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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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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모에 ‘돈 안주면 자녀 마약 신고’… 조선족 말투로 협박전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인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2인 1조로 다니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4명 중 2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대치동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성 A 씨(49)의 인상착의와 차량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5일 오전 1시 반경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경찰은 마약류 간이 검사도 진행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20대 남성 B 씨는 범행이 보도되고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이날 오전 10시경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약인 줄 몰랐고, 인터넷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이다.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이들과 함께 음료를 나눠준 20대, 40대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일당으로부터 마약 음료를 받아 마신 후 신체 이상을 호소한 고교생은 이날까지 6명으로 집계됐다.“부모에 ‘돈 안주면 자녀 마약 신고’… 조선족 말투로 협박전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일당, 고교생에게 ‘음료’ 권한뒤 ‘구매조사 한다’며 부모 연락처 받아“대포폰 사용해 500만원 보내라고 해”… 경찰, 해외조직 범행 가능성 주목 클럽 등에서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뒤 범죄를 저지르는 ‘퐁당 마약’ 범죄가 강남 학원가로까지 확산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4시간에 15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행사로 알고 참여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 2인 1조로 건넨 ‘필로폰 음료’ 고교생 6명 마셔 A 씨 등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을 돌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것”이라며 시음 행사를 위장해 음료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학원가와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각각 2인 1조로 움직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곳을 돌며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 행사 중이다. 최근 개발한 음료니 마셔 보라”며 마약 음료를 건넸다. 현재까지 대치역 인근에서 5명, 강남구청역에서 1명 등 총 6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병에는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도 표기돼 있었다. 또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치역 인근에서 음료를 건네받았다는 고교생 박모 군(16)은 “낯선 사람이 ‘시음해 보세요’라며 같은 학년 10여 명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용기가 수상해 마시지 않았더니 연락처도 묻지 않더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받은 친구도 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음료에선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 학생들도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소량 노출돼 중독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신고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 말투로 500만 원 송금하라고 해” 이들은 무작위로 고교생에게 음료를 권한 뒤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해당 번호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인조 일당은 단순히 현장에서 음료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음료를 건네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치동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 조선족(중국동포) 말투로 ‘당신 아이가 마약을 했다.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다행히 자녀가 음료를 마시진 않았고 전화를 바로 끊어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외조직이 관여한 범행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걸려 온 번호를 토대로 추적 중이지만 범행을 위해 만든 대포폰일 가능성이 크다”며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인근 학원에 보낸다는 이모 씨(46)는 이날 “학원 밀집지역에서 학생들을 노린 범죄 같아서 걱정”이라며 “인근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자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받아 먹으니 너무 걱정돼 오늘은 직접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 관계자,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국 학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도 관내 62개 초중고교에 유의 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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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이 마약 마셨다…돈 안주면 신고”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쇼크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인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행사로 알고 참여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클럽 등에서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뒤 범죄를 저지르는 ‘퐁당 마약’ 범죄가 강남 학원가로까지 확산된 것을 두고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2인 1조로 건넨 ‘필로폰 음료’ 고교생 6명 마셔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2인 1조로 다니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4명 중 2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대치동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성 A 씨(49)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이날 오전 1시 반경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경찰은 마약류 간이 검사도 진행했다.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20대 남성 B 씨는 범행이 보도되고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오전 10시 경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약인 줄 몰랐고, 인터넷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이다.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음료를 나눠준 20대, 40대 여성 2명을 쫓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고교생 피해 사례는 대치역 인근에서 5명,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명 등 총 6명”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신고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마약 복용 신고한다” 협박A 씨 등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을 돌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것”이라며 음료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작위로 고교생에게 음료를 권한 뒤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4인조 일당 중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인물이 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협박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걸려온 번호를 토대로 추적 중이지만 범행을 위해 만든 대포폰일 가능성이 크다”며 “음료를 권한 일당의 일부 또는 전부는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피해 학생들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소량 노출돼 중독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한다.대치역 인근에서 음료를 건네받았다는 고교생 박모 군(16)은 “낯선 사람이 ‘시음해 보세요’라며 같은 학년 10여 명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용기가 수상해 마시지 않았더니 연락처도 묻지 않더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받은 친구도 있다”고 했다.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인근 학원에 보낸다는 이모 씨(46)는 이날 “인근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자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받아먹으니 너무 걱정돼 오늘은 직접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 관계자들,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국 학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기자 purple@donga.com최원영기자 o0@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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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1년… 상인들 “시위 소음과 매일 전쟁”

“더 이상 소음을 참을 수 없어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박수민 씨(32)는 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부쩍 늘어난 집회 때문에 월 매출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했다. 박 씨는 “집회 참가자와 말싸움도 해 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며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소연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발표된 후 1년여 동안 용산구 내 집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서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는 2021년 2516건에서 지난해 3407건으로 약 35% 늘었다. 올 들어선 1, 2월에만 지난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954건이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시위는 대부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각지역 1, 2, 10번 출구 앞에선 주말마다 몇 건씩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실정이다. 삼각지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모 씨(71)는 “주말마다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도 발길을 돌릴 지경”이라고 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를 마친 후 뒷정리도 잘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달 26∼28일과 이달 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삼각지역 인근을 둘러보니 주말 집회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과 나무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붙인 손팻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인근 주민 이모 씨(47)는 “주말에는 집회 인파에 버스 통행이 막혀 외출하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집회시위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관할 용산경찰서도 지난해부터 집회·시위 소음 규정 위반 등을 전담하는 ‘집시반’을 수사과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소음 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심할 때는 하루 50건씩 소음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음 달 용산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공원 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도 “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에 집회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올 2월 입법예고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반기(7∼12월)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아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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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취객 골라 휴대전화 훔쳐 베트남에 팔아넘긴 15명 붙잡아

지하철 승강장과 객차 등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베트남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2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베트남으로 밀반출해 약 1800만 원을 챙긴 불법체류자 총책 A 씨와 국내 장물업자, 절도범 등 15명을 검거하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절도범들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객차에서 취객을 부축해 주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빼내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열차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5·9호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싱 문자를 보내 빼낸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해 판매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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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인왕산 불나 주민 긴급대피… 휴일 전국 34곳 산불

서울 도심에 있는 종로구 인왕산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휴일 봄나들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산불로 축구장 20개에 이르는 산림 14ha(헥타르)가량이 불에 탔다. 건조한 날씨로 2일에만 충남 홍성군, 대전 등 전국 34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잠옷 차림으로 주민센터 대피” 소방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53분경 종로구 부암동 일대 인왕산 내 성덕사 약수터와 세진암 인근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경찰은 즉시 입산을 통제했고 불길이 번지자 낮 12시 51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되자 120가구 주민을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시켰다. 소방과 경찰 등은 2458명을 동원하고 헬기 15대,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8분경 초진을 완료한 소방 당국은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투입해 늦은 시간까지 잔불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 방화 또는 실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김모 씨(58)는 “산불을 보고 심장이 뛰어 집에도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포근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나왔던 시민 중 일부도 긴급 대피했다. 인왕산 자락에 있는 목인박물관을 찾았다가 부암동 주민센터로 급하게 대피한 박혜자 씨(73·서울 용산구)는 “박물관 입구에 도착할 즈음 불길이 치솟으며 연기가 났고 얼굴에 화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개미마을 주민 김재식 씨(82)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 있는 통장만 겨우 챙겨서 나왔다”고 말했다.● 2일에만 전국 34곳에서 산불 이날 인왕산을 포함해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충남 홍성군이었다. 오전 11시경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늦게까지 산림 300ha 이상을 태웠다. 인근 민가 6채와 축사 1곳, 양곡사 사당이 불에 탔고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서부초등학교와 서부면 누리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 당국은 초당 11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오후 1시 20분경 인접 지역의 가용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과 충남도 소방 당국은 헬기 18대와 장비 67대, 소방인력 1384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세종과 충북, 경기지역 소방차량도 동원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후 7시를 기해 충남도청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렸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째 건조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2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에 건조 경보, 그 외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가 예보된 4일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경상권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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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차림으로 대피”…인왕산-홍성 등 전국 34곳서 산불

서울 도심에 있는 종로구 인왕산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휴일 봄나들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산불로 축구장 20개에 이르는 산림 14ha(헥타르) 가량이 불에 탔다. 건조한 날씨로 2일에만 충남 홍성군, 대전 등 전국 34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잠옷차림으로 주민센터 대피” 소방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53분경 종로구 부암동 일대 인왕산 내 성덕사 약수터와 세진암 인근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경찰은 즉시 입산을 통제했고 불길이 번지자 낮 12시 51분 경 인접 소방서까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되자 120가구 주민을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시켰다. 소방과 경찰 등은 2458명을 동원하고 헬기 15대,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8분경 초진을 완료한 소방 당국은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투입해 늦은 시간까지 잔불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 방화 또는 실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김모 씨(58)는 “산불을 보고 심장이 뛰어 집에도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포근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나왔던 시민 중 일부도 긴급 대피했다. 인왕산 자락에 있는 목인박물관을 찾았다가 부암동 주민센터로 급하게 대피한 박혜자 씨(73·서울 용산구)는 “박물관 입구에 도착할 즈음 불길이 치솟으며 연기가 났고 얼굴에 화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개미마을 주민 김재식 씨(82)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 있는 통장만 겨우 챙겨서 나왔다”고 말했다.● 2일에만 전국 34곳에서 산불 이날 인왕산을 포함해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충남 홍성군이었다. 오전 11시경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 늦게까지 산림 300ha 이상을 태웠다. 인근 민가 6채와 축사 1곳, 양곡사 사당이 불에 탔고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서부초등학교와 서부면 누리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초당 11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오후 1시 20분경 인접 지역의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과 충남도 소방당국은 헬기 18대와 장비 67대, 소방인력 1384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세종과 충북, 경기지역 소방차량도 동원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후 7시를 기해 충남도청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렸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째 건조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2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에 건조 경보, 그외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가 예보된 4일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경상권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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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주요 혐의 다툼 여지” 영장 기각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5분경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한 위원장이 방통위 간부들에게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직접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나 진술이 없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TV조선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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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논란에도 “다른 데서 보면 돼”…5조원대 피해 육박[사건 Zoom In]

“어차피 누누티비가 차단되더라도 무료로 드라마 볼 수 있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가 넘쳐나는데 굳이 뭐하러 돈 주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구독하나요.”지난해 초부터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이용해온 장모 씨(28)는 최근 누누티비의 콘텐츠 삭제 조치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넘쳐나는 상황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등 각종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서비스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다. 최근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자 누누티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OTT 및 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최근 공지했다.업계에선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여러 곳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타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용자들 “어차피 다른 불법 사이트로 옮기면 돼”30일 포털사이트 등에 ‘누누티비 대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관련 게시글이 100개 이상 쏟아졌다. 해당 글에는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이트 링크와 우회해서 접속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나열해둔 곳엔 유사한 사이트가 130개 넘게 올라와 있었다.직접 누누티비에 접속해보자 국내 OTT 프로그램 일부가 삭제돼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더 글로리’, 디즈니플러스 ‘카지노’ 등 해외 OTT 프로그램은 여전히 무료로 볼 수 있었다.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에선 ‘환승연애’, ‘술꾼도시여자들’ 등 티빙과 같은 국내 OTT 전용 드라마와 예능도 여전히 무료로 볼 수 있었다. 누누티비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건 이처럼 ‘대체재’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홍모 씨(24)는 “OTT 몇 개만 유료 구독하면 한 달에 3만 원 넘게 들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했다. A 씨(28) 역시 “경찰이 누누티비를 수사한다고 해서 이젠 다른 사이트로 옮기려 한다”면서도 “누누티비를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는 많다”고 말했다. ● 누누티비로 인한 OTT 업계 피해액 ‘5조 원’ 육박누누티비 같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로 인해 OTT 업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영화·OTT 분야 관계자들이 모인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2021년 누누티비가 개설된 후 지난달까지 조회수는 총 18억1200만 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협의체는 이 조회수를 OTT 구독료 중 비교적 저렴한 2750원으로 산정했을 때 피해액이 최소 4조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누누티비 외에도 유사 사이트가 수백 개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협의체는 이달 9일 수사기관에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협의체 관계자는 “누누티비 운영자 한 명 잡고 끝낼 게 아니라 수입원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게시된 도박·음란물 광고 자체를 차단해 돈줄을 막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IP(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국회에선 특정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도 접속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전문가들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라도 운영자를 붙잡아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드시 처벌한다는 선례를 보여줘야 다른 불법 콘텐츠 사이트 운영자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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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심사에 관여했던 방통위 간부와 심사위원장을 모두 구속하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0시 5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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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야 내부망 접속하던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의 ‘수상한 이직’ [사건 Zoom In]

2021년 3월 당시 중국에 머물던 50대 A 씨는 밤 11시 무렵 태블릿PC를 통해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자료를 열람한 뒤 태블릿PC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약 2주간 심야 시간이면 같은 ‘업무’를 반복했다. 그렇게 촬영한 사진만 수백 장. 그가 촬영한 자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인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자료였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던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생산법인이 소유한 생산설비를 경쟁사인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B 사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자 A 씨는 돌연 사직서를 냈다. 곧바로 중국에 있는 한 정보통신 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승진 경쟁에 밀리거나, 더 좋은 처우 조건으로 중소 업체로 옮기는 사례가 있다보니, A 씨 이직도 노후 준비 차원으로 여겨졌다. ● 수상한 내부망 접속 시간에 덜미 28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가 이직한 지 2개월이 지난 2021년 5월경, 경찰에 A 씨를 수사해달라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의 의뢰가 접수됐다. A 씨가 퇴사 직전 내부 기밀을 중국 경쟁사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 A 씨가 회사의 의심을 산 건 그의 수상한 내부망 접속 기록 때문이었다. A 씨는 2021년 3월경 수일에 걸쳐 심야 시간에 내부망에 접속했다. 내부망에 머문 시간은 수분에 불과했다. 일과 시간 중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엔 접속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점을 수상하게 여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 의심 피하려 경쟁사 ‘관계사’로 재취업 이후 경찰은 A 씨의 이메일, 금융계좌 등을 수색해 기술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A 씨가 입국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A 씨가 한국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 씨가 입국 직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21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 A 씨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봉과 생활비 외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A 씨가 이직한 중국 기업의 ‘정체’도 드러났다. 이 기업은 2년 전 삼성디스플레이가 설비를 매각한 경쟁사 B 사의 자회사였다. 퇴직 후 곧바로 B 사로 취업하면 기술 유출에 따른 대가성 취업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B 사의 자회사로 옮겼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빼돌린 기밀 자료는 자회사를 거쳐 경쟁사인 B사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술유출 범죄 근절 나선 경찰 경찰은 이 같은 기술 유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3일 경제수사안보 전담팀을 신설하고 10월 말까지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관련 기록이 대부분 내부망 등에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망을 피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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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경찰 출석… 영장신청 검토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이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류를 투약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악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에만 73회에 걸쳐 4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2021, 2022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유아인은 당초 24일 출석 예정이었으나 유아인 측이 비공개 출석 요청을 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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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檢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각각 구속 기소)와 함께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위원장은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22일 검찰 출석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국장과 차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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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려대 “1000원 아침밥, 인원 제한없이 제공”

고려대가 24일부터 학생식당에서 1000원에 아침밥(사진)을 판매하는 ‘천원의 아침밥’의 인원 제한을 없앴다. 정부 지원을 받아 5000원짜리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이 사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졸업생들이 낸 기부금을 활용해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고려대는 24일 “천원의 아침밥 시행 첫날 김동원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됐지만 지원금으로는 매달 1만1500명(하루 평균 600여 명)에게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시행 나흘 동안 하루 평균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정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자 고려대 졸업생들의 소액 기부금으로 마련한 ‘KU PRIDE CLUB(KUPC)’ 기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고려대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서 1000원 아침밥을 학기 내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배 교우들의 기부금으로 직접 후배를 돕는 ‘내리사랑’ 사업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려대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기 중 평일에만 운영한다. 오전 8∼9시 학생식당을 방문한 재학생 누구나 1000원만 내면 뷔페식 식사를 할 수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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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 정치후원금 혐의… 경찰, 지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 성남시와 의정부시 지부 사무실, 건설노조 사무처장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말 건설노조가 노조원들에게 돈을 걷어 민중당에 건설노조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가 건넨 후원금 규모는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건설노조와 같이 단체 명의로 후원을 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행위를 피해 가려고 하는데 건설노조의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경찰은 노조 지휘부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노조 간부들이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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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건설노조 10곳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혐의

경찰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 성남시와 의정부시 지부 사무실, 건설노조 사무처장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말 건설노조가 노조원들에게 돈을 걷어 민중당에게 건설노조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가 건넨 후원금 규모는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건설노조와 같이 단체 명의로 후원을 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행위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건설노조의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경찰은 노조 지휘부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노조 간부들이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노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노총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별도 성명이나 입장문도 내지 않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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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려대, ‘1000원 아침밥’ 인원 제한 없앤다…졸업생 기부금으로 추가 재원 마련

고려대가 24일부터 학생 식당에서 1000원에 아침밥을 판매하는 ‘천원의 아침밥’의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5000원짜리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이 사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졸업생들이 낸 기부금을 활용해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 고려대는 24일 “천원의 아침밥 시행 첫날 김동원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달 20일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 중이다. 고려대는 앞서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해왔는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되면서 20일부터 이름을 바꿔 1000원 아침밥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매달 1만1500명(하루 평균 600여 명)에게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 나흘 동안 하루 평균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정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자, 고려대 졸업생들의 소액 기부금으로 마련한 ‘KU PRIDE CLUB(KUPC)’ 기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고려대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서 1000원 아침밥을 학기 내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배 교우들의 기부금으로 직접 후배를 돕는 ‘내리사랑’ 사업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대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기 중 평일에만 운영한다. 오전 8~9시 학생 식당을 방문한 재학생 누구나 1000원만 내면 뷔페식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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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민단체, 탁현민 전 비서관 고발…“尹대통령 일장기 경례 ‘가짜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를 한 사진 등 게시물을 올린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탁 전 비서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기·국장 모독죄, 공공외교법 위반 등으로 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탁 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당시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장기 앞에서 고개를 숙여 경례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태극기가 일장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탁 전 비서관은 사진과 함께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어처구니없음”이라고 썼다. 이후 페이스북 측은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있었는데도 일장기만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 건 ‘사실 오도’라는 프랑스 통신사 AFP 지적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일부 거짓 정보’라는 표식을 달았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탁 전 비서관이 ‘가짜뉴스’를 올려 대통령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익마저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양국 정상이 양 국기에 경례를 했다고 밝혔고, 나도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고 쓰지 않아서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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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패’ 양부남 압수수색… 경찰 “도박수사 무마 대가 수임”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사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양 위원장이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9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임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수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사건 변호를 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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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조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한 위원장을 상대로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한 위원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기별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 담당자와 심사위원장(구속 중)이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는 방통위 담당자로부터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재승인 결과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개 혐의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구속 기소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양 국장과 차 과장, 윤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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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압수수색… 수사 무마 대가 고액 수임료 혐의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불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양 위원장이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9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임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수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사건 변호를 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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