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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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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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코로나 위기에…정부의 무리한 정책” 의료계·야권서 비판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는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경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어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들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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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편가르기 논란’에 與 “격려한게 잘못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SNS 간호사 격려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3일 라디오에서 “메시지 액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며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진료 거부 행위로 인해 간호사들의 격무가 가중된 현실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에 대해 ‘편 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랐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명분은 간호사 격려이지만 실제로는 파업 중인 의사와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를 이간질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닌데, 왜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 메시지를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비서진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매듭을 풀어라”라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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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간호사 격려글에…“위로 메시지” vs “국민 분열” 여야 공방

문재인 대통령의 ‘SNS 간호사 격려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3일 라디오에서 “메시지 액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며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진료 거부 행위로 인해 간호사들의 격무가 가중된 현실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메시지에 대해 ‘편 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랐다”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라고 적었다. 전날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간호사들이)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고 격려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시비를 거느냐”며 “생각이 삐뚤어진 분들은 반성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 의원을 향해 “난독증입니까?”라고 되묻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명분은 간호사 격려지만 실제로는 파업 중인 의사와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를 이간질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의도라면) ‘의사파업 때문에 간호사가 더 고생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닌데, 왜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요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한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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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왜 빚내서 집살까” 묻자… 노영민 “집값 인상 기대때문”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사는 것) 아니겠느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전혀 모른다”며 “30, 40대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하는 것에 지친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좀 파악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운영위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두고 언성을 높였던 두 사람은 이날도 언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노 실장은 지난번(운영위)에 국민 다수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너무 현실을 외면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동의하냐”고 재차 물었다. 노 실장이 “그렇다”며 “지금 서울 강남의 경우 4주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폭등하던 상승세가 주춤한 것일 뿐”이라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정책 목표여야지, 안정화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노 실장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에게 답을 넘기기도 했다.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에 매입한 사저로 번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도 2주택자”라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려면 (기존 사저를) 매각하고 샀어야지, 아직 (퇴임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급하게 샀냐”고 했다. 이에 노 실장은 “(현재) 양산 집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라 겸직과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며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경영계획이 영리 업무 아니겠냐”고 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농업 활동을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영리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며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자신의 발언 도중 끼어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 문제가 됐다. 김진애 의원은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에 닿았다는 것이 불쾌하고 얼얼하다”고 항의했고 김태흠 의원은 “내 인기척을 듣지 못해 어깨를 살짝 건드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가 “불쾌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국회 데뷔전’을 치른 서훈 실장은 한미 워킹그룹 기능 재편 문제에 대해 “오해되고 과잉 기능하는 측면을 조절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측면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미 워킹그룹의 효용성이 있다”며 “한미 워킹그룹이 마치 남북 관계를 거기에서 논의해서, 미국과 사전조율을 거치는 쪽으로만 바라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에 차관급 등 비중 있는 인사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워킹그룹은 실무적 레벨의 의견 교환과 소통, 토론의 장”이라며 “저쪽(미국)도 올리면, 우리도 차관급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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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원구성 협상서 협치 깨져” 이낙연 “우여곡절 반복할 겨를 없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당정협의가 진행 중인데 곧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1일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 편성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 이어 여야 수장도 뜻을 모은 만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먼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점부터 풀어 나가면 조금씩 여야 관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자 이 대표도 “(당정 협의가) 며칠 안 걸릴 것”이라고 했다. 취재기자와 정치인으로 처음 만나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두 사람은 이날 덕담으로 상견례를 시작했다.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김 위원장의 인사에 이 대표는 “제가 대표님(김 위원장)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다. 늘 지도해 주셨듯 이번에는 더 많이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이어지진 않았다. 두 대표는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 및 경제민주화 입법 등에 대해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쇄신의 노력을 보여준 것은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김 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를 빨리 가동하고, 경제민주화도 포함해 상법과 공정거래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후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졌다”며 “이 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여러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를 꺼낸 것. 이에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참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뒤이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책에서의 협치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의 과정에서 원칙은 지키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유연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회동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설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얘기를 바람결에 들은 적은 있다. 가능성이야 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은 그 당과 국민이 하실 일”이라고 했다. 최근 김 위원장 주도로 이어져 온 통합당의 ‘좌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진정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를 완화하자면서 증세에 반대한다면 진정성에 손상이 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5·18 묘소에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5·18 진상조사에는 협조를 안 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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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 첫 회동 “4차 추경 불가피…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당정협의가 진행 중인데 곧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1일 통합당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 편성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에 이어 여야 수장도 뜻을 모은 만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먼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점부터 풀어 나가면 조금씩 여야관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자 이 대표도 “(당정 협의가) 며칠 안 걸릴 것”이라고 했다. 취재기자와 정치인으로 처음 만나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두 사람은 이날 덕담으로 상견례를 시작했다.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인사에 이 대표는 “제가 대표님(김 위원장)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다. 늘 지도해 주셨듯 이번에는 더 많이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이어지진 않았다. 두 대표는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 및 경제민주화 입법 등에 대해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쇄신의 노력을 보여준 것은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김 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를 빨리 가동하고, 경제민주화도 포함해 상법과 공정거래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후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졌다”며 “이 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여러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를 꺼낸 것. 이에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참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뒤이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책에서의 협치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의 과정에서 원칙은 지키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유연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회동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설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얘기를 바람결에 들은 적은 있다. 가능성이야 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은 그 당과 국민이 하실 일”이라고 했다. 최근 김 위원장 주도로 이어져 온 통합당의 ‘좌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진정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를 완화하자면서 증세에 반대한다면 진정성에 손상이 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5·18 묘소에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5·18 진상조사에는 협조를 안 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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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급 시기 빠를수록 좋다”… 코로나 선별지원 속도전

“더 많은 재난을 겪고 계시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공식 당무를 시작한 3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별 지원’으로 지급 대상을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 방안을 ‘코로나 긴급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책임을 강조해 ‘선별적’ ‘보편적’ 등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범위는 당정 간 협의를 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2주간의 코로나 자가 격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자택 밖으로 나온 이 대표의 첫마디도 ‘국난 극복’이었다. 그는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야전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30분 단위로 쪼개진 빽빽한 일정을 이어갔다. 현충원 참배와 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이어진 일정 내내 ‘위기’, ‘고통’, ‘국난’이란 단어를 거듭 반복해 썼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영령들이여, 국민의 고통을 굽어 살피소서! 국난 극복을 도와주소서!’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당 최우선 과제로 ‘국난 극복’을 꼽았다. 그는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내가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7월간 계속됐던 우여곡절이 똑같이 반복되면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페이스북 글에서 당선을 축하하며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금명간 주 원내대표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아달라고 했다”며 “지난 수개월간 통합당 또는 주 원내대표 말씀이 꼭 일관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진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통합당의 쇄신에 동의한다. 도와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정식으로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예방은 최 수석의 미열증상으로 취소됐다. 최 수석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언론계 후배이자 ‘친문’ 핵심인 박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캠프를 총괄 지휘했다. 한 의장은 계파 색채가 옅은 노동 및 복지 전문가로, 여성 정책위의장은 2011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청년과 여성이 당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 고려대에 재학 중인 박성민 전 청년대변인(24·여)을 깜짝 발탁했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민주당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근까지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젠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한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부산 출신의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 상근대변인에는 초선인 허영, 강선우, 신영대 의원을 지명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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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 온라인 전대로 새 대표-최고위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29전당대회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해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앙당사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현장 인원을 10명 내외로 유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은 사전 녹화로 대체하고 다른 후보자 등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프로그램 순서에 맞춰 현장 참석 후 곧바로 퇴장한다. 민주당은 28일 이해찬 대표 퇴임 기자간담회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완전히 뿌리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20년 가까이 걸린다. 안정적으로 정권이 재창출돼서 정권을 뿌리내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20년 집권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 “현재 여러 명이 거론되는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잘나가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라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같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어느 정권이나 다 어려운 문제”라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알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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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한자리’ 이해찬-김태년 음성판정… 통합당은 보좌진-당직자들 전원 재택근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전면 셧다운(폐쇄)된 가운데 확진자와 같은 회의실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 회의실에 같이 있었던 지도부 8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음성으로 나와 자가 격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31일 다시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은 자가 격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외부 활동 자제 등 사실상 격리를 권고받았다. 당 지도부가 수일간 대거 격리되는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29일 열기로 했지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뿐 아니라 현 지도부마저 불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 축사는 영상 메시지 등으로 대체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오후 당 회의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을 위해 다음 달 1일과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일정도 미루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영상을 통해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많은 토론회가 온라인 ‘언택트’(비대면)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의 ‘올스톱’ 상황은 일단 29일까지 이어진다.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 31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업무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셧다운’ 사태를 계기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국회 차원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처럼 국회 본관뿐 아니라 의원회관, 취재진이 있는 소통관까지 한꺼번에 폐쇄될 경우 국회 밖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원격 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표결 때 회의장에 없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를 국회의장이 인정할 경우 의원들의 원격 출석 및 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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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다시 300명대… 국회까지 ‘셧다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6일 사실상 ‘셧다운(폐쇄)’됐다. 국회안전상황실에 따르면 국회 본청은 26일 저녁 긴급 폐쇄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대상자를 판정해 연락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국회 출입이 제한되니 구체적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가 격리해 달라”고 공지했다.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14명과 당직자 18명 등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예정된 당 정책조정회의를 긴급 취소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및 예결소위는 모두 연기됐으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도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모두 취소했다.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월요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서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이 8·29 전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대표 등 현 지도부도 전대에 참석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국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면서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가 됐다. 광주 성림침례교회와 인천 주님의교회에서는 각각 28명과 26명의 교인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교회 모두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이 다른 교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육가공업체에서도 19명이 확진됐다.김지현 jhk85@donga.com·이미지 / 광주=이형주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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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에도 확장 재정”… 550조 슈퍼 예산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55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본예산이 51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55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546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 총지출을 뛰어넘는 규모다. 당정은 확정된 예산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협의에 따르면 내년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만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에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9만 채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도 신규 지원한다. 구직 지원 확대, 군 장병에 이발비 1만 원 지원 등 20조 원 규모의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투 중 부상한 군경의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리는 등 국가유공자 보훈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당정은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사상 최대로 커진 재정적자가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 원 줄었다. 부족한 수입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다 보니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 기준 43.5%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면 4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부족한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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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부동산 가격’ 놓고 이견… 이낙연 “안정화의 길” 김부겸 “많이 올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준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며 ‘현실 인정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된다”며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워낙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본질에 손을 대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걸 갖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과 어느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 김 전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냐는 논란은) 지금 어찌 보면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며 “(데이터는)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 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온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 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전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부동산 전문가인 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중 일부인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를 인용하며 “숫자로 잠시 현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숫자를 왜곡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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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vs “가격 많이 올라”…이낙연-김부겸, 부동산 대책 이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준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며 ‘현실 인정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된다”며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워낙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본질에 손을 대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을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걸 갖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과 어느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 김 전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냐는 논란은) 지금 어찌 보면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며 “(데이터는)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온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 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전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당 내 부동산 전문가인 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중 일부인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를 인용하며 “숫자로 잠시 현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숫자를 왜곡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 김 위원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가격이 안정됐다는데 8월 거래물량 중 신고가 갱신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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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野겨냥 “개소리”… 반발 커지자 “사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을)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개소리”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당 이재정, 김남국 의원과 함께 출연한 ‘민주당 혁신 라이브 4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 의원이 “(법사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질의를 한다”고 하자 “법사위 힘들겠다. 개소리라고 해도 되나요. 개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지”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명색이 족보 없는 방송이지만 이것도 방송인데”라며 “도그(dog·개) 얘기 삼가시고”라고 수습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의원의 발언은 국회 모욕일 뿐 아니라 법사위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라. 민주당도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통합당은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장 의원은 이날 뒤늦게 “법사위가 정책 질의 위주가 아닌 정쟁, 인신공격 위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다”며 “유튜브 채널이라 편하게 말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 표현의 부적절함을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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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최우선’ 통합당,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급” 차별화 전략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여당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과거와는 차별화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재원은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줄여 사용하자”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유지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의 빨간불이 비상등처럼 번쩍거린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이 먼저’라는 기조 아래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자는 당 지도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임박해오면서 민주당 내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백가쟁명식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며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적 지급이 맞다”고 했고 이원욱 후보도 “어떤 계층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들여다 본 이후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게 올바르다”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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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중 공수처 협조 안하면 법개정”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24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협치 모드’로 전환했던 민주당이 다시 공수처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몽니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이 어떤 사정이 있든 8월 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공수처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건 통합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했다. 또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 중에 법을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달 말로 시한을 못 박고 공수처 출범 압박에 나선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작 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밀린 숙제부터 하고 새로운 숙제를 해야지, 밀린 숙제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건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무소불위의 기구가 아니라는 논리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까지 뺏어간다면 이게 강도짓이지, 국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공수처 설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마지막 단계의 대응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군을 선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사안도 아닌 권력기관 개편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간 반복돼 온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응 전략은 다양하게 준비해둔 상태”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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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다시 속도전 “이달중 협조 안하면 법 개정” 野에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공수처와 관련해 ‘협치 모드’로 잠깐 전환했던 민주당이 다시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께 너무 죄송스럽고 통합당의 몽니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이 어떤 사정이 있든 8월 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공수처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건 통합당 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초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경론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입법 독주’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는 야당과 협상해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서 여론을 주시해왔다. 여당 관계자는 “최근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정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당 지지율이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공수처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달 말로 시한을 못 박고 공수처 출범 압박에 나선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작 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밀린 숙제부터 하고 새로운 숙제를 해야지, 밀린 숙제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건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무소불위의 기구가 아니라는 논리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까지 뺐어간다면 이게 강도짓이지, 국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공수처 설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지막 단계의 대응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군을 선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사안도 아닌 권력기관 개편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간 반복돼온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응 전략은 다양하게 준비해둔 상태”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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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카드 꺼내든 민주당… 4차 추경 추진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도 2차 재난지원금에 찬성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서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도 4월 1차 지원금 때처럼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에서 난상토론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의견들이 이어졌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최고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설훈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를 위한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두 번째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뒤 만족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점도 2차 지원금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실무 검토를 거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23일 열리는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다음 주 중반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비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추경이 불가피한지 등을 먼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4차 추경을 편성하면 59년 만의 첫 추경이 된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정부 재정 사정이 빠듯하다는 현실도 인정한다”면서도 “이 상태를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호응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진작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얘기했다”며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문제는 재정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11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다. 여기에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꼭 해야 한다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정 부담이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 2차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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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도 개인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국토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보험, 신용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계 등에서는 개인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실상 ‘부동산 경찰’이 현실화돼 국민들의 금융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 등 예민한 개인 정보는 엄격히 보호받으며 개인 동의 없이 법 집행기관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적인 거래의 개인 계좌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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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 전당대회 예정대로 진행…“연기하면 혼란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29일 열기로 했다. 전날 김부겸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 일정 중단을 거부한 것이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악화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비대면 온라인 전당대회를 준비해왔고 24일부터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된다”며 “전당대회를 연기하면 국민과 당원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당은 취소된 방송 토론은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고 남은 방송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수도권 합동 연설회는 계획대로 당사에서 생중계로 진행하되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은 사전 녹화한 영상을 쓰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 의원은 전당대회 선거 당일 연설도 화상 녹화를 하거나 별도로 연결 방안을 마련해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 때문에 선거 운동을 제약받게 된 김부겸, 박주민 후보에게 거듭 송구스럽다”고 적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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