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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23일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의 소명을 들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명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위원들에게 한 위원장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며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청문 전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걸 거론하며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면직 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한 위원장의 소명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을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 방통위 수장을 계속 맡는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 측은 면직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정부는 면직이 이뤄질 경우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23일 진행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의 소명을 들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명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위원들에게 한 위원장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며 “공소제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고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청문 전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걸 거론하며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면직 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따라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한 위원장의 소명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을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윤 대통령이 면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극히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 방통위 수장을 계속 맡는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 측은 면직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정부는 면직이 이뤄질 경우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 때 서울 지하철역에 짐을 맡기면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과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간 수하물을 당일에 배송해주는 ‘양방향 캐리어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근길 지하철역에 캐리어를 맡긴 다음 퇴근 후 공항으로 이동해 픽업할 수 있다. 출국 비행기가 저녁 시간인 외국인 관광객도 숙소에서 나와 가까운 지하철역에 캐리어를 맡긴 후 남은 일정을 보내고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공항에서 짐을 맡긴 후 관광을 한 뒤 숙소 인근 지하철역에서 짐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티러기지’ 홈페이지(tluggage.co.kr)에서 비행기 탑승 하루 전 신청하면 된다. 짐을 맡길 수 있는 지하철역은 서울역, 홍대입구역, 명동역, 김포공항역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있는 한진택배 영업소에도 짐을 맡길 수 있다. 짐을 받는 장소 역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있는 한진택배 영업소나 티러기지 지점 4곳 중 선택할 수 있다. 요금은 캐리어 크기와 배송 권역, 이용 시기(주중·주말)에 따라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4만5000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홍보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배송서비스 이용 역사가 확대돼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잠실역, 종합운동장역에서도 짐을 맡길 수 있게 된다.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269곳에서도 순차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배송서비스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고령자를 투입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캐리어 양방향 배송 서비스가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하철 역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26일 오전 7시부터 운영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김포시의 요청을 수용해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화동로 행주대교 남단 교차로부터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2㎞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오후 5~9시 사이에 운영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를 일부 조정했다. 또 차량 소통을 개선하고자 서울 진입 구간의 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넓혔다. 올림픽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도 설치했다. 그러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운행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달리 일반 차량도 우회전을 위해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는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1개 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이용됨에 따라 승용차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내비게이션,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현장 관리와 홍보를 실시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 회의’에서 서울시에 개화~김포공항 구간의 전용차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면서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약 1개월 만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해 서울 자치구 중 생활 쓰레기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중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2022년 기준 생활 쓰레기 반입량 관리제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돼 3억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생활 쓰레기 감량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시는 생활 쓰레기 감축을 위해 반입량 관리제를 운영 중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와 연계해 매년 자치구별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설정된 반입량을 초과하면 페널티(벌칙)를 부과한다. 지난해 중구의 생활 쓰레기 한도는 6만4360t이었는데 실제 반입량은 이보다 26% 적은 4만7905t에 불과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구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지 않은 자치구였다. 2019년 연평균 생활 쓰레기가 약 6만8000t으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3번째였다. 하루 유동 인구가 360만 명에 이르는 데다 유명 관광지와 상권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대대적인 생활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성과를 냈다.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동주민센터에서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등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줬다.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3억2600여만 원(668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활용품의 자원 순환을 늘려 후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여러분은 나무에 기대어 쉬어본 적 있나요? 어떤 나무는 3000∼50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도 이렇게 오랜 시간 버텨온 나무에 기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17일 서울 관악산 치유의 숲길. 산림치유지도사는 이같이 말한 후 참가자들을 나무 한 그루 앞에 한 명씩 서게 했다. 참가자들은 아무 말 없이 나무를 꼭 끌어안고 토닥이거나 쓰다듬었다. 햇살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힐링을 도왔다. 나무에 기대 눈물을 훔치던 임옥순 씨(59)는 “최근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나무가 ‘울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도심 숲에서 몸과 마음 치유서울시가 시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치유 숲길 14곳과 녹색복지센터 2곳 등 총 16곳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치유는 숲의 향기, 경관, 피톤치드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만810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참여한 관악산 치유센터의 ‘숲에서 쓰담쓰담’ 프로그램은 약 1시간 반 동안 관악산 치유 숲길에서 진행됐다. 산림치유지도사는 묵언 산책을 통해 새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권유했다. 산책 코스 중 정상에 올라 입으로 숨을 내쉬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벌꿀호흡법’을 체험하기도 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접근성이 좋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산림치유지도사의 전문적 지도하에 체계적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요가 같은 신체활동이나 명상 같은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도 동참할 수 있다.● 산림치유 후 스트레스 완화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실제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자가 참여한 날 관악산 치유센터 측은 프로그램 참가자 두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심박동변이도검사(HRV)를 했다. 한 참가자는 HRV 종합점수(100점 만점으로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의미)가 24점이었지만 1시간 30분 동안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30점으로 올랐다. 다른 참가자도 27점에서 30점으로 올랐다. 관악산 치유센터 관계자는 “짧게나마 도심 속 산림욕을 즐기며 스트레스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효과를 감안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동대문구 배봉산에 ‘서울형 숲길’을 조성해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1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뿐 아니라 전화 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서울의 숲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치유받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면 좋겠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캠퍼스타운’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스타트업 1963개 팀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년에게 취직 및 창업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시가 집계한 결과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총 39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63개 팀(8037명)이 실제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8개 캠퍼스타운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이화여대와 한양대 등이 새로 참여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한양대는 성동구 성수동을 거점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신기술 융합·소셜벤처에 중점을 둔다. 시는 캠퍼스타운이 발굴한 스타트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기업성장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는 건대입구역에 있으며 2026년까지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기관인 씨엔티테크가 위탁 운영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캠퍼스타운 출신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기업 가치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의 출현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30분 넘게 버스를 기다렸는데 전광판에 적힌 대기 시간이 줄어들지 않네요.” 17일 오후 2시 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70대 남성은 “서대문에 가야 하는데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을 거 같다”며 자리를 떴다. 버스정류장 맞은편 도로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원 수백 명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16, 17일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면서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을 점령한 채 술을 마시고 노상 방뇨를 하는 노조원들과 길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틀간 5만여 명 모인 집회로 출퇴근길 혼잡 17일 오후 2시부터 노조원 2만7000여 명(경찰 추산)이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오거리에서 종로구 동화면세점까지 세종대로 6개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 반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건폭’(건설폭력) 수사를 받던 중 분신해 사망한 간부 양모 씨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집회 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방면과 양 씨의 빈소가 있는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면으로 나눠서 행진했다.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던 노조원들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멈춘 뒤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30분가량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은 차량 경적을 울리며 “통행을 막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전날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2만4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집회를 하고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틀 동안 도심을 막고 진행된 집회 행진 때문에 교통이 통제되면서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역 방면 세종대로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2km에 불과했다. 평소 시속 26km 안팎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서울 도심을 찾은 관광객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헝가리에서 온 관광객 레나타 푸츠 씨(29)는 “집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교통마저 통제돼 버스가 안 온다. 무작정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집회 후 노숙장으로 돌변한 서울 도심 전날 모인 조합원들은 1박 2일 노숙 시위를 진행한 후 오전까지 광화문역 일대 인도를 점거했다. 간밤에 조합원들이 먹다 버린 도시락이나 돗자리 등 쓰레기도 인도에 놓여 있었다. 중구 관계자는 “노숙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약 20t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평소의 2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원들은 16일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오후 5시 이후에도 불법 집회를 이어갔으며, 행진을 마친 오후 8시 반경부터는 1만4000여 명(경찰 추산)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 모여 돗자리, 등산용 매트, 간이용 텐트 등을 설치하고 노숙했다. 일부 조합원은 금연 구역인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인근에 경찰이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여럿 있는데도 노상 방뇨를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술에 취한 조합원끼리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밤∼17일 새벽 노숙 장소 일대에서 조합원 간 시비 2건, 소음 6건, 텐트 설치 관련 민원 1건 등 총 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민노총 건설조합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각각 9300만 원, 260만 원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실제로 용산구에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를 보니 어때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고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죠?”(나용재 용산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네!”(신용산초교 6학년 8반 학생들)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재활용선별장. 아침부터 견학 중이던 초등학생 19명이 나 주무관의 당부에 힘차게 답했다. 나 주무관은 △비우고 헹구기 △라벨 뜯기 △부피 줄이기 △비닐 분리 배출하기 등의 순서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줬다. 서울 자치구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이들의 일상과 연계해 친환경 생활 습관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다. ● 직접 보고 체험하는 ‘환경교육’ 이날 학생들은 약 2시간 반 동안 용산구 재활용선별장과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견학했다.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되는 과정을 듣고 선별 시설을 둘러본 학생들은 나 주무관의 강의를 집중하며 경청했다. 나 주무관은 “여러 재활용 품목 중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옷, 가방, 신발로도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때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게 제대로 헹구고 비닐을 떼어낸 뒤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주무관이 시범을 보이자 학생들은 흰색 면장갑을 낀 채 차례대로 투명 페트병 라벨을 떼어내는 과정을 실습했다. 먼저 제거기로 라벨을 떼어낸 뒤 비닐은 비닐대로,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대로 분리 배출했다. 생각보다 라벨이 쉽게 떼어지지 않자 일부 학생들은 투명 페트병을 몇 차례 떨어뜨리기도 했다. ● 강남·서초구도 맞춤형 교육 실시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활용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예성 군(11)은 “일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재활용 쓰레기들을 하나씩 분리하는 걸 보고 정말 고생하시는 걸 알게 됐다”며 “솔직히 귀찮아서 대충 버릴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투명플라스틱 비닐을 제대로 뜯어서 버리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인솔한 담임교사는 “스스로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재활용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보고 악취를 느끼더니 ‘쓰레기가 많네요’라고 하더라”며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경각심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용산구는 이 같은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지난달 28일부터 16일까지 5차례 진행했다. 내년에 추가로 실시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담당 부서 검토 후 내년에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지난달부터 초중고 및 특수학교 30곳을 환경배움 실천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예산은 총 1억5000만 원이다. 환경배움 실천학교들은 각자 사업 계획에 따라 양재천 플로깅, 스마트팜 친환경 채소 재배, 종이 없는 교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구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춘 연극 및 마술 공연 등을 진행 중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112, 119 신고가 모두 가능한 ‘긴급신고 바로 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선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로 선보이는 서비스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 사고 등 다양한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거나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음성통화 불가’를 선택하면 그림 또는 문자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기존 112와 119 신고 앱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침대가 흔들리는 걸 느끼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아직도 놀란 마음에 손이 떨리네요.” 강원 동해시 묵호동에 사는 이모 씨(57)는 15일 오전 6시 27분경 집이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고 했다. 놀라서 집 밖으로 대피한 후 기상청의 긴급 재난문자를 받고서야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 때문이란 걸 알게 됐다. 이날 강원 동해시는 물론이고 강릉·삼척시 주민 대부분이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꼈다. 강원도소방본부에는 이날 오전에만 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영주, 안동 등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강릉시 포남동의 김모 씨(55)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2, 3초 동안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강도의 지진이 무서웠다”고 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진 경험담이 잇따랐다. 강릉의 한 맘카페에는 “자고 있는데 흔들림 감지. 책장 유리도 소리를 내면서 흔들거렸다” “테이블 위 커피잔도, 필통도 흔들렸다” 등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또 주민 상당수는 동해시 인근에서 올해만 55번째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제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에서 두 번째 단계인 ‘주의’로 상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에 “위험 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는 지진 후 추가 지진 발생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짓기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는데 도시, 건축, 조경, 문화, 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 업체가 대상이다. 공모에 참가할 업체는 △대공연장·중극장·연습실·전시장 등 문화시설 △서울항 이용객 등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대형마트 등 영업시설 △지하 주차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 서북단 3만4000㎡(약 1만300평) 부지에 설계해야 한다.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공모에서 건폐율과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 층수 제한은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여의도공원 일대 고도 제한(65m)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는 50m 이내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부지 주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project.seoul.go.kr)에서 등록하면 된다. 시는 8월 10일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한 뒤 선정된 5팀을 같은 달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팀에는 보상금 80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후 시에서 5팀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3월 유럽 순방 중 독일 함부르크의 ‘엘프필하모니’를 방문한 뒤 “서울시에서 만든 각종 공연장에선 유료 관객만 시설을 즐길 수 있었는데 잘못된 관행”이라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만들면서 반드시 공용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엘프필하모니는 2100석의 콘서트홀, 호텔, 레스토랑 등과 더불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8층(37m) 높이의 전망대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 공모에서도 시민을 위한 공용공간 확보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여의도 위상에 맞는 한강 수변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침대가 흔들리는 걸 느끼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직도 놀란 마음에 손이 떨리네요.” 강원 동해시 묵호동에 사는 이모 씨(57)는 15일 오전 6시 27분경 집이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고 했다. 놀라서 집 밖으로 대피한 후 기상청의 긴급 재난문자를 받고서야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 때문이란 걸 알게 됐다. 이날 강원 동해시는 물론 강릉·삼척시 주민 대부분이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꼈다. 강원도소방본부에는 이날 오전에만 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영주, 안동 등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날 지진의 진도는 최대 3으로 ‘건물 고층 거주자가 현저한 흔들림을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었다. 강릉시 포남동의 김모 씨(55)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2, 3초 동안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강도의 지진이 무서웠다”고 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진 경험담이 잇따랐다. 강릉의 한 맘카페에는 “자고 있는데 흔들림 감지. 책장 유리도 소리를 내면서 흔들거렸다”, “테이블 위 커피잔도, 필통도 흔들렸다” 등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또 주민 상당수는 강원도 동해시 인근에서 올해만 55번째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제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에서 두 번째 단계인 ‘주의’로 상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에 “위험 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는 지진 후 추가 지진 발생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동해=이인모기자 imle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위법·부당 업무지시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지 4개월 만인 12일 해임됐다. 심 전 관장은 이날 “해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심 전 관장이 일부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심 전 관장은 1월 직위해제됐고, 징계위는 지난달 말 심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해 행안부에 통보했다. 심 전 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 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 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전 관장은 외부 공모로 2021년 9월 취임했다. 대통령기록법상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올 1월 직위해제된 것을 놓고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는 심 전 관장의 감사에 대해 “통상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아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반환하는 과정에도 얽혀 있었다. 정상 간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기록관과 협약을 맺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받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을 다니는 ‘드론 택시’가 내년부터 수도권 도심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김포공항~여의도, 잠실~수서,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드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은 하늘길을 도심 교통에 활용하는 개념으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주로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올해 하반기 전남 고흥의 개활지에서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비행 안전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체, 관제, 통신 등 전반적인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바닷가 쪽 개활지에서 실증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에서 시험 운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시험 운행은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46곳의 컨소시엄 중 안전성 등 실증 평가에 통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운행 기간은 2024년부터 1년 간이다. 운행 노선은 인천 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신도시(14㎞) 구간부터 시작해 경기 킨텍스~김포공항(14㎞) 노선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울 노선 구간인 김포공항~여의도 18㎞ 구간과 잠실~수서 8㎞ 구간에서도 드론 택시가 다닐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공 통신망과 비행 노선, 환경 소음 등을 검증하고 최종적인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공적인 UAM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서울형 UAM 도입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도록 UAM과 한강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도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리버버스, 드론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가정의 달을 맞아 8일부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도봉 ‘초등 돌봄버스 타요’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초등 돌봄버스 타요’는 학교 밖 교육 공간을 활용해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동권이 제한된 초등생에게 셔틀버스를 이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이동을 지원한다.돌봄프로그램은 관내 12개 초등학교 약 200명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주4일(월, 화, 목, 금) 운영된다. 학생들은 오후 1시 반~6시 골프, 발레, 풋살, 요리 및 공예 등을 배운다. 구 관계자는 “학교 안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방과후 강좌 신청에 떨어진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초등 돌봄버스 타요’를 통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연결 지원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구청장은 “돌봄버스 타요 운행을 통해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올 하반기(7∼12월) 중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을 착공한다. 시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풍수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지난해 8월 폭우 피해 직후 발표됐던 ‘대심도 빗물터널’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서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7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다. 사당역·한강로·길동 빗물터널은 2032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빗물터널은 지하 40∼50m에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부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빗물을 모아 하천이나 강으로 퍼내는 빗물펌프장은 사천(연희동), 대치사거리, 언남고 등 3곳에 신설하고 금호, 양재 등 6곳의 용량을 늘릴 방침이다. 2026년까지 신림공영차고지, 신림2재정비촉진지구, 종로구 신영동 등 3곳에 총 9.4만 t 규모의 빗물저류조도 신설한다. 빗물저류조는 저장한 빗물을 비가 그친 뒤 방류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219km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서울 전역의 방재 성능 목표를 시간당 95mm에서 시간당 100∼110mm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본부에는 13개 실무반이 근무하며 △침수 취약가구 관리 △빗물받이 관리 △산사태 예방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최근 서울시의 도시 슬로건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서울’과 ‘소울’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도시 서울’이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세 번째 슬로건은 ‘서울 마이 소울’‘서울 마이 소울’은 서울시의 세 번째 슬로건입니다. 서울시는 2002년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하이 서울(Hi Seoul)’을 첫 슬로건을 도입했습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은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라는 서브 슬로건을 추가했죠. 이후 취임한 박원순 전 시장은 2015년 ‘아이 서울 유’(I SEOUL U)로 슬로건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후 슬로건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공모 등을 거쳐 △서울 포 유(Seoul for you) △어메이징 서울(Amazing Seoul) △서울, 마이 소울 △메이크 잇 해픈, 서울(Make it happen, Seoul) 등 4개를 후보로 정한 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1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서울 마이 소울’과 ‘서울 포 유’ 2개로 압축돼 최종 투표에 들어갔는데 총 26만513명이 참여한 결과 ‘서울 마이 소울’(63.1%)이 ‘서울 포 유’(36.9%)를 앞서 새 슬로건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새 슬로건의 디자인 후보 4개를 공개했고, 이달 말까지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뉴욕은 캠페인 슬로건 만들었다 역풍 이처럼 20여 년 동안 세 번이나 슬로건이 바뀐 서울시와 달리 해외의 도시 슬로건은 오랫동안 유지되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대표적인데요. 뉴욕시는 1997년 ‘아이 러브 뉴욕(I♥NY)’를 슬로건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 도입한 ‘아이엠스테르담(Iamsterdam)’도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고, 독일 베를린이 2008년부터 사용해온 ‘비 베를린(Be Berlin)’ 역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뉴욕시는 ‘나’ 대신 ‘우리’를 강조하겠다며 ‘WE♥NYC’라는 새 로고를 발표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 돌보기, 도심 청소 등에 뉴욕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이 로고가 ‘I♥NY’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이런 설명에도 여론은 냉랭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도시 슬로건을 굳이 왜 새로 만드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뉴욕시민들도 새 로고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 앨티튜드 럭셔리 익스피리언스 존 빌러 사장은 “전 세계에서 식별 가능한 브랜드를 왜 수정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들도 ‘WE♥NYC’를 향한 날 선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디자인 선호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교화 작업을 한 뒤 최종 디자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마이 소울’을 담은 새 디자인의 슬로건이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로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슬로건의 목표는 도시 브랜딩입니다. 도시 브랜딩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I♥NY’처럼 시민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서울 마이 소울’은 부디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모터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발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가속 레버를 확 누르면 전동 킥보드만 앞으로 날아가겠죠?” 3일 서울 마포구 에너지드림센터 앞. 하승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이 “(가속할 때는) 한쪽 발로 발판을 꼭 누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동 킥보드에 올라 연습을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이 탄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 빠르게 튀어나가자 하 처장이 급하게 따라가 붙잡았다. 하 처장은 “킥보드 핸들(손잡이)이 잘 흔들리기 때문에 몸을 핸들 쪽에 붙여야 안정적으로 탈 수 있다”며 “달리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를 항상 잡고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M 안전 교육 나선 서울시 서울시는 이날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PM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육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킥고잉, 스윙 등 전동 킥보드 업체 4곳과 협약도 맺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전동 킥보드 등 PM 관련 사고는 총 3421건 발생했다. 사망자도 45명이나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형 PM 업체가 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 층이 확대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안전 교육은 PM 관련 안전 수칙과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하는 이론 교육과 직접 PM에 탑승해 작동 및 주행 방법을 실습하는 실기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날 한 시간가량 진행된 교육에서 수강생들은 PM을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일렬 달리기 △장애물 피하기 등의 주행 방법을 익혔다. 기자도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가속 레버에 조금만 힘을 줘도 속도가 금방 붙어 장애물을 피하기 쉽지 않았다.● 6월까지 시범 교육 후 정례화 검토 수강생들은 안전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래 씨(64)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전동 킥보드를) 혼자 탈 엄두를 못 냈는데 안전하게 타볼 기회를 갖고 안전 수칙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날 전동 킥보드를 처음 타봤다는 김은지 씨(27)는 “젊으니 쉽게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 당황스러웠다”며 “이론 교육할 때 사고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수강생들도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 “알고 보니 위험하더라. 조심해 타야겠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서울시는 올 6월까지 시범 교육을 6차례 진행한 후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교육 정례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교육 수강 신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sll.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안전 교육과도 연계해 두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PM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교육부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범죄,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초중고교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달아 학폭이나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생, 교사 등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수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현행법 위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등 구성원이 교육적, 윤리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과 문제를 기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내에 CCTV-전과 조회 시스템 추진이날 교육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 학교복합시설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교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각종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교내 화장실에서 구타, 욕설 등 학폭이 발생하면 음성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해 학교 보안담당자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린다. 이 시스템은 학생의 활동 영상 데이터를 축적해 낙상 사고, 미끄럼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물과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안면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의 등교 여부, 등교 시간을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이 확대되면서 안전 사고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추진했다. 외부인이 돌봄교실 등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또 학교 보안관이 교문에서 방문객의 신분증을 시스템에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출입증을 발급하고, 교내 안전 시스템으로 해당 인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위법-윤리성 우려 제기… “학교 의견 들어야”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인권, 사생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학교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단순 방문객의 범죄 이력을 학교가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학폭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인식 개선, 교육이 중요한데 과연 이를 첨단 감시기술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다. 학내 CCTV 설치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스마트 시스템이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도청’ 우려가 일 수도 있다. 정하경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정부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개인정보를 더 취득하겠다면 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교사, 학생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