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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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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13%

사회일반3%

인공지능3%

문화 일반3%

후보등록 하자마자 광주 달려간 안철수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가 1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장 먼저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시간 차를 두고 광주를 찾은 안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는 첫날부터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는 천 전 대표가 안 전 대표를 ‘탈호남’ 후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을 분열시키는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을 ‘방화범’에 비유한 것을 두고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천 전 대표는 “당의 모태인 호남에 대해 ‘탈호남’을 말하는 사람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안 전 대표는 당의 위기를 부른 방화범인데 이제 와서 불을 끄겠다는 것은 신뢰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후보 등록을 마친 정동영 의원은 안 전 대표가 내세운 중도노선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공격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은 어중간한 중간 야당에서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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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女의원 50명 전원 초청했다 머쓱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야의 여성 국회의원 50명 전원을 공관 만찬에 초청했지만 이 중 30여 명이 불참 통보를 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말 여성 의원 50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보내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관 공관에서의 만찬을 제안했다. 최근 외교부가 구성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산적한 외교 이슈를 여성 의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참석 의사를 외교부에 밝혀온 의원이 20여 명으로 알려져 강 장관이 머쓱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 박영선, 인재근,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박선숙, 박주현 의원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유일한 여성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다수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일정이나 출장 등이 불참 사유였다. 여성 의원들 일각에서는 장관이 여야 여성 의원 전원을 초청한 것이 지나친 행동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의 한 여성 의원은 “외교적 현안이 있으면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야지 만찬을 위해서 여성의원 전원을 한꺼번에 부르는 일은 국무총리도 한 적이 없었다”며 “의전에 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외교부 장관이 의전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이나 인권 등 초당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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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 딜레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27전당대회에 결선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7일 결정했다. 비대위는 당 대표 선거 1차 투표 결과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했다.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후보자 토론회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투표를 거쳐 내달 1일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국민의당은 또 후보 간 득표율이 같으면 여성과 연장자 순서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변경된 전당대회 규칙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득표율 50%를 못 넘긴다면 결선에서 경쟁자인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연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높은 인지도를 고려하면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안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 안 전 대표는 경쟁 상대인 천 전 대표나 정 의원에 비해 나이가 적어 연장자 순서에서도 밀린다. 안 전 대표는 그동안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터여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면서도 “전당대회 전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져 룰을 바꾸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천 전 대표는 “결선투표는 대선 때부터 당론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니 전당대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정 의원은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는 조배숙, 장병완, 황주홍, 이상돈 의원 등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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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독배 마시는 심정”… 천정배-정동영 “몰염치” 협공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출마했다.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 전 대표의 출마는) 누울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다.”(천정배 전 대표) “지난 1년 6개월간 사당화의 그늘에서 지지율 성적표가 5%가 됐다.”(정동영 의원) 8·27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당권 주자 3명은 휴일인 6일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대표의 출마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당 혁신비전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의 현재 상황을 ‘심정지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심장이 정지돼 쓰러진 환자는 전기충격을 줘야 살아난다. (자신의 출마선언으로) 당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대표와 정 의원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대표를 맹렬히 공격했다. 천 전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으로 공석이 된 지도부에 패배한 후보가 들어간다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지도력으로 1, 2년을 더 이끈다는 것은 당이 소멸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참모그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것은 유력 당권 후보인 천 전 대표나 정 의원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과거 열린우리당의 창당 주역인 천 전 대표나 정 의원이 당권을 잡는다면 제3당으로서의 국민의당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란 얘기다. 안 전 대표를 돕는 한 현역 의원은 “두 후보가 나서면서 전당대회가 ‘올드보이의 귀환’의 장이 됐다”며 “국민의당의 ‘새 정치’에 맞는 인물이 전당대회에 나왔다면 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5·9대선 패배 이후 안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진 데 대한 조바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 후 안 전 대표를 돕던 현역 의원들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며 “지지 세력과도 거리가 생기다 보니 조급증이 생겨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가 주변의 만류에도 출마를 강행한 결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측근의 영향력이나 수도 대선 때보다 크게 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역 의원 가운데 송기석, 최명길 의원이 참석했고, 원외 인사 중에는 문병호, 김영환 전 최고위원이 자리를 지켰다. 김경록 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원회 대변인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서 안 전 대표를 도왔던 참모그룹 상당수가 출마 선언 전까지 안 전 대표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지지하는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109명의 지지 서명의 진위가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김현식 충남 천안병 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20명의 지역위원장 가운데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리스트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 리스트를 작성한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은 “조작 운운하며 당내 통합을 망쳐선 안 된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와 정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장병완 의원 등 현역 의원 10명은 이날 오후 9시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동 후 조 의원은 “당 차원에서 109명 리스트를 진상조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7일에는 안 전 대표를 만나 출마를 직접 만류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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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계 “안철수, 당 떠나라” 안철수 측 “출마선언 번복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선언에 기존 당권 주자들이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했지만 안 전 대표는 출마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내 친안(친안철수) 세력과 반대 세력의 해묵은 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4일 “안 전 대표의 ‘오만, 불통, 갑질’로는 당을 지킬 수도 살릴 수도 없다”며 “의원 40명 중 39명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한다. 그의 출마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도 “안 전 대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고 했지만 내용은 ‘선사후공(先私後公)’이다. ‘안철수 사당(私黨)’의 그늘에서 벗어나 공당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한길 전 대표 측은 “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했다. 황주홍 의원은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태를 자유당 3·15 부정선거 사태에 비유하며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 최고 정점에 안 전 대표가 있다”고 했다. 동교동계 고문 그룹에선 안 전 대표의 출당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박양수 전 의원은 “잘못이 없는 동교동계가 왜 탈당하느냐. 제보 조작 사건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안 전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원외위원장 109명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찬성했다고 안 전 대표 측이 발표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안 전 대표 측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반발은 일부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당권을 쥐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속도가 붙고, 문재인 정부와 긴장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호남 의원들이 특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명길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도 돕고 나설 의원이 최소 10명은 된다”며 “여당 대표가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머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라고 한 발언은 그리 욕하더니 출마 불가론에 동원하는 논리는 ‘머리 자르기’와 쌍둥이 격”이라고 맞받았다. 또 국민의당의 다른 의원은 “일부가 탈당을 검토한다지만 이들이 실제로 탈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들이 탈당하면) 오히려 ‘호남당’이라는 이미지가 줄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 있는 당직자 등이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당의 분열을 운운하는 것은 금물이다. 저는 지금도 안 전 대표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갈등 봉합을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당 혁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 번복은 없다. 오히려 안 전 대표 출마를 찬성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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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100대 국정 과제’ 관련 법안 무더기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핵심 내용을 담은 30여 건의 법안을 최근 무더기로 발의했다. 야당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2일 국가·지방공무원법,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차례 법안을 제출했지만 반대의견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문 대통령의 공약사안이었던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단체 결성과 정치인 후원이 가능해진다.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3일 간(2~4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 26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 양도 시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 목적과 수행업무까지 공시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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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보다 黨 생존이 중요” 당권도전 선언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다.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8·27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후 사흘 만에 정계 복귀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 약 100일간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는 책임질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줬다”며 “다음 대선을 우선 생각했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저의)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고, 제3당이 무너지면 기득권 양당정치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며 “당 개혁의 출발점에 세울 혁신의 기수를 찾는 것이 당 대표 선거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고 밝혔다. 패배한 대선 후보가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당내 비판을 의식해 소통과 외연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극중(極中)주의’라는 신조어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에 비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통 극좌나 극우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반면에 극중이 있다.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에 치열하게 매진하는 것, 중도를 극도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극중주의”라며 “이미 세계적으로도 극중주의로 정권을 잡은 곳이 프랑스이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거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에는 그 중심에 국민의당이 있다. 그 노선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이번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당은 내홍에 빠지는 분위기다. 조배숙 주승용 유성엽 장병완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2명은 기자회견 직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에서 지도부가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안 전 대표의 정치 복귀 명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근거였다. 동교동계 등 일부 당내 인사의 탈당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인의 대표 출마로 탈당 사태를 일으킨다면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해당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면 낙선을 시켜야지 탈당을 한다면 책임 있는 당원의 사명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자제를 촉구했다. 당내에는 안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안 전 대표는 6일 당 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선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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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르면 3일 당대표 출마 밝힐듯

8·27 전당대회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르면 3일 오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2일 당내 초선 의원 10여 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출마 선언 전 결심을 굳히려는 행보다. 이날 안 전 대표를 만난 한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다면 당 인사들과 잇따라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출마 여부를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 이미 당권 도전에 나선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김한길 전 의원과도 만났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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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앞두고 국회 찾은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했다. 검찰총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공개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부의장실을 찾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만났다. 문 총장은 박 위원장이 1995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할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박 위원장 밑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 위원장은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문 총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당시에도 검찰의 큰 재목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알아봤다”며 덕담을 건넸다. 비공개 회동 후 박 위원장은 “문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기 종료가 당장 내일이고, 임기 시작은 오늘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문 총장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문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문 총장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검찰 내부 개혁과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문 총장의 국회 방문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깨겠다”고 했던 연장선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문 총장의 여야 지도부 예방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법사위원장 정도만 예방했던 관행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문 총장이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면서 취임 인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이날 국회 방문은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향후 검찰 개혁 논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개혁의 향방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 나는 만큼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회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문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현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과는 다른 소신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해 먼저 몸을 낮춰 자신의 생각을 정치권에 알리고 설득하려는 복안이라는 분석이 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 총장이 경찰청을 찾아가 이철성 경찰청장과 상견례를 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겨냥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 겸손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2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장관석 기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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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기료 안 올라, 삼척동자도 안다” 발언했다 혼쭐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절차적 문제와 전기료 인상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당 측은 정부가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고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 입법 없이 탈법적·초법적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적법하다고 보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출하라”며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위에서 건설 영구 중단이 결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므로 한수원이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백 장관은 “현재 전력 공급과잉 상태라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답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전기료 인상 걱정을 하는 국민이 삼척동자만도 못하느냐”고 다그쳤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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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근거 없어”

국민의당은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손금주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전문성, 법적 지위, 국민의 대표성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우리 법에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 공론화위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강경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체를 통해 원전 중단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 소추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정부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여 중단하는 군사독재(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안전, 허가 문제 등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당내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없이는 국민의당이 살 수 없다. 당이 숨만 쉬고 있지 다 죽어 가는데 더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일부 비대위원이 “4차 산업혁명의 자산이자 국가의 자산인 안 전 대표가 당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안 전 대표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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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명예과세”… 당정, 증세 공론화 속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소득세 증세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포함한 조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조세 개편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수정권 때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추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명예 과세’라고 명명했다. 반면 그동안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증세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정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이 증세에 대해 불만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27일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별도로 연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증세 방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핀셋 증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 협의체를 구성해 세제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최고야 best@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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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뺀 여야 3당,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 축소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최대 쟁점인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4일 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의 합의로 추경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3당은 이날 밤 늦게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벌였다. 또 22일 새벽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추경안은 20일까지도 난항을 겪다가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여권이 당초 요구한 공무원 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논의 대상에서 1차 제외한 뒤 중앙직 공무원 4500명만 놓고 논의를 벌여 다시 한 번 시급한 충원이 필요한 2875명으로 채용 규모를 확정했다. 이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내년 1월) 인력 조기채용 537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부대조건을 달아 이번에 증원하기로 합의한 공무원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예비비(약 500억 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예산,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900∼1000명 선으로 주장했으나 여야 3당으로부터 소외돼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예결위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3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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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결국 빠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대신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한정해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할인해 주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 기본료 월 1만1000원 폐지는 결국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통신사들이 연 7조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어 5세대(5G) 통신망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했고, 법적으로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분리공시제(통신사·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서 표시)를 도입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이전에 폐지하기로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신수정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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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주일간 경제위크”… 문재인 정부 경제개혁 청사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임기 5년간의 재정개혁 방안과 세제개편 방안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연달아 발표하며 ‘경제위크(주간)’에 돌입한다. 취임 100일을 한 달여 앞두고 경제·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처리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사람 중심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번 주부터 2주간은 새 정부의 ‘경제위크’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50년간의 경제 틀을 바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굵직한 발표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방안과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경제성장률을 대신해 소득양극화 축소 방안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재정개혁은 단순히 재정을 아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경제로 인한 피해를 보듬을 수 있는 재정지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감세’ 등 왜곡된 재정구조를 개혁해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정개혁안에는 대기업 감세 축소 등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과 함께 세원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을 일자리, 교육, 보건·복지 등에 사용하는 재정지출 확대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은 취임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 도출을 완료한 데다 이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윤곽을 갖추면서 청와대도 본격적인 정책 레이스에 돌입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이번 주 7월 임시국회 본회의(18일)에서 정부조직법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 인사 난맥과 추경 등을 둘러싼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수습되고 문재인 정부 초기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주말인 16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드는 예산 80억 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라며 ‘80억 원 사수’로 맞서고 있지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적인 국민의당마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와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하는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로 편입하는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진행된다. 특히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한 한국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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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의 ‘거친 입’… 다시 막혀버린 ‘추경 처리’

“‘추경’이 ‘추대’에 좌초됐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려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한마디가 파문을 일으키자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6일 국회를 스톱시킨 문제의 발언은 ‘머리 자르기’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국민의당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두고 “그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꼬리 자르기가 아닌)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발칵 뒤집혔다. “국회 앞에 단두대라도 세우자는 말이냐”(최경환 의원), “추경을 비롯해 ‘추’ 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된다”(김유정 대변인)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지도부도 직접 나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추 대표가 앞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추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함은 물론이고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추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끄집어내며 총공세를 폈다. “추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탄핵이 기각된 뒤 삼보일배 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보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민주당의 유일한 ‘추경 도우미’였던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날과 7일 각각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과 정세균 국회의장 회동에도 모두 불참한다. ‘추미애 후폭풍’은 추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인사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추 대표는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의가 더 힘들어졌다. 장관 후보자도 처리해야 하는데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청와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시점에 악재가 터졌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당의 국회 보이콧에 “놔두자”고 말했다. 다만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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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靑에 ‘여성비하’ 탁현민 사직 요구할것”

4일 국회에서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렸다. 야당은 각 후보자에게 불거진 안보관과 도덕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본인 문제보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거취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탁 행정관의 저서 ‘상상력에 권력을’ 중 성매매를 ‘서울의 유흥 문화사’로 미화한 부분을 소개하며 “청와대에 탁 행정관의 사퇴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남성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고 썼다. 이에 정 후보자는 “여성의 시각에서 차별적 요소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 인권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더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고, (탁 행정관 사직의) 결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점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LG그룹 임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같은 회사에 다녔을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식사한 데 대해 “당선인 시절 아들 노 씨의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 식사를 하자는 말이 있었다”며 “직장 상사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자신의 딸이 LG그룹 계열사에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민 정서로 봐서 의심할 만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기 양평군에 농지를 매입하고 주소지를 옮긴 데 대해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모 대법관, 모 고검장은 퇴임 후 1년간 16억 원을 받았는데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되묻자 “말씀을 경청하고 명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 고민해 봤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생각해 본 것 없다”고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조건희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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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육참골단 각오로 혁신… 보수우파 재건 대장정”

5·9대선 패장에서 제1야당 대표로 회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신임 대표는 3일 취임 일성으로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 등 3대 혁신을 위해 즉각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적극 수혈하는 등 ‘박근혜당(黨)’에서 ‘홍준표당’으로의 전면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신(新)주류 대 구(舊)주류의 갈등이 보수 세력 재건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된다.○ “당원들이 반(反)혁신 용서하지 않을 것” 홍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땅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온 분들과 보수우파의 대표적인 분들을 섭외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권(全權)을 주겠다”며 “당 윤리위원회도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을 통해 주류 세력 교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구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홍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책임당원과 대의원들의 72.7%가 (나를) 지지했다는 것은 반드시 혁신하고 쇄신하고 쳐낼 것은 쳐내라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뜻과 배치되는 반혁신, 반쇄신 행동을 하면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와의 일전(一戰)을 피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홍 대표는 “친박 청산을 얘기하는데 선출직 청산은 어렵다”며 “다만 당의 전면에 핵심 친박들이 나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호’ 순항할까 홍 대표는 한나라당(현 한국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2월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당시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취임 5개월여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경험이 있다. 스스로 ‘독고다이’(특공대라는 일본말로 홀로 싸운다는 의미)라고 해온 ‘비주류 대표’의 쓸쓸한 퇴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신임 지도부에는 우군이 적지 않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철우 최고위원은 5·9대선에서 당 사무총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홍 대표와 손발을 맞췄다. 2위를 기록하며 ‘깜짝 스타’로 등장한 류여해 최고위원도 이날 홍 대표 기자회견에 유일하게 배석할 정도로 홍 대표의 측근으로 통한다. 류 최고위원은 경선 기간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등 독특한 연설로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선 ‘여자 홍준표’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온라인 방송인 ‘적반하장’을 운영하며 보수 진영에 얼굴을 알린 것이 이번 이변의 동력으로 꼽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인 김태흠 최고위원이 3위로 뒤처지고, 홍 대표의 견제 세력으로 꼽힌 박맹우 의원이 떨어지는 등 친박계의 ‘조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홍 대표 체제에는 청신호다. 그럼에도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친박계가 당내 복병이라면 보수 분열로 인한 내년 지방선거 위기감은 외부 변수다. 특히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 류 최고위원은 각각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 이혜훈 대표(서울 서초갑)와 지역구가 같다. 당분간 통합보다는 견제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수회담은 없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 하도록 방해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면서도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분들은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두고는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 문 잠가 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이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산물”이라고 말했다.송찬욱 so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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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당직 인선… 사무총장에 정문헌

바른정당은 2일 사무총장에 정문헌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이혜훈 대표 체제에 맞춰 인선을 정비했다. 정 신임 사무총장은 17,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재선 의원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의 강원 속초-고성-양양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다. 19대 대선에서는 유승민 후보의 유세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인재 발굴을 담당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초대 당 대표인 정병국 의원(5선)과 재선 의원 출신 신성범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표는 “보수 인재 대수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유승민 의원이 신 전 의원을 추천하며 ‘인재영입위가 날아오르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다시 기용됐고, 전지명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이종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나란히 공동 대변인에 선임됐다 청년인큐베이터특별위원회는 김영우 최고위원(3선)과 김용태 의원(3선)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바른비전특위위원장에는 하태경 최고위원(재선)이, 민생 정책을 개발하는 민생특위20위원장에는 정운천 최고위원(초선)이 내정됐다. 이 대표는 “원내외 구성원들의 참여로 당 화합을 고려한 인사”라며 “새 보수 인물 발굴과 40, 50대 젊은 인사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책위의장 경선을 진행한다. 사무총장을 지낸 김세연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사실상 확정됐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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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송영무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 색출”

국군기무사령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보안 조사에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해 군 내부자가 유출한 자료나 제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놓고 유출자 색출과 징계 및 사법처리에 나서는 건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상부 지시’를 받아 송 후보자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 및 제보자를 색출하는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발생한 2007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의 수사 결과 보고서, 199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기록을 담은 헌병대 사건접수부 유출 경위 등이 총망라돼 있다.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 사업의 시험평가 성적 조작 의혹 관련 자료 등 방산업체와 송 후보자 간 유착 의혹의 근거로 활용된 각종 군 내부 자료 유출 및 제보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송 후보자가 LIG넥스원 자문으로 재직할 당시 LIG넥스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송 후보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적임자로 평가한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군 내부 특정 세력이 기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인데 불법으로 빼돌린 것처럼 몰아간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저항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는 건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 적임자는커녕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문회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조사하는 건 군이 바뀐 정치 지형에 따라 움직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최근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관련 문건 등이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안 관련 기강 해이가 심각해 조사에 나선 것이지 송 후보자 관련 자료 유출 경위만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군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거나 건전한 내부 고발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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