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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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올들어 공기관장 잇따라 임명… 靑 “정당한 인사권” 野 “알박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마지막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문 대통령 임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기 신(新)여권과 현 정권 간 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최소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절반가량을 지내게 된다. ○ ‘물갈이’ 막히자 ‘알박기’ 속출지난달 10일 취임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탈(脫)원전’ 인사로 꼽힌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민단체 출신 ‘탈원전 인사’가 임명된 것은 정권 말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 시도도 논란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연임이 확정된다. 대선을 6일 앞두고 4일 임명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친민주당 인사로 꼽힌다. 이 사장은 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농어촌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대선 이틀 전인 7일 정무경 전 조달청장을 비상임이사로, 다음 날엔 18·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양영철 전 제주대 교수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일어나는 알박기 인사는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5일부터는 당 차원에서 ‘알박기 인사’ 사례를 취합 중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공공기관 물갈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새 정부 들어서도 하부 실무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 실행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고, 공공기관장 공백을 길게 둘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인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권 이양기 윤 당선인 측 입장을 고려해 서로 인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 기관·협회도 줄줄이 연기관(官)의 영향력이 강한 금융권의 민간 기관과 유관 협회의 후임 인선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은 차기 원장 서류 심사를 16일에서 21일로 연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원장 선임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으니 연기하라고 했다”고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6일 현임 원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통상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원추위를 꾸려왔다. 보험개발원도 현 원장의 임기가 5월 2일 끝나지만 아직 인선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성장금융은 14일 이사회에서 허성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CIO)을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유현 기자 zzzzang11@naver.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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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김오수, 스스로 거취 정해야”… 검찰총장 퇴진론 논란

    두 달 뒤 집권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다만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은 김 총장의 남은 임기를 지켜주겠다는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 당선인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원칙론을 펼치되,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9개월째 근무 중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 ‘윤핵관’ 권성동 “스스로 거취 정해야” 국민의힘에서 김 총장의 퇴진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이다. 권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윤 당선인은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상의한 게 아니라 100% 나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총장의 퇴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김 총장은 애초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그 사람’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도 제청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적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인데 이런 잘못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과 김 원내대표의 강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권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뒤 인사권자가 되는 윤 당선인이 직접 김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거나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 檢 안팎에서도 엇갈리는 ‘김오수 거취’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정치적 외압으로 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했던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정권교체 때마다 총장이 물러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검사 시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이 소신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며 내부 신망을 잃은 상태”라며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뒤 정권이 6번 바뀌는 동안 전임자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새 정부에서 임기를 마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김 총장도 본인의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고검장은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정권이 교체되면 임기가 1년에 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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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에 ‘우주인’ 고산 - 신소재 학자 남기태 - 감염병 전문가 백경란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로 선발됐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와 ‘차세대 과학자’로 꼽히는 남기태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 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으로 15일 내정됐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다. 세 사람은 모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윤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표는 2006년 한국 최초의 우주인 사업 당시 최종 2인에 선발된 데 이어 이듬해 ‘1호 우주인’으로 최종 선정됐으나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 진학해 공공정책 석사 과정을 밟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청년들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타이드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2013년에는 3차원(3D) 프린터를 만드는 에이팀벤처스를 창업했다. 남 교수는 한국의 차세대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꼽힌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딴 남 교수는 세계 최초로 신개념 탄소중립 연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신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물을 다수 보유했다. 202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선정한 젊은 과학자 6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백 교수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감염병 전문가로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장 등을 지냈다. 안 위원장의 서울대 의대 후배이자, 안 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윤석열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와 일상회복 로드맵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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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현장 다시 찾은 尹 “주택복구 지원 최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지방 행보로 15일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선거운동 기간이던 4일 밤 산불 시작 직후 울진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 헬기인 공군 2호 헬기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윤 당선인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울진 북면 일대와 강원 동해시 묵호항 등대마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전날(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민생 행보다. 윤 당선인은 피해 복구 지원비가 너무 낮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성금 들어오는 것과 (지원금)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 규모는 주택이 완파됐을 경우 1600만 원, 반파됐을 땐 800만 원 수준이다. 윤 당선인은 동행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게도 “많이 피해 본 분과 피해가 적은 분의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재로 사찰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규정상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재개도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경제를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가급적 빨리 착공해 지역에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며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MW(메가와트)급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윤 당선인은 현장 점검 뒤에는 이번 화재 진압 당시 소방관과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던 울진의 한 짬뽕전문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매상을 올려주고 싶다며 진작부터 (식사 장소로) 점찍고 찾은 곳”이라며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한 울진 주민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꼭 재건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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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서 고개 든 ‘김오수 퇴진론’…檢안팎 “임기 보장” “편향 책임져야” 갈려

    두 달 뒤 집권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다만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은 김 총장의 남은 임기를 지켜주겠다는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 당선인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원칙론을 펼치되,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9개월 째 근무 중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 ‘윤핵관’ 권성동 “스스로 거취 정해야”국민의힘에서 김 총장의 퇴진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이다. 권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윤 당선인은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상의한 게 아니라 100% 나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 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총장의 퇴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김 총장은 애초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그 사람’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도 제청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적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단추를 잘못 꿴 것인데 이런 잘못을 덮어두고 갈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과 김 원내대표의 강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권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뒤 인사권자가 되는 윤 당선인이 직접 김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거나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 檢 안팎에서도 엇갈리는 ‘김오수 거취’국민의힘에서 김 총장 거취와 관련된 목소리가 표출되자 검찰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정권 교체 때마다 총장이 물러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검사 시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이 소신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정권교체기에 있던 검찰총장 6명 중 5명이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를 제외하면 새 대통령 선출과 함께 검찰총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김 총장이 윤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직 고검장은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임기가 (문재인 정부 잔여 임기와 비슷한) 1년에 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임기를 잘 마쳐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대통령이 보내는 일종의 사인이 있다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며 편향된 모습을 많이 보인 만큼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면서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을 잃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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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첫 지방 행보는 울진…“신한울 3·4호기 속도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지방 행보로 15일 경북 울진의 산불피해현장을 찾았다. 선거운동 기간이던 4일 밤 산불 시작 직후 울진을 찾은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 헬기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북면 검성리와 부구3리 마을회관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전날(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민생 행보다. 윤 당선인은 피해복구 지원비가 너무 낮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낮다고 하니, 성금 들어오는 것과 (지원금)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규모는 주택이 완파됐을 경우 1600만원, 반파됐을 땐 800만원 수준이다. 윤 당선인은 동행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양양-봉화-울진)에게도 “많이 피해본 분과 피해가 적은 분의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재개도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경제를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가급적 빨리 착공해 지역에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라며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윤 당선인은 현장 점검 뒤에는 이번 화재 진압 당시 소방관과 산불진압팀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던 한 중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매상을 올려주고 싶다며 진작부터 (식사 장소로) 점찍고 찾은 곳”이라며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한 울진 주민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꼭 재건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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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정권 찾는 국민의힘, 첫 시험대 6·1지방선거 주력

    국민의힘은 10일 외부에서 수혈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로 정확히 5년 만에 ‘탄핵의 늪’을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권 승리를 두고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라는 통념과 징크스를 깼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10년 주기설’은 보수와 진보 정권이 10년 주기로 바뀐다는 주장이 담긴 가설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신(新)여권의 첫 시험대는 83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소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대선 승리를 얻어낸 만큼, 지방선거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 임기 초반부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승리가 진짜 정권교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승리를 계기로 ‘탄핵 책임론’ 공방의 악순환을 탈출해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진 4연패 사슬을 마침내 끊어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가까스로 정권 탈환을 이뤄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여권’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여의도 파워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회 권력은 여전히 17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 대표는 10일 해단식에서 “여소야대 상황임을 인식하고, 윤 당선인이 강조한 협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은 ‘첩첩산중’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대선 선거운동을 이끈 이 대표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바람’에 불을 지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윤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데다 광역·기초단체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 전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대선 종료 이후 1주일 이내로 합당 실무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활동이 지방선거 등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양당은 조만간 수임기구를 구성해 합당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1주일 내의 빠른 합당’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있다. 양당 간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권 분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정계 ‘앙숙’인 이 대표와 안 대표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양측의 지분 싸움이 부각될수록 윤석열 정부 초반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방선거 공천 논의는 이날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권영세 사무총장의 후임이 내주 지명되는 대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대표가 취임한 뒤 첫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의 복귀가 유력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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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의 늪’ 극복하고 5년만에 정권교체… ‘10년 주기설’ 깨졌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정확히 5년 만에 ‘탄핵의 늪’을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성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권 승리를 두고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라는 통념과 징크스를 깼다”고 밝혔다. ‘10년 주기설’은 보수와 진보 정권이 10년 주기로 바뀐다는 주장이 담긴 가설이다. 5월10일 정권 이양 후 출발하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신(新)여권의 다음 시험대는 83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역대 최소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대선 승리를 얻어낸 만큼, 지방선거에서 성적표가 좋지 않다면 임기 초반부터 국정운영의 동력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6월1일 지방선거 승리가 진짜 정권교체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승리를 계기로 ‘탄핵 책임론’ 공방의 악순환을 탈출해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진 4연패 사슬을 마침내 끊어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정권 탈환에 성공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0일 해단식에서 “여소야대 상황임을 인식하고, 윤 당선인이 강조한 협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까스로 정권 탈환을 이뤄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윤석열 여권’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여의도 국회 권력지형은 여전히 172석이라는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 아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 교체 후 한 달도 채 안되 열리는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그나마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확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인터뷰에서 “(대선) 압승을 했다면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이 기대될 텐데, 박빙의 신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은 ‘첩첩산중’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대선 선거운동을 이끈 이 대표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바람’에 불을 지펴 지선에서도 승리한다면 윤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광역·기초단체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대선 종료 이후 1주일 이내로 합당 실무절차를 마무리 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활동이 지방선거 등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양당은 조만간 수임기구를 구성해 합당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결렬된 협상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지도부가 공언한 ‘1주일 내의 빠른 합당’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있다. 무엇보다 정계 ‘앙숙’인 이 대표와 안 대표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방선거 공천 논의도 이날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권영세 사무총장의 후임이 내주 지명되는대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 대표가 취임한 뒤 첫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의 복귀가 유력하다. 양당 간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권 분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 야권 관계자는 “양측의 지분싸움이 부각될수록 윤석열 정부 초반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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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투표율 77.1%…양 진영 총결집

    여야 후보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이번 20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1%로 집계됐다. 2000년대 치러진 대선 중 2017년 19대 대선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투표에서도 투표 열기가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과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서 치러진 선거임에도 여야 대선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졌고, 양 진영이 총결집하면서 참여 열기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1987년 직선제 헌법 개정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투표율이 80%를 넘은 건 세 차례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는 89.2%를 기록해 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 1992년 14대 대선(81.9%)과 1997년 15대 대선(80.7%)에서도 열기는 이어졌다. 그러나 2002년 16대 대선(70.8%)과 2007년 17대 대선(63.0%)을 거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18대 대선에서 75.8%로 반등했고,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속에 치러진 19대 대선(77.2%)에서도 참여도가 높아졌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선거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15대 대선이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파격적 단일화를 이뤄낸 김 후보는 최종적으로 40.3%를 얻어 이 후보(38.7%)에게 1.6%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뒀다. 당시 두 후보의 격차는 39만557표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표 차가 컸던 때는 19대 대선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951표 차이로 압도하며 승리했다. 득표율 기준으로는 17대 대선이다.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26.1%)를 22.6%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다만 이때는 투표율이 63%로 역대 가장 낮았기 때문에, 두 후보 간 득표수의 차이는 531만7708표로 19대 대선보다 적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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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조사’ 20대남성 尹 58.7% - 20대여성 李 58%

    3·9대선의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젊은층의 남녀 표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오후 7시 30분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 유권자층에서 예상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5.5%로 팽팽하게 맞붙었다. 하지만 성별로 나눠보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남성은 윤 후보가 58.7%로 예측돼, 이 후보(36.3%)를 22.4%포인트 앞질렀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에서는 이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58.0%로, 윤 후보(33.8%)를 24.2%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고, 이에 맞서 이 후보 측은 여성 표심에 호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별에 따른 두 후보의 엇갈린 지지는 30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0대 유권자층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46.3%, 48.1%로 비슷했다. 하지만 30대 남성에서는 윤 후보가 52.8%로 이 후보를 10.2%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이와 달리 30대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9.7%로, 윤 후보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전체 연령대에서는 남성 표심이 윤 후보 50.1%, 이 후보 46.5%로 예측됐고, 여성은 반대로 이 후보(49.1%)가 윤 후보(46.6%)보다 높았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7만329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0.8%포인트.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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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서울광장서 “국민과 함께”

    “이제 (마라톤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에 들어왔다. 압도적인 지지로 결승선을 일등으로 끊게 도와 달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난해 6월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8일까지 253일 동안 이어온 대장정을 서울광장에서 매듭지었다. 윤 후보는 “국민과 함께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바꿔 보겠다”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피날레 유세’에서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업인과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을 업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이 있더라도 언론중재법 같은 언론에 재갈 물리는 짓을 하지 않겠다”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시민들을 향해 연신 인사를 했다. 이후 자정까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서울 건국대 입구와 강남 등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출발해 ‘경부선 라인’을 따라 상경하는 유세를 펼쳤다. 유세 곳곳에서 정권심판론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하려면 하라. 제겐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뉴딜정책을 경제공약 모델로 삼은 것에 대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정확히 지키고, 부패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수 표심을 상징하는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은 (대구에서) 표가 안 나오니까 2년 전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대구 봉쇄, 대구 손절이라고 말했다”며 “그 정당 이름에서 ‘민주’를 빼야 하지 않나”라고 맹공을 펼쳤다. 윤 후보는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 주시면 민주당도 살릴 수 있다”며 “반드시 투표해서 자기가 주인인줄 아는 오만한 머슴들을 꼭 교체해 달라”라고 ‘머슴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그는 “저는 정치적 무(無)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챙길 것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서울·부산·대구·대전=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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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서울광장서 “국민과 함께”

    “이제 (마라톤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에 들어왔다. 압도적인 지지로 결승선을 일등으로 끊게 도와 달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난해 6월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8일까지 253일 동안 이어온 대장정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매듭지었다. 윤 후보는 “국민과 함께 이 나라를 제대로 한 번 바꿔보겠다”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피날레 유세’에서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업인과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을 업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이 있더라도 언론중재법 같은 언론에 재갈 물리는 짓을 하지 않겠다”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시민들을 향해 연신 인사를 했다. 이후 자정까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서울 건국대 입구와 강남 등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출발해 ‘경부선 라인’을 따라 상경하는 유세를 펼쳤다. 유세 곳곳에서 정권심판론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하라면 하라. 제겐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뉴딜정책을 경제공약 모델로 삼은 것에 대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정확히 지키고, 부패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수 표심을 상징하는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은 (대구에서) 표가 안 나오니까 2년 전 코로나 창궐할 때도 대구 봉쇄, 대구 손절이라고 말했다”며 “그 정당 이름에서 ‘민주를 빼야 하지 않나”라고 맹공을 펼쳤다. 윤 후보는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주시면 민주당도 살릴 수 있다”며 “반드시 투표해서 자기가 주인인줄 아는 오만한 머슴들을 꼭 교체해 달라”라고 ‘머슴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그는 “저는 정치적 무(無)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챙길 것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부산·대구·대전=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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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결승선 코 앞, 나라 바꿀 사람에게 기회를”

    “여의도 정치문법도 모르는 제가 마라톤을 달려 이제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에 들어왔다. 결승선을 일등으로 끊을 수 있게 도와 달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난해 6월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8일까지 253일 동안 이어진 대장정을 제주에서 서울로 북상하며 매듭지었다. ‘경부선 라인’을 따라 내려갔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동선을 역으로 거슬러 오른 것이다. 윤 후보는 “결승선까지 앞도 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하겠다”라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원팀 피날레 유세’를 펼친 윤 후보는 이날 자정까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서울 건국대 입구와 강남 등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윤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권심판론을 한껏 끌어올렸다. 첫 유세지인 제주에서 윤 후보는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라면 하라. 제겐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이라고 받아쳤다. 부산 유세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뉴딜정책을 경제공약 모델로 삼은 것에 대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정확히 지키고, 부패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단에 함께 선 부산 출신의 안 대표는 “윤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 재정권을 부산 시민과 지자체에 돌려달라고 꼭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직접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보수 표심을 상징하는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은 (대구에서) 표가 안 나오니까 2년 전 코로나 창궐할 때도 대구 봉쇄, 대구 손절이라고 말했다”라며 “그 정당 이름에서 ‘민주를 빼야 하지 않나”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어 대전을 찾은 윤 후보는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주시면, 민주당도 살릴 수 있다”라며 “반드시 투표해서 자기가 주인인줄 아는 오만한 머슴들을 꼭 교체해 달라”라고 ‘머슴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자신을 “정치 초심자”라고 차별화한 윤 후보는 “저는 정치적인 무(無)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챙길 것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대구·대전=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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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대선,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3·9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대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본투표 당일인 9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들은 9일 오후 6시부터 임시 기표소가 아닌 정식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된다. 선관위는 7일 오전 긴급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확진·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고 밝혔다. 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들은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겨야 했다. 확진·격리자 투표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5일 대혼란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선관위는 ‘선관위원 일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확진자 별도 기표소 설치 안해… 일반 유권자 끝난뒤 똑같이 진행 선관위, 확진-격리자 본투표 방식 결정오후 5시 50분부터 투표 외출 가능… 일반 유권자와 동선 겹치지 않게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소 입장… 선관위, 대기공간 분리해 접촉 차단오후 7시반까지 도착땐 투표 가능… 선관위 ‘사전 투표 혼란’ 3차 사과 3·9대선 본투표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 이후 동일한 기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 시간대를 완전히 분리하고 신속하게 투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선관위 “일반 유권자 퇴장 뒤 확진자 입장”선관위가 이날 확정한 확진·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에 따르면 본투표 당일인 9일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동일한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는다. 앞서 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선거사무원이 이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투표함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정식 투표함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택배 상자, 바구니, 가방 등이 쓰여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가 본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한 것.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오후 6시 이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선거법상 ‘1투표소 1투표함’ 규정에 따라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투표함을 공유해야 하기에 투표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다. 5일 사전투표 당시엔 일반 유권자가 투표 중이던 오후 5∼6시 확진·격리자도 임시기표소에서 동시에 투표를 했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확진·격리자가 투표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9일 투표 시작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면서 “대기 공간을 분리해 일반 유권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본투표 당일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다. 선관위는 확진자 폭증세 속에 제한된 시간 내 투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투표 관리 인력과 기표소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오후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분들에게는 대기표를 부여하고, 대기표를 받은 분들이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투표소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맹폭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관련해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3차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일제히 맹공을 이어갔다. 다만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본투표에서 투표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론 확산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며 성토했다.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라디오에서 “도둑이나 불청객이 들어와서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라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이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다”라며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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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비서 ‘대법작업’ 녹취에…野 “재판거래 증거” 與 “허세성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인물이 2020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로비를 한 것처럼 말하는 녹취록이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새 증거”라고 공격했다. 이날 언론에 보도된 녹취에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가 2020년 2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비서관인 이모 씨와 나눈 대화가 등장한다. 당시 이 후보는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뒤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 시장 역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백 씨는 이 씨에게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얘기해라.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고 언급했다. 백 씨가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녹취록에는 이 후보 측 인사가 이 후보의 대법원 표결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이후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 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 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인사가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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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기표소 대신 ‘시간 분리’…본투표땐 확진자도 투표함에 직접 투표

    3·9대선 본투표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 이후 동일한 기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시간대를 완전히 분리하고 신속하게 투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선관위 “일반 유권자 퇴장 뒤 확진자 입장”선관위가 이날 확정한 확진·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에 따르면 본투표 당일인 9일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동일한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는다. 앞서 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선거사무원이 이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투표함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정식 투표함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 택배 상자, 바구니, 가방 등이 쓰여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가 본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한 것.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오후 6시 이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선거법상 ‘1투표소 1투표함’ 규정에 따라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투표함을 공유해야 하기 투표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다. 5일 사전투표 당시엔 일반 유권자가 투표 중이던 오후 5~6시 확진·격리자도 임시기표소에서 동시에 투표를 했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확진·격리자가 투표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9일 투표 시작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면서 “대기 공간을 분리해 일반 유권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본투표 당일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다. 선관위는 확진자 폭증세 속에 제한된 시간 내 투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투표 관리 인력과 기표소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오후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분들에게는 대기표를 부여하고, 대기표를 받은 분들이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투표소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맹폭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관련해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3차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일제히 맹공을 이어갔다. 다만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본투표에서 투표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론 확산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라며 성토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확대선대본 회의에서 “단순한 행정부실을 넘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라디오에서 “도둑이나 불청객이 들어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라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이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다”라며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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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유세 중 70대 유튜버에 피습…여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신촌 유세 중 유튜버 A 씨(70)가 휘두른 둔기에 수차례 가격 당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여야는 대선 본투표 직전 벌어진 폭력 사태에 일제히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송 대표는 오후 12시 5분경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달려온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3차례 이상 가격 당했다. 송 대표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사무총장은 “(송 대표가) 둔기로 뒷머리를 맞아 찢어지고 피가 나 봉합 수술을 받았다”며 “뇌진탕 증상이 있지만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뇌출혈 등의 문제는 없어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는 이날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송 대표를 가격한 A 씨는 진보 성향 유튜버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020 2월부터 유튜브에 올린 341개의 영상 중에는 민주당 대선 유세 현장 영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제목의 영상 등이 포함돼 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올린 영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총알받이로 주는, 노예로 주는 한미 훈련을 또 다시 시작한 것이 송 대표”라며 송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A 씨가) 평소 종전선언을 지지해왔는데, 송 대표가 ‘(지난해) 한미군사훈련 연기가 어렵다’고 발언한 뒤부터 ‘종전선언을 막았다’며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당사 앞에서 송 대표를 규탄해왔다”고 전했다. 송 대표 피습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폭력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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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1632만명 사전투표… “단일화 역풍” vs “정권교체 열망”

    3·9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열 명 중 네 명은 이미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하면서 여야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상황에서 높은 사전투표 바람을 앞세워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9일 본투표 당일 투표장으로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 50% 돌파한 전남 ‘사전투표율 1위’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기록인 2020년 총선(26.69%)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사전투표율 51.45%로 1위를 차지한 전남이다. 2014년 사전투표 실시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선 광역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의 투표율은 61.62%로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에 이어 전북(48.63%), 광주(48.27%), 세종(44.11%) 순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65%)였다. 호남의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에 여야는 각각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방 격인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에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6일 “야권 단일화 이후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쳇말로 열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가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했고, 호남 유권자들이 속속 사전투표장으로 나서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호남 유권자들이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호남 득표율 30%’를 목표로 내걸어온 국민의힘은 지역 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호남 구애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광주 쇼핑몰 이슈 등 지금까지 지역 카르텔과 토호들이 호남의 발전을 막아온 것에 대해 호남지역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 심리가 크게 동작한 걸로 보인다”라며 “상당한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호남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ARS(자동응답조사) 여론조사 수치상 (국민의힘의) 호남 예상 득표율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ARS 조사 결과 윤 후보가 호남에서 20∼30%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 與 “단일화 역풍” vs 野 “정권교체 열망” 높은 사전투표율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했다”며 반색했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 막판 전격적인 야권 단일화의 역풍이 높은 사전투표율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 측) 결집의 강도와 내용이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정권교체를 위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투표율 제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과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 젊은층의 윤 후보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2030세대 청년들이 전국 사전투표소에 줄을 이었다”라며 “이들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두 당은 상반된 예측을 내놨다.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후보가 3%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했고, 우 본부장은 최종 결과에 대해 “저는 1.5%포인트, 김영진 사무총장은 3.9%포인트 정도로 (이 후보가 앞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 이상 격차로 윤 후보 승리를 점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6∼8%포인트 앞서는 조사들이 ARS 기준으로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그보다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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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곳당 확진자 20명 투표’ 오판… “직접-비밀투표도 무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 폭증세가 예고됐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규모와 1인당 투표시간 예측에 실패하고 투표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의 코로나19 확진자 과소 추계와 탁상 행정 탓”이라고 질타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 논란의 핵심은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5일 오후 5시부터 확진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를 마련하고도 정작 확진자의 투표용지는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대신 넣게 한 조치가 문제를 일으킨 것. 특히 확진자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넣는 임시기표소 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채 제각각 택배 상자,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봉지 등에 담으면서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51조 2항 ‘하나의 선거에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6일 입장문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4·7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1투표소 1투표함’ 원칙을 고수하느라 정작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투표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확진·격리자의 경우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 부랴부랴 대안 만들겠다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예측도 사태를 키웠다.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00만 명일 경우를 최대치로 놓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 (확진자가) 20만 명”이라며 “20만 명을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 보면 한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2일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고, 1∼6일 누적확진자만 따져도 13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또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확진·격리자의 투표 소요 시간을 2시간 정도라고 예상했지만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임시) 기표소를 서울에는 세 군데 설치할 방안을 갖고 있어 30분 남짓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확진자는 물론이고 격리자까지 몰린 상황에서 임시기표소가 적어 5일 투표소마다 긴 대기줄이 생겼다. 결국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행안위의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은 “(확진·격리자 투표 관련) 2개안을 만들어서 내일 10시 선관위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9일)엔 확진·격리자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없애고 기존 투표소를 활용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면 이후 1시간 30분 동안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존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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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투표함 고수’ 안일한 대응…“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확진자 폭증세가 예고됐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규모와 1인당 투표시간 예측 실패를 비롯해 홍보 부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투표 관리를 드러냈다. ●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 논란의 핵심은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5일 오후 5시부터 확진·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진자 임시기표소를 마련하고도 정작 확진자의 투표용지는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대신 넣게 한 조치가 문제를 일으킨 것. 특히 확진자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임시기표소 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채 제각각 택배 상자,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봉지 등에 담으면서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2월 25일 투표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다”라고만 했을 뿐 확진·격리자의 경우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51조 2항 ‘하나의 선거에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낸 입장문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가 정작 공직선거법 157조 4항 중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부랴부랴 대안 만들겠다는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인원을 투표소 1곳 당 20명 수준, 투표 시간은 1명당 5분 씩으로 전혀 잘못 예측한 점도 사태를 키웠다. 지난달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세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그런데도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또 (계산)해 봤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경우 확진·격리자 유권자가) 많은 곳은 40명까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 등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앙선관위의 오판 탓에 5일 사전투표에 나섰던 확진자들이 1~2시간씩 추위에 떨며 대기하고 투표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어떻게 옮길지도 논의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중앙선관위는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격리자 수도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격리자 명단을 따로 받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의 강한 질타 속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서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련) 2안을 만들어서 내일 10시 선관위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9일)엔 확진자 투표가 오후 6시부터라 동선이 분리되는 만큼 임시기표소를 없애고 기존 투표소를 활용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투표함 이용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9일 확진·격리자도 직접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게 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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