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與 “지자체 책임” 野 “정부가 책임져야”

    5일 열린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김태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재원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고, 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 재정 부담 지방 교육청 전액 이관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교육, 보육 문제는 국가만의 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태호 사의표명 12일만에… 4일 최고위원직 복귀 회견

    지난달 23일 당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사진)이 3일 사의를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직 복귀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 지도부, 중진,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저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나의 문제의식을 공감해줬다. 복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국회의 모습으로는 개헌을 할 수도, 할 자격도 없다”며 “덧셈, 뺄셈도 못하면서 고차방정식을 풀겠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뜻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헌을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라고 사퇴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제 살리기와 개헌 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전제가 필요하다”며 △경제를 죽이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 중심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졸속으로 매듭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공식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이 11일 만에 회군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느닷없이 내던져 놓고서 뒤늦게 뚜렷한 명분 없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가벼운 처신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의화의장, 여야의원 43명에 겸직금지 통보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맡아온 체육단체장 겸직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해온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현직 의원 43명이 맡고 있는 57건의 겸직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겸직 금지 판정을 받은 의원 중 24명(24건)이 체육단체장으로 가장 많았다. 장학단체 이사장과 학교 동창회장 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체육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은 예외 없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3개월 안에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비전임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의원 6명(8건)은 현재 진행 중인 강의가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이번에 겸직 금지 판정을 받은 직위는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의원 86명이 맡고 있는 248건의 겸직은 허용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법 29조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총 107명의 의원이 맡고 있는 341건의 겸직 허용 여부를 심사해 가능 85명(245건), 불가 46명(60건), 비전임 교수직 6명(8건)으로 판정했다. 정 의장은 당초 자문위가 불가 판정을 내린 사례 중 △청소년단체장 △실제 직위를 잘못 표기해 심사한 경우 △다른 법령과 충돌이 있는 경우 등 3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 내용은 3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野 ‘세월호 3법’ 협상 진통 끝 타결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세월호특별법 패키지’ 3개 법안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국가대혁신의 첫발을 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정국 운영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4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는 11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정부 원안대로 해체한 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흡수하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던 공무원 인사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안행부의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바뀌게 됐다.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와 차관급인 인사혁신처 등이 신설되면서 후속 인선 논의와 함께 연말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맡기로 했다. 합의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경우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무성 “정개특위 만들자” vs 문희상 “개헌특위 가동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인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하루에 동시 실시된 것은 2002년 4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정기국회의 빡빡한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강조점은 달랐다. 김 대표는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정치개혁을 위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무성 “정치개혁특위 구성하자” 김무성 대표는 먼저 5월 이후 5개월여 동안 ‘식물국회’가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행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김 대표는 “국민이 직접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 동결과 함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임금 동결도 요구했다. 야당에는 정쟁 중단 선언, 여야 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복지 확대론에 대해서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저(低)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문희상 “개헌특위 연내 출범해야” 문 위원장은 ‘골든타임’의 대상으로 △개헌 △경제정상화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문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며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최경환)노믹스’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싸늘한 평가”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및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는 길을 잃었고 남북관계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안보는 불안하다”며 “해답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 저지 △5·24 대북제재 조치 철회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숙명과도 같지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국민은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청와대,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청와대의 시녀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분석]선거구 62곳 조정 불가피… 정치권 요동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선거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어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김모 씨 등 124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의견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 공백을 우려해 위헌 결정 대신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의 기준을 2 대 1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의 의견대로 인구 편차 기준을 조정하면 선거구의 상한인구는 현재보다 약 7만 명 줄어들고, 하한인구는 3만80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246개 선거구 가운데 37개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는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총 62곳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일단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선거구당 1명씩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줄고 대도시에선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선거구가 10곳 이상 늘어나고 영남과 호남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를 합쳐 선거구당 2∼5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하는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아니라 선거구제 문제가 블랙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발(發) 충격이 분권형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 판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변경으로 쏠리면서 개헌 논의에는 오히려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위헌)되지만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각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시차를 두기 때문에 ‘변형적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장택동 will71@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野 “개헌 논의 없었다”… 2시간 뒤엔 “꽤 이야기했다”

    29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회동 테이블에는 개헌 문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까지 다양한 현안이 올랐다. 회동이 끝난 뒤 개헌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락가락 브리핑 이날 낮 12시 반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개헌 부분은 없었다. 브리핑 뒤 기자들이 물었을 때도 두 사람은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오후 2시 15분경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개헌에 대해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의 공식 브리핑을 두고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너무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김 대변인이 나서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야당 지도부의 발언과 의미를 추가로 소개하는 과정에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공개했다는 것이다.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개헌을 굳이 감출 경우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자제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오후 3시경 반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으로 개헌 얘기를 조금 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논의할 사항이 많은 만큼 개인적 얘기는 적합하지 않으니 개헌 논의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를 받아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후 문 위원장이 개헌론을 언급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 원내대표가 먼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뒤 문 위원장이 거들면서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당초 양측 모두 “개헌 언급은 없었다”고 입을 맞췄다가 이후 새정치연합에서는 “문 위원장이 개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했다”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진 것. 개헌론의 파장을 우려해 대화 내용을 덮으려다 오히려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야당 요청 vs 朴대통령 당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7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미군 부대가 주둔 중인 동두천과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카카오톡 등 ‘사이버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선 뜨거운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야당 지도부는 “재난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주문했다.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민동용 기자}

    • 201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장택동]개헌론 나비효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上海)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개헌론의 파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시작은 이랬다. 16일 조찬 자리에서 김 대표가 먼저 20여 분간 마이크를 든 채 공식적으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때에는 개헌 관련 질문이 없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함께 앉은 기자 9명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먼저 야당과 친박(친박근혜)계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적극 환영’이라며 두 손 들어 환영했고, 김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친박계는 ‘시기상조’라며 각을 세웠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 김 대표가 바로 다음 날 “꼬랑지를 내리며”(김 대표의 표현) 돌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하면서 정치권의 예상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김 대표의 사과 발언 나흘 뒤 김 대표를 정면 비판한 것도 다소 뜻밖의 일이었다. 그리고 23일에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개헌론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개다. 새누리당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인 것까지 김 대표 개헌 발언의 여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쯤 되면 ‘나비효과’라고 할 만하다. 정치권에서는 대표적 나비효과 사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든다. 2011년 8월 당시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고, 결국 사퇴했다. 전도유망한 정치인이었던 오 시장이 물러나고 서울시장을 새로 뽑게 된 것 자체도 큰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결과는 ‘서울시장 교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정치일선에 나서면서 정치권 구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벌어졌다. 그 파급 효과는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요’ 정치인은 말 한마디, 판단 하나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김 대표는 개헌론을 언급한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찰’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발언의 취지를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정기국회 이후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지는 상황을 걱정한 것인데, 마치 개헌론을 부추기는 발언처럼 보도됐다는 취지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러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오해’를 할 만한 발언이라면 안 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 탓을 하는 것은 ‘무대(김무성 대장)’로 불리는 김 대표의 묵직하고 선 굵은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개헌론 나비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일단은 김태호 의원이 키를 쥐고 있다. 김 의원의 ‘회군’으로 일단락이 될지, 아니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지.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헬스트레이너 女행정관’ 나이 묻자… “공개 불가”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전추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여)이 도마에 올랐다. 배우 전지현 씨의 전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윤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상대로 먼저 윤 행정관의 나이와 경력 등 인적사항을 물었다. 이 비서관은 “행정관은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 행정관은 34세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윤 행정관은) 역대 3급 공무원 가운데 최연소”라며 “안전행정부를 통해 알아보니 그 다음으로 어린 3급 공무원은 42세”라고 했다. 최 의원은 윤 행정관이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민원업무 처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추궁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여성 대통령이 여성 행정관을 비서로 데리고 보좌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해를 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초 1억1400여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들여오지 않았느냐. 이 장비들은 필라테스 장비로 일대일 운동장비다. 어디서 지출했느냐”고 추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기구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구입한 헬스기구는 직원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중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을 노후해서 교체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춘 실장, 국감서 朴대통령 행적논란 해명 “세월호 7시간동안 7차례 지시내려”

    “대통령의 특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취지였는데 한 번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힘을 주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김 실장은 7월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느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느냐, 관사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대통령이 경내에 있으면 어디든지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했었다. 김 실장은 당시 애매한 답변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의 단초가 됐다는 점을 인식한 듯 더이상의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신경을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를)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심지어 적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다니면서 촬영하고 다닌다”며 “때문에 지나간 일이든, 현재든, 앞으로든 (대통령의) 특정 시간 특정 위치를 말하는 것은 장차 경호상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대통령 위치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박 대통령이 총 19차례 보고를 받았고 7차례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도 국감의 주요 주제였다. 김 실장은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검증 부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른바 ‘만만회(박지만 이재만 정윤회)’ 등 비선이 인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국민들이 신고해 달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낙하산 인사 하지 않는다. 자격 있는 인사에게 인사 한다”고 단언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임명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적십자사 총재는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안보상황 변화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답변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홍정수 기자}

    • 201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분 답하려, 하루를 날린… 국감 증인들

    강현진 서울맹학교 교장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설훈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일일이 묻는 과정에서 강 교장을 부른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강 교장은 끝내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갔다.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27일 12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렵사리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채택 과정에서만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정책 질의는 나 몰라라 하는 구태가 여전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6일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02명 가운데 임원급 이상 기업인과 주요 현안 관련자 등 주요 증인 20명의 답변 시간과 내용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답변시간은 3분 18초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가운데 답변 시간이 5분 미만이었던 증인은 80%(16명)나 됐다.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증인 가운데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평균 답변시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감 일반증인들은 평균 3분 54초의 답변을 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7명의 평균 답변시간이 2분 28초에 불과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에 비해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의원들이 일반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호통을 치고 이에 대해 증인은 내용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도 되풀이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감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국민 경제나 민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증인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답변하려 하면 말 잘라… “네, 네”만 하다 끝난 1분26초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백화점이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을 때 특약매입(일종의 외상거래)을 줄이고 직접매입을 해야 한다”며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에게 물었다. “특약매입 줄여 나가야겠죠? 그렇겠죠?”(김 의원) “네.”(이 사장) “줄여나갈 용의가 있습니까?”(김 의원) “네. 저….”(이 사장) “앉아주십시오.”(김 의원) 이 사장이 뭔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김 의원은 말을 끊었고 질문을 멈췄다. 이날 이 사장은 4명의 의원에게 15차례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한 시간은 모두 1분 26초에 불과했다. 》 ●허탈한 19초… 서면으로 될 내용을… 강원도서 서울 와 설명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총 9분 41초의 질의시간에 6명의 증인을 상대로 쫓기듯이 질문을 퍼부었다. 이도식 GS동해전력 대표이사는 이날 박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서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 강원 동해시에 회사가 있는 이 사장은 서울 여의도까지 와서 단 19초간 답변하고 돌아가느라 하루를 허비했다. 질문 중 대부분은 서면질의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박 의원이 이 대표에게 “GS EPS와 GS ENR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별도 법인이다. 동해전력은 ENR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해전력이) GS그룹 계열사인 것은 맞느냐”고 질문했고 “그렇다”고 답했다.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장봉섭 현대아산 건설본부장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관련 질문에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대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장 본부장의 답변시간은 18초였다. ●황당한 0초… 불러놓고 “질의할 시간 없어”… 4시간반 허탕 짧게라도 답변 기회를 얻은 증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8일 국감에 증인으로 부른 강현진 서울 맹학교 교장은 증인석에서 네 시간 반 정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갔다. 같은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본인(안 의원)이 모르고 있더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순간 착각했다”며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질의를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최태경 한성자동차 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귀가했다. 최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정무위원장) 측은 “불법영업 등에 대해 주의를 주려고 증인 신청을 했다”며 “상임위원장이다 보니 관례대로 다른 의원에게 부탁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질의시간에 쫓겨 질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면박 2분51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호통 들어증인들에게 의원이 호통을 치거나 윽박지르는 모습도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삼척원자력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양호 삼척시장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지금, 지금 시장님이 하는 일(주민투표)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가 주민들 간의 대결 모드로 전환된다면….”(이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아마 승복할 겁니다.”(김 시장) “그건 시장님 생각이죠. 그 점도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이 의원) “주민투표를 안 해서 4년간 갈등이 왔습니다.”(김 시장) “제가 드리고 싶은…(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좀 삼가세요.”(이 의원) “아니,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김 시장) “알았다니까요. 제가 좀 질의 좀 하자고요.”(이 의원) “죄송합니다.”(김 시장) “(큰소리로) 그 정도 내용 모르고 질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이 의원) 이날 김 시장의 답변시간은 총 2분 51초. 하지만 이 답변을 위해 이 시장은 약 12시간을 허비했다. 김 시장은 26일 통화에서 “당일 삼척에서 낮 12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갔다”며 “답변 기회도 별로 안 주고 답변 중간에 계속 끊어서 오히려 답변 내용을 들으려면 서면질의가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이현수 기자}

    • 2014-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태호 “국회, 밥만 축내” 최고위원직 사퇴… 與 어리둥절

    출범 100일을 막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김 대표의 개헌 발언에 청와대가 반격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23일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 지도부 전원 명의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당청 갈등 수습에 나선 김 대표로선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법만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애절하게 말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나”라며 “오히려 ‘개헌의 골든타임이다’라며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중국 방문 중 개헌론에 불을 붙인 김 대표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할 만했다. 분권형 개헌을 역설해 온 김 의원은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폭탄선언’으로 당 안팎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 이해가 안 가는 사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사퇴를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의를 접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김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은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김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사퇴 배경을 주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은 사퇴 의사를 고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이 둘은 집권여당의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금의 사태를 보면 청와대와 당이 대립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여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이 둘 다 새누리당의 절박한 과제임을 알리고자 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김 의원은 청와대와 김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김 의원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도 있다. 당헌·당규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최고위원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파 간 신경전이 노골화할 수 있다. 숨죽이던 친박(친박근혜) 진영도 개헌 논란을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의 사퇴가 청와대와 김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김태호 의원 심야 인터뷰 ▼ “내 발언 진의는 하늘이 두쪽 나도 개헌해야 한다는 것경제활성화法 통과뒤에도 靑 미적거리면 할말 하겠다”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23일 밤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동아일보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내 발언의 진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헌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퇴한 진의가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다. “개헌은 대통령이 틀어버리면 할 수 없다. 개헌 논쟁이 탄력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절박한 위기 상황이다. 경제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야 한다. 정기국회만은 경제에 다걸기(올인)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민생 법안 이야기를 하는데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뒤에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는다.” ―김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를 말리고 있는데…. “사퇴는 조건부로 하면 안 된다. 계산하면 안 된다. 좌고우면 없이 담백하게 가겠다. 내가 도지사 세 번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지 않았나. 최고위원 미련 없고 번복도 없다.” ―앞으로 뭘 할 건가. “경제 활성화 논의를 위한 대장 노릇하고 싶다. 다음 주부터 여야 넘나들면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법이 통과된 뒤에도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미적거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겠다.” ―혹시 오늘 발언은 대통령과 교감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사이비다.” ―김 대표에게 아쉬운 점도 있었나. “물론 있었다.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선택됐다는 것은 할 말이 있으면 거침없이 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중국 방문 중 개헌 요구는 할 말을 제대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꼬리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본 거다.” ―김 대표와는 괜찮나. “김 대표와 저녁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설명했다. 순수한 원칙적 뜻을 밝힌 것이고 오해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력구조 개편’ 무대 열고… “대통령께 죄송” 치고빠진 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개헌 관련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했다. 1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역설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꼬랑지(꼬리)를 내린 셈이다. 다만 김 대표는 발언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의 아닌데… 나의 실수” 해명 김 대표는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계신데 (파장을 일으킨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일절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론을 촉발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개헌 언급이) 휘발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실수”라며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 봇물이 터질 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원래 김 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굳이 회의에 참석해 비난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표현대로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한다? 김 대표는 전날 개헌 발언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본인의 진의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귀국 비행기에서부터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17일 아침까지 언론 보도를 지켜보다가 사과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도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7·14전당대회에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하며 대표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3개월여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개헌 문제로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직 인선, 당무감사 등의 문제로 친박(친박근혜)계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 개헌론이 불거지면 당 화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17일 김 대표의 사과 발언이 있기 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간곡하게 당부했는데도 이(개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고 했다.○ 진화 나섰지만 불씨 꺼지기는 어려워 김 대표가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수습에 나섰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금은 일을 할 때”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 번 되살아난 개헌론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고,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연합)은 “이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분권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박지원 서영교 임내현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 ‘개헌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재선의 박민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무성 “대통령께 죄송” 개헌론 파장 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방중(訪中) 기간 중 개헌 관련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고생하고 계신데 (개헌 관련 발언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답한 것이) 제 불찰로 생각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발언한지 하루 만에 몸을 낮춘 것이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가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은 자신의 발언의 파장이 예상보다도 더 컸고, 특히 당청 간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크게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내가 스타일을 구기고 꼬리를 내렸다고 해석될 것이지만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의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대표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가 하루 만에 사과를 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개헌 얘기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사태만으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게 더 드러났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무성 “정기국회後 개헌론 봇물 터질것”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봇물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 대표가 사실상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인데 크게 보도돼 당황스럽다”고 했지만 범친박(친박근혜)계를 비롯해 비주류 진영이 개헌 논의에 반발하는 등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조짐을 보인다. 김 대표는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질 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서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총리가 내치(內治)를 책임지는 방식. 이탈리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아무 할 말이 없다”며 개헌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옳지 않다”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야당은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개헌은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상하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金 “오스트리아式 이원집정부제 최근 부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던진 중국 상하이발(發) 개헌론이 정국에 미묘한 파장을 불어넣고 있다. 야권이 이미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봇물이 터지면 막을 수 없다”는 말로 개헌 논의 불가피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1일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또 김 대표는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양극 정치체제에 대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석패율제 도입 등과 같은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이 대권 행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권 행보면 (잠재적 경쟁자인) 김문수 위원장을 데리고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선 때 그 공약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주제이지만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공식 반대한 지 열흘 만에 김 대표가 개헌론을 꺼내들면서 당청(黨靑)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일부 인사는 김 대표의 발언에 불쾌해했지만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개헌을 놓고 당청 간 갈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개헌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새롭게 추가할 것이 없다”며 “현재 해외 방문 중 개헌 문제를 논의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은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개헌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당 대표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발언을 하는 행태부터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며 국방통수권, 국회나 정당 해산, 계엄 선포, 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 또는 연립내각에서 선출한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 통할과 법률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행정입법권 등 내치 권한을 갖는다. 오스트리아식은 프랑스식보다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하다.상하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장택동]증인을 위한 국감?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증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증인을 부르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 같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본 한 정치권 인사의 촌평이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일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가 일반 증인 채택 문제로 다투다가 만 하루 반을 허송세월했고, 정무위원회는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서로를 인신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국정감사는 한국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참여해 8월 공개한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권한이 막강할수록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행사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의 문제점을 시원하게 밝힐 수 있다면 억지로 제한할 일은 아니다.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무조건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국감에서 일반 증인을 통해 놀랄 만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의원들은 어렵게 부른 일반 증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거의 주지 않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감에 채택된 일반 증인 가운데 12.3%는 아예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갔고 17.2%는 답변시간이 채 1분이 안 됐다. 평균 답변시간은 3분 54초에 불과했다. 사실 국감을 지켜보다 보면 기관 증인도 ‘이렇게 많이 불러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감 대상 기관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하루 종일 국감장에 앉아 있다. 하지만 답변은 기관장이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다. 그러는 사이에 각 기관은 국감 당일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공무원에게 녹봉으로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 본인이 어느 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고, 아무 질문도 못 받고 돌아가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국감 무용론을 부추길 뿐이다. 증인을 부르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되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집요한 질문을 통해 국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노력이 절실하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진핑 ‘북핵해결 中이 주도’ 의지 보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북핵 불용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30여 분간 진행된 두 사람의 회동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적이 있다. 김 대표는 당시 시 주석이 ‘북한의 핵 실험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와 같은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시 주석에게서 “한국 국민은 앞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종국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시 주석이 계속적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일부터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반(反)부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인 만큼 부패 척결 문제도 두 사람 대화의 주요 주제가 됐다. 시 주석은 김 대표와의 면담에서 “부패 척결을 하는 데 난관이 있지만 8900만 당원, 13억 인민이 모두 힘을 합쳐 기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공산당 간의 첫 정책대화도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성역 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우 시의 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기조 발제문에서 “국민의 소득 수준과 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는 등 혁신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두 달 전 중국 공산당 측과 계획을 확정했다”며 “원래 계획과 달리 우리 측 사정(국회 장기 공전)으로 국감과 겹치게 됐는데 시 주석과 만나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진핑 “북핵 해결 최적의 틀은 6자회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은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최적의 틀”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각 측은 함께 노력해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표는 “한국 국민은 시 주석의 단호한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해 마음 든든히 생각한다”며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이 빨리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간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엽적인 문제는 각 측이 대화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대표를 통해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시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시 주석은 “기회 있을 때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책임지고 (북핵을) 억제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권력 2, 3, 4위가 한꺼번에 인천 아시아경기 폐막식에 참석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