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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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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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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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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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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오스트리아 백신 의무화, 전국봉쇄…FDA, 모든성인 부스터샷 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집 밖 외출을 제한하는 전국 봉쇄령 카드도 꺼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총리는 19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보건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며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의무 접종 대상자는 12세 이상 모든 국민이다.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66%로 유럽에서 리히텐슈타인(6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오스트리아는 22일부터 10일간 전면 봉쇄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오스트리아의 전국적 봉쇄는 이번이 네 번째다. 샬렌베르크 총리는 “5차 확산 발생을 원치 않는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봉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 방송 도이치벨레는 오스트리아가 15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한정해 봉쇄령을 내렸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인구가 약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는 18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5000명을 넘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0일 단위로 팬데믹 개선 상황을 반영해 봉쇄 지속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봉쇄가 시작되면 필수품 구매와 운동을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직장은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독일도 추가 봉쇄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독일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6만5371명이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일(현지 시간)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긴급사용 허가를 만 18세 이상 성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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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돈나 저택 매물로…집주인은 ‘5919억’ 재산 가진 셰퍼드

    ‘세계에서 가장 부자 개’인 억만장견(犬)이 팝스타 마돈나가 한 때 거주했던 고급 저택을 약 380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18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셰퍼드 종 ‘건서 6세’는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저택을 3175만 달러(약 385억7930만 원)의 가격으로 부동산 중개업체에 매물로 올렸다. AP는 건서 6세가 이날 오전 테니스 공을 갖고 놀고, 풀밭에서 구르고 낮잠을 잔 후 인조 다이아몬드 개 목걸이를 착용한 채 부동산 중개인들과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리인에 따르면 이 저택은 20년 전 건서 6세의 할아버지인 건서 4세가 마돈나에게 750만 달러(약 88억7475만원)를 주고 구매했다. 저택에는 8개의 침실이 있으며 거실 벽난로 위에는 금박을 입힌 건서 4세의 초상화도 걸려 있다고 한다. 건서 6세는 마돈나가 사용했던 침실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관리인 카를라 리치텔리는 “현재 마이애미 부동산 시장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지금이 팔기에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건서 6세의 억만장견 인생은 선조인 건서 3세에서 시작했다. 건서 3세의 주인이었던 독일 카를로타 리벤슈타인 백작 부인은 1992년 사망할 당시 개에게 수백만 달러의 신탁을 물려줬다. 현재 건서 6세의 재산은 약 5억 달러(약 5919억5000만 원)에 육박한다. 관리인과 조련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건서 6세는 현재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삶을 살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제트기를 이용해 이탈리아 밀라노와 카리브해의 바하마로 여행을 다녀왔다. 매일 아침 요리사가 최고의 고기와 신선한 야채로 만들어 준 아침을 먹고, 가끔은 캐비어도 즐긴다. 리치텔리 관리인은 “건서 6세의 유일한 걱정은 함께 사는 고양이 6마리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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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비축유 방출’ 요청… 정부 “검토 중”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 정부의 ‘비축유 방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면 리비아 내전이 발발해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의 방출이 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비축유 방출을 요청받고 방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래 비축유는 수급 위기 때 전략적으로 방출한다. 유가 안정 목적에 동참할지 논의하고 있다. 푼다 만다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 9개 기지에 비축유 9700만 배럴(10월 말 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수입 없이 약 106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은 2011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리비아의 내전 때 미국 등과 비축유를 방출했다. 로이터통신은 인플레이션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비축유 방출 요청을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전략비축유 방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미국이 유가 안정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비축유 방출을 뜻하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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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악화설’ 英여왕, 한달 만에 외부활동 재개

    최근 의료진의 휴식 권고와 허리 통증 등으로 외부 활동을 중단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95)이 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여왕은 17일(현지 시간) 런던 근교 윈저성에서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닉 카터 국방참모총장(62)을 만났다. 앞서 14일 참석이 예정됐던 참전용사 추모 행사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불참했던 여왕은 이날 허리를 곧게 세우며 건강한 모습으로 카터 총장을 맞이했다. 여왕이 이날 이전에 공식석상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시점은 지난달 19일이다. 하루 뒤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왕실 측이 정확한 입원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 일부 행사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나오기도 해 건강악화설이 제기됐다. 여왕은 휴식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지 않고 화상 연설을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4일 여왕의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건강하다”고 답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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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유社 ‘기름값 폭리’ 조사”… 지지율 하락에 물가잡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름값 폭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유회사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유가를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게 “석유·가스 회사들의 반(反)소비자 행위의 증거가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FTC는 기업들의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연방기관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칸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석유·가스 회사들의 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FTC는 기름 가격 상승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하리라 믿는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기준 비정제유의 가격은 5% 하락한 반면 휘발유 소비자가는 3% 올랐다.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큰 차이”라며 “미국의 석유·가스 대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을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FTC 대변인도 언론에 “FTC는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41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9달러나 올랐다. 기름값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자동차 이용이 잦은 미국인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물가 추세를 어떻게든 되돌려 놓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격의 시도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기름값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는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도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뤄져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가격 폭리나 시장 조작 혐의를 실제로 밝혀내는 데 성공한 적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관을 지낸 밥 맥널리는 WSJ에 “바가지요금에 대한 조사를 FTC에 지시하는 것은 ‘공구 키트’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구”라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어져 왔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서는 것은 정유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해당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는 성명을 내고 “(FTC의 조사는) 기본적인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솔한 결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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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여왕, 퇴원후 한달만에 공식 업무…퇴임 앞둔 참모총장 면담

    최근 의료진의 휴식 권고와 허리 통증 등으로 외부 활동을 중단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95)이 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여왕은 17일(현지 시간) 런던 근교 윈저성에서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닉 카터 국방참모총장(62)을 만났다. 앞서 14일 허리 부상을 이유로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참전용사 추모 행사에 불참했던 여왕은 이날 허리를 곧게 세우며 건강한 모습으로 카터 총장을 맞이했다. 여왕이 이날 이전에 공식석상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시점은 지난달 19일이다. 하루 뒤 1박 2일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왕실 측이 정확한 입원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 일부 행사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나오기도 해 건강악화설이 제기됐다. 여왕은 휴식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 연설을 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14일 여왕의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왕은 매우 건강하다”고 답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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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기름값 폭리’ 조사 지시…韓中日에 비축유 방출 요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름값 폭리’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유회사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유가를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게 “석유·가스 회사들의 반(反)소비자 행위에 대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FTC는 기업들의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연방기관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칸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석유·가스 회사들의 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FTC는 기름 가격 상승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하리라 믿는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의 석유·가스 대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을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FTC 대변인도 언론에 “FTC는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41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9달러나 올랐다. 기름값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자동차 이용이 잦은 미국인들에게는 유독 민감도가 크다.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물가 추세를 어떻게든 되돌려놓는 것이 절실하다. 기름값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는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뤄져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실제로 가격 폭리나 시장 조작 혐의를 밝혀내는 데 성공한 적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관을 지낸 밥 맥널리는 WSJ에 “FTC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공구 키트’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구”라며 “이는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어져 왔다”고 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서는 것은 정유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해당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는 성명을 내고 “(FTC의 조사는) 기본적인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경솔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석유 소비국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방출 요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이 증산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불만도 반영됐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관계자는 “해당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미국이 유가 상승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비축유 방출을 뜻하는 지는 불확실하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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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중국서 반도체 생산 확대말라”… 인텔 투자계획 막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 공장에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던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의 계획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단시켰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 최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인텔은 1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내 새로운 웨이퍼 제조 공장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중국 생산 확대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 수요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해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인텔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은 인텔의 중국 생산 확대 계획을 인지하자마자 강하게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인권을 침해하고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최신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미국의 기술, 노하우, 투자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나 생산이 늘어나면서 기술 유출 및 이전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미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심사하는 장치를 고려 중이며 이를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업계에 대폭 투자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 역시 담긴 것으로 보인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2017∼2020년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58건의 투자 합의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전 4년간 중국 반도체에 대한 투자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이 가시화하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또한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중국 견제 법안을 저지해달라고 미국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대사관이 최근 들어 미국혁신경쟁법(USICA) 등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반(反)중국 법안들이 의회 내에서 수정 또는 폐기되도록 힘써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기업 및 경제단체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서한에서 중국대사관 측은 “미국 의원들이 제로섬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버리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특히 해당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면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성 메시지도 담겼다. 중국대사관 측은 “중국 관련 법안의 결과로 모두가 다칠 것”이라며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촉진은 중국 내에서 미국 상품의 수요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및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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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극우’ 유신회, 창당 5년 만에 제3당… “내년 7월 개헌 국민투표”[글로벌 포커스]

    “이번 선거 전망에서 들어맞은 것은 일본유신회의 부상밖에 없다.” 지난달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 전후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일본에선 이런 말이 나온다. 언론은 선거 전 △집권 자민당의 고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선전 △극우정당 일본유신회의 돌풍을 예상했다. 뚜껑을 열었더니 ‘일본유신회 돌풍, 자민당 선전, 입헌민주당 참패’의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설립된 신생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기존 11석보다 대폭 늘어난 41석을 얻었다. 애초 오사카에서 시작한 지역 정당이었지만 이번에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특히 의석수 기준으로는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3당으로 올라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선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유신회는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헌법 개정 및 자위대 존재 명기, 군사력 강화, 위안부 옹호 등 강한 극우 성향을 띠고 있다. 이 정당이 약진할수록 일본 사회의 ‘우향우’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유신회 약진…개헌의 또 다른 동력일본유신회의 전신은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2010년 만든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다. 그는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에 비해 오사카가 중심인 ‘간사이’ 지방이 차별받고 있다며 오사카 중심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현직 오사카 시장이던 2015년 오사카시를 도쿄도처럼 오사카도로 격상시키려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되자 시장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났다. 하시모토 전 대표는 과거 잇따른 극우적 발언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총알이 비처럼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자들의 휴식을 위해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인물이다. 4월에는 일본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의원 또한 “‘종군 위안부’란 용어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강한 일본’을 외치며 강성 외교안보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헌법을 개정해 통치기구 개혁, 헌법재판소 설치, 교육 무상화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1% 틀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사이버, 우주공간으로도 방위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쿄도지사를 지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대표는 아예 핵무장을 주창한다. 그는 “핵무장을 통해 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핵이 없는 나라는 외교력이 약하다”고 외치고 있다.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주창하는 일본유신회의 약진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자민당은 당론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245석)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이후에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실상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하지만 일본유신회 등장으로 이런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중의원 의석수는 총 293석.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310석)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유신회의 41석을 더하면 중의원 통과가 가능해진다. 벌써부터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일본유신회 대표는 “내년 여름까지 개헌안을 확정지어 7월 참의원 선거와 같은 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총리 중 극우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11일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으로 취임하며 “개헌 논의의 선두에 서자. 일본유신회도 국민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대해 적극적”이라며 다른 당과 힘을 합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기시다 내각에 드리운 극우단체 ‘일본회의’ 입김 1997년 발족한 일본 최대 극우단체 ‘일본회의’의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전국 약 240개 지부에 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단체의 특별고문은 아베 전 총리, 아베 내각에서 오랫동안 부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다. 아베 전 총리의 집권 시기에는 당시 아베 총리, 아소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등 내각의 주요 인사가 모두 일본회의 소속이어서 ‘아베 내각은 일본회의 내각’이란 말까지 나왔다. 10일 출범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도 마찬가지다. 일본회의 웹사이트 등에 있는 회원 명부에 따르면 현재 내각 21명 중 기시다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 등 13명(62%)이 회원이다. 일본회의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인 태평양전쟁에 대해 “대동아전쟁은 자위(自衛)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두고 “사실관계를 무시한 근거 없는 비난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하게 외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정치권에서 개헌 불씨를 피운다면 일본회의는 국민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일본회의에 짙게 드리워진 종교적 색채 또한 우려를 더한다. 현재 일본회의 자금줄은 전국 각지 신사(神社)에 기반한 신도계이며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천황제 국가로의 복원을 꿈꾸는 신흥단체 ‘생장(生長)의 집’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아베 집권 당시 ‘아베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이토 데쓰오(伊藤哲夫) 전 일본정책연구센터 대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전 총리 보좌관 등이 모두 ‘생장의 집’ 활동가 출신이다. 일본회의 내 강경파들은 현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천황제 부활까지 외친다.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아예 평화헌법 개헌의 최종 목표가 ‘전쟁 가능한 일본’이 아닌 ‘19세기 메이지헌법 복원’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들의 이상향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일본이며,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인은 무오류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 ‘적기지 공격 능력’ 도입도 가시화일본 보수파의 오랜 염원인 ‘적(敵)기지 공격 능력’ 도입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후행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체계를 뜻한다. 보수파들은 ‘먼저 미사일을 파괴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 실패했을 때 자국민과 영토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대처 비용도 싸고 여론 반발도 적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도입하자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간 야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평화헌법 9조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이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때부터 북한, 중국 등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은 중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적기지 공격 능력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인 ‘국가안전 보장 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중의원 총선 당선자들도 적기지 공격 능력에 찬성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기지 공격도 주저해선 안 된다’는 설문 문항에 44%가 찬성했고 28%만이 반대했다. 자민당이 당장 힘으로 이 사안을 밀어붙이지 못하더라도 사회의 우향우 바람이 거세지면 여론 또한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경화의 힘은 ‘젊은층 지지’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점 하나는 젊은 유권자의 보수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출구조사 때 40세 미만의 젊은층 투표로만 의석수를 집계했더니 자민당 의석수가 실제 결과보다 35석이나 많은 296석으로 나왔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야당 거물이 승리한 야권 텃밭 지역구에서도 40세 미만의 투표로만 한정하면 자민당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젊은층의 자민당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NHK 출구조사 결과 10대와 20대 유권자의 40% 이상이 자민당을 찍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 자민당을 찍은 비율은 모두 30%대였는데 젊은층이 유독 높은 것이다. 오랜 저성장에 지친 젊은이들이 힘 있는 집권당이 경제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라는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집권했던 민주당이 당시 허술한 대처로 민심을 잃는 등 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8일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선전한 이유에 대해 ‘야당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65%에 달했다. 이 같은 성향을 파악한 자민당은 아베 정권 때부터 젊은층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2019년 5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유권자도 아닌 10대 초반 어린이,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광고를 만들었다. 인기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아마노 요시타카(天野喜孝)를 기용해 아베 전 총리를 무사로 그린 수묵화 스타일의 포스터도 공개했다. 기시다 내각 또한 중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젊은 세대를 위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했다. 젊은층을 사로잡으면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지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 한일 관계에도 악재일본의 우경화는 한일 관계에서는 악재다.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아직까지 총리와 외상을 만나지 못했다. 주요국 대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 총리로부터 신임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양국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국 갈등의 핵심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시각차다. 한국은 ‘피고인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배상금만큼은 절대 낼 수 없다’며 완강하다. 자민당 내에선 당초 ‘내년 3월 한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후에 새 정부와 해법을 마련하자’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의석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혹은 군사대국이 되자는 주장에 보수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동의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 또한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 국민에게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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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약품청,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승인 권고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11일(현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의 승인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는 렉키로나를 인공호흡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증상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성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인 권고에는 렉키로나 외에 미국 제약사 라제네론이 개발한 항체치료제 ‘로나프레베’도 포함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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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빌 신고하면 1000만달러”…美, 해커 세력에 ‘경고장’ 날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육업체를 사이버 공격한 해커단체를 검거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최대 1000만 달러(약 117억8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해커 세력에 대한 ‘경고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부는 지난 5월 정육업체 JBS SA를 사이버 공격했던 러시아 해커조직 레빌(REvil) 지도부의 신원이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레빌에 가담한 용의자 정보만 제공해도 최대 500만 달러(약 58억9000만 원)를 주겠다고 했다. 국무부는 4일에도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던 해킹단체 다크사이드에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 성명에서 “정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과 범죄를 막고 범죄자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미국 법무부가 레빌과 연계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적 해커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나는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국이 사이버 공격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레빌은 JBS SA의 전산망을 공격해 피해를 입힌 데 이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7월 4일에는 미국 등 전 세계 기업 1500여 곳의 전산망을 마비시켰다. 레빌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상대방의 컴퓨터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가상화폐를 요구했다. 해커조직의 공격으로 국가 기간시설이 잇달아 피해를 입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 미국 등 30여개 국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이버 안보에도 주력하고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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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순방 잦은 시진핑, 22개월째 구중궁궐 속에… 왜[글로벌 포커스]

    1∼2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가, 지난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단절됐던 주요국의 다자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은 두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이틀간 미얀마를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22개월째 중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12년 12월 집권한 그가 42회의 순방을 통해 69개국을 방문하는 등 그간 활발히 해외를 누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그는 2013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유명 휴양지 랜초미라지 목장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산책했다. 2015년 영국 런던 인근 술집에서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와 역시 노타이 차림으로 생맥주를 마시는 등 서방에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런 그가 두문불출하는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반중 정서 △쿠데타 등 국내 정치 격변 우려 △전력난, 부동산 업계 부실 등 민생 문제 △내년 말 공산당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3연임을 위한 여론 조성 작업의 필요성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런 행보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 8회 방문 등 과거 외유 즐겨시 주석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25회 해외를 찾았다. 2015년 8회로 가장 많았고 2014년과 2019년(각 7회)에도 열심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 주석은 코로나19 이전 연평균 34일을 해외에 머물렀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23일)보다 길다.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우방 러시아다. 2013년 3월 첫 방문을 시작으로 2019년 6월까지 총 8차례 찾았다. 그 다음이 미국(4회)이다. 2013년 처음 미국을 찾은 그는 2년 후인 2015년에는 국빈 자격으로 워싱턴,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등을 누볐다. 당시 시애틀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미 정보기술(IT) 업체 거물과도 회동했다. 그는 2016년 다시 미국을 찾아 오바마 대통령을, 다음 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시 주석은 프랑스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각각 세 차례 방문했다. 독일 브라질 스페인 등은 2회, 한국 일본 북한 등은 1번 찾았다. 시 주석의 마지막 해외 방문과 정상 외교는 모두 지난해 초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해 윈 민 당시 대통령을 만났고 한 달 후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했다. 두 나라 모두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접국이고 국제 외교무대의 변방으로 평가받고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실질적인 해외 순방의 마지막은 2019년이란 의미다.거센 반중 정서로 ‘벙커 심리’ 발동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가 두문불출하는 이유로 서방의 중국 경계가 최고조에 이르러 나가봤자 별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서방의 최첨단 정보를 중국 공산당으로 빼돌렸다는 의혹,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및 홍콩 민주화시위 탄압, 대만 침공 위협 등으로 서방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이런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서방은 2019년 말∼지난해 초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자국 이미지 하락을 이유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미국, 호주 등이 친중 성향의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닌 독립적인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줄곧 거부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와중에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서방의 분노와 불신을 키웠다. 한때 연평균 8%대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되면서 예전처럼 ‘차이나 머니’를 과시할 상황도 못 된다. 추락한 대외 이미지, 얇아진 지갑으로 과거처럼 환영 일색의 대우를 기대할 수 없고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등에 관한 불편한 질문을 피할 길도 없으니 차라리 중국에 머무르는 것을 택했다는 의미다. NYT는 이를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머리를 내밀지 않고 깊게 파놓은 모래 구덩이(벙커)에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벙커 심리(Bunker Mentality)’라고 분석했다. 반대파의 정권 전복 우려 자신이 중국을 비운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국내 격변 상황 또한 그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2012년 2월 당시 국가부주석이었던 그는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같은 해 말 집권을 앞뒀지만 당시 권력 기반은 공고하지 않았다. 특히 차기 주석직을 두고 경쟁했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서기의 세력이 상당했다. 당시 보시라이가 시진핑이 중국을 비운 틈을 타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링지화(令計劃) 중앙판공청 주임, 쉬차이허우(徐才厚) 군사위 부주석 등과 함께 시 주석의 집권을 막으려는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2013년 홍콩의 친중매체 첸사오(前哨)는 2012년 시진핑의 방미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쿠데타 음모를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실제 시진핑의 방미 1주일 전 한때 보시라이의 최측근이었던 왕리쥔(王立軍) 충칭시 공안국장 겸 부시장이 보시라이와의 갈등으로 청두에 있는 미국총영사관으로 달려가 망명을 요청했다. 이때 왕리쥔이 쿠데타 음모를 미국에 알렸고 당시 부통령 자격으로 부주석인 시진핑의 접대를 맡았던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다시 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런 정권 전복 우려는 내년 말 3연임을 시도하는 그에게 해외 순방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의 장기 집권에 반발하는 세력 또한 적지 않다.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집단 지도 체제를 택했다.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9인 체제로 구성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의 집권 후 9인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수십 년간 정착된 집단 지도 체제를 사실상 ‘1인 통치’로 바꾼 그에 대한 불만이 없을 리 만무하다. 이를 감안할 때 계속 중국에 머물면서 반대파를 꾸준히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다.민생 문제 산적전력난, 부동산 업계 부실, 양극화 심화 등 민생 문제도 심각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로 도는 지도자를 반길 국민은 없다. 당연히 장기 집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또한 1일 “경제가 여러 이유로 새로운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우선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로부터의 석탄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자국 내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 등에 쏟아진 폭우로 자체 공급까지 여의치 않자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동부 랴오닝성 등에서는 전기가 끊겨 일부 주민이 촛불에 의존해 생활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광둥성 등 남동부 제조업 지대의 공장 가동 또한 상당 부분 멈췄다. 전력난 또한 시 주석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는 2060년까지 탄소 ‘제로(0)’를 이루겠다며 석탄업 구조조정, 화력발전 축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내외에 청정에너지 국가의 면모를 선보이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 과시를 위해 다소 섣부른 목표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 전력 수요는 급증했는데 전 세계적인 석탄 가격 상승으로 화력발전소는 이에 상응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 현 전력난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북동부 정전 사태 또한 올여름 이곳의 바람 세기가 예전만 못했던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파산설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 회사 헝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대형 IT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또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연임 확정까지 두문불출 가능성 이를 감안할 때 내년 말 공산당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해외로 나갈 확률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권위주의 통치 등으로 시 주석은 역대 중국 지도자 중 대외 이미지가 가장 안 좋은 지도자 중 하나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면 비판이 불가피한데 아무리 당국이 언론을 통제한다 해도 중국에 퍼지는 것을 완전히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자신의 구중궁궐로만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센터장은 G20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더러운 중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시 주석이 만약 G20에 참석해 직접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에서 ‘황제’나 다름없는 그가 해외에서 깨지는 모습을 보면 여론이 동요할 수 있고 장기 집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과거 시 주석의 해외 방문이 주로 경제영토 확장사업 ‘일대일로’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 코로나19, 전 세계 물류대란 등으로 일대일로가 여의치 않은 것과도 연관이 깊다고 분석했다. 그는 “설사 중국이 일대일로를 강화한다 해도 과거처럼 많은 나라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 또한 얻을 것이 많지 않으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원지로 의심받는 중국의 지도자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해외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이런 행보는 미중 갈등 속에서 ‘동맹’을 앞세워 중국과 맞서는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인이 직접 나서도 동맹 규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리 총리 등 대리인을 내세운 ‘아바타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헬레나 레가르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 수석분석가는 NYT에 “각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외교 장애물을 극복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라며 “시 주석이 해외를 나가지 않고 대면 정상외교를 피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평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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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사별뒤 지팡이 짚고 입원… 95세 英여왕 건강에 쏠린 눈[글로벌 포커스]

    엘리자베스 여왕 건강 악화설… 英왕실의 미래는 《영국의 최장수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95·사진)이 20일 런던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왕의 건강 상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왕실에서 독립한 해리 왕손 부부와의 불화설부터 4월 남편 필립 공과의 사별 등이 여왕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한 여왕이 남긴 것들과 그가 없는 왕가의 미래를 들여다봤다.》남편 사별뒤 지팡이 짚고 입원… 95세 英여왕 건강에 쏠린 눈[글로벌 포커스] 26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 내 접견실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95)이 등장했다. 런던 근교 윈저성에 있는 여왕은 노란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7월 부임한 김건 주영 한국대사는 이날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화상으로 여왕의 신임장을 받았다. 이날 영국 주요 언론은 여왕의 동정을 집중 보도했다. 앞서 20일 여왕은 런던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다음 날 퇴원했다. 여왕의 입원은 위장염을 앓았던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아일랜드 방문도 취소해야 했다. 평소 건강했던 여왕이 퇴원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하자 언론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1952년 부친 조지 6세의 사망으로 왕위에 오른 여왕은 69년째 왕관을 쓰고 있는 세계 최장수 군주다. 직접 통치하지는 않지만 존재감과 상징성이 상당하고 현실 정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여왕이 건강 악화나 고령으로 서거하면 영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4개국이 속한 영연방(The Commonwealth of Nations)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편 사망·해리 논란 등으로 건강 악화 여왕의 모후(母后·왕의 어머니) ‘퀸 마더’는 2002년 102세로 타계했다. 어머니의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은 여왕 또한 90대인 지금까지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 들어 발생한 여러 일이 고령의 여왕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왕실에서의 독립을 선언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해리 왕손(37)과 메건 마클 왕손빈(40) 부부는 3월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왕실 내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흑백 혼혈인 마클 왕손빈은 2018년 결혼 후 왕실 구성원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여왕은 이 인터뷰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74년간 해로했던 남편 필립 공이 100세 생일을 2개월 앞두고 숨졌다. 여왕은 “삶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상실감을 드러냈다. 차남 앤드루 왕자(61)는 오래전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등 각종 성추문에 연루됐다. 왕실 전문가 케이티 니콜은 “충격적인 일들이 여왕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했다. 여왕은 12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왕립군단 출범 100주년 기념 미사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2004년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잠시 지팡이에 의지한 적은 있지만 이후 공식 행사에서 지팡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더타임스 등이 전했다.○ 영연방의 상징여왕의 건강이 영국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은 그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BBC는 전했다. 여왕이 제2차 세계대전, 냉전, 왕실에 관한 각종 추문과 군주제 폐지 논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분열된 여론을 한데 모으고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는 의미다. 여왕은 1926년 런던의 부유층 거주지 메이페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엔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다. 당시 국왕은 여왕의 조부 조지 5세였고,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직 국왕의 차남이었던 여왕의 부친 조지 6세와 퀸 마더는 여왕과 마거릿 공주(1930∼2002) 등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다. 1936년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이혼녀 월리스 심프슨과 결혼하기 위해 왕관을 포기하자 여왕의 운명도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부친이 왕위에 올랐고 맏딸인 여왕 또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됐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초 19세 나이로 군번 ‘230873’을 받고 입대했다. 군용 트럭을 모는 운전수로 복무하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1947년 필립 공과 결혼한 여왕은 폐암을 앓던 부친 조지 6세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자 부친을 대신해 공무를 돌봤다. 여왕은 1951년 10월부터 세계 순방에 나섰다. 이듬해 2월 아프리카 케냐에서 부친의 서거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해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는 1953년 6월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치렀다. TV로 생중계된 대관식을 치른 영국 군주는 그가 처음이다. 전 세계 2500만 명이 TV를 통해 행사를 지켜봤다. 당시 영국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 전 세계의 약 4분의 1을 통치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제국의 위상은 사라진 지 오래고 세계 곳곳의 식민지가 속속 독립했다.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했고 소련의 위협도 상당했다. 영국 내에서도 군주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었다. 여왕은 영연방의 결속과 단합을 통해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1953년 11월부터 6개월간의 영연방 순방을 시작했다. 영국에서 1만 km 이상 떨어진 호주와 뉴질랜드를 찾은 군주는 그가 처음이었다. 인도 방문 또한 영국 군주로서 50년 만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77년 런던에서 열린 그의 즉위 25주년 행사 때 영연방 35개국 지도자들이 모였다. AP통신은 “여왕은 고령에도 매년 런던에서 열리는 영연방 경기대회를 직접 찾아 선수들을 격려한다. 여왕이 영연방의 상징적 존재가 된 이유”라고 전했다. 현재 영연방 국가 중 영국 군주를 국가수반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메이카 등 15개국. 이들 나라 중에 올림픽을 개최할 때도 실질적인 통치자인 해당국 총리 대신 여왕이 개회 선언을 한 적이 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여왕은 몬트리올로 날아가 개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여왕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개회 선언을 했다. 2개 나라에서 올림픽 개회 선언을 한 인물은 그가 처음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지폐에 여왕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 또한 여왕의 상징성과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영연방 균열 본격화 이런 여왕이 없으면 영연방의 균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왕이 입원한 20일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가 여왕을 대신해 국가원수 자리에 오를 초대 대통령을 선임했다. 인구 28만 명의 바베이도스는 17세기에 영국에 점령됐고 1966년 독립했다. 이후 55년간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아왔다. 실질적인 통치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하지만 20일 바베이도스 의회는 샌드라 메이슨 현 총독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바베이도스가 입헌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바뀐 것이다. 여왕을 국가수반으로 두고 있는 나라에서도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월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캐나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여왕이 국가수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집권 자유당 소속인 맬컴 턴불 전 총리, 제1야당 노동당의 줄리언 힐 의원 등은 당적에 관계없이 “호주의 국가원수는 영국 왕이 아니라 ‘호주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99년에도 군주제 폐지 찬반 투표가 실시됐다. 당시 54.9%가 반대해 부결됐지만 다시 같은 투표가 실시된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후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 철폐 및 과거사 바로잡기 움직임이 등장한 것 또한 군주제 폐지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왕실 내 인종차별을 주장한 해리 왕손 부부의 인터뷰는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당 인터뷰로 영연방 내 군주제 폐지 논쟁이 거세졌다. 인종차별, 식민통치 등의 흔적을 없애기 위서라도 영국 왕을 군주로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 또한 영연방 국민들은 군주제 자체를 선호하기보다 여왕 개인을 지지하는 팬에 가깝다고 전했다. 여왕 개인의 인기와 지도력으로 영연방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못 미더운 후계자와 군주제 폐지 논란 여왕의 후계자인 찰스 왕세자(73)가 영국 안팎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왕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찰스의 불륜이 다이애나 왕세자빈(1961∼1997)과의 이혼으로 이어진 데다 다이애나가 자동차 사고로 36세의 젊은 나이에 숨진 것 또한 찰스에 대한 국민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가 2016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을 방문해 비밀리에 헌화했다는 점도 국내외 정치에 대한 엄격한 중립을 표방한 왕실의 불문율을 어긴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홍보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왕과 왕실에 관한 각종 책을 쓴 저술가 클라이브 어빙은 3월 ‘채널4’ 방송에 출연해 “찰스 왕세자는 여왕이 기대하는 책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군주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영국인 4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8∼24세 응답자의 41%가 “군주가 아닌 선거로 뽑힌 국가원수를 가져야 할 때”라고 답했다. “군주가 있어야 한다”는 답은 31%에 그쳤다. 6월에는 학생회 결정으로 옥스퍼드대 학생 휴게실에 걸린 여왕 초상화가 철거됐다. 식민 역사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주제를 반대하는 국민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문제는 ‘돈’이다. 국가 재정은 빠듯한데 막대한 세금으로 왕실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실제 왕실이 쓰는 돈, 즉 ‘왕실 교부금(sovereign grant)’은 늘고 있다. 2012년 3240만 파운드였지만 2016년 3980만 파운드로 불었고 지난해 6940만 파운드(약 1117억 원)를 기록했다. 왕실 구성원의 호화로운 생활도 종종 입방아에 오른다. 해리 왕손 부부는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10일간 방문하면서 24만6000파운드(약 3억9000만 원)를 썼다. 지난해 찰스 왕세자 또한 중동 오만을 방문할 때 21만 파운드를 지출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여왕은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왕실 자체에 대한 신뢰는 하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승계를 한다고 해도 고령, 비호감 이미지 등으로 재위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아버지보다 여론 지지가 높은 윌리엄 왕세손(39)이 찰스를 건너뛰고 곧바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8월 유고브 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윌리엄 왕세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찰스의 지지율은 58%에 그쳤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모를 리 없는 찰스 왕세자 또한 왕위를 물려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왕실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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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이 안 보이는 中 전력난-美 공급난… ‘퍼펙트 스톰’ 공포[글로벌 포커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주(州) 방위군에게 트럭 운전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공급망 쇼크’의 원인 중 하나인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주 방위군 투입은 주지사 권한이다. 또 치솟는 유가를 두고선 “내년에나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기업 헝다그룹은 달러 채권 이자 8350만 달러(약 984억 원) 지급 만기 이틀 전인 21일에 이를 갚고 급한 불을 껐지만 연말까지 갚아야 할 막대한 이자가 더 있어 헝다의 유동성 위기는 당분간 중국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 세계 경제의 소비와 생산 기지로 불리는 미국, 중국의 경제 위기와 전망을 짚었다. 》바이든 “물류해결 주방위군 투입”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경제에 나란히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의 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 또한 심각한 가운데 중국의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까지 예상보다 부진하자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두 나라는 지난해 기준 세계 전체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주요 2개국(G2)의 경제가 이상 조짐을 보이면 어떤 식으로든 그 여파가 세계 전체로 번진다. 각각 ‘세계의 소비 기지’(미국)와 ‘생산 공장’(중국) 역할을 하는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은 서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전력난은 전 세계의 천연가스, 원유 가격 상승을 촉발시켜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의 인플레 압력과 물류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또한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가 크다. 무역전쟁으로 대미 수출길이 막히자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에서 부동산 등 내수 위주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난과 헝다가 中 양대 악재 당초 5%대로 예상됐던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타났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분기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분기(1∼3월·18.3%), 2분기(4∼6월·7.9%)와 비교해도 둔화세가 완연하다. ‘제조업 벨트’로 불리는 남동부 해안지대의 심각한 전력난, 대형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성장률 둔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3분기 부동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2분기(7.1% 성장)와 큰 차이가 있다. 3분기 건설업 생산 또한 한 해 전보다 1.8% 줄었다. 3분기 제조업 성장률 역시 4.6%에 그쳤다. 역시 2분기(9.2%)보다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다. 남동부 광둥, 저장, 장쑤 등 3개 성의 제조기업은 전기가 부족해 제대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개 성의 GDP 합계는 28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101조 위안)의 28%를 차지한다. 그만큼 전력 사용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11일 장쑤성 쑤저우시 외곽에 있는 한 장비제조 회사를 찾았다. 회사 관계자는 “당국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회사에 담당 공무원을 배정했고, 회사에도 별도의 전력 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며 “이들은 서로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전력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 당국은 낮 동안 수집한 회사별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날 대응 방침을 통보해주고 있었다. 전력 사정에 따라 매일매일 방침이 달라지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당일 0∼2시 사이 위챗 대화방 혹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0시 20분에 온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11일 09∼21시 전력 제한, 85% 감축 유지’라고 쓰여 있었다. 평소 사용하는 전력에서 85%를 줄이고 나머지 15%만 사용하라는 뜻이다. 이 회사는 전기 사용이 평소의 15%만 가능해지자 6층 건물 전체의 에어컨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장쑤성에는 이상 고온이 나타나 10월 중순까지 섭씨 30도가 넘는 곳이 많았는데도 예외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운행도 멈췄고 사무실 천장 조명도 다 껐다. 헝다의 파산 위기는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곧 경기 침체와 직결된다는 뜻이다. 화양녠, 신리홀딩스 등 다른 부동산업체의 위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헝다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선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 왔다. 헝다가 파산하면 이들은 돈을 내고도 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여기에 헝다가 직접 고용한 인원만 최소 20만 명이다. 중국은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은 가계 자산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수도 있다. 11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말 기준 중국 부동산업계가 총 5조2000억 달러(약 6240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5년 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었으며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지난해 GDP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중국 은행권의 전체 대출 28조8000억 달러 중 부동산 대출이 27%를 차지했다. 헝다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파산하면 이들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 또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동시에 파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 4분기가 더 문제전력난과 헝다 위기는 이를 해결할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4분기(10∼12월)에도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석탄 생산 중심지인 산시성에 내린 폭우 등으로 석탄 값이 급등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선물 가격은 지난 몇 년간 t당 600위안(약 11만 원) 내외였으나 최근 세 배 이상 높은 2000위안(약 36만2900원)에 육박했다. 헝다 사태도 마찬가지다. 류허(劉鶴) 부총리, 이강(易綱) 런민은행장 등 수뇌부가 “일부 우려가 있지만 헝다 위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연일 언급하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수뇌부가 연일 낙관적인 발언을 하며 다독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력난은 이제 식자재 유통, 겨울 난방 등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콩 수확철이 됐지만 이를 가공할 공장이 전력난으로 멈춰 서면서 유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콩은 목축 및 양식업 사료의 주원료이며 중국은 세계 최대 콩 소비 국가다. 사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중국인의 주 식재료인 돼지고기 가격도 오른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애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몰아치는 랴오닝성 산시성 등 북동부 지역에서는 겨울철 난방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 美 인플레 공포미국은 최근 인력, 물자, 장비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가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대란 속에 높은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다. 9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4.8% 상승했고 중고차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4% 오르는 등 물가 상승세가 완연하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물가 관리 목표치(2%)를 한참 넘는 5%대의 상승률이 5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식품, 임차료 등 소비를 줄이기 힘든 품목들이 많이 올랐고 주택 가격, 임대료, 임금 등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여행이 증가하면 이 부문에서 가계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심각한 구인난도 인플레를 부채질한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역대 가장 많은 430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뒀다. 인력 확보가 절실한 기업들이 앞다퉈 임금을 올리면서 물가가 더 높아지고 있다.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도 심각하다. 18일 발표된 미 9월 제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7% 줄었다. 특히 반도체 부족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7.2% 감소했다. 미 양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는 최근 반도체 공급난을 이유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했다. 애플 역시 최근 출시한 아이폰13의 생산량을 올해 1000만 대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류대란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동부 뉴욕주 뉴저지주, 남동부 조지아주 등 주요 항만의 인력난이 여전하다. 이 외 트럭기사 및 운송장비의 부족, 물류센터의 노동력 부족 등도 심각하다. 현재 미국에는 3만여 명의 트럭기사들이 있지만 운송 수요의 급증으로 물류업계는 역대급 기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6.0%로 7월 전망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같은 기간 6.0%에서 5.9%로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유독 미국만 대폭 악화됐다. IMF는 “이번 전망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 지출 계획을 의회가 통과시킨다고 가정한 수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통과되는 예산안 규모가 줄어들면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 또한 성장 전망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권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예산안을 2조 달러 이내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미 연준이 당초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됐던 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를 올리는 것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률이 모두 높아야 한다. 지금은 인플레만 높고 실제 경기 회복세는 그에 못 미치는데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미 부동산 경기가 식고, 신흥시장국의 돈 또한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이동해 신흥시장에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했다. ○ ‘경제의 정치화’도 문제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정치 갈등이 서로의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중국의 생산난이 서방과의 갈등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며 “중국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이 약 40%에 불과하다. 수출을 하려면 공장을 돌리고 생산을 해야 하는데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석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머리를 숙이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내년 3연임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경제가 정치화됐다”고 진단했다. 헝다 위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둔화 또한 장기 집권을 위해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 등을 주창하며 민간 기업에 전방위적 규제를 가한 여파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 경제는 중국이 공급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전력난 등으로 중국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베이징·쑤저우=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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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美대선개입 혐의’ 푸틴 최측근 압수수색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러시아 알루미늄 재벌 올레크 데리파스카(53) 일가 소유의 미국 내 저택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데리파스카는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소위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가 트럼프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폴 매너포트와의 친분을 이용해 캠프 내부 정보를 빼돌려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2018년 미국 재무부는 그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FBI는 이날 오전 워싱턴 노스웨스트 30번가,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에 있는 데리파스카 일가의 자택을 각각 예고 없이 압수수색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갑자기 들이닥친 FBI 수사관들은 두 저택에서 여러 개의 상자를 들고 나왔다. FBI는 수색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법 집행에 따른 수색”이라고만 설명했다. 데리파스카의 변호인 또한 “해당 저택은 그가 아닌 친척의 소유”라고 밝혔다. 물리학도 출신의 데리파스카는 1997년 알루미늄 공장, 수력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베이직엘리먼트 그룹을 창업했고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의 최대주주였다. 2008년 미국 포브스는 그가 280억 달러(약 33조60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러시아 최대 부호 겸 세계 8위 부자라고 전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현재 자산은 전성기보다 훨씬 적은 29억 달러로 줄어든 상태다. AP통신은 유출된 미국 외교 전문을 인용해 데리파스카가 푸틴이 의지하는 2, 3명의 과두재벌(올리가르히) 중 한 명이며 푸틴의 해외 순방에 늘 동행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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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물류대란 현장에 軍투입 검토… 입항대기 화물선 역대 최다

    미국 경제가 유례없는 물류대란과 공급망 병목 현상에 시달리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배치까지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주방위군은 평소 예비군처럼 재난 대응과 치안유지 업무를 맡지만 전시에는 정규군 같은 역할을 하는 준(準)군사 조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만큼 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WP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방위군이 운송 트럭을 운전하거나 항만에서 적체된 컨테이너 품목을 하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주방위군 소속 군인들이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뒤 트럭 운전사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 내 고위 경제 관료와 교통부 소속 관리가 이 안을 검토했고 민간 기업 또한 비슷한 구상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숙련 노동자 부족이 물류대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트럭 면허를 보유한 일부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정도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앞서 13일에도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 등 주요 항만을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월마트 페덱스 삼성전자 등 국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도 물류난 해소를 위해 근로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0월 말 핼러윈, 11월 추수감사절, 12월 성탄절 등 소매유통업계의 연말 대목이 다가오고 있어 물류대란이 현재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과 인근 롱비치항에서 입항을 기다리는 화물선이 18일 기준 157척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항구는 미국에 오는 수입 화물의 40%를 처리하고 있다. 두 항구의 화물 처리 지연이 공급망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동부 조지아주 서배너항에도 20여 척의 화물선이 바다에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입항을 한다 해도 항만에 쌓인 컨테이너 또한 제때 내륙으로 운반되지 못해 물류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진 세로카 로스앤젤레스항 이사는 18일 CNN에 “현재 약 20만 개의 컨테이너가 하역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항구에서 하역된 컨테이너 중 25%는 13일 이상 하역장에서 대기한 후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18일 “최근 백악관 관료들은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소비가 이뤄지는 연말 시즌에 소비자들은 화장지, 생수, 옷, 장난감, 반려동물용 사료 등의 물품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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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푸틴 최측근’ 러시아 억만장자 美 자택 2곳 압색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러시아 알루미늄 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53) 일가 소유의 미국 내 저택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데리파스카는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소위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가 트럼프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폴 매너포트와의 친분을 이용해 캠프 내부 정보를 빼돌려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2018년 미 재무부는 그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FBI는 이날 오전 워싱턴 노스웨스트 30번가,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에 있는 데리파스카 일가의 자택을 각각 예고 없이 압수수색했다. 두 동네는 모두 해당 도시에서 집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하다.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갑자기 들이닥친 FBI 수사관들은 두 저택에서 여러 개의 상자를 들고 나왔다. FBI의 수색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법 집행에 따른 수색”이라고만 설명했다. 데리파스카의 변호인 또한 “해당 저택은 그가 아닌 친척의 소유”라고 밝혔다. 물리학도 출신의 데리파스카는 1997년 알루미늄공장, 수력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베이직엘리먼트 그룹을 창업했고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의 최대주주도 지냈다. 2008년 미 포브스는 그가 280억 달러(약 33조60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러시아 최대 부호 겸 세계 8위 부자라고 전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현재 자산은 전성기보다 훨씬 적은 29억 달러로 줄어든 상태다. AP통신은 유출된 미 외교 전문을 인용해 데리파스카가 푸틴이 의지하는 2, 3명의 과두재벌(올리가르히) 중 한 명이며 푸틴의 해외 순방에 늘 동행하는 인물이라고 평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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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테러와의 전쟁’ 20년간 참전군인 3만명 극단 선택…전사자의 4배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20년 간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된 전·현직 미군들 중 후유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들의 수가 3만 명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브라운대 왓슨 연구소가 정부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토대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가운데 3만17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사자 수인 7057명의 4배가 넘는 숫자다. 보고서는 참전자들의 자살률이 민간인들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18살~34살 전·현직 군인들의 자살률은 같은 연령대의 민간인보다 2.5배 높았다. 보고서는 2001년 테러 이전에는 군인들의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군인들의 전쟁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군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요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쟁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외에도 군대 특유의 문화와 훈련 방식, 지속적인 총기 사용, 전장에서 복귀 후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 적대세력의 급조폭발물 사용 증가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 발생이 늘어났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대신 치료 후 전선에 다시 투입되는 경우가 늘면서 복합적 트라우마 발생 상황에 노출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과 참전자들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적어졌고 이는 참전자들의 사회 복귀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즈는 “전쟁 이후 참전 용사들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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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티서 미국인 선교사들과 가족 17명 무장 괴한에 납치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미국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17명이 현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아이티 보안 당국은 16일 무장 괴한들이 미국인 선교단이 타고 있던 버스를 습격해 이들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다음 행선지로 가기 전 일부 인원을 내려주기 위해 공항으로 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납치된 자들은 성인 14명과 아이 3명이다. 이들은 포르토프랭스 북동부 지역인 크루아데부케에서 인근 북부 마을 티타¤으로 가는 길목에서 납치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국 종교봉사단체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티리’는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들은 납치 직전까지 크루아데부케에서 보육원을 짓고 있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납치된 자들 중 한 명은 메신저에 “그들이 운전사를 납치했다. 어디로 가는 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남겼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아이티 법무부와 경찰 당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아이티에서는 올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사저에서 괴한들에게 피살된 데 이어 8월에는 2200명 이상이 사망한 대지진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NYT는 수도 포르토프랭스 전역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도시의 절반을 범죄조직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리서치앤애널리시스센터에 따르면 아이티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628명이 납치됐고 대통령 암살 이후 납치 범죄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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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정치 좌향좌… 코로나 민심, 긴축 대신 복지공약에 한 표[글로벌 포커스]

    “유럽 중도좌파 정당의 낙관적인 가을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영국 가디언은 지난달 독일과 노르웨이 총선, 이달 초 이탈리아 지방선거 등 최근 유럽 주요 선거에서 좌파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오랫동안 유럽 좌파 정당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독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승리한 시기는 20년 전인 2001년이다. 영국 제1야당 노동당 또한 2010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에 제1당을 내준 후 11년째 야당에 머물러 있다. 이랬던 유럽의 정치 지형이 ‘좌회전’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극화, 홍수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 극우 정당에 대한 반발 심리 등이 꼽힌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 좌파를 구했다”며 전염병으로 팍팍해진 삶 탓에 우파의 긴축 정책 대신 좌파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빵과 버터’가 중요했다”며 법치와 질서를 중시하는 우파보다 복지 확대를 내세운 좌파가 강점을 가질 환경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이런 기조가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 ‘좌향좌’ 유럽 유럽 좌파의 상승세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핀란드와 덴마크 총선에서는 모두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승리했다. 지난해 1월 스페인에서도 중도좌파 사회노동당과 급진좌파 포데모스가 좌파 연정을 출범시켰다.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이 사망해 스페인에 민주 정부가 들어선 1975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 좌파 연정이 탄생했다. 지난달 13일 노르웨이 총선 역시 중도좌파 노동당을 비롯해 좌파 계열 정당이 전체 169석 중 합계 101석을 차지했다. 2013년부터 8년간 집권해 온 우파 보수당은 67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연정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동당 대표(61)가 새 총리에 올랐다.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차지하는 독일에서도 같은 달 26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25.7%를 얻어 집권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24.1%)을 제쳤다. 사민당이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시점은 2001년이었다. 아직 연정 구성이 끝나지 않았지만 16년간 집권한 현 앙겔라 메르켈 총리(67)의 후임으로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63)가 유력해진 상태다. 숄츠가 올해 안에 새 총리에 오르면 1997∼2005년 집권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에 이어 24년 만에 사민당 출신 총리가 탄생한다. 수도 베를린 시장 선거를 포함해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사민당 후보가 대거 승리했다. 이달 3, 4일 실시된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도 북부 밀라노와 볼로냐, 남부 나폴리 등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좌파 후보들이 승리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17, 18일 양일간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수도 로마와 북서부 토리노 시장 선거에서도 좌파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안사통신은 2월 출범한 마리오 드라기 총리 내각에서도 국방, 보건, 고용, 문화 장관 등을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좌파가 압승함에 따라 권력의 무게추가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평했다.○ 코로나19로 양극화 심화 이런 변화의 뒤에 코로나19가 자리하고 있다. EU 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지난해 3월 유로화 사용 19개국을 뜻하는 ‘유로존’ 실업률은 7.2%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3%로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유로존 GDP는 2019년보다 12% 이상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5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양극화도 심화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과 화이트칼라 전문직 노동자는 재택근무 등으로 코로나19의 타격을 거의 입지 않았다. 또 각국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 가격 또한 대폭 상승했다. 반면 강도 높은 봉쇄 조치로 식당 종업원 등 육체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가게 점원 배달원 등 유럽 저숙련 노동직은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서 일해 감염 위험이 일반 사무직보다 약 2배 높았다. 또 지난해 저숙련 저임금 직종은 근로시간이 28% 감소한 반면 사무직 등 고임금 직종은 18% 감소에 그쳤다. 청년계층 노동시간도 26% 감소해 중장년 근로자(15%)보다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제한,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좌파 정당의 공약이 주목을 받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 총선이다. 사민당은 임대료 제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서비스 확대, 부유세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 기민당을 물리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지출이 대폭 늘어난 만큼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총선 당일인 지난달 26일 베를린에서는 도이체보넨 등 대형 민간 부동산회사 10여 곳이 보유한 임대주택 20만 채를 몰수한 후 공유화하도록 시 정부에 촉구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간 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지만 과반수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조만간 취임할 프란치스카 기파이 시장 당선자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투표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 기후와 바이든 효과 기후 재난이 자주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7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주요국에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200명 이상이 숨졌다. 8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는 폭염과 강풍 등으로 산불이 확산돼 각국마다 최대 2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불탔다. 이로 인해 탄소배출 ‘제로(0)’ 등 기후변화 대책을 주창하는 녹색당이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우파 정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BBC는 석유부국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지난달 총선에서 8년 만에 집권 우파 정당이 패한 것 또한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노르웨이는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를 보유한 자원부국이다. EU가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터라 이번 총선에서도 에너지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많은 유권자들이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강화, 석유산업 비중 축소 등 ‘탈(脫)탄소’를 주창한 좌파 정당 쪽에 표를 던졌다. 1월 집권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 또한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화상 연설을 통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는 ‘국제메탄서약’ 마련을 위해 EU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임명한 존 케리 미 기후특사 역시 세계를 누비며 친환경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극우 정당에 대한 거부감 좌파 부상으로 이들과 정반대편에 있는 극우 대중영합주의 정당들은 눈에 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이 유럽에 대거 유입된 후 반이민·반EU를 주창하며 한때 약진했지만 지나친 극단주의 성향으로 유권자의 외면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17년 총선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당 이후 극우정당으로는 처음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득표율 또한 12.5%에 달해 기민당, 사민당에 이어 일약 제3당으로 약진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10.4%를 얻어 제5당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수도 빈 시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자유당이 7%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2015년 같은 선거 때 득표율(31%)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크리스티안 뤼트 전 AfD 대변인은 사석에서 “이민자를 총살하거나 가스로 처리하면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나치 독일의 과오를 지우기 위해 지도자부터 과거사 사과에 앞장서 온 독일에서 공당의 대변인이 ‘가스’ 운운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도 큰 거부감을 안겼다. 한때 ‘세계 최연소 국가정상’으로 젊은 우파 정치인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전 총리(35)가 최근 부패 혐의로 전격 사임했다. 그리스 극우정당 황금새벽당의 전직 의원 6명 또한 지난해 범죄조직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강도 높은 봉쇄로 국가 간 이동 인구가 줄어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 프랑스 대선이 분수령 유럽의 좌향좌 현상이 더 공고해질지는 독일과 함께 EU 쌍두마차로 꼽히는 프랑스의 내년 대선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최근 유럽 선거 결과는 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지난 4, 5년간 집권한 우파 정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라며 좌향좌 추세가 완전히 고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그는 독일 총선 역시 사민당의 승리보다는 안정적이고 신중한 이미지로 ‘남자 메르켈’이라 불리는 숄츠 대표가 인물 대결에서 승리한 경향이 짙다고 분석했다. 아르민 라셰트 기민당 대표가 7월 대홍수 당시 수해 현장에서 웃는 모습으로 큰 비판을 받은 데다 라셰트가 주지사로 재직 중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코로나19 상황도 나빠 숄츠가 반사이익을 거뒀다는 의미다. 프랑스 대선에서는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극우 후보가 추격하고, 좌파 후보는 부진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6일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4%의 지지를 얻었고 극우 언론인 에리크 제무르(17%), 역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15%)가 뒤를 이었다. 반난민을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힌 제무르는 소속 정당이 없고 정식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이슬람화를 강하게 비판한 저서 ‘프랑스의 자살’로 극우 진영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민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르펜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부분의 범죄자는 흑인 무슬림이다. 이들을 아예 프랑스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11%), 중도좌파 사회당의 안 이달고 파리 시장(6%) 등은 선두권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창룡 고려대 노르딕·베네룩스센터 교수는 사회당 소속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실업난 등 여러 실정으로 사회당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감안할 때 당분간 프랑스에서는 좌파 득세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랑드 이후에도 좌파 정당에서 걸출한 인물이나 정책을 배출하지 못한 데다 무슬림 테러범에 의한 여러 대형 테러가 발생했던 점도 좌파 정당에 불리한 요소”라고 진단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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