업계 등에서는 국가가 도심 노른자위 땅의 개발권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 알짜 사업으로 통하는 국유지 주택분양 사업이 사라져 민간 부동산 개발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행사 대표는 “정부가 연 17만 채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한 상황이라 정부 주도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임대주택 일변도로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의 좋은 입지에 직주(職住)근접형 복지시설을 공급할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민간제안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만 추진할 경우 오피스텔, 업무·생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에 임대주택 일변도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 천호성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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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특별세무조사… 4곳 회계자료 압수

    국세청이 한화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그룹 내 방위산업 분야 계열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비서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정 당국이 방산 비리와 관련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 일가를 포함한 그룹 전반에 대한 탈세 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세무 당국과 한화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빌딩에서 ㈜한화 방산부문, 한화테크윈,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 회장 비서실 등 4곳에 대해 회계와 재무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이번 조사는 5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단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1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특히 해외탈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방산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세무조사에 들어간 한화테크윈은 18일 강원 철원군 지포리사격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 장병 2명이 숨진 K-9 자주포를 만든 기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산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그룹이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 등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무회계 부분을 국세청이 검증하는 차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사가 김 회장 일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대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한화그룹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애초 생각하는 탈세 혐의 한두 개만 보지 않는다”며 “조사할 수 있는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화그룹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통상적인 조사로 알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방문이나 조사 목적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정을 모른다”며 “일단 달라는 자료는 다 넘겼다”고 전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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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역량 강화 2612억, 해외취업 668억… 엉뚱한 저출산대책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쏟아 부은 예산은 모두 124조2000억 원.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단기 성과에 급급해 임기응변 대책에만 매달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하며 2006년 2조1000억 원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투입했다. 이후 정부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배정했다.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졌다. 1차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쓴 예산은 19조7000억 원이었지만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 쓴 금액은 60조5000억 원이었다. 올해 예산만 22조5000억 원으로 1차 계획 당시 5년간 쓴 돈보다 많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이름만 저출산 대책인 경우가 적잖았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2612억 원을 들여 청년 교육을 강화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결혼과 출산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세부 항목은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 이미 교육부 등이 추진하던 사업들로 채워졌다. 기존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지만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2015년 11월 발표한 ‘연 1만 명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청년들이 중동 기술인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6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해 3월 중동 순방 직후 “대한민국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라며 해외취업을 강조한 뒤 나온 정책이다. 내용만 보면 일자리 정책이지만 정부는 이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해 예산을 집행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글로벌 리더 10만 양성계획’과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데는 정부 부처마다 저출산 해소를 앞세워 각 부처 현안 사업의 예산을 따내려는 움직임도 한몫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집행 부처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이 붙어야 예산을 따기 쉽다고 생각해 연관도가 낮은 사업에도 저출산이라는 이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는 빼놓은 채 돈만 들이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단이 면밀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를 지적했다. 미혼과 기혼, 연령대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2차 계획에 따라 지출된 저출산 예산 60조5000억 원 중 양육 정책에만 절반이 넘는 34조8500억 원을 쏟아 부은 게 대표적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 지원을 늘리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에만 예산을 집중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낮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에서 “2016년에만 맞춤형 보육에 저출산 예산의 절반(10조8385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혼 남녀의 83.9%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출산율 제고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해 효과가 없거나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실제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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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선정 비리’ 개선책 9월 마련

    정부가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각종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당시 신규 면세점 선정 직전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므로 고려해 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읽거나 계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을 탈락시켰다. 김 청장은 “면세점 선정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업체의 특허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특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과거 세무조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 스스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조만간 TF위원에게 위촉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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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1차 여론조사 25일 시작… 국민 2만명 대상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1차 대국민 여론조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셈이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공론화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몰려들고 있다. 21일 오후 7시까지 1600개가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게시물 분석 결과 홈페이지 개설 초기에는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 중단을 찬성하는 의견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찬반이 5 대 5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일 ‘탈원전·탈석탄을 같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김모 씨는 “탈원전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형태의 국가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다”며 “탈석탄을 하는 영국, 탈원전을 하는 독일 모델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글을 올린 조모 씨는 “2022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넘어설 것”이라며 “미국도 원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조만간 비싸지기 때문에 공정 40%의 원전 2기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론화위는 25일부터는 유선과 무선전화를 이용해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이 된 2만 명의 국민 중 500여 명을 추려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국민 여론을 고르게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데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이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 500여 명은 약 한 달 동안 원전과 관련된 자료집을 읽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한다. 그리고 10월 15일 최종 조사에 나선다. 공론화위는 이들의 최종 의견이 중간평가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양한 항목에서 분석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한다. 공론화위는 10월 20일 전후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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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SOC예산 30% 역대 최대 삭감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삭감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보건복지와 국방 등 현 정부 공약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삭감 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이어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SOC 항목을 15조5000억 원 안팎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토부는 기재부에 내년도 SOC 예산으로 18조7000억 원을 요구했다. 올해 SOC 예산(22조1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15.5%) 줄어든 규모지만 여기에 3조 원 이상 추가 삭감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 안대로라면 국내 SOC 예산은 1년 만에 약 6조6000억 원(약 29.9%)이 줄어들게 된다. 삭감액과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내년 SOC 예산의 대거 삭감은 예고됐다. 정부가 전체 예산 지출의 11조 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 교육 국방 등 주요 분야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 오히려 지출이 늘게 됐다. 결국 철도 등 SOC 예산을 줄임으로써 세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표를 의식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대거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SOC 예산 감축 폭이 생각보다 커 놀랐다”며 “신규 SOC 사업 예산은 줄이더라도 안전 분야 예산은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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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종교인 과세하되 세무조사 금지”, 기재부 “성역 규정 곤란… 내년부터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및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형 이상의 대형 교회 목사, 가톨릭 신부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고소득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결탁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탈세 제보가 있으면 이를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가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종교인에게 적용하고 1인 사찰의 소득 및 과세 사정 기준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교회가 몇 곳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가 아는 큰 교회의 가톨릭 신부들은 10년 전부터 세금 다 내고 있다”며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되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날 밝혔지만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세 유예’에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세정당국은 종교인과 소통하며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며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김 의원 등이 요구한 △1인 사찰 과세기준 마련 △종교인 근로 장려 세제 인정 등의 전제조건은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세무조사 금지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시했다. 기재부 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일종의 성역을 만들자는 주장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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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세입자 낀 다주택자 “집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

    2년 전 서울 성동구에서 6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이모 씨(45)는 최근 중개업소에 이 집을 내놨다. 1가구 2주택자여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은 전혀 없다. 이 씨는 “실수요자가 아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자’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누가 사겠느냐”며 “세입자를 내쫓고 집을 팔 수도 없고, 무조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대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2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남짓 지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매수세가 사라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도 힘들어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4% 하락해 8·2대책 이후 2주 연속 내렸다. 부동산114 집계(0.03%)로도 3주째 상승 폭이 둔화됐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단지(―0.16%)는 직격탄을 맞아 2주 연속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머니 속 추가 대책’까지 언급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자 수요자들은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섣불리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8·2대책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들은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압박을 받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강남구 대치동 에덴공인의 윤고용 대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매도자가 매수자를 짝사랑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설립된 서울, 경기 과천시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다주택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신8차(전용면적 53m²)는 최근 기존 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싼 7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였다.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었기 때문이다. 인근에 위치한 뉴욕공인중개사무소의 이순자 대표는 “대책 직후엔 어떻게 처분해야 하느냐는 다주택자 문의가 많았는데 팔 수가 없다보니 버텨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귀띔했다. ○ “거래절벽 장기화되면 무주택자 피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이모 씨(51)는 8·2대책 이후 은행에서 집을 팔아야 하는지 상담을 받은 뒤 포기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택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자영업자는 나중에 세금을 물더라도 당장 집을 팔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9월 발표되는 임대사업자 관련 대책을 지켜본 뒤 움직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주택자들은 팔기가 쉽지 않고 실수요자들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이 길어지면 내 집 마련 수요가 임차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기존 주택시장 침체가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시장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 국세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양도세는 13조7000억 원으로 1년 새 15.4%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증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국세 수입이 늘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 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거래절벽을 해소하려면 기존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를 위해 금융 규제를 더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도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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