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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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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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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美 “한일관계, 인태 비전에 매우 중요”…CSIS “日, 후속 조치가 관건”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 관계는 북한을 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이 북한 대응은 물론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기 있는 리더십과 대담한 비전을 보여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일 3국 관계를 깊게 진전시키기 위해 추구해 왔다”며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등이 한국 및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25차례 정도 3국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일 지도자 모두 양국 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협정의 정치적 실행 가능성은 일본 기업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징후는 좋으나 후속조치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석좌는 이 보고서에서 이번 해법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의제를 가속화해야 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초청하고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체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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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총통 4월 방미, 매카시와 회동…“中 도발 우려 커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미 권력 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만 영공에 진입하는 등의 고강도 군사작전을 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신 차이 총통의 방미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중국이 반발하며 대만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 시간) 차이 총통이 다음 달 초 중미 순방 과정에서 미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매카시 의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할 계획으로, 이 지역에서 매카시 의장과도 만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차이 총통이 연설 초청을 수락했다고 확인했다. 차이 총통이 대만이 아닌 미국에서 매카시 의장을 만나기로 한 것은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초래할 안보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부 당국자는 FT에 “(매카시 의장 측에) 중국이 최근 어떤 종류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하원의장 당선 직후 대만 방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이 총통 방미는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차이 총통은 뉴욕 콜롬비아대 등에서 연설했지만 미 정관계 고위 인사와는 회담하지 않았다.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이 회동할 경우 중국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처럼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1995년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자 대만해협 인근에 미사일 발사 실탄 훈련을 펼치며 3차 대만해협 위기가 촉발되기도 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6일 국회 격인 입법원 대정부 질의에서 “중국군이 올해 대만 인근에서 도발할 수 있다”며 “중국군이 대만 영해(영토에서 12해리 이내)나 영공에 진입할 경우 대만군은 사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 탄약 비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추 부장이 미군 탄약과 장비를 대만에 비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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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항구 80% 장악한 中크레인, 美물류 마비 ‘트로이 목마’ 우려

    미국 항구를 장악한 중국산(産) 컨테이너 크레인이 미국의 물류를 마비시키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산 크레인에 장착된 센서 등 정보수집 장치가 미군 군수물자 운송 정보를 중국 본국에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미중 충돌 시 물류망을 교란시켜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송신탑에 대해 미군 핵 기지 감청 가능성이 제기됐고,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 산업 곳곳에서 높은 중국 의존도가 드러나면서 중국산 퇴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항구 80% 장악한 중국산 크레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 시간) 미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항구에 설치된 중국산 크레인을 통해 미군 군수물자 운송 정보가 수집·전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형 선박에서 항구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에 화물 출처와 목적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돼 중국 본사로 이 같은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미 국방정보국은 2021년 기밀평가 결과 중국 정부가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미군 군사장비에 대한 정보를 크레인을 매개로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 미 항구에 설치된 크레인의 80%는 중국 상하이전화중공업(ZPMC)이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ZPMC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영기업 중국교통건설(CCCC)의 자회사다. 특히 ZPMC 제품은 미군 기지가 있는 버지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의 항구에도 설치됐다고 WSJ는 보도했다. 빌 에바니나 전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소장은 WSJ에 “크레인은 새로운 화웨이가 될 수 있다.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격 접근을 통해 화물 운송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 교통부에 외국산 크레인의 사이버 안보 및 국가안보 위협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미 중국산 크레인 차단 작업에 나섰다. 또 공화당 소속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크레인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中 ‘이중용도’ 품목 잇단 규제에 ‘디커플링 역설’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시설에 사용되는 중국산 제품 색출에 나선 가운데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이 각종 수출 규제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위협 대응에 나설수록 미중 ‘디커플링의 딜레마’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내놓는 가운데 저가를 무기로 미국 산업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이중용도’ 제품들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상업용이면서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차단을 확대하면 미국 기업과 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등 제재 기업에 지난해 1분기 230억 달러(약 30조5000억 원)의 수출을 승인해 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 확대 시 엔비디아 등 미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지는 “미중 무역과 투자는 지정학적 경쟁과 기술 이전 차단에도 2년 연속 증가세”라며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적인 동시에 여전히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일 수 있다는 거대한 역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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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항구 80% 장악한 中크레인…‘트로이 목마될까’ 우려 확산

    미국 항구를 장악한 중국산(産) 컨테이너 크레인이 미국의 물류를 마비시키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산 크레인에 장착된 센서 등 정보수집 장치가 미군 군수물자 운송 정보를 중국 본국에 보내는 것은 물론 미중 충돌 시 물류망을 교란시켜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송신탑에 대해 미군 핵 기지 감청 가능성이 제기됐고,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 산업 곳곳에서 높은 중국 의존도가 드러나면서 중국산 퇴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항구 80% 장악한 중국산 크레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5일(현지 시간) 미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항구에 설치된 중국산 크레인을 통해 미군 군수물자 운송 정보가 수집·전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형 선박에서 항구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에 화물 출처와 목적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돼 중국 본사로 이 같은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미 국방정보국은 2021년 기밀평가 결과 중국 정부가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미군 군사장비에 대한 정보를 크레인을 매개로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 미 항구에 설치된 크레인의 80%는 중국 상하이전화중공업(ZPMC)가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ZPMC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영기업 중국교통건설(CCCC)의 자회사다. 특히 ZPMC 제품은 미군 기지가 있는 버지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의 항구에도 설치됐다고 WSJ는 보도했다. 빌 에바니나 전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소장은 WSJ에 “크레인은 새로운 화웨이가 될 수 있다.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원격접근을 통해 화물 운송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 교통부에 외국산 크레인의 사이버 안보 및 국가안보 위협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미 중국산 크레인 차단 작업에 나섰다. 또 공화당 소속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크레인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中 ‘이중용도’ 품목 잇단 규제에 ‘디커플링 역설’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시설에 사용되는 중국산 제품 색출에 나선 가운데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이 각종 수출 규제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위협 대응에 나설수록 미중 ‘디커플링의 딜레마’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내놓는 가운데 저가를 무기로 미국 산업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이중용도’ 제품들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상업용이면서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차단을 확대하면 미국 기업과 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등 제재 기업에 지난해 1분기 230억 달러(약 30조5000억 원)의 수출을 승인해 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 확대 시 엔비디아 등 미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지는 “미중 무역과 투자는 지정학적 경쟁과 기술 이전 차단에도 2년 연속 증가세”라며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적인 동시에 여전히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일 수 있다는 거대한 역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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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강제동원 해법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이례적 환영 성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groundbreaking)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종료 뒤 한 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보다 번영하는 양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 지도자들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한미일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증진시키길 기대한다”며 “오늘의 발표가 상기시키듯 우리는 함께 설 때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즉각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은 한일 관계 회복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24개월 내에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을 본격화하기 전인 올 상반기 윤 대통령 국빈 초청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과 호주에서 열릴 ‘쿼드(Quad)’ 정상회의,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경제 합의를 진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며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발표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일 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이 중대한 성과에 대한 우리의 성원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미일 3국 관계는 인도태평양 비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3자 대화를 포함해 한일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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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양자컴-AI 등 對中 투자 심사 강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추가로 제한하는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도 투자 제한 동참을 타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은 3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별도 조직 수립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미 자본과 전문 지식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위한 규제 조직 신설 등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요청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심사를 강화할 첨단 기술 분야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은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암호해독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을 통한 대중국 기술 투자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도 중국 등 적성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 규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대중국 기술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이 조치를 외국 기업에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를 ‘역외 적용’하면 한국 기업의 대중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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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스타 정치인들 앞세워 선거유세단 조직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을 모아 대규모 선거유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중량급 정치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많은 나이, 낮은 지지율 등을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안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제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면 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재집권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대신해 유세할 민주당 스타 정치인을 동원해 국가자문위원회 구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물론이고 4년 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20여 명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당 지도부를 통합하고 당내 ‘재선 출마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4일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이 출마를 선언했으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 인물들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81세인 그의 재선 도전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지난달 14일 로이터통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52%는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 또한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건강검진 당시 제거한 피부 병변에 대해 “생체 검사 결과 기저세포암(피부암 일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확산되거나 전이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발표된 야당 공화당 지지층 모임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62%의 지지율을 얻었다. 공화당의 또 다른 후보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20%)를 세 배 이상 앞섰다. 지난해 CPAC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31%포인트였지만 올해 더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PAC 연설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 일어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듭 비판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도 CPAC에 등장했다. 그는 총기 보유 권리 확대 등을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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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스타 정치인 자문단’ 앞세워 재선 잰걸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로 대규모 선거유세단 구성에 나서는 등 2024년 대선 재선 도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한다면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들을 간판으로 내세워 고령과 낮은 지지율을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안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대신해 유세할 민주당 소속 주지사 상원의원 등 스타 정치인으로 가득한 국가자문위원회 구축에 나섰다”고 전했다. 자문위원회에는 그레천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로 칸나 하원의원 같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던 인사 등 20여 명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당 지도부를 통합하고 당내 ‘재선 출마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재선을 위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4일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힌 인물들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고령 같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달 14일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52%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건강검진 당시 제거한 피부 병변에 대해 “생체 검사 결과 기저세포암(피부암 일종)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저세포암종은 확산되거나 전이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발표된 공화당 지지층 모임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62%을 얻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20%)를 앞섰다. 지난해 CPAC 여론조사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59%)과 디샌티스 주지사(28%) 지지율 격차(31%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PAC 연설에서 “나는 당신들의 전사이고 정의다. 배신당한 여러분을 위한 응징자”라면서 “공화당은 더 이상 괴짜와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바보들이 통치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앞서 대선에서 패배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도 CPAC 연설에 나서 총기 보유 권리 확대 등을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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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첨단반도체-AI-양자컴퓨터 中 투자 옥죈다…국방력 강화 차단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추가로 제한하는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도 투자 제한 동참을 타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은 3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 심사 강화 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별도 조직 수립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미 자본과 전문 지식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위한 규제 조직 신설 등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요청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심사를 강화할 첨단기술 분야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은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터, AI, 암호해독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을 통한 대(對)중국 기술 투자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전방위로 규제 중인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또한 세쿼이아 캐피탈 등 미 유명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도 중국 등 적성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대중국 기술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이 조치를 외국 기업에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를 ‘역외 적용’하면 한국 기업의 대중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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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中-러, 사이버공간 위협… 범죄 네트워크 해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지원금 개편 등을 통한 중요 인프라 방어,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수정주의 독재국가가 국제 규범에 반하는 목표를 위해 첨단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범죄 기업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 랜섬웨어 공격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이 미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지식재산권 도용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디지털 권위주의 비전 또한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2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정치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북한, 중국처럼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을 은닉하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사용자들이 주로 가상화폐를 사용해 수익금을 세탁한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 파트너십 강화 방안으로는 “유럽 사이버범죄센터 모델을 확장해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 효과적인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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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尹, 日과 협력 밝힌 3·1절 기념사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 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 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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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尹 ‘3·1절 기념사’에 “윤 대통령 비전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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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이버 공간 위협하는 범죄자들 네트워크 해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지원금 개편 등을 통한 중요 인프라 방어,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수정주의 독재국가가 국제 규범에 반하는 목표를 위해 첨단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범죄 기업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 랜셈웨어 공격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이 미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지식 재산권 도용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디지털 권위주의 비전 또한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2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정치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북한, 중국처럼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을 은닉하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사용자들이 주로 가상화폐를 사용해 수익금을 세탁한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 파트너십 강화 방안으로는 “유럽 사이버범죄센터 모델을 확장해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 효과적인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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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이익 나눠야 보조금” 삼성-SK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초과수익은 반납하도록 했다. 또 반도체 기업의 생산 및 연구시설을 미 정부에 공개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을 두고 겨루는 반도체 기업의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어 미국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미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경제, 국가안보, 투자 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등 6가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제시하면서 국가안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집약될 수 있고 실험·전환·생산시설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고 명시했다.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을 미 정부에 공개하는 기업에 지급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이어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예상 수익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일정 기준을 넘어선 수익을 올릴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어떤 기업에도 백지수표(blank check)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부가 조건이 새로 나오면서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질지와 충족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까지 나오지만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탈하기도 힘들어 고심도 깊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을 올릴 경우 미국 정부가 어차피 법인세를 많이 거둬 갈 텐데 각종 명목으로 이익까지 회수하겠다고 해 보상은 줄고 리스크만 커졌다”고 우려했다.美, ‘영업기밀’ 반도체 시설 공개까지 요구… 국내업계 “득보다 실” 美, 보조금 75%까지 이익 환수 방침초과수익 심사과정 ‘과잉개입’ 우려돈 무기로 반도체 패권 장악 속내韓기업 “美 눈치 안볼수 없어” 한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527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초과이익 환수, 반도체 시설 공개를 부대 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앞세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영업기밀,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생산 규모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무기로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조금 조건으로 시설 접근권 요구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담은 지원공고(NOFO)를 발표하며 보조금 지급 목적을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특히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집약될 수 있고, 실험·전환·생산시설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업을 찾는다”고 공고했다. 미국의 첨단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들 기업에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이와 함께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전망치를 일정 기준 넘어서는 수익을 거두면 이 중 일부를 미국 정부가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한 자금의 최대 75%까지 되가져갈 수 있다. 또 기업이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사실상 기업의 영업기밀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투입 대비 양품 비율) 개선 기술에 대한 보안을 위해 제조시설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초과이익 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투자 현황과 수익성 지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백악관은 2021년에도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에 재고, 수요, 판매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 등 주요 생산국에 대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아시아, 유럽 동맹국과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정책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협력해야지 경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조금 투명성을 이유로 반도체 수입 쿼터(제한)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투자나 공장 증설을 못 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도 이달 중 공개된다. ● “보조금, 받으라는 건가” 당혹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 기업은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조금 신청에 나설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고민이 특히 깊다. 삼성은 2021년 11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신규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고 현재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향후 20년간 11곳의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미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바닥인 데다 각 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미 정부의 지원을 쉽게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별도 기준 현금,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규모는 3조9217억 원으로 2021년 말보다 79% 줄었다. 무엇보다 삼성은 대만 TSMC와의 경쟁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장 설립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패키징 공장 투자를 추진하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무작정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라며 “(보조금을) 무턱대고 패싱할 수도 없고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우리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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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10년 내 위성 전쟁할 수도”… 新우주경쟁 격화[글로벌 현장을 가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오후 6시 13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이 발사됐다. 당초 오전 발사 예정이던 이 로켓은 기상 악화로 6시간 이상 지연됐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졌다. 미 우주군 스페이스X 발사는 2세대 위성 스타링크 V2를 우주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2세대 스타링크는 길이 5m가량의 대형 안테나를 장착해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 가능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앞으로 2세대 스타링크 위성 약 3만 개를 발사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군 기밀 임무를 맡은 로켓을 발사하는 등 우주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미국이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막대한 자금을 우주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옛 소련과의 우주 경쟁이 정부 자금으로 펼쳐졌던 것과 달리 ‘신(新)우주경쟁’은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동맹국과 연합 체제를 구축해 이뤄지고 있다.“우주에서 中 행동 책임 물을 것”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주 경쟁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주군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브래들리 챈스 솔츠먼 미 우주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22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전략적 경쟁자와 경쟁 상태에 있다”며 “경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주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도전적인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라며 “우주는 현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9년 8월 공군 우주사령부를 독립시켜 우주군을 창설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2015∼2018년 3년간 보유 위성을 2배로 늘리는 등 우주 경쟁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 창설 배경이다. 러시아는 이미 2001년 전략 미사일부대에 편입돼 있던 우주군을 독립시켰다. 2015년 공군 항공우주방위군을 합병해 항공우주군을 창설했다. 중국 역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산하에 우주군을 두고 있다. 미국은 1957년 당시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큰 충격을 받고 인류 최초 달 탐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 기술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빠르게 추격에 나서면서 새로운 우주 패권 경쟁이 시작되자 민간 기업 및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우리는 새로운 우주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위성이 작아지면서 발사 비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작아졌고 더 넓은 우주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때 예산을 무제한으로 퍼붓다가 감당을 못 해 예산이 대폭 준 옛 소련과의 우주 경쟁과는 달리 민간 협력을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 핵심적인 비교우위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솔츠먼 참모총장은 “강력한 우주 억지를 위해선 센서를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맹국과 연합해 우주에서 공격적이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우주군은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와 우주정책협의체 회의를 갖는 등 우주 정보 공유 및 우주 연합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상호안보조약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中, 반(反)스타링크 연합 추진 ‘우주 굴기(崛起)’를 앞세운 중국 역시 미 스페이스X 스타링크에 맞서 1만3000개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GW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위성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미 스타링크 위성을 근거리 감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유력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4일 “중국은 스타링크를 견제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1만3000개에 달하는 소형 통신위성을 빠르게 발사할 계획”이라며 “스타링크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하게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레이저를 포함한 공격 무기를 이용해 스타링크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반(反)위성무기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W 프로젝트를 이끄는 쉬켄 베이징항공항천대 교수는 SCMP에 “GW 프로젝트 목표는 독자적인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확보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와 협력해 반스타링크 연합을 구성하고 미국의 우주 개발 독점 체제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상대 위성을 파괴하는 우주전(戰)이 조만간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이 차세대 소형 위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 같은 소형 위성이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1만2000개, 2030년까지 모두 4만 개 이상의 위성을 띄울 계획이다. 미 우주군 정보분석 책임자 론 러치 주임상사는 지난해 10월 ‘우주산업의날’ 연설에서 “정지궤도(GEO)에선 이미 ‘고양이와 쥐 게임’(추격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10년 안에 중국이 저궤도뿐만 아니라 고궤도에서도 (위성) 파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주 동맹’ 구축 나선 美 달 기지 건설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은 2025년 달 남극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킨 뒤 달 기지 건설을 본격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달 상공에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두고 달 표면에도 기지를 세워 자원 탐사에 나서겠다는 것. 중국도 2027년 달 무인 연구기지를 건설하고 2030년 달 유인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해 20개국과 협력 약정을 맺었다. 협력 대상엔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나이지리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도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기상 악화로 발사가 연기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에 자국뿐 아니라 UAE 우주인도 태울 예정이다. 이들은 우주정거장에서 6개월간 과학 실험을 벌인다. 이 같은 미국 행보는 달 기지 선점 경쟁에 나선 중국을 견제할 동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규칙과 달 표면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달에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과 달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우주 국제연합(UN)을 세우려는 것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960년대 냉전 우주 경쟁이 옛 소련을 물리치기 위한 하드파워 경쟁이었다면 ‘신우주경쟁’은 동맹국을 모으고 평화적 우주 사용 규칙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파워 경쟁”이라고 분석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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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당선되면 中서 필수품 수입 중단”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27일 “모든 중요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전자제품에서 철강,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기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발표했다.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올라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무역법 301조’(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보복조치 규정)를 발동해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쏟아붓는 것과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새 규칙을 채택할 것”이라며 “중국에 아웃소싱(외주)을 주는 모든 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계약도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대부분의 외국 제품에 대해 보편적인 기본관세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 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관세가 점차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임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를 언급하며 “다른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빨리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압박했던 것처럼 FTA를 폐기하고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은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지난해 11월 권고했던 내용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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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사령관 “대만서 中과 충돌땐 주한미군 물자 활용”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사령관은 27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미군 사전배치물자(APS)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플린 사령관은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세미나에서 “중국은 ‘내선(interior line)’을 통해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 주요 표적인 대만 옆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통로는 장기 군사역량을 전진 배치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사전배치물자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군의 사전배치물자는 한국, 일본, 괌 등 전략적 요충지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트럭, 탄약, 유류 등 군수물자를 미리 배치해 놓는 것을 말한다. 플린 사령관의 발언은 대만에서 미중 무력 충돌 시 대만과 가까운 중국이 장병과 군수물자 보급에 유리한 만큼 미군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사전배치물자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과의 충돌 시 한국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부용치훼(不容置喙)’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했다. 부용치훼는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어조가 담긴 표현이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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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보조금 조건으로 시설 접근권-초과이익 공유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생산되는 반도체는 미 국방부에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예상 수익을 훨씬 초과한 수익을 올린 반도체 기업엔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수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원 세부 사항을 담은 지원공고(NOFO)발표했다. 75페이지에 이르는 지원공고는 “반도체는 미국 국방과 중요 인프라시스템의 기초부품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국가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과 계약업체는 반도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실험·생산 및 국가안보 프로그램으로 통합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에 시설에 대한 접근을 기꺼이 제공할 기업을 찾는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설비과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국방부와 미국 방위산업 기업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개발 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기업들도 미 국방부와 방산 기업들에 반도체 우선공급은 물론 첨단 반도체 시설을 공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제조된 최첨단 반도체에 안전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무기 시스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원공고에는 보조금 신청 시 예상 수익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무부는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 공유는) 지원된 자금의 75%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며 “공유된 수익은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지수표(blank check)는 없다고 밝혔다고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는 전했다.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선 “국가안보 우려의 원천이 되는 특정 국가에서 제조 능력을 확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는 것. 또 첨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이들 국가의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무부는 또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반도체 기업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선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내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도체과학법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늘면서 인력부족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생산 규모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WSJ에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협정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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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싱크탱크 “韓과 나토식 핵그룹 신설뒤 日-濠 참여시켜야”

    미국이 한국 내 자체 핵개발 요구 등에 대응하고 핵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기획그룹(NPG)’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에서 속속 제기됐다. 4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고조로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 “韓, 유럽과 핵공유 차별대우에 의문”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아시아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밀려나 있던 자체 핵개발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악화되는 지역 안보 환경, 미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 등 각종 우려가 ‘퍼펙트 스톰’처럼 닥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한 배경과 관련해 “한국에선 ‘왜 유럽의 미국 동맹국과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2024년 미 대선 결과 군사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기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다시 위협하는 행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은 한국의 급진적인 정책(자체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한미는 핵 기획과 비상대책,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위협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호주도 참여시켜야 한다. 한국과 먼저 핵기획그룹을 만든 뒤 4개국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요격미사일(NGI) 배치 계획을 현재 20기에서 64기로 늘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또한 아시아에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美서 확산되는 확장억제 대안 목소리 미 정계에서 아시아 내 나토형 핵그룹 창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초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역시 보수 싱크탱크로 꼽히는 CSIS 한반도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 보고서에서 나토식 핵기획그룹 창설을 권고했다. 미국의 저(低)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작업 또한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친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도 “나토식 핵공유나 잠재적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핵 위협 고조,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전 세계의 핵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억제 신뢰 약화를 방치하면 동맹 균열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의 핵보유 열망을 도미노처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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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싱크탱크 “한국과 핵그룹 만든뒤 일본-호주도 참여시켜야”

    미국이 한국 내 자체 핵개발 요구 등에 대응하고 핵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기획그룹(NPG)’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에서 속속 제기됐다. 4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고조로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 “韓, 유럽과 핵공유 차별대우에 의문” 보수성향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아시아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밀려나 있던 자체 핵개발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악화되는 지역 안보 환경, 미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 등 각종 우려가 ‘퍼펙트 스톰’처럼 닥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한 배경과 관련해 “한국에선 ‘왜 유럽의 미국 동맹국과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2024년 미 대선 결과 군사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기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다시 위협하는 행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은 한국의 급진적인 정책(자체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한미는 핵 기획과 비상대책,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위협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호주도 참여시켜야 한다. 한국과 먼저 핵기획그룹을 만든 뒤 4개국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요격미사일(NGI) 배치 계획을 현재 20기에서 64기로 늘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또한 아시아에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일 체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美서 확산되는 확장억제 대안 목소리 미 정계에서 아시아 내 나토형 핵그룹 창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초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역시 보수 싱크탱크로 꼽히는 CSIS 한반도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 보고서에서 나토식 핵기획그룹 창설을 권고했다. 미국의 저(低)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작업 또한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친민주당 성향의 씽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도 “나토식 핵공유나 잠재적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핵 위협 고조,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전 세계의 핵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억제 신뢰 약화를 방치하면 동맹 균열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핵보유 열망을 도미노처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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