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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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252억 재산신고 총리공보실장, 100억대 빌딩 누락

    이종인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사진)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과 아파트 등 252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실장은 1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빌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를 통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11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6월 1일 임명된 이 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남 창원시 아파트 한 채(2억4000만 원)와 배우자 보유 예금(323억5000여만 원), 본인 보유 예금(5억8000여만 원),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채무(82억8000여만 원)도 포함됐다. 고액의 예금에 대해 이 실장은 “서울 서초구에 아내 명의로 소유한 토지를 신탁한 것이 예금 자산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채무는 “서울 강남구에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빌딩을 지을 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빌딩은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에서 누락됐다. 해당 빌딩은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6층 규모로 가액이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10억 원 가액 서울 종로구 빌라 한 채도 재산 내역에서 누락했다. 이 실장은 “인사 검증 때는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윤리위원회에 다시 내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됐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 추후 조사 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고위 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창원 아파트는 최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현대제철 전무, 삼표그룹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억4000여만 원을,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억4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는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이 177억326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9억454만 원을 신고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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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문’ 탈레반 검문소 뚫고…아프간인 378명, ‘미라클’ 마주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OO로 오라.” 디데이(D-Day)는 24일. 비상연락망으로 급박하게 집결 시간과 장소가 통보됐다. 작전 대상자는 모두 365명. 앞서 자력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간 현지인과 그 가족들. 절반가량은 10세 이하 어린 아이들로 이번 달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조력자’지만 탈레반은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주요 거리마다 촘촘하게 세워진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이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검문소가 그들에겐 ‘지옥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한 아프간 남성은 “탈레반은 누가 한국 정부와 일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탈레반 검문소는 지옥문”그렇다고 작전을 지체할 여유는 없었다. 현지에 있는 미군이 이달 말 철군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것. 정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 27일을 사실상 (구출) 마지노선으로 봤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 초 아프간 조력자 구출 계획을 세운 뒤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법무부 등이 공조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66명의 특수임무단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투입된 건 23일 새벽. 한국행을 희망한 391명에겐 20일 공항 집결 디데이(24일)를 알리고 공항 게이트 안까지 오라고 통보했다. 다행히 언제든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매일 이들과 교신한 덕분에 내용 통보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 관건은 탈레반 위협을 뚫고 이들이 무사히 공항에 올 수 있을 지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틀이 지나도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했다. 자력으로 공항 주변에 밀집한 탈레반 검문소를 뚫고,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한 공항 안까지 진입하는 게 그만큼 힘들웠다. 고민하던 우리 정부의 시야에 ‘버스’가 포착됐다. 미국이 22일 탈레반과 협의해 버스로는 외국 정부 조력자를 카불 공항까지 이송을 허용했단 소식을 들은 것. 바로 여러 채널로 미국을 설득해 운용 가능한 버스 6대를 확보했다. 버스 확보 즉시 아직 공항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버스 집결지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렇게 한국행 희망자 전원이 시간에 맞춰 버스 6대에 나눠 탑승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공항 도착 직전 몇몇 탈레반 검문소에서 “통과 못 한다”고 위협한 것. 우리 공관원이 핸드폰에 저장된 여행증명서를 보여주자 “원본이 아니다”며 우긴 탈레반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선 이렇게 다 한다면서 실랑이 끝에 겨우 다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작전명 미라클… 378명 한국땅 밟아26일 마침내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땅을 밟았다. 정부가 아프간에서 이들의 탈출 계획을 세운 지 한달 여 만이다.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날 오지 못한 13명(3가구)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탑승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작은 수송기로 나머지 분들도 신속하게 모셔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온 아프간인들은 오후 6시 6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얼굴에 미소를 품은 사람이 많았다. 한 아이는 곰인형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버스로 이동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걷는 어머니도 있었다. 아이들 손에는 각종 곰 인형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한 젊은 형제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해맑게 웃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날 입국한 이들은 긴 여정과 시차 등으로 다소 피로를 호소한 사람은 있었지만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이번 작전을 두고 “아주 위험했지만 천운이었다”고 했다. 이번 현지인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기적)’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있던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이란 뜻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8월 초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아프간인 안전이 확보됐단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했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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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격추 위험 뚫고…영유아 100명 포함 전원구출 ‘미라클’

    아프간인 391명 오늘 입국… 영주권 부여 검토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91명이 26일 군 수송기를 타고 파키스탄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다. 우리나라가 인도적 이유로 제3국 국민을 대규모로 수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가족들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송 인원 중에는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 명이고 8월에 태어난 갓난아기도 3명 포함됐다. 최 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협력한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격리 2주를 포함해 약 6주간 머물 예정이다. 일단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된다. 정부는 개별 면담을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탈레반 봉쇄-격추 위험 뚫고… 영유아 100명 포함 전원구출 ‘미라클’정부, 8월초부터 대상 인원 추려… 카불 공항길 탈레반에 막힌 상황美, 탈레반과 민간인 이송 협의… ‘조력자들 버스로 공항 이동’ 허용미사일 회피 장치 갖춘 수송기 2대… 파키스탄-아프간 왕복하며 작전 ‘작전명 미라클(기적).’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구출 작전은 24, 25일(현지 시간) 작전명처럼 극도의 긴박감 속에 진행됐다. 아프간인들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고, 우리 정부로서는 왕복 2만 km를 비행해 적진에서 민간인을 구출하는 사상 초유의 시도였다. ○ 버스 타고 극적인 카불 공항행 당초 우리 정부는 427명을 수송하려 했다. 36명이 막판에 현지에 남거나 제3국 이송을 원하는 등 한국행을 포기해 391명만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사실상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간 조력자의 100%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외국 정부 협력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탈레반을 피해 카불 공항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이 탈레반과 협의해 안전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탈출시키는 데 실패했다. 아프간인들이 탈레반 검문을 뚫고 자력으로 공항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낙담을 넘어 황망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22일 탈레반과 협의해 외국 정부 조력자를 카불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도록 허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수송을 위해 카불에 가 있던 우리 공관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23일 버스 6대를 발 빠르게 확보했다. 아프간인들에게는 “24일 정해진 시간까지 집결지로 오라”고 긴급 공지했다. 하루 만에 가족을 데리고 나온 아프간인들을 태운 버스는 25일 새벽에야 공항에 진입할 수 있었다. 미군과 탈레반이 함께 지키는 검문소를 여러 번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송기에 분유와 젖병 실어 수송 계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슈퍼허큘리스(C-130J) 수송기 2대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 등 3대에 탑승한 공군 요원들이 23일 극비리에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다. 영유아를 위한 분유와 젖병, 수송기 바닥에 깔 매트리스를 충분히 실었다. 수송기들이 아프간 영공에 진입할 때는 탈레반 등 이슬람 무장세력의 지대공미사일 공격이 우려됐다. 군은 미사일 경고시스템과 회피 장비(플레어)를 갖춘 C-130J를 24일 카불 공항으로 보냈다. 카불 공항 인근 상공에 들어선 C-130J는 급강하와 급상승, 좌우 90도에 가까운 선회비행 등 지대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각종 전술기동을 거쳐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후 C-130J 2대는 번갈아 카불과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왕복하면서 아프간인 391명 전원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인을 난민으로 보고 국내 수용에 부정적인 일각의 여론을 고려한 듯 이들 대다수가 한국에 협력한 의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사 등 전문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7, 8년간 우리 정부와 일했던 사람들이고 (한국으로) 수송 전 관계기관 전문가가 다시 한 번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덕수 전 아프간 바그람 직업훈련원 원장은 “바그람 미군기지에 있던 한국 병원과 직업훈련원 건물이 탈레반에 의해 폭파됐다. 조력자를 그대로 두면 처형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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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클’한 아프간인 수송작전…왕복 2만km 비행-미사일 위협 뚫어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91명이 26일 군 수송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우리나라가 인도적 이유로 제3국 국민을 대규모로 수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가족들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송 인원 중에는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 명이고 8월에 태어난 갓난아기도 3명 포함됐다. 최 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협력한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격리 2주를 포함해 약 6주간 머물 예정이다. 일단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된다. 정부는 개별 면담을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작전명 미라클(기적)’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조력자 구출 작전은 24, 25일(현지 시간) 작전명처럼 극도의 긴박감 속에 진행됐다. 아프간인들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고, 우리 정부로서는 왕복 2만 km를 비행해 적진에서 민간인을 구출하는 사상 초유의 시도였다. ● 버스 타고 극적인 카불 공항행 당초 우리 정부는 427명을 수송하려 했다. 36명이 막판에 현지에 남거나 제3국 이송을 원하는 등 한국행을 포기해 391명만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사실상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간 조력자의 100%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외국 정부 협력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탈레반을 피해 카불 공항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이 탈레반과 협의해 안전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자국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탈출시키려던 독일은 수송기에 10명도 태우지 못했고, 벨기에는 한 명도 태우지 못했다. 현지인들 조력자들이 탈레반 검문을 뚫고 자력으로 공항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아프간 사태를 논의하는 20여 개국 외교차관 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이런 상황을 공유받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낙담을 넘어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20일까지만 해도 정부는 “공항에 도착하는 인원이 10명이건 50명이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22일 탈레반과 직접 협의를 해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에 한해 카불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도록 허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아프간인들은 미국이 거래하는 회사의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미군과 탈레반이 함께 지키는 검문소를 통과했다. ● 군사작전 방불케 한 수송작전수송 계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했다. 슈퍼허큘리스(C-130J) 수송기 2대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 등 3대에 탑승한 공군 요원들이 23일 극비리에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다. 수송기들이 아프간 영공 진입할 때는 탈레반 등 이슬람 무장세력의 지대공미사일 공격이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다. 군은 미사일 경고시스템과 회피 장비(플레어)를 갖춘 C-130J를 24일 카불 공항으로 보냈다. 카불 공항 인근 상공에 들어선 C-130J는 급강하와 급상승, 좌우 90도에 가까운 선회비행 등 지대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각종 전술기동을 거쳐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후 공항에 대기 중이던 아프간인 26명을 1차로 태우고 이슬라마바드로 무사히 이동했다. 이후로도 C-130J 2대가 번갈아 카불과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왕복하면서 아프간인 391명 전원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인을 난민으로 보고 국내 수용에 부정적인 일각의 여론을 고려한 듯 이들이 대다수가 한국에 협력한 의사, 정보통신(IT) 전문가, 통역사 등 전문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의 신원은 확실하다고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7~8년간 우리 정부와 일했던 사람들이고 채용할 때부터 신원조회를 확실히 했다. (한국으로) 수송 전 관계기관 전문가가 다시 한 번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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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언론단체 “언론법 철회” 국회-靑 항의방문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4일 국회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署名紙)’를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20일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엔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단체 대표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 전환기정의네트워크(TJWG)와 류제화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는 이날 유엔 의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가 특별보고관 등 4명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담은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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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도운 아프간인들 수송기 보내 국내이송

    정부가 24일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현지 활동에 협력해 온 이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들은 수년 동안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군 및 구호단체 종사자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을 서울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인 400명 한국行 탈출작전… 한국군 돕거나 재건임무 참여 정부, 수송기 3대 급파 로이터통신은 국내에 이송되는 아프간인 중 상당수가 2001∼2014년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돕거나 재건 임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이 주로 의료, 기술, 통역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국을 탈출하려는 제3국 현지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로 대규모 이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일각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국내 이송을 결정한 것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외국 정부와 일했던 현지인 및 가족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 내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고 인도주의적 우려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감안할 때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다. 탈레반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한 31일을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 자국 탈출 현지인 첫 국내 이송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에 2001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 지원 활동을 벌여 왔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다. 현재 아프간 현지에서는 탈레반들이 외국 정부에 조력한 사람들을 ‘부역자’라며 축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란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 법무부,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 부여 검토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지 등이 향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군 수송기로 한국에 도착한 이들에게도 비슷한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국 공관 등에 근무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이 피란을 위해 국내로 올 경우 마찬가지로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할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들의 피란처로 삼는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리적 이유와 물류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를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이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 기지에 체류시키는 방안을 처음 내놓았을 땐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아프간인 2000명을 2주 동안 임시로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받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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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송기 3대 급파…아프간인 400명 서울行 탈출작전

    정부가 24일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현지 활동에 협력해온 이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들은 수년 동안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군 및 구호단체 종사자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을 서울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 내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고 인도주의적 우려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감안할 때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아프간인 중 상당수가 2001~2014년 사이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돕거나 2010~2014년 재건임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이 주로 의료, 기술, 통역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국을 탈출하려는 제3국 현지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로 대규모 이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외국 정부와 일했던 현지인 및 가족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자국 탈출 현지인 첫 국내 이송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에 2001년 아프간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군은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다수 현지인을 고용했다. 한국의 현지 재건 및 의료 지원, 대민 구호 활동에 도움을 준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번 이송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수송할 것임을 밝혔다. 서 실장은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아프간 현지에서는 탈레반들이 외국 정부에 조력한 사람들을 ‘부역자’라며 축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법무부,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 부여 검토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지 등이 향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군 수송기로 한국에 도착한 이들에게도 비슷한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간인은 417명이다. 이중 120명은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돼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본국이나 다른 국가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적 특별체류 지위를 얻으면 임시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한국 공관 등에 근무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이 피란을 위해 국내로 올 경우 마찬가지로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할 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들의 피난처로 삼는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리적 이유와 물류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를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이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 기지에 체류시키는 방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 한국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아프간인 2000명을 2주 동안 임시로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받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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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北에 적대 의도 없어… 인도 지원 논의”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반발한 한미 훈련에 대해 “정례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협의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을 거론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대표는 23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지금은 한반도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의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양국이 이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유인책으로 주요하게 논의한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었다. 노 본부장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남북협력 관련 NGO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친서 교환을 고려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려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을 ‘우리 친구들’이라 부르며 단계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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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美, 北에 적대적 의도 없어…인도적 지원 논의”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반발한 한미 훈련에 대해 “정례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낭 한미 양국은 협의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위생을 밝혀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김 대표는 이날 “지금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의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유인책으로 주요하게 논의한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었다. 노 본부장은 “북한과 인도적 협력방안,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영준 통일부 차관을 만난 뒤 대북 지원 단체 등 남북협력 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만났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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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 몽골 선박 억류 조사 중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선적 선박을 5월부터 부산항 인근에 억류한 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북한 쪽에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슌파(SHUN FA)’호가 5월 10일부터 부산에서 출항이 보류된 상태다. 선박조회 인터넷사이트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이 선박은 몽골 깃발을 달고 항행하는 5380톤급 유조선으로, 마지막 출항지는 대만 가오슝항이다. 이 배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대북 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정한 뒤 국적과 이름을 바꿔 운항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이 배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중 자동식별시스템(AIS)을 끄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AIS를 끄는 것은 선박을 통해 유류를 옮기는 환적 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계속 필요한 조치를 해왔고 그 일환이다.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와 무관한 선원들이 하선이나 귀국을 원하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선박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제재 2397호 결의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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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 불복에 상관없이 징용배상금 추심소송 가능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추심 명령을 내림에 따라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의 불복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금을 받기 위한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려 추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배상금 직접 받아내는 추심 소송 가능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기업 LS엠트론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8억500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면 그 중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쓰비시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 강제징용 관련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가 일부 이뤄지긴 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은 실질적 배상에 가장 근접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LS엠트론이 추심 명령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에 줄 8억50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LS엠트론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LS엠트론은 18일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며 “두 회사가 동일 회사인지 확인한 다음에야 법원의 (추심) 통보에 어떻게 따를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LS엠트론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이 LS엠트론을 상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추심 소송이 18일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추심 소송은 추심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이 내린 추심 명령의 효력이 18일 발생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18일 명령문이 제3채무자인 LS엠트론에 송달됐다. 법원이 추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LS엠트론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므로, 그중 배상금만큼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추심 명령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번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심명령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LS엠트론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고를 받아들여 “추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추심 명령의 효력이 상실돼 추심 소송도 무효화될 순 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이 2018년 미쓰비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상 미쓰비시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 실제 배상금 지급까지는 2, 3년 걸릴 듯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는 2, 3년 가량 걸릴 수 있다. 우선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추심 명령문을 송달받기를 거부하면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 수 있다. 법원이 “명령문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해도 미쓰비시가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추가로 1년이 걸릴 수 있다. 피해자들이 LS엠트론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해도 이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미쓰비시 측 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방침을 정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움직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일한(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현재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외교부는 19일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면서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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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반으로 갈라보니 정체불명 흰 가루…교묘해지는 마약 밀반입 수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우편, 특송 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바지나, 인형, 통조림, 심지어 땅콩 껍질 속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19일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라는 주제로 마약류 대처요령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정원은 자료에서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등을 소규모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하다 적발된 총 중량이 33kg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127.5kg로 286% 증가했다. 국정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누구나 마약범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정원은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111’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출입국 세관 및 국내외로 운반해주지 말 것 △지인 등의 부탁이라도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주지 말 것 △무역화물 운송·보관을 요청하며 지나치게 큰 대금을 약속할 경우 마약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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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유럽은 아프간과 달라… 미군 감축 안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나 유럽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했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간 철군 이후 동맹국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선을 그은 것.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미군 주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중동에서 발을 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국익에 기여할 ‘동맹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내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인 외부 적을 다루고, 적들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中견제 사활건 美, 주한미군 역할 늘리고 경제동맹 청구서 내밀듯”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 설리번 보좌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선을 그은 건 미군 철수 직후 아비규환이 된 아프간 상황을 보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년간 최대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지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으로 철군을 결정한 아프간과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의 전략적 가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 설리번 보좌관은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신성불가침(sacrosanct)이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며 ‘동맹’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언급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국익을 수차례 강조하며 ‘바이든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한 만큼 ‘미국의 방위 약속’으로 혜택을 입는 동맹국에 비용 지불을 한층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는 대북 억지력 제공 중심의 안보 동맹을 벗어나 자국 경제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 제조업 등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동맹 역할을 늘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 전략의 중점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미국 경제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를 막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만큼 한국에 청구할 동맹 비용의 핵심은 경제-안보 두 분야에서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주한미군, 中 위협 대응으로 역할 확대 가능성”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선을 그은 데는 주한미군에 장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더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설 임무를 부여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중국 압박에 힘을 쏟을 여력이 생긴 만큼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 견제로 역할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미국인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중국의 턱을 노리는 비수’라고 표현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역할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도 “아프간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중국”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를 주한미군 재배치나 역할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5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안보 역할 분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우선 중국이 극렬히 반대해 온 미군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등을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에서의 훈련 참여 등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올해 12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美 “한미 동맹,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한국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 싱크탱크와 연 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자”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조업의 미국 주도 재편에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 분야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고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6G, 인공지능(AI) 등 각종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 분야 연구개발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미 중산층의 이익과 직결된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해 왔으니 오히려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뺀 핵심 이유가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곧 인도태평양이고 중국 견제 동참의 핵심 국가가 한국”이라고 했다. 이어 “동맹국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 네트워크의 과실을 함께하겠지만 한국이 중국 견제에 지금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네트워크에서 점차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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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탈출 한국대사 “공항에 헬기 뜨고 총소리… 전쟁 같았다”

    “계속 총소리가 들리고 우방국 헬기가 (카불) 공항을 맴돌았다. 영화에서 보던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17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탈출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머물고 있는 최태호 주아프간 대사가 18일 처음으로 직접 대사관 철수 당시 상황을 전했다(사진). 이날 검은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화상 브리핑에 참석한 최 대사는 탈출 전 가로세로 30cm의 작은 짐밖에 챙길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해 양복을 챙겨오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던 15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반. 주아프간 대사관 경비업체가 “탈레반이 대사관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곳까지 진입했다”고 최 대사에게 알렸다. 최 대사는 당시 “탈레반이 카불 시내까지 왔지만 정부군이 반격 방어 작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30여 분 뒤 아프간 내무부가 “탈레반이 카불 사방에서 진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 본부와 화상 회의를 진행하던 중 최 대사는 우방국으로부터 “모두 철수 작전에 돌입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문서 파기 등 매뉴얼에 따라 급박하게 움직였다. 문제는 공항까지 가는 길이었다. 탈레반이 카불 시내를 장악한 상황에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 대사관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유사시에 미군 군용기 등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였다. 대사관 공관원들은 미 대사관까지 5분을 차로 달렸다. 미 대사관에 도착해 곧바로 헬기를 타고 카불 군용공항으로 향했다. 아프간인들이 탈출을 위해 민간공항 활주로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공관원들은 이날 한 차례 공습경보로 비행기가 지연된 끝에 현지 시간 오후 7시경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아프간에 남은 마지막 교민 1명이 이날 대사관 직원들의 설득에도 탈출을 결정하지 못하자 최 대사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남기로 했다. 최 대사는 “직원들은 일단 철수하고 저를 비롯한 3명이 남아 교민을 계속 설득해 보겠다고 외교부 본부에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6일 최 대사와 공관원들은 설득에 성공했고 함께 군 수송기에 올랐다. “대형 수송기 안에 탑승자들 모두 다 바닥에 앉았다. 마치 옛날 배를 타듯 오밀조밀 모여 앉아야 했다. 탑승자 대부분은 미국인이었다”고 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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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탈출한 아프간 한국대사 “총소리에 헬기, 전쟁 같았다”

    “총소리가 들리고 우방국 헬기가 (카불) 공항을 맴돌면서 흔히 영화 보던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17일 아프간 카불에서 탈출해 중동의 한 국가에 머물고 있는 최태호 주 아프간 대사가 18일 처음으로 직접 대사관 철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검은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화상 브리핑에 참석한 최 대사는 탈출 전 가로, 세로 30cm의 작은 짐 밖에 챙길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해 양복을 챙겨오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됐던 15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반,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에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사관을 경비하는 경비업체가 “탈레반이 대사관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곳까지 진입했다”고 보고한 것. 최 대사는 당시 “탈레반이 카불 시내까지 왔지만 정부군이 반격 방어 작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약 30여 분 뒤 아프간 내무부가 “탈레반이 카불 사방에서 진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 본부와 화상 회의를 진행하던 중 최 대사는 우방국으로부터 “모두 철수 작전에 돌입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우방국 대사 일부는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대사들도 “빨리 공항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우리 대사관은 철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문서 파기 등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공항까지 가는 길이었다. 탈레반이 카불 시내를 장악한 상황에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 대사관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유사시에 군용기 등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미국과 양해각서(MOU)을 체결한 상태였다. 대사관 공관원들은 미 대사관까지 5분을 차로 달렸다. 이후 대사관에서 헬기를 타고 카불 군용공항으로 향했다. 최 대사는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국가 대사관 직원들도 철수를 위해 속속 밀려들어오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아프간 군중들도 이미 탈출을 위해 민간공항 활주로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이날 대사관 직원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마지막 교민 1명을 함께 탈출시키기 위해 애썼다. 군 수송기 탑승 수속을 밟는 동안 일부 직원들은 이 교민에게 같이 떠나자고 설득했다. 최 대사는 “다른 대사관 직원들과 미국 시민권자들이 계속 수속하고 군용기가 떠나 교민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다”면서 “직원들은 일단 철수하고 저를 비롯한 3명이 남아 교민을 계속 설득해보겠다고 본부에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이날 한 차례 공습경보로 비행기가 지연된 끝에 현지 시간 오후 7시 경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탈레반의 카불 진입 소식을 들은 지 약 6시간 반 만에 대사관과 공관원이 철수한 것이다. 최 대사는 “이날 밤 계속 총소리가 들리고 우방국 헬기가 공항을 맴돌았다. 아프간 군중들은 민간공항 활주로를 점거하고 항공기에 매달렸다.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6일 최 대사와 공관원들은 교민 설득에 성공해 군 수송기에 오를 수 있었다. 최 대사는 “큰 수송기였고 똑같이 모두 다 바닥에 앉았다. 옛날 배를 타듯이 오밀조밀 모여 앉는 비행기였고 탑승자 대부분은 미국인이었다”고 했다. 최 대사 등 공관원 전원과 마지막 교민이 탈출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제 한국인이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현지인들의 안전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지원해 건설해둔 직업교육원 등은) 저희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탈레반은 카불 시내에 검문소를 세워 보행자들을 심하게 검문검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정부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집을 수색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집 지하실에 숨어있거나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아프간 인구 대부분이 탈레반 시절을 겪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본보기로라도 이들을 아주 잔혹하게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미국이 전쟁을 벌인 20년 동안 아프간에 서구 문명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특히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국민들이 옛날처럼 탈레반에 쉽게 지배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대사와 아프간 공관원들은 당분간 카타르 대사관에서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 대사는 “향후 아프간 정권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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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방 비판에도 ‘국익 우선 동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무장 반군 탈레반의 손에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중에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미군 주둔을 계속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16일(현지 시간) 천명했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 같은 21세기의 위협 대응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외교 정책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익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의 큰 줄기를 재조정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방향성은 향후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나의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며 이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제 과거가 아닌 21세기 새 위협과 전 세계 다른 지역의 대테러 업무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하며 “우리의 진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아프간에 자금과 자원, 관심을 무한정 쏟아붓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 1월 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는 등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린 동맹 복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국익에 기반한 동맹’을 일종의 대외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행동에 나서기 전 미국에 도움이 되는 동맹인지, 미국이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줄 가치가 있는 동맹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프간 철군으로 빚어진 수도 카불 등 현지의 극심한 혼란으로 국내외의 거센 후폭풍과 함께 동맹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해 있는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이 충분한 협의 없이 철군을 밀어붙였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우리는 아프간 내 민주국가 건설에 실패했다”며 “철군 결정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은 많은 이들, 특히 여성들에게 쓰라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동맹들의 불만까지 감수하며 철군을 밀어붙였다. 아프간 철군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나빠졌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와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3∼16일 유권자 19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철군을 지지했다. 올해 4월 같은 조사 때의 69%에서 20%포인트나 줄었다. 철군 반대는 37%로 4월의 16%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바이든, 동맹에 ‘책임 공유’ 강조… 獨메르켈은 “쓰라린 결정” 비판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의 안보 문제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외교안보의 초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외교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부족과 종교 갈등으로 내전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동 지역에 발목이 잡히면 전선(戰線)이 분산될 수 있다.○ 중국에 화력 집중, 국내 지지층 의식 해석도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역설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저버리고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난 속에서도 가차 없이 철군을 강행한 것은 이런 밑그림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월 중동에서 활동하던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켰고, 아프간 철군뿐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주둔 미군의 규모를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를 강화하고 인권을 앞세우며 제재 및 경제 규제 등으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의 시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지속됐으나 정치권의 강한 반발과 우려 등 때문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아프간 전쟁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며 주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였으나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테러 대응 명목으로 다시 미군을 추가 파병해야 했다. ‘신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아프간 철군을 밀어붙였고, 당시 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했던 시점(8월 31일)보다 더 빠른 5월 1일이었다.○ 나토 등 비판에도 ‘동맹의 책임 공유’ 강조아프간 철군 결정이 외교안보 전략 외에 국내의 정치적 요인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의 결전이 벌어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철군을 지지하는 국내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반전(反戰) 기류가 강한 게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으로 빚어진 아프간 내 대혼란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독일 차기 총리가 유력시되는 아르민 라셰트 기민당 대표는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건립 이후 겪은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가 (아프간에서) 본 비극은 군과 시민 리더십의 붕괴”라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의 (철군) 결정이 비판받을 것을 알지만 이 결정을 다른 대통령에게 넘기느니 차라리 그 비판을 모두 감내하겠다”며 “(철군 과정이) 어렵고 엉망이고 불완전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나의 철군 공약을 지켰다”고 말했다. 나토 등 동맹의 비판에도 철군 결정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재건이나 반군 진압,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고 우리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했다. 9·11테러 주범인 테러단체 알카에다를 진압했고, 그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한 게 벌써 10년 전이라는 것이다. “아프간 군대가 스스로를 위해 싸울 생각이 없는데 그 나라의 내전을 막겠다며 우리의 딸과 아들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그는 “(그렇게 해 왔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 아니고 미국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돈과 인력을 들여 싸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동맹에도 ‘책임 공유’를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동맹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 견제 전선 동참을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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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교민 1명, 미군수송기 탔지만 이륙 못해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교민 1명이 현지 우리 대사관의 도움으로 16일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에 탑승했으나 활주로에 아프간인들이 몰려들어 이륙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자영업자인 교민 1명이 대사관 직원과 함께 일단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남은 최태호 주아프간 한국대사와 공관원 등 3명은 상황을 보며 전원 철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최 대사 등 3명을 제외한 공관원들은 미군 항공기를 타고 제3국으로 긴급 철수했다. 육로가 위험해 대사관에서 미군 헬기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외교부는 비상시 미군 항공기를 이용해 제3국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최 대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멈칫한 뒤 “우방국으로부터 빨리 카불 공항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이 “일단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라”고 철수 지시를 내렸고 대사관은 곧장 기밀문서를 파기하는 철수 플랜을 가동했다. 공관원들을 태운 비행기는 이륙을 시도했으나 공습 사이렌이 울려 한 차례 기수를 돌려야 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여 뒤 이륙에 성공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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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돌입 軍, 예년과 달리 北에 일정 통보 안해

    한미 군 당국이 16∼26일 9일간의 하반기 연합훈련 본일정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유엔사령부-북한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16일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통상 훈련 직전 유엔사-북한 라인을 통해 알렸으나 지난해 6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훈련 때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통보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한반도 전장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은 16∼20일 1부 방어, 23∼26일 2부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공식발표에서 “실기동훈련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훈련 기간 중인 21∼24일경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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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사, 정의용과 화상회의중 “빨리 공항 가랍니다”…마지막 교민 탈출하려다 이륙 중단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교민 1명이 현지 우리 대사관의 도움으로 16일(현지 시간)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에 탑승했으나 활주로에 아프간인들이 몰려들어 이륙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자영업자인 교민 1명이 대사관 직원과 함께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남은 최태호 주아프간 한국대사와 공관원 등 3명은 상황을 보며 전원 철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최 대사 등 3명을 제외한 공관원들은 미군 항공기를 타고 제3국으로 긴급 철수했다. 육로가 위험해 대사관에서 미군 헬기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최 대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멈칫한 뒤 “우방국으로부터 빨리 카불공항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이 “일단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라”고 철수 지시를 내렸고 대사관은 곧장 기밀문서를 파기하는 철수 플랜을 가동했다. 공관원들을 태운 비행기는 이륙을 시도했으나 공습 사이렌이 울려 한 차례 기수를 돌려야 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여 뒤 이륙에 성공했다. 외교부는 비상시 미군 항공기를 이용해 제3국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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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훈련 시작…유엔사 통한 北통보 이번엔 안해

    한미 군 당국이 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하반기 연합훈련 본일정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유엔사령부-북한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16일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훈련 기간인 21일경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정부소식통은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도 “통상적으로 훈련 직전 이같이 해왔지만 지난해 6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훈련 때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자 훈련 관련 통보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한반도 전장 상황에 대처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주·야간으로 16~20일까지 1부 방어, 23~26일 2부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한미 당국은 훈련에 앞서 질병관리청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지휘소(벙커) 내에서 면적 6㎡당 1명만 활동하고, 훈련 인원 간 2m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B-1 문서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탱고에 투입되던 한국군, 미국군의 지휘소도 각각 두 곳으로 더 세분화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공식발표에서 “실기동훈련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8월 연합훈련의 전신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애초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군 안팎에선 이 같은 합참의 발표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일종의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공개 담화나 연합훈련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날 대외선전매체 가 한미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표는 21~24일 방한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달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것. 이 시기에 러시아의 북핵 협상 담당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 차관도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러 3자 간 북핵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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