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구독 57

추천

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미국/북미37%
국제일반17%
경제일반10%
칼럼7%
국제정치7%
산업7%
기업7%
국제경제3%
금융3%
정보통신2%

  • “김상곤, 석사-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 의혹”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늦춘 원인으로 알려진 논문 표절 의혹이 공론화되고 있다. 2014년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2일 “김 후보자의 박사 논문에 이어 석사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서울대 측에 정식 검증을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증센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1982년)와 박사(1992년) 논문 모두에서 국내 논문과 서적, 여러 개의 일본 논문 내용 일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검증센터 관계자는 “석사 논문은 약 130군데, 박사 논문은 약 80군데에서 표절 의혹을 발견했다”며 “특히 석사 논문은 ‘통으로 베꼈다’고 보일 정도로 똑같은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라는 책의 문장을 살짝 바꿔 박사 논문에 넣었다는 것이다. 책에 있는 ‘10월 리슈코프 수상은 5개 법안을 제출한다. 그것은 소유법, 토지법, 사회주의 기업법, 단일세법, 임대차법을 말한다’라는 문장을 ‘이를 구체화한 것이 1989년 10월 리슈코프 수상이 제출한 5개 법안이다. 즉 소유법, 토지법, 社會主義 기업법, 단일세법, 임대차법이 그것이다’로 바꾸고 출처 없이 썼다는 것. 검증센터는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이를 제보해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 위원회 측은 “김 후보자 박사 논문에서 우리나라 문헌의 20곳, 일본 문헌 중 24곳을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는 없어 타인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1992년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시절 관례를 고려하면 연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단 점에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2006년 출범한 위원회는 그 이전에 나온 석사 논문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검증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감때 무상급식-혁신학교 도입… 진보교육 대표 주자

    5·9대선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한 참모가 교육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상곤 후보자를 언급하자 “아닙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최소 교육부 장관은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운동권 출신으로 오랫동안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예상대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시도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최초의 진보교육감으로,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현재까지도 진보 교육의 간판 격인 정책을 여럿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설계를 총괄해 교육계에선 일찌감치 유일무이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평가받아 왔다. 청년 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깊숙이 참여한 김 후보자는 1971년 교련반대운동 등을 벌인 이유로 제적돼 강제 징집되기도 했다. 1992년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9년까지 한신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오랫동안 재야 정치권 및 교육계에 발을 담가 온 그는 2009년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이어 ‘반(反)MB교육’을 내걸고 출마해 전국에서 유일한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2010년 치러진 민선 2기 선거에서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돼 총 5년간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했다. 교육감 재직 시절 추진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전국으로 확대돼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참여 자율화 △두발·복장 전면 자유화 등을 담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유지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혁신학교’ 역시 지금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전교조는 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출마를 권해 교육감직을 전격 사퇴한 뒤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다. 본격적인 정치권 진출 시도였지만 김진표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어 7·30 경기 수원을(권선) 국회의원 재선거에도 공천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이후 정치 재기를 모색하던 김 후보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정국의 중심에 나선다. 당시 4·29 재·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처한 문 대통령은 혁신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고, 위원장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많이 가까워진 건 이때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고, 8·27 전당대회에서는 당권에 도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사실상 김 후보자의 작품이다. 교육계는 김 후보자가 사실상 현 정부의 교육 공약을 만든 만큼 문 대통령의 공약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 및 대입 논술 특기자 전형 폐지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공립대 지원 확대와 사립대 구조조정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5대 비리’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김 후보자의 발표가 다소 늦춰졌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13명에 이르는 진보성향 교육감과도 정책 박자가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진보 색깔을 갖고 있는 만큼 전교조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에 갈등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광주(68)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국산업노동학회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상지대 임시이사 △경기도교육청 14, 15대 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임우선 imsu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암기-계산 위주 수능 수학… 케임브리지 공대 합격생도 ‘쩔쩔’

    #장면1. 한 무리의 대학 신입생들이 시험지가 놓인 책상 앞에 앉는다. 이들은 미국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등 해외 유명 대학에 합격한 한국 학생들. 이들 앞에 놓인 것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다. 과연 세계 최고 명문대 합격생들의 수능 점수는 몇 점일까. 결과는? 전멸이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1등급을 받지 못했다. 놀라운 것은 공대 합격생들조차 수학과 과학탐구 점수가 엉망이었다는 점이다. ‘반타작’ 수준인 학생도 있었다. #장면2.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수능 후기를 나눈다. 대체 왜 점수가 이 모양인 걸까. 한 학생은 “외국에선 시험 때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해 수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일일이 빠르게 실수 없이 계산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수학뿐 아니라 과학에도 왜 이렇게 암기나 계산 문제가 많으냐”며 “한국과 외국의 과학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전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해외에서 경험한 과학 입시문제는 ‘두 개의 다른 종의 생물이 만났을 때 진화하는 과정을 추론해보라’ 등 ‘진짜 과학자’ 같은 생각이었던 반면에 수능에서는 주기율표를 외우고 분자량을 계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생은 “외국에서의 입시가 ‘내가 아는 지식과 생각을 쓰는’ 것이라면 수능은 ‘모르는 걸 계속 읽고 맞히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 등 공약이 동시 다발적으로 논의되며 그 어느 때보다 학생 ‘평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7월에는 대입 수능 개편안이 발표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고교 내신, 대학 입시 정책이 채점 방식만 바꾸는 것일 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방송사의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해외 명문대에 합격한 한국 학생들의 수능 테스트 사례를 소개한 이혜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사진)은 “이래도 수능이 가장 타당하고 뛰어난 인재 선발 시스템이냐”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7년간 교수와 학생들을 분석하는 등 교수법·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그는 최근 ‘시험이 바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뀔 수 없다’고 단언하는 책을 써 화제가 됐다. 이 소장에 따르면 새 정부 공약은 사실상 이전과 다르지 않고 교육을 혁신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절대냐 상대냐를 두고 논쟁하지만 이는 결국 서열화 방식만 바꾸는 것일 뿐, 시험의 질문 내용 자체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평가 개혁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교사도, 학생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공부할 수 없다”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발생 연도를 묻는 한국의 시험과 ‘전쟁 후의 평화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킨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교육 선진국의 시험 중 무엇이 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낳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일각에서 수능에 일부 서술형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정답을 외워야 하는 평가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인데 이를 섞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다. 또 수능과 EBS 출제 연계는 고교 교실을 ‘문제집 암기장’으로 만든 최악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오직 ‘경쟁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어차피 죽은 교육을 조금 쉽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문제는 이 치열한 죽음의 레이스를 뚫고 성공의 트랙(서울대)에 올라도 둘 중 하나가 사실상 무직이라는 것이고, 이 상황을 바꾸려면 교육이 방향에 맞게 달릴 수 있도록 평가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교육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개혁을 하겠다지만 이는 무책임한 말이고, 혁신과 도약은 합의를 통해 나올 수 없다”며 “구국의 심정으로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태국 돌아가 뛰어난 한국어 선생님 될래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우고 문화도 접하고 엑소 공연까지 직접 보니 너무 좋아요. 태국에 돌아가면 꼭 실력과 열정 있는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아라야 수띠추아·27) 한국외국어대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어를 배운 태국인 예비교원 36명의 수료식이 8일 열렸다. 이들은 교육부가 태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태국인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태국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졸업했고 총 2년간의 연수 기간 중 한 학기를 한국에서 공부했다. 한국어 수업 실습뿐 아니라 한국어 발음 수업, 한국어 교수법 및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엑소의 열정적인 팬인 수띠추아 씨는 4개월의 연수 기간에 엑소 콘서트를 4번이나 다녀왔다. 연수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한국외대 한국학센터 심혜연 연구원은 “한국어 수업을 할 때도 엑소 등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이 들어간 예문이 나오면 집중도가 확 올라간다”며 “한류를 좋아해 한국어에 애정을 갖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연수생들은 11일 태국으로 돌아가 현지에서 남은 1년의 교육을 마친 뒤 한국어 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과정을 마친 태국인 연수생은 모두 140명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등 방과후 영어, 유지냐 폐지냐

    “이제 곧 내년도 교육과정을 짜야 하는데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계속해도 될지….”(서울 A초등학교 관계자) 초등 1, 2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을 두고 일선 학교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영어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과목이지만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영어 수업은 규정상 내년 2월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4년 특별법 시행 당시 정부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후 학교에서는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초등 1, 2학년에게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사교육을 더 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 기한이 당장 내년 초로 다가온 것. 서울 지역 한 방과후 담당 교사는 “실제 원어민 수업 장면을 보면 1, 2학년 아이들이 가장 활기차게 참여한다”며 “저학년일수록 제일 인기 많은 수업이 영어인데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의 교사는 “우리 학교는 저소득층이 많아 방과후 영어가 더욱 큰 역할을 한다”며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과후 학교와 학원 간 영어 교육 비용 차는 매우 크다. 방과후 원어민 영어 수업은 주 5회 50분 수업이 월 10만 원 선이지만 일반 학원의 비슷한 수업은 5배가량 비싸다. 방과후 영어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정부가 보급하는 60만 원 상당의 무료 수강권을 활용해 들을 수 있지만 방과후 영어가 폐지되면 저소득층 1, 2학년은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영어 조기 교육 폐해와 사교육 과열을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는 1, 2학년에겐 방과후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선행교육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허용은 결국 ‘영어 교육의 적기는 언제부터인가’ ‘학교가 가르쳐야 사교육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반대인가’ 등 새 정부가 지향할 ‘교육 철학’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적으로 국내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체 방과후 영어의 44%가 1, 2학년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교육 및 학업 부담 줄이기’와 ‘교육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이나 9월 중 정책 부서 조율과 현장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운오리서 백조 된 ‘방과후 학교’

    지난달 29일 찾아간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초등학교는 조금 특별했다. 학교 복도를 걷다 보니 구 직원 6명이 일하는 사무실이 나타났다. 문패에는 ‘도봉 마을 방과후 활동 운영센터’라고 적혀 있다. 대체 왜 학교 안에 구청 사무실이 있는 것일까.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관내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학교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인식돼 온 ‘방과후 학교’ 사업에 ‘지자체, 학교, 마을 주민’이라는 삼위일체 시스템을 도입한 새로운 시도다. 방과후 학교 사업은 많은 학교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당초 정책 취지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싸고 질 좋은 과외 활동을 제공해 사교육 폐해를 줄여보자는 것이었지만 박리다매를 노린 사교육 업체들이 너나없이 뛰어들면서 학원의 연장선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가 낙찰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엔 질적 하락도 심각해졌다. 도봉구는 3년 전부터 마을형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2014년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를 구청장 직속 ‘교육특별보좌관’으로 고용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박동국 도봉구 교육특보는 “서민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공교육을 최고로 만들고 구의 브랜드로 살려보자는 지자체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보는 교사직을 휴직하고 3년째 도봉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도봉구는 교육특보 고용 후 학교 교육에 마을 자원을 접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구 직원과 교사들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장소와 사람, 이야깃거리를 찾아다녔다. 지역 주민 중 재능을 가진 이들은 ‘마을 강사’로 육성했다. 운동, 악기 연주, 요리, 바느질 등 각 분야의 마을 인재들을 구청·교육청 관계자 및 교사의 ‘3중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3년간 이렇게 키운 마을 강사는 현재 500명 수준에 이른다. 올해 초 도봉구는 방학초를 비롯한 도봉초, 신방학초, 월천초, 방학중 등 5개 학교와 마을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영어와 컴퓨터 등 교과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교과 방과후 강좌를 구가 운영하게 됐다. 미리 양성한 마을 강사들을 차차 강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방학초 김보영 교사는 “학교는 업무 부담이 확 줄고, 아이들은 지역사회 어른들로부터 생활 밀착형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인재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1석 3조”라고 평가했다. 방학초 아이들은 정규 수업에서도 마을 밀착형 교육을 받는다. 5학년 학생이 용돈기입장 쓰기 관련 경제교육을 받을 땐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으로 직접 나간다. 도깨비시장 상인회가 학생들에게 5000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고 아이들은 모둠별로 활동 주제에 맞는 물건을 구매한다. 교실로 돌아와서는 누가 더 효율적으로 구매했는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구입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 팔기도 한다. 상인회는 ‘일일 상인증’을 발급해 아이들의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돕는다. 김 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온종일 마을학교’가 포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학교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교사 연수를 통해 방학초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박 특보는 “추후 돌봄교실까지도 구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우선의 뉴스룸]‘1수업 2교사제’에 “노 생큐” 외치는 교사들

    “그 공약을 두고 교사들이 제일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장학사 모시고 수업할 일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던 내 수업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게 반갑지 않은 거죠.” 최근 만난 한 교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학습 속도가 다른 학생들에게 일대일 맞춤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투입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반영해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1만6000명가량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정부의 10배 수준이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를 ‘돕겠다’는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그리 탐탁지 않다. ‘나와 아이들만 있던 내 교실에 나의 수업 내용과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또 다른 성인이 있는 건 불편하다’는 감정적 저항이 큰 것이다. 한 교사는 “이 제도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초등협력교사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1수업 2교사제와 비슷한 취지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2015년 6개 학교에 불과했던 신청학교가 2016년 11개교, 2017년 52개교로 늘어나는 등 호응이 매우 높다”고 자평한 제도다. 그러나 현장 얘기는 전혀 달랐다.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협력교사를 신청하라고 자꾸 공문이 내려오는데 ‘필요 없다’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그래도 협조 차원에서 학교가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씩 신청해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배치된 협력교사들은 하루에 2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교실을 순환 방문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교실에 심각한 문제 학생이 있거나 심하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가 있을 땐 도움이 되지만 보통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사들의 “노 생큐” 반응을 차치하고라도 ‘1수업 2교사제’는 타당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적지 않다. 당장 저출산으로 인해 한 해가 다르게 학생수가 급감하는데 과연 앞으로 교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본보가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 초등학교가 줄줄이 폐교되고 요양원으로 변하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만난 국내 인구학계의 권위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정부가 인구 흐름을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세운다”고 비판했다. 전쟁이 나거나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구 규모라는 것은 일정한 흐름을 갖는 것인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봐도 국내 교사 공급은 이미 수요를 훨씬 초과해 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약을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래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을 위한 교육 투자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 말도 맞다. 하지만 교사의 정년은 62세고, 결국 교사 증원으로 인한 비용은 성인이 된 이 아이들의 어깨 위에 지워질 것이라는 게 문제다. 5년간의 필요 예산, 5년간의 인구 전망만 중요한 게 아니라 50년 뒤까지를 내다본 정책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정파탄-비리’ 대구외대-한중대 퇴출 수순

    경북 경산시 대구외국어대와 강원 동해시 한중대가 폐교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학이 문을 닫으면 2008년 이후 교육부에 의해 강제 폐쇄되는 8, 9번째 학교다. 교육부는 29일 대구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과 한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광희학원에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할 방침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서 기본적인 대학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재정파탄과 비리가 드러났다. 대구외대는 지난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에서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30억 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입생 수가 계속 줄고 중도 탈락자가 속출해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고 판명됐다. 입학정원 130명에 교직원 수가 37명에 불과한 소규모 대학으로 지난해 4월 감사 당시 469명이 다니고 있었다.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333억 원에 달한다. 2004년 종합감사에서 전 총장이 교비 244억 원을 횡령 및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회수하지 않았다. 입학정원 603명, 교직원 수 197명 규모로 현재 1442명이 다니고 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1차 시정 요구를 했고 다음 달 18일까지 2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를 명령할 방침이다. 학교가 폐쇄되면 재학생은 모두 제적 처리되며 이후 인근 대학 편입학이 검토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지방의대 뽑을때 지역할당 의무화

    앞으로 지방대 의학계열(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은 지역 출신 및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지방대육성법상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 조항을 개정해 ‘의무’ 조항으로 바꿀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지방 고교 졸업생에게 지방대 의학계열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강원·제주지역 의학계열은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현행법에는 저소득층 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서 현재는 권고 사항인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대폭 확대할 유인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전형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전체 선발인원의 20%까지 늘리는 대학을 우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런 대학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 예산 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정원 증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소득에 따른 입시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새 정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려면 교육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섬세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의대는 학업 기간이 길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이 버티기 쉽지 않다”며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고 일반전형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중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규정 의무화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의무화를 넘어 선발 비율 자체의 확대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역 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의대 진학을 노리는 이과 최상위권의 입시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수도권 학생 역차별이나 수도권 학생의 지방 고교 진학 등 제도 남용을 막을 정책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역학생 이미 15∼30% 뽑아… 절반까지 늘려야 효과”

    새 정부의 지방 의대 입시정책 변화 및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정책은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 복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철학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실제 추진할 정책을 최종 결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강조하고 있다. 25일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자문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동을 억제해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가 풀리면 노동 시장이나 복지 문제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가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출신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면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교 3년을 모두 해당 지역 학교에서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의 의대 입시 우대를 통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붙잡고 지방 거점대 육성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권고’ 조항이 단순히 ‘의무’ 조항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적잖은 지방 의대가 정부 권고 수준을 충족할 만큼 지역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정부의 본래 정책의도가 진짜로 살아나려면 현행 30% 혹은 15%(강원·제주)를 뽑게 돼 있는 지역인재 선발 권고치를 50%까지 등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에 따르면 2019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인재전형 운영 대상 의대 25개교 가운데 울산대 의예과 등 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고치 수준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동국대 의예과(경주) 등 최상위권 지방 의대는 각각 전체 정원의 10% 정도인 4명, 5명만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고 있어 권고 비율인 3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금은 고교 3년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되다 보니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고로 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제도 남용을 막으려면 농어촌전형 기준처럼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6년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및 비중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정원의 11% 범위에서 정원 외 선발을 할 수 있다. 당초 이는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탈북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소외계층 선발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최근 이 같은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재외국민 전형 등 기득권을 위한 전형만 늘려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90개 4년제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인원은 2013년 2만6845명에서 2만2217명으로 3년 만에 12.9%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재외국민 선발 인원은 7262명에서 1만1208명으로 11.1%포인트 늘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지방 학생보다 오히려 수도권 일반고의 저소득층 학생과 같은 도시 빈곤층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 학생뿐 아니라 이 같은 도시지역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탈출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검정 역사교과서-누리과정-전교조 문제 등 입장 보고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그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온 △검정 역사교과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고교 및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화 △누리과정 △교사 채용 확대 △전교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교육부 입장을 정리해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그간 교육부가 진행해 온 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정책 실무안들을 검토해 보고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교육부의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다음달 말까지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 마치 최종안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위원회와 교육부의 정정요청이 이어지는 등 혼선이 일었다.●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틀 새로 마련 먼저 이날 보고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내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점 및 새 집필기준 마련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있었지만 교육부 보고에서는 적용 시점을 못 박거나 집필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논의 및 위원회의 판단을 보고 그에 따라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로서는 지난 정부 내내 교육부 주도로 진행하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급작스런 입장 변경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정 역사교과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적용시점이 2019년 이후로 늦춰지고 집필기준 또한 새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개발시간이 무척 빠듯한데다 종전 집필기준을 그대로 쓸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장선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보 5월 17일자 A5면 참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8월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며 “집필 기준도 가령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이 혼재돼 있어 이러한 기준도 정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검정교과서 적용 연기 및 집필기준 재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중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될 듯-고교 평가는 ‘안개 속’ 이날 보고에서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화 및 수능 절대평가화 관련 내용도 보고 됐다. 먼저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화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사에 나왔던 대로 공약에 제시된 폐지 방침을 반영해 업무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본보는 이르면 내년 중1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본보 19일자 1면·14면 참조) 또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교육부가 성취평가제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은 이미 2번이나 유예가 된 사안이라는 점, 향후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7월 중 확정하겠다는 점만 밝혔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가 2021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기정사실화 한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유보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유 의원은 “1995년 5·31 교육 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었는데 새 정부는 이런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고교 학점제나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 등은 즉각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빠른 실무진 논의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의 교사 증원·전교조 문제 논의 한편 이날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 1만3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잉여 교사가 많아지는 만큼 교사 수를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규 채용 교사 수가 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교사 노령화 현상이 개선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해가 갈수록 학생 수 급감이 명백한 상황에서 늘어난 교사 수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 중 교사 채용 부분은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지 최종 확정사안이 아니다”라며 “예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며 “다만 하나하나(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이어 이날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등의 요구는 전혀 없었다”며 “단지 ‘노동존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식의 추상적인 요구였다”고 전했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이르면 내년 단계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큰 관심사였다. 18일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분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뿐 아니라 학기마다 보는 중간·기말고사까지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고교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고교 입시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며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고사 폐지를 통해 학생의 시험 및 사교육 부담을 덜고 상대평가 요소를 제거해 교실 중심 수업과 자유학기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측은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가 고교 평가 개혁에 비해 절차적 장애물이 적고 초중생의 학업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적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중학교 평가 개혁 공약은 바로 적용해도 무방한 사안”이라며 “최근 고입 제도 개혁과 고교 내신 평가, 수능 개편안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약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관련 훈령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 시동

    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포함한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이 없어지면 학생의 학업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목 사교육이 줄어들고 수업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중학교 공교육 살리기와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새 정부 교육 개혁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학기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당 한 학기가 지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오히려 자유학기에 학원을 더 많이 다니며 따로 학업을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게 사실이다. 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내 중학생은 자유학기제를 제외하고 매 학기 중간·기말고사를 본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다. 만약 교육부가 훈령 개정을 통해 일제고사 폐지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공감해 폐지 방침을 세우면 해당 지역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는 사라지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감 절대 다수가 진보 성향인 만큼 철학적 공유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학업 능력만큼이나 교실에서의 태도나 적극성, 협업 능력 등 ‘관찰 기록’ 내용이 학생부 평가에서 중요해진다. 일제고사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필고사를 아예 볼 수 없는 건 아니다. 전체 학년이 같은 날 집단 응시하는 석차 비교 시험을 못 보는 것일 뿐,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반별 시험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통지나 학생부 기록은 점수가 아닌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된다. 내년 중1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지필고사보다 교실에서의 학생 모습을 과정 중심으로 서술 평가하도록 권고한다. 이 때문에 모든 학년의 중간·기말고사가 전면 폐지되기보다는 먼저 내년 중1부터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요구되지만 새 정부가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을 밝힌 만큼 내년 중1은 고교 입시 자체가 사라져 점수화된 내신 성적이 필요치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현장에선 현재의 고입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일제고사를 폐지한다 해도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히려 공교육이 ‘시험’ 위주로 수업하지 않게 되면 시험 위주의 입시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러지 못한 학생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일부에서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기초학력 저하 우려 때문에 반대했다”며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지 일률적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분야 관계자는 “현재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평가와 입시 정책이 같이 가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 또한 새롭게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학교 평가 방식이 고교 생활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교과서, 관련 고시만 고치면 폐지… 내년부터 쓸 ‘검정’ 개발은 시간 빠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정 교과서 폐지는 예상됐던 일로 비교적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쓸 검정 역사 교과서를 완성도 높게 개발하는 건 쉽지 않다. 교육계는 당초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교육부 장차관을 임명한 뒤 국정 교과서 폐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국정 교과서 관련 고시 수정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폐지는 교육부 관련 고시 수정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두 가지 체제로 구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서 ‘국정’ 부분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검정만 사용하도록 수정하면 국정제는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 수정은 통상 규제심사에 10일, 관계기관 행정예고에 20일가량 소요된다”며 “그러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총 20일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빠르면 내달 초 폐지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운영해 온 ‘올바른 역사 교과서’ 사이트도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교과서 개발을 총괄한 교육부 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달 말일자로 해체된다. 국정 교과서는 연구학교 신청을 한 문명고를 비롯해 보조교재로의 사용을 희망한 83개 학교와 50개 국립·재외한국학교 등 총 130여 개교에 약 6000권이 배포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회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돼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이다. 역사 과목은 국정교과서 사용이 예정돼 있던 탓에 다른 과목보다 1년 이상 늦은 올 초에야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개발 공모가 시작됐다. 집필진 확보부터 집필, 검토, 인쇄까지 채 1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벌써부터 부실 교과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집필 기준 자체를 손보고 현장 적용 시점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내년도 역사 교과서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 2017-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새 정부, 교육부 업무 교육청 이양 추진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육 개혁 작업을 이끌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 설계를 담당한 선거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광복 이후 줄곧 교육부가 총괄해 온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 역사 교과서’와 같은 정권 주도의 교육과정 설계나 교과서 집필이 이뤄질 수 없게 하겠단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무교육은 국가(중앙정부)가 맡도록 명시한 헌법 31조에 대한 유예조항 마련 등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개혁 방향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부 장관을 수석 부의장으로 하는 30여 명 규모의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잡아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 초중고교 교육 관련 기능도 예산 분배 및 학교안전기준 마련 등 ‘교육청 지원’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도교육청 단위로 넘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추진단 형태의 이양기구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에는 대학·평생·직업교육 기능만 남게 된다. 캠프 관계자는 “실제 교육감이 교장 인사를 단행하는데도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를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적잖은 반발이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가능성… 수시―정시 통합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그중에서도 입시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속적으로 대입전형 간소화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이에 따라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및 대입 준비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 중3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먼저 현재 대입과 관련해 개편 논의가 가장 뜨거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학년도 수능은 현 중3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다. 교육부는 내년 고1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장기간 논의해 왔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대선 이전에 나왔지만 새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는 결과 공개를 미뤄 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2021학년도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는데 이를 모든 과목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등 10점 단위로 점수를 끊어 해당 구간에 포함되면 모든 학생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만큼 수능의 영향력이나 정시 전형에서의 변별력은 떨어지게 되지만, 고3 교실이 교육방송(EBS) 수능문제집 풀이 현장으로 전락하는 등의 교육 병폐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21학년도 수능은 9등급 절대평가를,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5등급 절대평가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능이 5등급 절대평가로 가면 사실상 합격 불합격만 따지는 ‘자격고사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확정된 만큼 이달 말부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해 7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2021학년도 수능 과목 범위와 출제 방식, 평가 방식 등이 모두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화되면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가 폐지되고 수시와 정시가 통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수시와 정시 통합은 그동안 교육계 일부에서 주장해 온 내용으로, 대학들이 우수 학생 선점을 위해 수시모집 시기를 갈수록 앞당기면서 고3 1학기부터 수업이 파행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논술 및 교과 특기자 전형 폐지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입공약 사항 중 하나는 대입 전형 간소화다. 현재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특기자 전형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대입 전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등 3가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보다 빠른 추진과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측은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를 최대한 빨리, 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기자 전형 폐지는 사교육 유발이 심한 것으로 꼽히는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특기자 전형에만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로 발생하는 대입 선발인원 공백(전체의 7% 선으로 추산)은 학생부 전형, 그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중요 선발기준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 측은 “대입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비교과적 요소가 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나치게 커진 점을 고려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기조를 밝혔다. 다만, 교과 전형 강조가 고교에서 내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경쟁 과열이나 내신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지필고사 비중이 줄고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서술식 정성평가가 늘어나는 만큼,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인 학생부 작성 수준과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큰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해 사교육 유발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모든 정책은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입 변별력 확보’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다. 대학들이 △수능 절대평가화 △대입 전형 간소화 △학종에서 비교과요소 요구 제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좋은 학생을 가려낼 방법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대학별 고사를 강력한 형태로 부활시켜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선발평가에서 지방보다는 도시학교, 도시학교 중에서도 교육특구의 특정 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우선의 뉴스룸]서울대 졸업생 넷 중 하나가 ‘기타’가 되는 시대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 면에서 참 지독히 운 없는 이들이다. 계속된 경기 부진에 청년 구직난이 사상 최악인 데다 ‘최순실 게이트’마저 겹치면서 기업 채용이 줄줄이 쪼그라들었다. 대기업 취업에서 가장 큰 물줄기였던 삼성의 그룹 공채마저 이번을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들이 학교를 나와 맞는 첫 봄은 춥기만 하다. 시대의 무게를 죄 없는 청춘들만 짊어지고 가는 느낌이다. 2월 대졸자들은 대체 얼마나 취업한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대학에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명문대들과 적잖은 ‘기 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며 좀처럼 자료를 내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매년 졸업 시즌 졸업 대상자들의 취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한다. 비록 응답률이 100%까지 가진 않지만,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 얼마나 취업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응답률이 너무 낮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끝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가 관계자는 “사실 졸업 시점의 취업률은 어떤 대학도 절대 내놓기 싫은 자료”라며 “취업 설문은 보통 취업을 한 학생들만 적극적으로 응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취업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별 졸업생 취업률 공식 자료는 학생들이 졸업한 뒤 한참이 지나야 발표된다. 2017년 2월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2018년 12월에나 발표되는 식이다. ‘2년 묵힌 통계’다. 대학 취업률 집계를 총괄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원래 졸업한 해 6월에 조사해 8월에 발표했는데 학생들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조사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대학들 반발이 심해 조사와 발표 시점이 모두 늦춰졌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통계 조사 방식까지 바꾼 셈이다. 대학들 처지에서는 졸업 후 취업률 발표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을 벌어 취업자 수를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게 됐지만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졸업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는 더욱 알아보기 힘들게 됐다. 아쉬우나마 이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현황을 보면 졸업자 3375명 가운데 1301명(38.5%)이 취업을 했고, 1119명(33.2%)이 대학원에 갔으며, 868명(25.7%)이 ‘기타 졸업생’이 된 것으로 나온다. 개발원 측에 “대체 ‘기타 졸업생’이 뭐냐”고 묻자 “미취업자”라는 답이 돌아왔다. 서울대 졸업생 4명 중 1명이 통계상 ‘청년 백수’인 것이다. 다른 명문대도 비슷했다. 지난해 연세대는 전체 졸업생의 30.2%, 고려대는 24.5%가 ‘기타 졸업생’이었다. 물론 개중엔 소득은 없지만 취업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해외 유학이나 고시 준비 등 뜻한 바 있어 일부러 미취업을 선택한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까지의 공백 메우기 방편으로 대학원에 가는 학생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 한 해에만 3000명에 이르는 이른바 ‘SKY’의 대학원 진학자 수, 그리고 3300명에 달하는 ‘기타 졸업생’ 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고.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교생 10명중 7명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반대”

    국내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교육 분야 공약으로 현재 중학교 3년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중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학닷컴 고1∼고3 회원 379명을 대상으로 대선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학생들은 ‘대선 공약 중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2%(247명)가 ‘반대’를, 34.8%(132명)가 ‘찬성’을 선택했다. 이는 최근 국내 대학 입학처장 및 고교 진학지도 담당교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반대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반대를 택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변별력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수능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져 평가가 무의미해질 것 △변별력 확보를 위해 사교육을 낳는 또 다른 시험이 도입될 것 △동일 등급 학생 수 증가로 혼란이 가중될 것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찬성하는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줄고 과열 경쟁이 완화될 것 △정시 비중이 줄고 있어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에 적합한 절대평가가 낫다 등을 꼽았다. 이어 학생들은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시에서 다른 평가요소 비중이 늘어날 텐데 뭐가 가장 부담되느냐’는 질문에 ‘비교과 준비 42.2%(160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과 성적 33%(125명) △면접 11.9%(45명) △논술 6.9%(26명) △기타 6.1%(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선 공약 중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1.2%(232명)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자격고사로 입시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다 △자격고사화가 돼도 결국엔 내신반영비율 등이 높아져 똑같아질 것 △수능을 오래 준비한 학생이 큰 손해를 볼 것 등이라고 응답했다. ‘서울대 입학은 성적순으로 100% 선발해야 하며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역차별 소지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3.1%(239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반대 이유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없다 △교육 기회의 고른 분배를 위해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간의 교육 격차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 등을 꼽았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출산 해결 도움” “직종 이기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면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 3년에 대해 호봉을 확대 인정해줘야 한다.”(교사 측) “3명 출산에 9년을 휴직하면 9년 호봉을 인정해달라고? 지금도 교사 육아복지 혜택이 으뜸인데 무리한 요구다.” (반대 측)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합의한 ‘2016년도 교섭·협의’ 내용 중 ‘육아휴직기간 호봉 확대 인정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 교육부는 교권 강화 및 교원 복지 확충안의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 호봉 확대안을 수용했다. 교총은 “교원들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한데 이 중 호봉 인정은 1년만 인정돼 출산 장려대책으로 미흡하다”며 “저출산 해소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 호봉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교원단체의 이번 요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지금도 교사들은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육아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저출산을 앞세워 ‘직종 이기주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맘 김모 씨(37)는 “일반 기업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이 1년이고 그마저도 눈치를 봐야한다”며 “아이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국에서는 엄청난 특혜인데 교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휴직제도에 힘입어 국내 남녀 교사의 50.6%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6.1%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간제 교사 출신 주부 김모 씨(35)는 “많은 교사들이 3년의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호봉까지 전부 인정된다면 보통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전체를 위한 저출산 정책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이런 작업을 민간이 나서 하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민간을 견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육아혜택 강화가 민간부문 변화를 견인할지는 분명치 않다. 교사들이 법적으로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은 것은 1987년 이후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1년의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최종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에 교사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전체 교원 수는 49만1152명으로,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2만4661명이 육아휴직 중이었다. 호봉 확대 인정에 따른 예산 규모를 추정해보려면 1년 이상 휴직 중인 교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4월 전체 교원 수 대비 육아휴직자 수만 따져보고 있다”며 “1년 이상 휴직 중인 교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세대 年901만원… 등록금 가장 비싸

    올해 국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낼 등록금 평균은 668만8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연세대(901만6000원)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대학별 등록금 현황 및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했다. 분석 결과 국내 4년제 일반대 187개교 가운데 160개교(85.6%)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광운대, 금오공대 등 24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4년제 일반대의 전체 등록금 평균은 지난해(667만5000원)보다 1만3000원(0.2%) 올랐다. 평균 등록금을 계열별로 따져보면 △의학 953만5000원 △예체능 779만 원 △공학 711만4000원 △자연과학 678만8000원 △인문사회 595만9000원 순으로 이과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연세대에 이어 평균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900만3000원) △이화여대(852만8000원) △을지대(849만9000원) △추계예술대(847만 원) 순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낮은 대학은 광주가톨릭대로 0원이었다. 광주가톨릭대는 전통적으로 천주교 지역교구가 재원을 부담해 모든 학생의 등록금이 무료다. 그 뒤를 이어 등록금이 싼 대학은 △중앙승가대(176만 원) △영산선학대(200만 원) 등이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