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칼럼71%
미국/북미13%
대통령10%
정당3%
국제정치3%

  • 美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에 ‘친우크라 세력’ 개입”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의문의 사고로 폭발한 사건의 배후에 친(親)우크라이나 세력이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지만 지난달 27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비행장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 폭발에도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또한 경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군사 훈련 받은 심해 잠수부 동원 파괴” 이날 NY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가스관 폭발에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개입했으며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심해 잠수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격을 주도한 단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가 연루되거나 가해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지시를 따랐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부인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고문은 보도 직후 트위터에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친우크라이나 그룹에 대한 정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6일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 각국으로 나르는 노르트스트림1,2 가스관 4개 중 3개가 강력한 폭발로 파손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서방은 배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8일에는 미 탐사보도 전문기자 세이무어 허쉬가 “미 해군과 중앙정보국(CIA)이 노르웨이와 협력해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으로 2011년부터 운영된 1호, 2021년 말 완공된 2호 가스관이 있다. 특히 노르트스트림2는 건설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등을 지원해온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 함께 서방의 대러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 중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아(약 40~50%)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 ● 우크라, 러 본토 공격 증가 전쟁 1년이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또한 늘어나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본토를 습격하다 숨진 ‘우크라이나 형제단’ 의용군 4명의 추도식이 수도 키이우 한 성당에서 열렸다. 젤렌스키 정권은 의용군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의용군과 정규군의 경계가 불분명한 탓에 러시아 본토로의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드론)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크라켄 특수부대는 6일 텔레그램에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의 무인 감시탑을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콜롬나, 2014년 러시아가 강제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발발했다.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는 7일 민스크 비행장 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소행이라며 20여 명을 구금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보국 훈련을 받은 테러범이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벨라루스의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날조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2년 만의 美 ‘국빈 방문’, 뭐가 다를까… “임기 중 딱 한번, 최고 수준 예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은 정상이 됐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은 의전 형태에 따라 국빈 방문 외에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국빈 방문의 연간 초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 정상회담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한다. 미국은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한다. 특히 외국 정상의 재임 기간 중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모두 6차례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씩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국빈으로 초청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마크롱 대통령뿐이다.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 벽난로 옆에서 약 2시간을 함께 보냈다. 당시 백악관 마당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은 정계와 재계,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340여 명 규모로 열렸다.윤 대통령은 방미 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미 의회가 외국 정상에게 주는 최고 수준의 예우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 해법에 日 호응할 때”… 日, 관계개선 여론 확산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호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내 보수 강경파에서는 여전히 ‘양보 절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 실현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문이 석학과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한일 관계만 본 게 아니라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지금의 한일 상황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일부 일본 정치인이 한국에 양보하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국익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라며 “모처럼 한국 정부가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이를 살릴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언론에서도 자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주도의 해결책에 대해 “소송 원고(피해자)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뒷받침해 한국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골대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한일 두 동맹 간 발표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미일 3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日내부 “韓의 결단 못살리면 日도 타격… 강경파에 휘둘리면 안돼” 한일관계 개선 여론확산“자민당 일부 ‘한국이 굽혔다’ 주장국익보다 강경파에 외교 휘둘려”“日기업들 기금 참여 필요” 주문도 “일본 외교의 전략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 일본의 한 외교학 전공 교수는 7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에 완승했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기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과거에는 조금 손해를 봐도 장기적 국익을 생각해 결단했는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속 시원한 말만 하는 우파 정치인에게 일본 외교가 휘둘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상을 줬다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시즌2’가 되고 이는 일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 국익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와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 없이는 한국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日 방관하면서 뒤집힐까 걱정하는 건 이상”한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 내 석학들의 우려는 집권 자민당 일부 보수 강경파들이 한국의 결정을 지나치게 자신들의 승리라고 포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파 중진 의원은 “거의 일본 희망대로 됐다. 한국이 잘 굽혔다”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는 한국 여론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가 사문화된) 실패 경험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낸 당시와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반응이) 차갑다는 느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모처럼의 영단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방관하면서 (위안부 합의 때처럼) ‘또 뒤집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기미야 교수는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만 말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는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여기에 굉장히 미안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자산 현금화를 피하게 된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급이 기자회견을 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할 수 없지만 과거에 피해를 당하고 인권 침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했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웃 국가끼리 정상 왕래조차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을 타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특히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는 보복 조치로 한일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이 식민지 지배 가해자라는 생각이 희박해지면서 한국의 불신감이 깊어졌다”고도 언급했다.●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해외에서도 일본 측의 후속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스탠퍼드대 국제정책학 강사인 대니얼 스나이더의 발언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합의에 마지못해 끌려갔고 한일 간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덕적 리더십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벤저민 A 엥겔 연구교수는 AFP에 “한국 발표의 중요성은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 자민당 보수파를 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사히는 “자민당 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총리로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은 보수파로부터 ‘타협했다’는 비판이 강해지면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내달 26일 美 국빈 방문… 바이든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26일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튼 뒤 한 달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성사가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 3월 한일, 4월 한미, 5월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핵우산)와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7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미국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초청 정상이 됐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국무부 “한일관계, 印太 비전에 매우 중요”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 관계는 북한을 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이 북한 대응은 물론이고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기 있는 리더십과 대담한 비전을 보여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일 3국 관계를 깊게 진전시키기 위해 추구해 왔다”며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등이 한국 및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25차례 정도 3국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일 지도자 모두 양국 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협정의 정치적 실행 가능성은 일본 기업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징후는 좋으나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석좌는 이 보고서에서 이번 해법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의제를 가속화해야 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초청하고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체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만 총통 내달 방미, 매카시 의장 만날 듯… 양안 긴장 고조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미 권력 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만 영공에 진입하는 등의 고강도 군사작전을 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신 차이 총통의 방미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중국이 반발하며 대만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 시간) 차이 총통이 다음 달 초 중미 순방 과정에서 미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매카시 의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할 계획으로, 이 지역에서 매카시 의장과도 만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차이 총통이 연설 초청을 수락했다고 확인했다. 차이 총통이 대만이 아닌 미국에서 매카시 의장을 만나기로 한 것은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초래할 안보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부 당국자는 FT에 “(매카시 의장 측에) 중국이 최근 어떤 종류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하원의장 당선 직후 대만 방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이 총통 방미는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차이 총통은 뉴욕 컬럼비아대 등에서 연설했지만 미 정관계 고위 인사와는 회담하지 않았다.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이 회동할 경우 중국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처럼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1995년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자 대만해협 인근에 미사일 발사 실탄 훈련을 펼치며 3차 대만해협 위기가 촉발되기도 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6일 국회 격인 입법원 대정부 질의에서 “중국군이 올해 대만 인근에서 도발할 수 있다”며 “중국군이 대만 영해(영토에서 12해리 이내)나 영공에 진입할 경우 대만군은 사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과 탄약 비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추 부장이 미군 탄약과 장비를 대만에 비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내달 26일 美 국빈방문…바이든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26일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튼 뒤 한 달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성사가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 3월 한일, 4월 한미, 5월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핵우산)와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7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미국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초청 정상이 됐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두 정상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 등 안보 협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생명공학과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한일관계, 인태 비전에 매우 중요”…CSIS “日, 후속 조치가 관건”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 관계는 북한을 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이 북한 대응은 물론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기 있는 리더십과 대담한 비전을 보여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일 3국 관계를 깊게 진전시키기 위해 추구해 왔다”며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등이 한국 및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25차례 정도 3국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일 지도자 모두 양국 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협정의 정치적 실행 가능성은 일본 기업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징후는 좋으나 후속조치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석좌는 이 보고서에서 이번 해법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의제를 가속화해야 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초청하고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체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만 총통 4월 방미, 매카시와 회동…“中 도발 우려 커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미 권력 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만 영공에 진입하는 등의 고강도 군사작전을 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신 차이 총통의 방미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중국이 반발하며 대만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 시간) 차이 총통이 다음 달 초 중미 순방 과정에서 미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매카시 의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할 계획으로, 이 지역에서 매카시 의장과도 만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차이 총통이 연설 초청을 수락했다고 확인했다. 차이 총통이 대만이 아닌 미국에서 매카시 의장을 만나기로 한 것은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초래할 안보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부 당국자는 FT에 “(매카시 의장 측에) 중국이 최근 어떤 종류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하원의장 당선 직후 대만 방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이 총통 방미는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차이 총통은 뉴욕 콜롬비아대 등에서 연설했지만 미 정관계 고위 인사와는 회담하지 않았다.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이 회동할 경우 중국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처럼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1995년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자 대만해협 인근에 미사일 발사 실탄 훈련을 펼치며 3차 대만해협 위기가 촉발되기도 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6일 국회 격인 입법원 대정부 질의에서 “중국군이 올해 대만 인근에서 도발할 수 있다”며 “중국군이 대만 영해(영토에서 12해리 이내)나 영공에 진입할 경우 대만군은 사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 탄약 비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추 부장이 미군 탄약과 장비를 대만에 비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항구 80% 장악한 中크레인, 美물류 마비 ‘트로이 목마’ 우려

    미국 항구를 장악한 중국산(産) 컨테이너 크레인이 미국의 물류를 마비시키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산 크레인에 장착된 센서 등 정보수집 장치가 미군 군수물자 운송 정보를 중국 본국에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미중 충돌 시 물류망을 교란시켜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송신탑에 대해 미군 핵 기지 감청 가능성이 제기됐고,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 산업 곳곳에서 높은 중국 의존도가 드러나면서 중국산 퇴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항구 80% 장악한 중국산 크레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 시간) 미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항구에 설치된 중국산 크레인을 통해 미군 군수물자 운송 정보가 수집·전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형 선박에서 항구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에 화물 출처와 목적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돼 중국 본사로 이 같은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미 국방정보국은 2021년 기밀평가 결과 중국 정부가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미군 군사장비에 대한 정보를 크레인을 매개로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 미 항구에 설치된 크레인의 80%는 중국 상하이전화중공업(ZPMC)이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ZPMC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영기업 중국교통건설(CCCC)의 자회사다. 특히 ZPMC 제품은 미군 기지가 있는 버지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의 항구에도 설치됐다고 WSJ는 보도했다. 빌 에바니나 전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소장은 WSJ에 “크레인은 새로운 화웨이가 될 수 있다.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격 접근을 통해 화물 운송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 교통부에 외국산 크레인의 사이버 안보 및 국가안보 위협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미 중국산 크레인 차단 작업에 나섰다. 또 공화당 소속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크레인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中 ‘이중용도’ 품목 잇단 규제에 ‘디커플링 역설’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시설에 사용되는 중국산 제품 색출에 나선 가운데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이 각종 수출 규제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위협 대응에 나설수록 미중 ‘디커플링의 딜레마’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내놓는 가운데 저가를 무기로 미국 산업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이중용도’ 제품들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상업용이면서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차단을 확대하면 미국 기업과 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등 제재 기업에 지난해 1분기 230억 달러(약 30조5000억 원)의 수출을 승인해 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 확대 시 엔비디아 등 미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지는 “미중 무역과 투자는 지정학적 경쟁과 기술 이전 차단에도 2년 연속 증가세”라며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적인 동시에 여전히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일 수 있다는 거대한 역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항구 80% 장악한 中크레인…‘트로이 목마될까’ 우려 확산

    미국 항구를 장악한 중국산(産) 컨테이너 크레인이 미국의 물류를 마비시키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산 크레인에 장착된 센서 등 정보수집 장치가 미군 군수물자 운송 정보를 중국 본국에 보내는 것은 물론 미중 충돌 시 물류망을 교란시켜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송신탑에 대해 미군 핵 기지 감청 가능성이 제기됐고,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 산업 곳곳에서 높은 중국 의존도가 드러나면서 중국산 퇴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항구 80% 장악한 중국산 크레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5일(현지 시간) 미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항구에 설치된 중국산 크레인을 통해 미군 군수물자 운송 정보가 수집·전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형 선박에서 항구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에 화물 출처와 목적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돼 중국 본사로 이 같은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미 국방정보국은 2021년 기밀평가 결과 중국 정부가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미군 군사장비에 대한 정보를 크레인을 매개로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 미 항구에 설치된 크레인의 80%는 중국 상하이전화중공업(ZPMC)가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ZPMC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영기업 중국교통건설(CCCC)의 자회사다. 특히 ZPMC 제품은 미군 기지가 있는 버지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의 항구에도 설치됐다고 WSJ는 보도했다. 빌 에바니나 전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소장은 WSJ에 “크레인은 새로운 화웨이가 될 수 있다.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원격접근을 통해 화물 운송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 교통부에 외국산 크레인의 사이버 안보 및 국가안보 위협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미 중국산 크레인 차단 작업에 나섰다. 또 공화당 소속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크레인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中 ‘이중용도’ 품목 잇단 규제에 ‘디커플링 역설’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시설에 사용되는 중국산 제품 색출에 나선 가운데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이 각종 수출 규제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위협 대응에 나설수록 미중 ‘디커플링의 딜레마’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내놓는 가운데 저가를 무기로 미국 산업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이중용도’ 제품들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상업용이면서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차단을 확대하면 미국 기업과 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등 제재 기업에 지난해 1분기 230억 달러(약 30조5000억 원)의 수출을 승인해 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 확대 시 엔비디아 등 미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지는 “미중 무역과 투자는 지정학적 경쟁과 기술 이전 차단에도 2년 연속 증가세”라며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적인 동시에 여전히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일 수 있다는 거대한 역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이든, 강제동원 해법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이례적 환영 성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groundbreaking)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종료 뒤 한 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보다 번영하는 양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 지도자들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한미일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증진시키길 기대한다”며 “오늘의 발표가 상기시키듯 우리는 함께 설 때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즉각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은 한일 관계 회복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24개월 내에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을 본격화하기 전인 올 상반기 윤 대통령 국빈 초청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과 호주에서 열릴 ‘쿼드(Quad)’ 정상회의,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경제 합의를 진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며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발표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일 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이 중대한 성과에 대한 우리의 성원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미일 3국 관계는 인도태평양 비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3자 대화를 포함해 한일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반도체-양자컴-AI 등 對中 투자 심사 강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추가로 제한하는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도 투자 제한 동참을 타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은 3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별도 조직 수립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미 자본과 전문 지식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위한 규제 조직 신설 등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요청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심사를 강화할 첨단 기술 분야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은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암호해독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을 통한 대중국 기술 투자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도 중국 등 적성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 규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대중국 기술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이 조치를 외국 기업에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를 ‘역외 적용’하면 한국 기업의 대중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스타 정치인들 앞세워 선거유세단 조직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을 모아 대규모 선거유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중량급 정치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많은 나이, 낮은 지지율 등을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안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제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면 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재집권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대신해 유세할 민주당 스타 정치인을 동원해 국가자문위원회 구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물론이고 4년 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20여 명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당 지도부를 통합하고 당내 ‘재선 출마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4일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이 출마를 선언했으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 인물들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81세인 그의 재선 도전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지난달 14일 로이터통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52%는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 또한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건강검진 당시 제거한 피부 병변에 대해 “생체 검사 결과 기저세포암(피부암 일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확산되거나 전이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발표된 야당 공화당 지지층 모임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62%의 지지율을 얻었다. 공화당의 또 다른 후보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20%)를 세 배 이상 앞섰다. 지난해 CPAC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31%포인트였지만 올해 더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PAC 연설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 일어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듭 비판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도 CPAC에 등장했다. 그는 총기 보유 권리 확대 등을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스타 정치인 자문단’ 앞세워 재선 잰걸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로 대규모 선거유세단 구성에 나서는 등 2024년 대선 재선 도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한다면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들을 간판으로 내세워 고령과 낮은 지지율을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안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대신해 유세할 민주당 소속 주지사 상원의원 등 스타 정치인으로 가득한 국가자문위원회 구축에 나섰다”고 전했다. 자문위원회에는 그레천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로 칸나 하원의원 같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던 인사 등 20여 명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당 지도부를 통합하고 당내 ‘재선 출마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재선을 위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4일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힌 인물들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고령 같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달 14일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52%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건강검진 당시 제거한 피부 병변에 대해 “생체 검사 결과 기저세포암(피부암 일종)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저세포암종은 확산되거나 전이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발표된 공화당 지지층 모임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62%을 얻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20%)를 앞섰다. 지난해 CPAC 여론조사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59%)과 디샌티스 주지사(28%) 지지율 격차(31%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PAC 연설에서 “나는 당신들의 전사이고 정의다. 배신당한 여러분을 위한 응징자”라면서 “공화당은 더 이상 괴짜와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바보들이 통치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앞서 대선에서 패배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도 CPAC 연설에 나서 총기 보유 권리 확대 등을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첨단반도체-AI-양자컴퓨터 中 투자 옥죈다…국방력 강화 차단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추가로 제한하는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도 투자 제한 동참을 타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은 3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 심사 강화 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별도 조직 수립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미 자본과 전문 지식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위한 규제 조직 신설 등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요청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심사를 강화할 첨단기술 분야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은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터, AI, 암호해독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을 통한 대(對)중국 기술 투자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전방위로 규제 중인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또한 세쿼이아 캐피탈 등 미 유명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도 중국 등 적성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대중국 기술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이 조치를 외국 기업에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를 ‘역외 적용’하면 한국 기업의 대중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北-中-러, 사이버공간 위협… 범죄 네트워크 해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지원금 개편 등을 통한 중요 인프라 방어,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수정주의 독재국가가 국제 규범에 반하는 목표를 위해 첨단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범죄 기업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 랜섬웨어 공격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이 미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지식재산권 도용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디지털 권위주의 비전 또한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2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정치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북한, 중국처럼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을 은닉하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사용자들이 주로 가상화폐를 사용해 수익금을 세탁한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 파트너십 강화 방안으로는 “유럽 사이버범죄센터 모델을 확장해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 효과적인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尹, 日과 협력 밝힌 3·1절 기념사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 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 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국무부, 尹 ‘3·1절 기념사’에 “윤 대통령 비전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사이버 공간 위협하는 범죄자들 네트워크 해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지원금 개편 등을 통한 중요 인프라 방어,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수정주의 독재국가가 국제 규범에 반하는 목표를 위해 첨단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범죄 기업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 랜셈웨어 공격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이 미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지식 재산권 도용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디지털 권위주의 비전 또한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2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정치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북한, 중국처럼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을 은닉하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사용자들이 주로 가상화폐를 사용해 수익금을 세탁한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 파트너십 강화 방안으로는 “유럽 사이버범죄센터 모델을 확장해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 효과적인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