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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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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미국/북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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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7%
경제일반3%
국제정치3%

  • 野혁신위장 “분열은 혁신대상”… 이낙연계 “마녀사냥 발언” 반발

    “혁신위원장이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을 쏟아낸 속내는 무엇인가.” 친이낙연계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공부하라”고 직격했다. 전날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도 “김 위원장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 편을 들고 있다”라며 “역시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을 쇄신하기 위해 꾸려진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계파 갈등 한가운데에 들어선 모습이다.● “혁신위, 친명색 드러내”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설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며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건 참신한 혁신 의제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옐로 카드’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인 언사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혁신이라면 김은경 혁신위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자기 계파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냐”며 “나쁘게만 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친낙계뿐 아니라 비명계에서도 “혁신위가 친명계만 대변한다”며 부글부글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굳이 이 전 대표를 콕 집어 말한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입장을 대리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호남지역 초선 의원은 “혁신위 구성원이나, 1호 쇄신안의 내용, 의원 실명 저격 등을 보면 혁신위가 현역 의원 전부를 기득권이자 혁신 대상으로 보는 듯해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혁신위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느낌”이라며 “그러니까 혁신위에 힘이 안 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멤버 구성을 두고 ‘친명 일색’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당 통합 강조한 것뿐” 친명계는 예상치 못한 파장에 당황해하며 당내 분열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지금은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건 부적절했다”며 “김 위원장은 특정인을 지적하기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자급 의원들이 단결, 단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듯하다”고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의 어른으로서 통합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 것일 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며 “‘분열도 혁신 대상’ 발언도 당내 계파 갈등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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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채택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인하기로 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는가 하면, 혁신위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헌법 위배”라며 선을 긋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추인이 불발됐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31명이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이어져 왔다. 당 지도부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정당성’을 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의안”이라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가 절정인 상황”이라며 “모든 영장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론 채택은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쉽지 않다”며 “게다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 방침을 당론으로 박는 건 헌법을 위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기대엔 못 미치지만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당 의원들의 결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민주당 31명, 그리고 애초 동참했던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이 된다”고 썼다. 조해진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임시회 개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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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이번주 추인…‘정당한’ 조건 붙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응답하는 결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는가 하면, 혁신위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헌법 위배”라며 선을 긋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추인이 불발됐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결의안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31명이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이어져왔다.당 지도부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정당성’을 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의안”이라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가 절정인 상황”이라며 “모든 영장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지도부는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론 채택은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쉽지 않다”며 “게다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 방침을 당론으로 박는 건 헌법을 위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기대엔 못 미치지만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당 의원들의 결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민주당 31명, 그리고 애초 동참했던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이 된다”고 썼다. 조해진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임시회 개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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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내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호소에도… 의총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닥친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룬 것. 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 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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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망한다” 경고에도…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딪힌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을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로 미룬 것.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헌법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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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원장 “불체포특권 포기 안받으면 당 망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망한다. 민주당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묵묵부답을 이어가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혁신위는 당 안팎 청년·원로 인사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출범 22일 만에 불거진 ‘무용론’을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벌써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혁신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위 출구전략’ 논의가 나오는 모습이다.●“위법행위자에게 징계 회피 탈당 말라 요구해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이 현안에 바쁘겠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제안에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1일 발표할 예정인 2호 쇄신안 ‘꼼수 탈당 방지책’과 관련해 “당내 위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 당은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사건 당사자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탈당하면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책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권고사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당을) 나갔다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앞서 10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낮엔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게 “고인 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원로분들이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도 고맙지만 90년대 이후 당에 들어온 청년들을 믿고 길을 내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는 ‘팬덤정치’ 문제에 대해 서 위원은 “당심(당원 여론)과 민심(일반 국민 여론)은 일시적으로 괴리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부자들의 의견이 국민을 못 쫓아가면 선거에서 지는 거다”라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 당내 일각 “혁신위 무용론”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혁신위 무용론이 적지 않다. 혁신위 임기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라 사실상 활동 기한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이후 당내 후폭풍 탓에 다음 스텝까지 꼬였다는 것. 한 재선 의원은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도 1호 쇄신안 재요구만 하고 있지 않으냐”며 “남은 기간 당 안팎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혁신위 출구전략’ 방안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1호 쇄신안부터 당이 안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 딜레마 상황”이라며 “활동 기한까지 사고 치지 않고 적당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5선 이상민 의원에게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반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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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혁신위장 “불체포특권 포기 안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민주당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묵묵부답을 이어가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혁신위는 당 안팎 청년·원로 인사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출범 22일 만에 불거진 ‘무용론’을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벌써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혁신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위 출구전략’ 논의가 나오는 모습이다.● “위법행위자에 징계회피 탈당 말라 요구해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이 현안에 바쁘겠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제안에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1일 발표할 예정인 2호 쇄신안 ‘꼼수탈당 방지책’과 관련해 “당내 위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 당은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사건 당사자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탈당하면 ‘징계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혁신위는 꼼수탈당 방지책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소급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권고사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당을) 나갔다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다”고 답했다.혁신위는 앞서 10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낮엔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게 “고인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원로분들이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도 고맙지만 90년대 이후 당에 들어온 청년들을 믿고 길을 내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는 ‘팬덤정치’ 문제에 대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심(당원 여론)과 민심(일반 국민 여론)는 일시적으로 괴리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부자들의 의견이 국민을 못 쫓아가면 선거에서 지는 거다”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 “혁신위 무용론”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혁신위 무용론이 적지 않다. 혁신위 임기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라 사실상 활동 기한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이후 당내 후폭풍 탓에 다음 스텝까지 꼬였다는 것. 한 재선 의원은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도 1호 쇄신안 재요구만 하고 있지 않으냐”며 “남은 기간 당 안팎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혁신위 출구전략’ 방안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1호 쇄신안부터 당이 안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 딜레마 상황”이라며 “활동 기한까지 사고 치지 않고 적당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5선 이상민 의원에게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반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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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 “2년간 관계맺은 로펌 사건 안맡을것”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형 로펌 의견서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관이 되더라도 자신이 의견서를 써 준 로펌의 사건은 맡지 않겠다며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소환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세종,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561만 원을 받은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 내에 있지만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년 동안 의견서를 낸 대형 로펌 5곳의 사건을 모두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 대해선 “(로펌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검토를 시사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보도됐다”며 입장을 물었고, 권 후보자는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공표했다면 안타까운 사태”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권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대법원 선고 직후인 2018년 초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 사람이 동료 법관이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일반론적으로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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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만난 野의원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권고하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전에서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이재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등 진행을 재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IAEA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에 그 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도 야권에서 이어진 ‘IAEA 불신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IAEA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관련) 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IAEA가 해양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미뤘는데,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그로시 총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는 해양 방류 외의 대안 재검토및 해양 오염수 일정 연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방류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그로시 총장에게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로시 총장의 이름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로시 총장은 7일 밤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도 수십 명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길이 막혀 약 2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시위 도중 손팻말을 펼치려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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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만난 野의원들 “그렇게 안전하면 日에 음용수-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전에서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이재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등 진행을 재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IAEA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국가인 일본에 그 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도 야권에서 이어진 ‘IAEA 불신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IAEA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관련) 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IAEA가 해양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미뤘는데,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그로시 총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는 해양 방류 외의 대안 재검토및 해양 오염수 일정 연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방류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그로시 총장에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로시 총장의 이름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로시 총장은 7일 밤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도 수십명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길이 막혀 약 2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시위 도중 손팻말을 펼치려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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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 “콩가루 집안” 송영길-김영주-이상민 직격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정치만 하다 자중지란”이라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검사 탄핵’을 주장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일본 골프여행 문자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킨 김영주 국회부의장,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선 실명을 언급하며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내부 총질’로 설화를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혁신위 출범 후 알게 된 건 국민이 민주당에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의 인식 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해 당 위기에 대해 절박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부의장을 향해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느냐”고 했다. 이어 송 전 대표에겐 “검찰과의 싸움은 (언론 인터뷰 등이 아닌) 법정에서 하라. 그 일(돈봉투 의혹)로 당은 위기인데 조율 안 된 말로 혼란을 초래하지 마라”고 했다.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 의원에겐 “옆집 불구경하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비명계만 저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의장과 이 의원 모두 비명계로 분류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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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YS정부때 반정부 투쟁 10명, ‘민주화보상법’ 대상 포함돼 논란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첫 민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시절(1993년 2월∼1998년 2월)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인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보상법은 1999년에 제정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심의 대상자 911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문민정부 시절 반정부 투쟁까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고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주무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라며 “제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김영삼 정부 시절 정권 반대 투쟁에 가담한 부상자 5명과 사망자 5명 등 총 10명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았다. 1993년 11월 전남대병원 앞 ‘학생의날’ 집회 참가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한 조선대생 이모 씨, 1996년 4월 학원 민주화 요구 단식 농성 뒤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연세대생 노모 씨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포함해 기존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911명을 유공자 적용 대상자로 심사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문민정부 기간까지 민주화운동에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에 추가한 안전장치에 따라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포함시켰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건 내용, 행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 대상자로 확정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보훈부는 대상자의 공훈을 심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적용 대상자들에게서 일일이 신청을 받고 공적을 확인한 후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는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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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9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총 9억4651만 원을 받았다. 의견서 1건당 3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 법률의견서는 재판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재판부에 참고용으로 내는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이 기간 로펌 7곳에 의견서 63건을 냈고 그 대가로 총 18억1561만 원을 받았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김앤장에서만 받은 것. 로펌 태평양이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임료(3억6260만 원)를 권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이어 세종(2억4000만 원), 피터앤킴(1억3500만 원), 율촌(8150만 원), 한결(3000만 원), 바른(2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수익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번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2021년 서울대에서 매년 약 1억1000만∼1억2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김앤장에선 한 해 평균 1억8930만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대법관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은 물론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소신에 반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왔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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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혁신위, 송영길·이상민·김영주 실명 거론…“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정치만 하다 자중지란”이라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검사 탄핵’을 주장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일본 골프여행 문자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킨 김영주 국회부의장,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선 실명을 언급하며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내부총질’로 설화를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혁신위 출범 후 알게된 건 국민이 민주당에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의 인식 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해 당 위기에 대해 절박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부의장을 향해 “(일본여행 문자 논란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느냐”고 했다. 이어 송 전 대표에겐 “검찰과의 싸움은 (언론 인터뷰 등이 아닌) 법정에서 하라. 그 일(돈봉투 의혹)로 당은 위기인데 조율 안 된 말로 혼란을 초래하지 마라”고 했다.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 의원에겐 “옆집 불구경 하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비명계만 저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의장과 이 의원 모두 비명계로 분류된다. 한 의원은 “사실 지금 제일 큰 리스크는 추 전 장관 아니냐”며 “이러니 혁신위가 무용지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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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단독 처리… 與 “가짜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외에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대상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안 적용 대상자의 기준이 명확한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1979년 지하투쟁조직 남민전 등 논란의 사건 당사자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포함시켰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586운동권 세력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이나 가족 중 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셀프 특혜’ 지적은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공공기관 특별채용,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 혜택을 모두 들어냈고, 민주유공자 지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하도록 대상자 기준도 강화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대안 없는 반대’가 계속돼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었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소위 단계에서 미뤄진 것만 올해 2월부터 10번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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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문재인 이어 이낙연 때리기… “재보선 때문에 내게 물러나라고 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자신의 장관직 사퇴 책임을 돌렸다. 이 전 대표가 2021년 서울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 때문에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 전 장관이 친명(친이재명)으로 어필하기 위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선을 긋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친명 지도부는 추 전 대표 발언에 따른 당내 분란에 “총선에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3일 밤 KBS 방송에서 과거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느냐, 아니면 당시 이낙연 대표한테 서운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2021년 재·보궐선거 때문에 (나한테)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됐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이 내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 전 대표를 저격한 것. 친낙(친이낙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신경민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표가 (본인 경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의 미래를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친낙계인 한 의원도 “본인이 얼마나 장관직 수행을 못 했으면 문 전 대통령이 해임하려 했겠느냐”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주고 대선을 망친 장본인이 사과는 못할망정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 발언의 의도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이 대표에게 줄을 서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를 ‘사법 피해자’라고 옹호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4일 BBS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정치엔 금도가 있는데, 자신을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다 싶다”고 꼬집었다. 친명 지도부도 곤란해하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최근 지도부 내부적으로 공유한 당 전략동향보고서에도 ‘당 소속 인사의 과격한 발언을 줄여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총선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추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 총선을 위해 모두가 뛰고 있는데 정작 당 원로들이 안 도와주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도 당 고문 등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중인데 추 전 장관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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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은경 혁신위,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답 달라” 재요구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제시했던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재차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도 관련 논의를 미루는 등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가운데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안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로 한 것. 혁신위는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의식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고 당이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된 위기의식이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혁신위가 첫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6일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평소와 달리 공개 발언을 갖고, 1호 쇄신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또 “당의 위기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발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첫 쇄신안으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혁신위를 전폭 수용하겠다’던 당 지도부는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당 의원들도 “검찰의 정치 수사가 이어지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혁신위는 앞서 지도부가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와 관련해 “의원총회 등에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의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응해주리라 기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의총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자, 당이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혁신위 회의엔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도 참여해 당에 대한 여론 동향 등에 대해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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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겨냥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與 “文, 굴종적 대북관 못 헤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국가세력’이라며 자신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여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쓴 회고록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썼다. 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도대체 왜 냉전적 사고인가”라며 “김정은 정권만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이야말로 낡아빠진 ‘586 운동권식 사고’”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를 망쳐 놓고, 국민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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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신료 낭비 KBS 2TV 폐지해야”… 野 “尹정부 언론장악 시도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올해 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홍석준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문재인 정부 때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KBS가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을 도외시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며 “특히 콘텐츠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 고지’”라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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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KBS 2TV 폐지해야” vs 野 “언론장악 시도”

    국민의힘이 올해 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홍석준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문재인 정부 때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민주당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고지’”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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