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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100%

  • 기득권 벽 앞에… 여야 혁신안 후퇴 조짐

    여야가 경쟁하고 있는 혁신안이 줄줄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무성, ‘의원 무노동·무임금’ 수정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비 관련 혁신안은 조금 수정을 해보라”고 보수혁신위원회에 지시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의원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의정활동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할 경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혁신위의 ‘전략 실패’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을 키웠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먼저 당의 정체성 개혁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은 마지막에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9개 혁신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통화에서 “우리 스스로 자꾸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나 당 차원에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4일 회의에 당 의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 혁신안 추인 보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혁신 10개안’을 보고했다. 혁신안에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결의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구성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 세비산정위원회 구성, 의원의 지역위원장 캠프 참여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비대위원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추인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판기념회 금지 결의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임에도 비대위원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에 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상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구 조정 당사자에게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해당 의원에게 먼저 견해를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혁신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문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정식 처리는 19일에 하자. 필요하다면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자”고 정리한 뒤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혁신실천위는 비대위의 추인을 거친 뒤 의총 결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비대위가 의원들에게 공을 떠넘긴 셈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당 지도부에 정치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특권 내려놓기’를 둘러싼 비대위원들의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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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공개혁 3대 법안 2014년내 처리”

    새누리당이 공공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집권 2년 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여당이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13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은 안 됐지만 규제개혁법에는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156명, 공공기관운영법에는 154명이 서명했다. 사실상 당론 추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공공개혁 3대 법안이 모두 발의됐다. 규제개혁법은 규제가 신설 강화되면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를 정할 때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규제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책임자가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국회 법원 감사원을 비롯한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운영법은 5년 이상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도 대비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혁신위원회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에게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경영계약제를 도입했다. 새누리당은 ‘공공개혁 3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주의제로 해서 가닥을 잡겠다”며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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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김문수 무한 신뢰”…문무 불화설 봉합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갈등설 봉합에 나섰다. 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낸다"며 "(혁신위가) 2단계 정당개혁과 3단계 정치제도 개혁안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김 위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지금은 당이 개인 팬클럽 비슷하게 사당화돼 있다"며 김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두 사람 간의 불화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대표는 "분명한 것은 정치개혁은 시대의 필수적 과제"라면서 "정치혁신의 첫 단계는 의원들의 특권포기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의원 특권포기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반박하며 혁신위의 방안에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 안 가운데) 세비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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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복지 재설계” vs “4+4 협의체 구성”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앞세워 증세 논의를 밀어붙이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무상복지 재검토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궤변과 억지로도 바뀔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며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제안했다. 또 증세 논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한 뒤 “그래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증세 공세를 ‘부자 증세’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이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은 줄줄 새는 복지 예산을 문제 삼을 태세다. 방만한 복지 예산 운용 체계만 정비해도 복지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거액의 불용 예산을 남기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나 예산 절약이 말은 쉬워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끝내 증세를 검토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변수다. 빅딜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이유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등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공기업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의원 158명 중 155명 안팎이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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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제 활성화 촉발 계기”… 野 “국가 중대사 졸속 타결”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경제 활성화를 촉발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경제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중 FTA는) 한미 FTA에 이어서 우리 1차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피해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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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償예산’ 연일 공방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무상급식 옹호에 나섰고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살리기에 집중했다. 무상 예산을 놓고 해묵은 ‘진영 대결’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당정청 회동을 갖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내년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감이 우선 2,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무상교육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무상급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해 목적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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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자체 책임” 野 “정부가 책임져야”

    5일 열린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김태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재원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고, 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 재정 부담 지방 교육청 전액 이관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교육, 보육 문제는 국가만의 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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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사의표명 12일만에… 4일 최고위원직 복귀 회견

    지난달 23일 당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사진)이 3일 사의를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직 복귀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 지도부, 중진,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저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나의 문제의식을 공감해줬다. 복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국회의 모습으로는 개헌을 할 수도, 할 자격도 없다”며 “덧셈, 뺄셈도 못하면서 고차방정식을 풀겠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뜻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헌을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라고 사퇴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제 살리기와 개헌 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전제가 필요하다”며 △경제를 죽이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 중심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졸속으로 매듭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공식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이 11일 만에 회군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느닷없이 내던져 놓고서 뒤늦게 뚜렷한 명분 없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가벼운 처신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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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의장, 여야의원 43명에 겸직금지 통보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맡아온 체육단체장 겸직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해온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현직 의원 43명이 맡고 있는 57건의 겸직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겸직 금지 판정을 받은 의원 중 24명(24건)이 체육단체장으로 가장 많았다. 장학단체 이사장과 학교 동창회장 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체육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은 예외 없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3개월 안에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비전임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의원 6명(8건)은 현재 진행 중인 강의가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이번에 겸직 금지 판정을 받은 직위는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의원 86명이 맡고 있는 248건의 겸직은 허용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법 29조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총 107명의 의원이 맡고 있는 341건의 겸직 허용 여부를 심사해 가능 85명(245건), 불가 46명(60건), 비전임 교수직 6명(8건)으로 판정했다. 정 의장은 당초 자문위가 불가 판정을 내린 사례 중 △청소년단체장 △실제 직위를 잘못 표기해 심사한 경우 △다른 법령과 충돌이 있는 경우 등 3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 내용은 3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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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세월호 3법’ 협상 진통 끝 타결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세월호특별법 패키지’ 3개 법안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국가대혁신의 첫발을 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정국 운영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4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는 11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정부 원안대로 해체한 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흡수하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던 공무원 인사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안행부의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바뀌게 됐다.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와 차관급인 인사혁신처 등이 신설되면서 후속 인선 논의와 함께 연말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맡기로 했다. 합의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경우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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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정개특위 만들자” vs 문희상 “개헌특위 가동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인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하루에 동시 실시된 것은 2002년 4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정기국회의 빡빡한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강조점은 달랐다. 김 대표는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정치개혁을 위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무성 “정치개혁특위 구성하자” 김무성 대표는 먼저 5월 이후 5개월여 동안 ‘식물국회’가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행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김 대표는 “국민이 직접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 동결과 함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임금 동결도 요구했다. 야당에는 정쟁 중단 선언, 여야 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복지 확대론에 대해서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저(低)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문희상 “개헌특위 연내 출범해야” 문 위원장은 ‘골든타임’의 대상으로 △개헌 △경제정상화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문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며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최경환)노믹스’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싸늘한 평가”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및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는 길을 잃었고 남북관계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안보는 불안하다”며 “해답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 저지 △5·24 대북제재 조치 철회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숙명과도 같지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국민은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청와대,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청와대의 시녀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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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선거구 62곳 조정 불가피… 정치권 요동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선거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어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김모 씨 등 124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의견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 공백을 우려해 위헌 결정 대신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의 기준을 2 대 1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의 의견대로 인구 편차 기준을 조정하면 선거구의 상한인구는 현재보다 약 7만 명 줄어들고, 하한인구는 3만80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246개 선거구 가운데 37개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는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총 62곳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일단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선거구당 1명씩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줄고 대도시에선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선거구가 10곳 이상 늘어나고 영남과 호남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를 합쳐 선거구당 2∼5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하는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아니라 선거구제 문제가 블랙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발(發) 충격이 분권형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 판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변경으로 쏠리면서 개헌 논의에는 오히려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위헌)되지만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각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시차를 두기 때문에 ‘변형적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장택동 will71@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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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개헌 논의 없었다”… 2시간 뒤엔 “꽤 이야기했다”

    29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회동 테이블에는 개헌 문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까지 다양한 현안이 올랐다. 회동이 끝난 뒤 개헌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락가락 브리핑 이날 낮 12시 반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개헌 부분은 없었다. 브리핑 뒤 기자들이 물었을 때도 두 사람은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오후 2시 15분경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개헌에 대해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의 공식 브리핑을 두고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너무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김 대변인이 나서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야당 지도부의 발언과 의미를 추가로 소개하는 과정에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공개했다는 것이다.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개헌을 굳이 감출 경우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자제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오후 3시경 반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으로 개헌 얘기를 조금 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논의할 사항이 많은 만큼 개인적 얘기는 적합하지 않으니 개헌 논의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를 받아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후 문 위원장이 개헌론을 언급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 원내대표가 먼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뒤 문 위원장이 거들면서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당초 양측 모두 “개헌 언급은 없었다”고 입을 맞췄다가 이후 새정치연합에서는 “문 위원장이 개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했다”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진 것. 개헌론의 파장을 우려해 대화 내용을 덮으려다 오히려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야당 요청 vs 朴대통령 당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7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미군 부대가 주둔 중인 동두천과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카카오톡 등 ‘사이버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선 뜨거운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야당 지도부는 “재난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주문했다.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민동용 기자}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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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개헌론 나비효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上海)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개헌론의 파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시작은 이랬다. 16일 조찬 자리에서 김 대표가 먼저 20여 분간 마이크를 든 채 공식적으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때에는 개헌 관련 질문이 없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함께 앉은 기자 9명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먼저 야당과 친박(친박근혜)계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적극 환영’이라며 두 손 들어 환영했고, 김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친박계는 ‘시기상조’라며 각을 세웠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 김 대표가 바로 다음 날 “꼬랑지를 내리며”(김 대표의 표현) 돌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하면서 정치권의 예상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김 대표의 사과 발언 나흘 뒤 김 대표를 정면 비판한 것도 다소 뜻밖의 일이었다. 그리고 23일에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개헌론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개다. 새누리당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인 것까지 김 대표 개헌 발언의 여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쯤 되면 ‘나비효과’라고 할 만하다. 정치권에서는 대표적 나비효과 사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든다. 2011년 8월 당시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고, 결국 사퇴했다. 전도유망한 정치인이었던 오 시장이 물러나고 서울시장을 새로 뽑게 된 것 자체도 큰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결과는 ‘서울시장 교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정치일선에 나서면서 정치권 구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벌어졌다. 그 파급 효과는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요’ 정치인은 말 한마디, 판단 하나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김 대표는 개헌론을 언급한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찰’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발언의 취지를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정기국회 이후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지는 상황을 걱정한 것인데, 마치 개헌론을 부추기는 발언처럼 보도됐다는 취지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러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오해’를 할 만한 발언이라면 안 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 탓을 하는 것은 ‘무대(김무성 대장)’로 불리는 김 대표의 묵직하고 선 굵은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개헌론 나비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일단은 김태호 의원이 키를 쥐고 있다. 김 의원의 ‘회군’으로 일단락이 될지, 아니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지.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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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트레이너 女행정관’ 나이 묻자… “공개 불가”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전추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여)이 도마에 올랐다. 배우 전지현 씨의 전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윤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상대로 먼저 윤 행정관의 나이와 경력 등 인적사항을 물었다. 이 비서관은 “행정관은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 행정관은 34세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윤 행정관은) 역대 3급 공무원 가운데 최연소”라며 “안전행정부를 통해 알아보니 그 다음으로 어린 3급 공무원은 42세”라고 했다. 최 의원은 윤 행정관이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민원업무 처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추궁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여성 대통령이 여성 행정관을 비서로 데리고 보좌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해를 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초 1억1400여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들여오지 않았느냐. 이 장비들은 필라테스 장비로 일대일 운동장비다. 어디서 지출했느냐”고 추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기구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구입한 헬스기구는 직원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중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을 노후해서 교체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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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실장, 국감서 朴대통령 행적논란 해명 “세월호 7시간동안 7차례 지시내려”

    “대통령의 특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취지였는데 한 번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힘을 주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김 실장은 7월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느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느냐, 관사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대통령이 경내에 있으면 어디든지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했었다. 김 실장은 당시 애매한 답변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의 단초가 됐다는 점을 인식한 듯 더이상의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신경을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를)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심지어 적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다니면서 촬영하고 다닌다”며 “때문에 지나간 일이든, 현재든, 앞으로든 (대통령의) 특정 시간 특정 위치를 말하는 것은 장차 경호상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대통령 위치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박 대통령이 총 19차례 보고를 받았고 7차례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도 국감의 주요 주제였다. 김 실장은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검증 부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른바 ‘만만회(박지만 이재만 정윤회)’ 등 비선이 인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국민들이 신고해 달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낙하산 인사 하지 않는다. 자격 있는 인사에게 인사 한다”고 단언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임명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적십자사 총재는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안보상황 변화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답변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홍정수 기자}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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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답하려, 하루를 날린… 국감 증인들

    강현진 서울맹학교 교장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설훈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일일이 묻는 과정에서 강 교장을 부른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강 교장은 끝내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갔다.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27일 12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렵사리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채택 과정에서만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정책 질의는 나 몰라라 하는 구태가 여전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6일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02명 가운데 임원급 이상 기업인과 주요 현안 관련자 등 주요 증인 20명의 답변 시간과 내용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답변시간은 3분 18초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가운데 답변 시간이 5분 미만이었던 증인은 80%(16명)나 됐다.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증인 가운데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평균 답변시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감 일반증인들은 평균 3분 54초의 답변을 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7명의 평균 답변시간이 2분 28초에 불과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에 비해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의원들이 일반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호통을 치고 이에 대해 증인은 내용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도 되풀이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감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국민 경제나 민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증인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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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하려 하면 말 잘라… “네, 네”만 하다 끝난 1분26초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백화점이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을 때 특약매입(일종의 외상거래)을 줄이고 직접매입을 해야 한다”며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에게 물었다. “특약매입 줄여 나가야겠죠? 그렇겠죠?”(김 의원) “네.”(이 사장) “줄여나갈 용의가 있습니까?”(김 의원) “네. 저….”(이 사장) “앉아주십시오.”(김 의원) 이 사장이 뭔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김 의원은 말을 끊었고 질문을 멈췄다. 이날 이 사장은 4명의 의원에게 15차례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한 시간은 모두 1분 26초에 불과했다. 》 ●허탈한 19초… 서면으로 될 내용을… 강원도서 서울 와 설명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총 9분 41초의 질의시간에 6명의 증인을 상대로 쫓기듯이 질문을 퍼부었다. 이도식 GS동해전력 대표이사는 이날 박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서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 강원 동해시에 회사가 있는 이 사장은 서울 여의도까지 와서 단 19초간 답변하고 돌아가느라 하루를 허비했다. 질문 중 대부분은 서면질의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박 의원이 이 대표에게 “GS EPS와 GS ENR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별도 법인이다. 동해전력은 ENR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해전력이) GS그룹 계열사인 것은 맞느냐”고 질문했고 “그렇다”고 답했다.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장봉섭 현대아산 건설본부장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관련 질문에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대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장 본부장의 답변시간은 18초였다. ●황당한 0초… 불러놓고 “질의할 시간 없어”… 4시간반 허탕 짧게라도 답변 기회를 얻은 증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8일 국감에 증인으로 부른 강현진 서울 맹학교 교장은 증인석에서 네 시간 반 정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갔다. 같은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본인(안 의원)이 모르고 있더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순간 착각했다”며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질의를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최태경 한성자동차 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귀가했다. 최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정무위원장) 측은 “불법영업 등에 대해 주의를 주려고 증인 신청을 했다”며 “상임위원장이다 보니 관례대로 다른 의원에게 부탁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질의시간에 쫓겨 질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면박 2분51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호통 들어증인들에게 의원이 호통을 치거나 윽박지르는 모습도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삼척원자력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양호 삼척시장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지금, 지금 시장님이 하는 일(주민투표)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가 주민들 간의 대결 모드로 전환된다면….”(이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아마 승복할 겁니다.”(김 시장) “그건 시장님 생각이죠. 그 점도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이 의원) “주민투표를 안 해서 4년간 갈등이 왔습니다.”(김 시장) “제가 드리고 싶은…(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좀 삼가세요.”(이 의원) “아니,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김 시장) “알았다니까요. 제가 좀 질의 좀 하자고요.”(이 의원) “죄송합니다.”(김 시장) “(큰소리로) 그 정도 내용 모르고 질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이 의원) 이날 김 시장의 답변시간은 총 2분 51초. 하지만 이 답변을 위해 이 시장은 약 12시간을 허비했다. 김 시장은 26일 통화에서 “당일 삼척에서 낮 12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갔다”며 “답변 기회도 별로 안 주고 답변 중간에 계속 끊어서 오히려 답변 내용을 들으려면 서면질의가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이현수 기자}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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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국회, 밥만 축내” 최고위원직 사퇴… 與 어리둥절

    출범 100일을 막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김 대표의 개헌 발언에 청와대가 반격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23일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 지도부 전원 명의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당청 갈등 수습에 나선 김 대표로선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법만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애절하게 말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나”라며 “오히려 ‘개헌의 골든타임이다’라며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중국 방문 중 개헌론에 불을 붙인 김 대표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할 만했다. 분권형 개헌을 역설해 온 김 의원은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폭탄선언’으로 당 안팎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 이해가 안 가는 사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사퇴를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의를 접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김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은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김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사퇴 배경을 주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은 사퇴 의사를 고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이 둘은 집권여당의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금의 사태를 보면 청와대와 당이 대립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여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이 둘 다 새누리당의 절박한 과제임을 알리고자 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김 의원은 청와대와 김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김 의원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도 있다. 당헌·당규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최고위원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파 간 신경전이 노골화할 수 있다. 숨죽이던 친박(친박근혜) 진영도 개헌 논란을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의 사퇴가 청와대와 김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김태호 의원 심야 인터뷰 ▼ “내 발언 진의는 하늘이 두쪽 나도 개헌해야 한다는 것경제활성화法 통과뒤에도 靑 미적거리면 할말 하겠다”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23일 밤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동아일보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내 발언의 진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헌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퇴한 진의가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다. “개헌은 대통령이 틀어버리면 할 수 없다. 개헌 논쟁이 탄력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절박한 위기 상황이다. 경제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야 한다. 정기국회만은 경제에 다걸기(올인)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민생 법안 이야기를 하는데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뒤에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는다.” ―김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를 말리고 있는데…. “사퇴는 조건부로 하면 안 된다. 계산하면 안 된다. 좌고우면 없이 담백하게 가겠다. 내가 도지사 세 번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지 않았나. 최고위원 미련 없고 번복도 없다.” ―앞으로 뭘 할 건가. “경제 활성화 논의를 위한 대장 노릇하고 싶다. 다음 주부터 여야 넘나들면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법이 통과된 뒤에도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미적거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겠다.” ―혹시 오늘 발언은 대통령과 교감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사이비다.” ―김 대표에게 아쉬운 점도 있었나. “물론 있었다.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선택됐다는 것은 할 말이 있으면 거침없이 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중국 방문 중 개헌 요구는 할 말을 제대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꼬리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본 거다.” ―김 대표와는 괜찮나. “김 대표와 저녁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설명했다. 순수한 원칙적 뜻을 밝힌 것이고 오해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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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구조 개편’ 무대 열고… “대통령께 죄송” 치고빠진 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개헌 관련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했다. 1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역설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꼬랑지(꼬리)를 내린 셈이다. 다만 김 대표는 발언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의 아닌데… 나의 실수” 해명 김 대표는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계신데 (파장을 일으킨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일절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론을 촉발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개헌 언급이) 휘발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실수”라며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 봇물이 터질 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원래 김 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굳이 회의에 참석해 비난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표현대로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한다? 김 대표는 전날 개헌 발언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본인의 진의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귀국 비행기에서부터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17일 아침까지 언론 보도를 지켜보다가 사과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도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7·14전당대회에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하며 대표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3개월여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개헌 문제로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직 인선, 당무감사 등의 문제로 친박(친박근혜)계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 개헌론이 불거지면 당 화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17일 김 대표의 사과 발언이 있기 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간곡하게 당부했는데도 이(개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고 했다.○ 진화 나섰지만 불씨 꺼지기는 어려워 김 대표가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수습에 나섰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금은 일을 할 때”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 번 되살아난 개헌론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고,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연합)은 “이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분권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박지원 서영교 임내현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 ‘개헌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재선의 박민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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