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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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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0~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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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금감원장, 동시에 은행 ‘이자 장사’ 경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동시에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를 적게 올리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가 급격하게 뛰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한 이들의 가계 부담이 증폭되는 한편 다른 쪽에선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당국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방책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도 이날 은행 대출금리와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며 윤 대통령의 당부에 보조를 맞췄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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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T도 죽어간다”… 올들어 거래 76% 급감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가상자산시장의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대체불가토큰(NFT) 열풍 역시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글로벌 NFT 거래액과 가격이 80% 가까이 줄어들며 NFT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NFT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블록체인 분석 사이트 ‘더블록’에 따르면 글로벌 NFT 시장의 지난달 거래액은 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액이 사상 최대였던 올해 1월(165억7000만 달러)에 비해 76% 줄어든 규모다. 거래액은 1월 정점을 찍은 뒤 2월(114억 달러), 3월(59억1000만 달러), 4월(71억8000만 달러) 등으로 줄고 있다. NFT의 인기를 이끌어온 주요 컬렉션들의 가격도 하락세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9일 글로벌 시가총액 1위 NFT 컬렉션인 ‘크립토펑크’의 바닥가(floor price)는 6만1351달러로 한 달 전(9만9940달러)에 비해 38.61% 떨어졌다. 바닥가란 NFT 컬렉션 가운데 최저가로 거래된 NFT의 가격을 뜻한다. 이어 시가총액 상위 NFT 컬렉션인 ‘미비츠’와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61%, 53% 폭락했다. 지난해 약 36억 원에 거래됐던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첫 트윗 NFT 가격은 최근 입찰 희망가가 1000만 원대 안팎까지 내려온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글로벌 주요 NFT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와 해킹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의 직원이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오픈시 이용자가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만 달러 상당의 NFT 작품을 탈취당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업계는 당분간 코인 시장의 위축과 맞물려 NFT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NFT 판매가 죽어가는(flatlining) 상태”라고 진단했다. NFT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가치 없는 NFT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활용성이 입증된 NFT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은 “인터넷도 초기에는 거품이 있었고 결국 터졌지만, 그것이 인터넷을 말살시키지는 않았다”며 “(블록체인과 NFT의) 기술 자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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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궤멸”… 비트코인-이더리움, 고점대비 최대 80% 폭락

    미국발 긴축 공포로 글로벌 증시의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12일 연속 하락하며 바닥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과 2위인 이더리움은 1년 반 만에 각각 2만 달러, 1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 시간) “비트코인이 기록적으로 궤멸했다”고 평가했다. 당분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생태계가 붕괴 수준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20% 떨어진 1만8132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만7708달러까지 하락하며 1만8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1만80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1월 이후로 처음이다. 전문가들이 가격 하락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봤던 2017년 강세장에서 최고점이던 1만9511달러 역시 맥없이 무너졌다. 약 12년의 거래 역사 중 전 강세장의 꼭짓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6만879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에 4월 말 4만 달러까지 내려왔다. 이후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를 겪으며 3만 달러 선이 무너졌고,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2만 달러대마저 내주게 됐다. 긴축 공포와 함께 코인 파생상품 업체들의 줄파산 우려 등이 맞물린 결과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급락했다. 이더리움은 이날 한때 896달러까지 추락하며 작년 11월 고점(4812달러) 대비 81% 폭락했다. 바이낸스코인, 리플, 카르다노 등 주요 코인들 역시 이날 10% 가까이 급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 2만 달러 선’이 깨지면서 코인 시장의 하락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 인상 국면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투자자들이 초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는 가상자산을 가장 먼저 팔아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잔치는 끝났다”는 제목으로 “가상자산 산업은 지지자들의 과시와 열광, 낙관을 먹고살았지만 지금은 그 동력이 시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될까 두렵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지난 2년간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자체가 공포(fear itself)’가 됐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아래로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의 제이 햇필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비트코인이 올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채굴업계도 타격을 받았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채굴 플랫폼 ‘비트디어’는 17일 트위터에 일부 채굴업체가 코인 가격 하락 속에 전력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폐쇄될 수준임을 알리며 업계에 “손실을 막으려면 채굴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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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 선봉 존리 차명투자 의혹… 금감원, 현장검사

    금융당국이 ‘동학개미운동’ 선구자로 유명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금감원의 검사는 정기 검사가 아닌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회사 대표의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대표의 배우자 A 씨는 존 리 대표의 지인이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 P사에 2억 원(지분 6.57%)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 마켓플레이스 랜딩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 원을 전량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의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점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금감원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얻은 수익은 5년간 1000만 원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에 충분히 소명했고,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만큼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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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12일 연속 하락, 2만 달러도 깨져…“기록적 궤멸”

    미국발 긴축 공포로 글로벌 증시의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12일 연속으로 하락하며 바닥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과 2위인 이더리움은 1년 반 만에 각각 2만 달러, 1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 시간) “비트코인이 기록적으로 궤멸했다”고 평가했다. 당분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생태계가 붕괴 수준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20% 떨어진 1만8132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만7708달러까지 하락하며 1만8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1만80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1월 이후로 처음이다. 전문가들이 가격 하락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봤던 2017년 강세장의 최고점인 1만9511달러 역시 맥없이 무너졌다. 약 12년의 거래 역사 중 전 강세장의 꼭짓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6만879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분위기에 4월 말 4만 달러까지 내려왔다. 이후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를 겪으며 3만 달러 선이 무너졌고,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2만 달러대마저 내주게 됐다. 긴축 공포와 함께 코인 파생상품 업체들의 줄파산 우려 등이 맞물린 결과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급락했다. 이더리움은 이날 한때 896달러까지 추락하며 작년 11월 고점(4812달러) 대비 81% 폭락했다. 바이낸스코인, 리플, 카르다도 등 주요 코인들 역시 이날 10% 가까이 급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 2만 달러 선’이 깨지면서 코인 시장의 하락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인상 국면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투자자들이 초위험자산으로 여겨지는 가상자산을 가장 먼저 팔아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잔치는 끝났다”는 제목으로 “가상자산 산업은 지지자들의 과시와 열광, 낙관을 먹고살았지만 지금은 그 동력이 시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될까 두렵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지난 2년간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자체가 공포(fear itself)’가 됐다”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 거품이 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아래로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의 제이 햇필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만 달러라는 중요한 기술적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마진콜(추가증거금 납부)과 강제청산을 초래해 비트코인이 올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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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은행 업무도 우체국서 연내 가능

    앞으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고객들이 전국 약 2500개 우체국에서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예금·대출·환전 등 업무를 우체국이나 보험사, 항공사 등 비은행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우정사업본부,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위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개 은행(씨티·KDB산업·IBK기업·전북은행)에 더해 총 8곳 은행의 고객들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 업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은행 업무 비대면화 흐름 속에 국내 은행 지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은행 지점 수는 6094개로 2012년(7699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일부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에서 구조가 단순한 대출 상품을 중개 받거나, 여행사나 항공사 등에서 소액 환전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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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국장 음주운전, 감사원 감사서 뒤늦게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요 부서 간부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시기가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빈번하게 의견 교환을 하던 때였던 만큼 금감원의 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작한 감사원은 임직원 기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 국장의 지난해 중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국장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금감원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정기 인사를 실시하며 A 국장을 가계 신용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의 책임자로 보내기도 했다. A 국장은 이번 주부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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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 밑에 지하실”… 올해 26조 담은 동학개미, 증시 급락에 패닉

    회사원 이모 씨(30)는 최근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모두 지웠다. 2020년 하반기(7∼12월) 상승장이 본격화하자 이 씨는 차곡차곡 모은 월급과 부모님께 증여받은 5000만 원을 합쳐 1억5000만 원을 한국과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15일 현재 전체 평가액은 약 9000만 원이다. 수익률은 ―40%. 이 씨는 “‘물타기’도 해봤지만 주가가 더 떨어져 ‘바닥’ 밑에 ‘지하실’을 보고 있다”며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몰라 여자 친구와 결혼 계획도 미뤘다”고 말했다. 미국 긴축 공포로 증시가 ‘베어마켓(약세장)’에 진입하자 국내외 주식에 투자한 개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을 사들였다가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도 늘고 있다.○ 반대매매 우려 계좌 한 달여 만 500% 증가15일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해 7일간 하락 폭이 8.4%(223.27포인트)에 달한다. 지난해 말과 대비해 17.8%(530.27포인트)나 빠졌다. 이날 ‘국민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는 전날에 비해 1.94% 하락한 6만700원에 거래를 마쳐 ‘5만전자’가 임박했다. 이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신용융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대매매 공포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3.52% 폭락한 13일 기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5개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계좌 중 담보 부족 계좌 건수는 총 9323개였다. 지난달 초 1500개보다 521.5% 급증했다. 증권사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 펀드 등의 담보 가치가 대출액의 140% 아래로 떨어지면 담보 부족 계좌로 분류한다. 투자자에게 다음 날까지 돈을 채워 넣으라고 안내하고 투자자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다음 날 오전 하한가에 반대매매로 팔아버린다. 최근 주식이 급변동하는 상황에 빚을 내 초단타 거래로 수익을 내려다 반대매매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단기 외상 거래’인 미수 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금액이 260억3400만 원으로 올해 2월 15일(270억2600만 원) 이후 가장 컸다. 미수로 주식을 사고 2거래일 뒤 해당 금액을 채워 넣지 않으면 증권사는 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15일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많이 하락한 이유로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우려가 커진 것과 함께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에 미리 손절매에 나선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유추하고 있다.○ 급락장에 순매수 나서는 개인들최근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나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총 26조7137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이 17조70억 원, 기관들이 9조5160억 원을 내던진 것과 반대다. 하지만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큰 폭 하락했다. 순매수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 네이버는 올 들어 15일까지 주가가 각각 22.48%, 35.4% 급락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총 119억2325만 달러(약 15조3929억 원) 순매수했다. 이 기간 순매수 1, 2위인 테슬라와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 상장지수펀드(ETF)는 각각 37.29%, 72.07% 폭락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닥이 어딘지는 지나가 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히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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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이더리움 고점대비 반토막… 루나사태 이상 충격 올수도

    미국발 긴축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가치도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폭락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이어진 코인 상승장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이더리움 관련 파생상품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코인시장을 ‘폭락 소용돌이’로 이끄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더리움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코인인 만큼 시장 충격이 ‘루나 사태’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도 증가하고 있다. ○ 이더리움, ‘제2의 루나’ 되나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인 예금·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네트워크’는 전날(현지 시간) 고객 자산에 대한 출금을 중단시켰다. 보유한 이더리움 자산이 한꺼번에 청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셀시우스가 보유한 총자산은 31조 원에 이른다. 셀시우스의 위기는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은행 격인 ‘리도파이낸스’에 맡겨 연 4% 이율의 수익을 올리고, 증표로 ‘스테이킹이더리움(stETH)’도 받았다. 그런데 이 stETH를 셀시우스에 맡기면 최대 70% 비율로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이더리움을 다시 ‘리도파이낸스’에 맡기는 형태를 반복해 이자를 중복해서 받았다. 문제는 하락장에서는 이 같은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셀시우스는 그동안 가상화폐를 예금할 경우 18%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170만 명의 예금자를 끌어모았는데 최근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겪으며 셀시우스의 이자 지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이에 기존에 이더리움과 stETH 등을 맡겼던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가 몰리며 셀시우스의 ‘뱅크런’ 우려가 커졌고, 셀시우스가 보유한 이더리움과 stETH 등이 강제 청산돼 시장으로 쏟아질 것이란 불안으로 이어졌다. 최근 이더리움의 폭락은 과도한 예치수익률에 몰려든 투자자들이 일순간에 빠져나가면서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루나 사태 때와 비슷하다. 다만 루나가 테라의 1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더리움은 코인 자체가 아닌 이를 과도하게 파생상품으로 만든 업체들의 관리 부실에서 문제가 촉발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 블룸버그는 “루나·테라 사태로 이미 흔들린 가상화폐 시장이 셀시우스의 실패로 더욱 악화됐다”며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전염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코인 시총 1조 달러 아래로14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 반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 내린 1227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4812달러까지 치솟았던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 한때 1094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월 12일(1043달러)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비트코인도 11.29% 내린 2만2558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업비트에서도 이날 이더리움이 140만 원대까지 내려갔고, 비트코인도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700만 원대까지 추락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00만 원 선을 내줬다. 지난해 11월 2조8390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9492억2209만 달러로 쪼그라들며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다만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는 “당분간 셀시우스발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파생 구조상의 문제인 만큼 이더리움이 루나처럼 휴지조각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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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더리움, ‘제 2루나’ 되나…시세 폭락에 파생상품 출금 중단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자산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들도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폭락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휘청이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이어진 코인 상승장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이더리움 관련 파생상품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코인시장을 ‘폭락 소용돌이’로 이끄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더리움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코인인 만큼 시장 충격이 ‘루나 사태’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 이더리움 파생상품 출금 중단, ‘제 2의 루나’ 되나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미국의 코인 예금·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네트워크’는 고객 자산에 대한 출금을 중단시켰다. 보유한 이더리움 자산이 한꺼번에 청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셀시우스 거래 고객은 주로 미국 투자자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31조 원에 달해 향후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셀시우스의 위기는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면서 본격화 됐다. 그 동안 투자자들은 예금담보대출처럼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코인을 대출받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를 통한 풍차 돌리기식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리도 파이낸스’ 라는 디파이 플랫폼에 이더리움을 맡겨 연 4%가량의 이자를 보장 받고, 이때 증빙으로 받은 ‘stETH’를 담보로 다시 ‘셀시우스’에서 이더리움을 빌려 재투자하는 식이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는 이 같은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셀시우스는 그동안 가상화폐를 예금할 경우 18%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170만 명의 예금자를 끌어 모았는데, 최근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겪으며 셀시우스의 이자 지급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이에 기존에 이더리움과 stETH 등을 맡겼던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가 몰리며 셀시우스의 ‘뱅크런’ 우려가 커졌고, 셀시우스가 보유한 이더리움과 stETH 등이 강제청산 돼 시장으로 쏟아질 것이란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더리움이 일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그 결과 이더리움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셀시우스뿐 아니라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 역시 유사한 구조로 풍차돌리기식 투자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하락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는 “루나·테라 사태로 이미 흔들린 암호화폐 시장이 셀시우스의 실패로 더욱 악화됐다”며 “디파이와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전염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코인 시총 1조 달러 아래로14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 반 현재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 내린 1227 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4812달러까지 치솟았던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 한때 1094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월12일(1043달러)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비트코인도 11.29%내린 2만2558 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업비트에서도 이날 이더리움이 140만 원대까지 내려갔고, 비트코인도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700만 원대에서 까지 추락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00만 원 선을 내줬다. 지난해 11월 2조8390억 달러까지 치솟앗던 가상자산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9492억2209달러로 쪼그라들며 작년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다만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는 “당분간 셀시우스 발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파생 구조상의 문제인 만큼 이더리움이 루나처럼 휴짓조각이 되진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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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사모펀드 등 상시감시 정보 늘린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펀드 사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상시감시시스템은 볼 수 있는 사모펀드 정보와 상시감시 지표가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개선된 펀드 제도도 반영되지 않았다. 개편될 상시감시시스템에서는 금감원이 입수하는 사모펀드 관련 데이터가 대폭 늘어난다. 금감원 공시 자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의 운용사 및 비상장증권 현황, 운용사와 증권사의 자산 펀드 편입과 펀드별 레버리지 등을 모두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자산 부실화 가능성, 펀드 손실 현황 등 상시감시 지표도 늘어난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펀드 중 규모가 크고 개인투자자가 많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5대 사모펀드부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일반 사모전문운용사를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상시감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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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3대1 액면분할… 주가 재설정 기회”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식을 액면 분할한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 여파로 주가가 고점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이 같은 분할이 주가 반등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10일(현지 시간) 주식을 3 대 1로 액면 분할한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8월 4일 연례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주식 분할이 진행된다. 주식 액면 분할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정 비율로 쪼개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가치에 변동은 없지만 1주당 가격이 이전보다 저렴해져 거래가 수월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테슬라의 주식 분할은 2020년 8월 5 대 1 분할 이후 약 2년 만이다. 테슬라는 이번 분할의 이유로 ‘주주 가치 제고’와 ‘직원 보상’을 꼽았다. 테슬라는 주총 안건보고서에서 “주식 분할이 주가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회사의 성공은 인재 유치와 경쟁력 있는 (주식) 보상 패키지에 달렸고,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주식 관리에도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 들어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 고점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1200달러를 넘겼던 주가는 최근 7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던 빅테크 기업들 역시 최근 주가가 하락 흐름을 보이자 주식 분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이달 6일 20 대 1 주식 분할을 마쳤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도 다음 달 20 대 1 비율로 주식을 분할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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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의 금감원, 라임 등 권력형 펀드 비리의혹 주시할듯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측근을 금감원 수장에 앉힌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의혹이 암장돼선 안 된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 재조사,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업무 첫날인 8일 기자실을 방문해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모두 종결되고 이미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질 것이란 금융권 관측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주요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 대한 추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이 원장이 전면에 나서 재검사를 주도하기보다는) 검찰이 이미 진행된 수사를 사후적으로 리뷰하다 추가 협조가 필요하면 금감원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이 취임 초부터 인위적 사정(司正) 국면을 조성하기보다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각종 금융범죄 관련 로비 의혹을 규명해 개미 투자자가 입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개미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검찰 출신 수장을 맞으며 금감원의 기능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제재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민간의 자율, 혁신에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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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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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 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 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이 검찰 출신 수장을 맞은 것은 1999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1972년생으로 50세인 이 원장은 역대 가장 젊은 금감원장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尹과 댓글 수사 등으로 고락 함께한 강골”이 원장은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꼽혀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CPA) 자격증도 갖춰 평검사 시절부터 대형 기업·금융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다. 중수부에서 현대차 사건을 비롯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등에 참여했다. 고락도 함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활동한 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등으로 좌천됐을 때 이 내정자도 한직을 돌았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다시 호흡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힌 1호 검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에 버금갈 정도로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층 비호 속에 자본시장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된 만큼 이번 인선이 일반 국민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시장교란에 엄격한 잣대”… 금융권 “금융산업 정책에 경험 없어”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만큼 기관의 대내외적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방적 감독에 무게가 실렸던 금감원의 기능이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한 금융사 임원은 “신임 원장이 금융·경제 수사 전문성은 뛰어나겠지만 금융사 건전성 관리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선 전혀 경험이 없다”며 “전체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계는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 사고에 대한 감독 당국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이라며 “금감원이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檢 출신 금융-정보-사정 전면 포진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핵심 측근은 전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배출된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 인사, 정보, 금융, 경제 등 주요 직역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이다. 각각 4선과 3선 의원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외한 숫자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인사, 총무, 부속 등 핵심 라인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정부와 공기업 인사 등을 총괄한다. 국가정보원 인사와 정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기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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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前 부장검사…경제·금융수사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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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험 가입 3년새 4배로 급증… 평균 보험료 일반車보다 18만원 높아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전기차가 3년 새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약 18만 원 높았다. 6일 금융감독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전기차는 18만3829대로 1년 새 60.5% 늘었다.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0.8%였지만 3년 전(4만5792대)의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작년 말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비(非)전기차의 평균 보험료에 비해 19.2%(18만1000원) 높았다. 금감원은 “전기차 차량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자차 담보 평균 수리비는 245만 원으로, 비전기차에 비해 약 30.2%(57만 원) 높았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와 전자제어 장치·센서 등의 교체 및 수리비가 높은 영향이다. 그 대신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비전기차보다 길었다. 이동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된 전기차 중 1만5000km를 초과 운행한 비중은 24.2%였다. 이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된 비전기차 중 같은 거리를 초과 운행한 비중(10.3%)의 2.3배다. 전기차의 주행거리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로 수리 연구가 충분치 못해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통일된 진단 및 수리, 교환 기준이 없다”며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수리할 땐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해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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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띄운후 처분 ‘먹튀 의혹’ 투자조합… 금감원 “대대적 조사”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에 투자했던 투자조합들에 대해 ‘먹튀’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투자조합을 활용한 상장사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조합이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공시와 보호예수 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조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지분 공시 건수는 2017년 128건에서 2019년 142건, 지난해 15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 출자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는 민법상 조합이다. 투자자의 신분을 감추거나 절세 등의 목적으로 인수합병(M&A)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된다. 출자나 환매, 청산 등이 자유로운 편이라 기업 사냥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악용되기도 한다. 조합이 기업경영권을 장악한 뒤 고의로 주가를 띄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식이다. 지난해 6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도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로 참여한 디엠에이치, 에스엘에이치 등 투자조합 6곳의 ‘먹튀’ 논란이 일었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으로 6월 이후 에디슨EV 주가가 급등하자 연말까지 40%에 달하는 지분을 빠르게 처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1500원대이던 에디슨EV의 주가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과 함께 6월 1만 원대로, 11월 12일에는 8만2400원까지 치솟았다. 소액주주도 지난해 말 10만4615명으로 하반기(7∼12월)에만 9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결국 쌍용차 인수는 불발됐고, 에디슨EV는 올해 3월 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증권가에선 에디슨EV 지분을 사는 데 투자조합이 동원된 이유가 최대주주에게 주어지는 보호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투자조합의 총 지분은 약 38%로 최대주주인 에디슨모터스 측(16.67%)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이들 조합 중 5곳의 업무담당자가 ‘엘리시온 매니지먼트’라는 인수합병 컨설팅 업체로 같다. 하지만 각각의 지분이 3∼9%대로 쪼개진 탓에 최대주주에게 주어지는 1년간의 ‘의무보유’ 규정을 피했고, 대량의 지분을 한꺼번에 매도할 수 있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투자조합이 연관된 불공정 거래 10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 인수 등 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시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인수와 관련된 투자조합의 공시와 관리, 보호예수 규제 등은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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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中企 신속 금융지원’ 연말까지 연장 운영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과 공동으로 1개월 내에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7년부터 운영됐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1∼2%포인트 감면하는 등 지원을 제공해 왔다. 최근 5년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현재 지원 중인 중소기업 266곳을 비롯해 일시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에 안전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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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기금, 금융사 선제적 지원 가능해져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금리 급등 등으로 일부 금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2일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부실이 확대되기 이전에 (예보기금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회사들에서 적립한 예보기금은 금융사 부실이 발생한 뒤에야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년째 5000만 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호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예금보호한도는 제자리여서 대상 금융 상품이 과거 50%에서 20%대로 줄었다”고 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대출 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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