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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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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4+1 협의체’ 삐걱대자…한국당, 선거법 원안 무기명 표결 제안

    여야가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둘러싼 ‘선거법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과 200개 가까운 민생법안들은 각 당의 힘겨루기에 인질로 붙잡힌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명분으로 협상을 보이콧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등 군소야당들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두 차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자 결국 본회의 연기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토로했다. 당초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등 합의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동형 캡 30석과 석폐율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석폐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협상 판을 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석패율제가 선거 개혁이 아니라 선거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현역 의원을 ‘패자부활’시키는 제도에 불과한 만큼 전문가와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진출할 기회가 줄어들고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4+1 협의체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이견도 커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크더라도 정면돌파를 시도하자는 의견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 심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저는)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욕심을 다 못 채우니 파투가 났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정계 은퇴해야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여당 하수인인 문 의장과 할 얘기가 없다. 사퇴촉구결의안을 내겠다”며 “여당은 임시국회 30일 회기 개최에 동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파열음을 내는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에 물밑으로 선거제 개정안 원안 무기명 표결을 제안하며 이간질 전략에 나섰다. 여기에 기소권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둔 힘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함께 제안해 범여권의 분열을 노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여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뭐 당연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4+1’에 참여 중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안이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겠으나 국회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 결과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며 “한국당이 이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다면 더 큰 대의를 위해서라도 옳다”고 동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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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1 선거법 조정 더이상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 선거법을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는 물론이고 4+1 협의체도 협상판을 뒤엎으면서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더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16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이른바 4+1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연동형 캡)하는 방안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것.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조정안이 합의에 도달 못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원안대로 표결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50% 연동률’의 원안을 상정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점을 공략해 정의당 등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을 가리켜) 대기업이 중소기업(정의당)을 후려친다는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 당 요구안은 자신들의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개혁 알박기 비슷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함께 개혁의 험난한 장도를 걸어온 파트너들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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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한국당, 대화정치에 사망 선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상정을 둘러싼 전면전을 하루 앞둔 15일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명분 쌓기를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한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한국당의 속 보이는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고 비난했다. 13일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찬반 토론만 하기로 합의해 놓고 오후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며 “역대 어떤 전례도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버리고, 30일 (임시국회) 회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지역구를 아들에게 세습 공천하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의 마지막 시한인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합의 불발 뒤 문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면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문 의장의 필리버스터 허용 불가 방침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에 문 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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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의당, 몇몇 중진 살리려 개혁 알박기”… 4+1 자중지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범여권의 자중지란으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야 ‘4+1’ 협의체 내 선거법 조정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라며 맞받았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어왔던 4+1 협의체가 사분오열되자 각자 당리당략과 ‘밥그릇 사수’에만 빠져 있다 정작 자유한국당과의 최종 협상안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1 협의체는 주말인 15일에도 13일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원내대표급 협상을 진행했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연동형 캡)였다. 이미 합의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 안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은 연동형 캡 도입 반대 또는 35석까지 늘리는 안을 고수했다. 석패율제 적용 관련해서도 야3당은 전국 단위로 9석까지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 협의체 안에서 논의돼 왔던 선거법 협의 추진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4+1 협의체 합의가 어려우면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표의 대표성 확대’라는 원안의 명분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치고 있는 협상 과정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의석수 비중이 줄어들 게 분명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하는 정의당 등 야3당의 전략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보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더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정의당 등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도 “원칙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취지로 협상 중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민주당은 이날 작심하고 4+1 협의체 내 다른 정치세력도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정의당을 겨냥해 “그 정당의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을 겨냥해서도 “특정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이유로 원안이 훼손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 중진들,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기들 의원 구하기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을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맞섰다. 이어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할 중진이 없다. 중진을 살린다는 게 어느 정당을 말하는지 몰라도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4+1 협의체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많다.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홍익표 수석대변인)는 것이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희의 상정 가능성을 공언한 만큼 극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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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선거법 강행처리 예고… 충돌 초읽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우선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10일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전면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예 불참해 막판 타협도 사실상 무산됐다. 4+1 협의체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13일 오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오후 본회의에서 22개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킨 뒤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안 도출이 불발되면 이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4+1 협의체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선거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를 16일까지 연 뒤 17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 동일 안건에 대해 2차 필리버스터가 불가한 만큼 17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는 13일 오후부터 시작돼 16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0시부터 6시간씩 72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지킬 ‘의원 대기조’도 편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선거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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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들 잇단 총선출마 채비 논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장들의 총선 출마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남원 출신인 이 사장은 남원-순창에서 16∼18대까지 3선을 지냈지만 19대 총선에서 낙마했고 20대 총선에선 경선에서 떨어졌다. 이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부터 당내 지역 공천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모집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의지를 보이는 공공기관장은 이 사장뿐만이 아니다. 초선 의원 출신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전북 전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재선 의원 출신의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도 지역구였던 서울 강북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나온다. 이 사장은 “(총선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나도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19, 20대 총선 당시 부산 남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충북 청주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자리를 정치권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거나 ‘총선용 이력’으로 발판 삼을 생각을 하는 ‘낙하산 인사’들이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을 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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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파행 와중에도… 지역구 사업예산 슬쩍 끼워넣고 늘려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512조 원짜리 초(超)슈퍼급으로 꾸린 것은 복지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에 없던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거 포함됨에 따라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에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야 의원들 지역구에 ‘예산 폭탄’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까지 이뤄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및 소소위 심사에서 민원성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은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상인 이른바 ‘소소위’ 협의가 중단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수정안을 만들기 전부터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국가예산에 끼어든 정황이 많다. 한 국회 관계자는 “4+1 협의체에서는 각 당이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감액 논의가 다수였다”며 “소소위 협상이 무산돼도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증액 예산은 이미 반영된 상태였던 셈”이라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이 각 당 예결위 간사를 통해 증액이 필요한 지역구 사업예산을 요구하면 각 당 간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예산 반영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진 의원은 정부예산 편성 과정부터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이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통해 입김을 가하기도 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킨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은 7, 8월에 만들고 국회 심의는 그 후에 하니 타당성 조사가 끝나거나 사업성 여부에 변화가 생겨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며 쪽지예산 해석을 경계했다. 소수 정당들이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4+1 협의체의 혜택을 봤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북 지역 의원이 많은 민주평화당은 당초 예결위 소위에 자기 당 의원이 배제되자 반발했지만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 예산안에 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 예산이 5327억 원 증액됐다”며 “전북도가 요구했으나 기재부와 국회 상임위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23건의 신규 사업도 237억 원에 반영됐다”고 홍보했다. ○ 건물 외관 꾸미기 등 불요불급한 사업 수두룩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예산이 늘어난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도로 정비 등 안전,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도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광지 조성, 건물 외관 꾸미기 공사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혈세가 투입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정부안에 없던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예산 7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익산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사업비는 당초 정부안(45억7100만 원)보다 14억 원 늘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정부안에 없던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 원, 고창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5억 원을 추가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목포 관련 예산 중에는 목포대 도서관 외부 미관 개선 공사 10억 원이 포함됐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3억 원, 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에 1억 원의 예산을 따냈다. 국회와 관련된 예산도 늘었다. 국회 본관 리모델링 예산이 23억 원, 국회 결혼식장으로 주로 쓰이는 사랑재 환경 개선 예산이 14억 원 추가됐다. 국회청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구 교체비(1억7400만 원)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지원비(3억1900만 원) 등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의 예산 증가도 눈에 띈다. 오거돈 시장이 있는 부산에 지원되는 국비 예산은 전년보다 8100억 원(12.9%) 늘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김경수 지사의 경남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명목으로 30억8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 황형준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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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림 예산심사속 실속 챙긴 실세들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에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증액되거나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여야 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민원성 예산을 나라 가계부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11일 ‘2020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5억1200만 원 늘어난 14억6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섰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구미∼군위 나들목 국도 건설에 20억 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의성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48억 원 등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지역구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의원들의 ‘예산 확보’ 홍보도 이어졌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전남 목포 관련 국비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1047억 원 많은 7924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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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위헌적 날치기”… 與 “시간 끌어놓고 말도 안되는 주장”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겠다.” 10일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하거나 의장 쪽으로 몰려나와 “아들 공천”, “대가 공천” 등을 외쳤다. 문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를 내년 총선에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민주당 편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 등의 피켓을 들고 회의 진행을 막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표결은 1분 30초 만에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 한국당 “위헌·위법적인 날치기 예산 처리” 문 의장이 예산안 표결 처리 후 정회를 선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은 “이런 예산 처리 방식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세금 도둑질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편향되게 종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헌법위반 행위를 자행한 국무위원들도 마땅히 탄핵 대상”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치 큰일 하는 양 출세에 어두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 수정안 통과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동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때문에 (예산안 처리) 시간을 끌어와 놓고 이제 와서 날치기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 의장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의장실 입구를 막아선 채로 “당당하면 왜 숨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한 시간가량 거세게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의 거친 항의 속에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문 의장은 병원으로 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 주재로 오후 10시 25분 본회의는 재개됐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반대 토론이 이어졌다. ○ 與 “예산 심사 쇼” vs 野 “으름장 정치 그만하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하루 종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여야는 이날 저녁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이며 정부 예산안을 1조6000억 원 규모로 순삭감하는 데까지 의견 차를 좁혔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로 끝났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 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며 “합의해 놓고도 번복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 협상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여러 당의 협치 테이블인 양 치장하지만 민주당의 2·3·4중대끼리 다당제 야당 전선의 밑그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후 3시 15분부터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7인 회동’이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 측 인사들은 “예산안 처리를 하루 이틀 뒤로 연기하더라도 제1야당과 합의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라는 데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며 4+1 협의체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뜻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시간도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오후 4시에서 다시 오후 8시로 줄줄이 연기됐다. 결국 시간 지연으로 이날 통과가 어려워질 듯하자 민주당은 결국 강행 처리를 택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겸직 의원들도 총동원한 상태였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최고야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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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6兆 순삭감”… 재개된 예산안 심사 진통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협상에 복귀하면서 여야는 1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밤샘 심사를 이어갔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2000억 원가량을 순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6조 원대의 순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3당 원내대표 사이에 어렵사리 타협점을 찾은 ‘예산안 10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민주당 입장에서 4+1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의로 예산이 진행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한국당이 요구한 감액 규모는 13조5000억 원이었지만 10조 원대로 삭감 요구를 줄였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기에 3조∼4조 원대의 증액분을 반영해 6조 원대의 예산 순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당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4+1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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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9, 10일 본회의서 예산-패트법안 처리”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막판 충돌이 예상된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문 의장이 여야 합의를 기다려 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임기가 종료된 나 원내대표와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원내대표 교체기일 때는 양해해 주는 게 정치적 도리 아닌가”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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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빼고 ‘4+1’ 국회가동 ‘최후통첩’

    “자유한국당에 최종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되자 이같이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제 9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여야 협상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맞바꾸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교체기에 제가 이걸 합의하고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9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국당 일각에서 협상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 원내대표가 막판에 극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식이법’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 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이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10일까지 이어간다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 유효한 만큼 민주당은 11일부터 일주일씩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임시회 때마다 선거법부터 검찰 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순서대로 법안 1개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씩 임시회를 여는 ‘살라미’가 아니라 일주일씩 여는 ‘깍두기’ 전법”이라고 설명했다. 4+1 협의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예산안 다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8일까지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황형준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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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첩보보고서, 수사 유도 없어”… 檢 “전문가가 내용 보강 가능성”

    “(보고서의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입니다.”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이 작성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방송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홍 대변인은 A4용지 4장 분량의 보고서를 뒤적거리면서 “보고서가 3파트로 나뉘어 있으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내용이 60% 정도”라고도 했다.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홍 대변인이 검찰이 수사 중인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공개했지만 문건 내용과 입수 경위 등을 놓고 의문점은 더 증폭되고 있다.○ “하명수사 내용 없다” vs “수사 지휘하느냐” 홍 대변인이 방송에서 공개한 보고서의 분량은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이 지역 건설업체 사장과 유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2장이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 관련 비리 내용이 각각 1장이다.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홍 대변인은 “(보고서에) 법률적 판단이나 수사를 유도하는 문구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청와대가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진화하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뒤에 추가한 내용 없이 윗분들이 보기 좋게 편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도 청와대가 보고서를 통해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청 안에서 떠돌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청와대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 내용을 줬을 뿐”이라는 송 부시장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보고서 내용이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간추렸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보 내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첩보보고서를 다수 작성한 경험이 있는 문 전 행정관이 내용을 보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4장 분량을 메시지 등으로 보내기엔 분량이 많고, 보고서가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경찰에 하명(下命) 수사가 내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 먼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별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만 보유한 보고서 유출 경로 논란 보고서의 입수 경로를 놓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홍 대변인은 입수 경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원본은 청와대와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해 12월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치받으면서 보고서 원본을 제출받았다. 청와대는 최근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자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자체 감찰에 착수하면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기록물관리대장에 별도로 적지 않았고, 편철된 서류에서 저희가 다행히 찾아내 보고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자체 감찰은 약 열흘 전에 진행된 것이다. 한 달 정도 전에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홍 대변인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엔 입수 경로가 불투명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첩보 문건을 이첩받은 경찰과 검찰을 제외하면 확보하기 어려운 보안 문건인 만큼 정상적인 경로로는 외부로 새어 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성호 hsh0330@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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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탄핵 찬성후 사죄 삼보일배… 黨대표로 文대통령 당선 기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내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중간중간 밝게 웃었고 취재진을 향해선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며 먼저 질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대구에서 ‘세탁소집 둘째 딸’로 태어나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했다. 1997년 대선 때 고향인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DJ 지지를 호소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당시 민주당에 남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정치적 고비를 맞았다. 탄핵 역풍이 불자 17대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삼보일배’에 나섰지만 낙선했고 18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다.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됐던 추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찾았다. 이후 2016년 8월 친문 진영의 지지 속에 당 대표에 당선됐고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과 시어머니 명의로 모두 14억6452만 원의 재산(2018년 기준)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64)는 예금 2738만9000원과 채무 1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아들(26)은 201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지난해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대구(61)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사법연수원 14기 △춘천·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15, 16, 18, 19, 20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 국민통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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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법장악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선언”… 與 “경륜 있고 강단 있는 검찰개혁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추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백과 혼선을 수습하고 검찰 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으로서 공직에 오래 있던 만큼 청문회 낙마 사유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5선의 여당 대표 출신이라는 정치적 무게를 야당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사 출신인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만큼 검찰도 추 후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23기인 윤 총장(59)보다 9개 기수 위고 나이도 두 살 더 많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내에서는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 인선 이후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청와대가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오면 이달 26, 27일경 인사청문회를 열고 올해 안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등에 호락호락하게 합의해주지 않을 태세다. 가급적 검증 기간을 늘려 조 전 장관 인사검증 국면 때처럼 언론 등의 검증 시간을 벌겠다는 것. 한국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국면 때처럼 결정적 결격 사유들이 발견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또 한번의 호재가 찾아오는 것”이라며 “야당이 속전속결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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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특별감찰해야” 野 “친문농단 몸통은 靑”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경고를 보내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검찰과 충돌 양상을 빚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A 씨의 휴대전화를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고,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친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이며, 그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A 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측도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황성호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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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與, 檢 향해 반격 “檢,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명심해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과 관련해 3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의 휴대전화를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고,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친문농단 게이트의 ”통은 청와대이며, 그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A 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측도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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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의 눈물과 공천 딜레마[여의도 25시/황형준]

    “공천에서 배제된 뒤 세종시로 내려와 서러운 마음에 아내와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전한 이해찬 대표의 일화(逸話)다. 이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권 교체가 그의 출마 명분이었다. 혈혈단신으로 탈당한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무소속이 된 그는 2번 대신 6번을 달고 선거를 뛰었다. 자신이 모신 DJ와 노 전 대통령이 만든 당, 대표를 맡았던 당에서 쫓겨나 민주당 2번 후보와 싸워야 하는 심경도 복잡했을 것이다. 세종시 당선으로 명예 회복한 그는 6개월 뒤 복당했고 지난해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공천에 배제됐던 이 대표가 3년여 만에 공천권을 쥐고 칼을 휘두르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같은 공천 배제의 경험이 반영됐기 때문일까. 이 대표는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며 세대교체론이나 물갈이 공천에 대한 반감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표는 10월 말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물갈이를 한다고 하느냐”며 “인위적으로 물갈이한다, 쫓아낸다는 예의 없는 표현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 대신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과 ‘경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 신인에게 20∼25%(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의 가산점을 주고 당 자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에게 감점을 주면 경선을 통해 현역 의원 30%가 교체되는 등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 신인이 아무리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도 신인들이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과의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위적 물갈이 없이 현역 교체 비율을 높일 수 있겠냐”며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불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 4명과 비례대표 의원 5명 등 9명. 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8일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청년과 여성 도전자를 최우선 공천하기로 했지만 당장 이들을 공천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경험과 동병상련 때문에 중진 물갈이와 세대교체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세대교체 바람은 이 대표가 주도한 게 아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과 초선 비례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DJ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젊은 피 수혈론 등을 내걸고 공천에서 세대교체를 주도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런 영향인지 5선 이상 의원 7명 중 이 대표를 제외하곤 아직까지 아무도 용퇴 선언을 하지 않았다. “당의 세대교체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목소리도 없다. “중진이 다 불출마해버리면 누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하냐”라거나 “지역구를 야당에 뺏길 수 있다”며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당 대표가 쓸 수 있는 ‘전략공천’ 카드도 혁신이나 세대교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당에서 전략공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출마 예상자는 대부분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신친문’으로 연령도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속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도 140∼150석을 전망하며 최소한 1당의 지위를 놓치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50%를 교체하겠다”고 파격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반사이익만 기대하며 국민들의 세대교체 요구와 혁신 공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눈물 없이 승리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이 대표가 잘 알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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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한국당 맹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두고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최고야 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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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眞文중의 眞文 다섯사람이 거론되다니” 술렁

    “진짜 핵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의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두 의혹과 관련해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5명 모두 친문(친문재인)을 넘어 ‘진문(진짜 친문) 중의 진문’으로 꼽히는 인사”라면서 “검찰이 이들과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고, 김 지사와 윤 실장은 모두가 인정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변호사 출신인 천 행정관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2012년, 2017년의 두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두 차례 대선에서 회계를 맡았던 천 행정관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일했다. 청와대 내부 인사를 사실상 총괄해 ‘실세 행정관’으로 불려왔다. 천 행정관은 2007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때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친문 진영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시장 관련 파문 못지않게 유 전 부시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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