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진호

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지방뉴스55%
사회일반18%
인사일반6%
사건·범죄6%
노동6%
문학/출판2%
문화 일반2%
복지2%
보건2%
대통령1%

  • 강남구 아파트값 10개월만에 올라… 노원도 반등

    주요 아파트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7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원구 아파트값도 약 1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8%)보다 0.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13%)보다 0.11% 떨어지며 하락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강남구는 이번 주 0.02% 올라 지난해 7월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9개월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올라 지난주(0.03%)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송파구도 0.04% 상승해 3주째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노원구 아파트값이 0.04% 올라 지난해 1월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처음 상승했다. 지난주 0.01% 올랐던 강동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0.17%) 대비 0.13% 떨어져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측은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의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뒤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도 감면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 대금은 전액 연 1∼3%대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재산세도 3년간 최대 50%까지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6개 요건 모두 갖춰야 지원… “까다롭고 모호” ‘전세사기 특별법’ 들여다보니 피해 인정땐 우선매수권-임대 거주집주인 체납액 개별 주택으로 나눠… 생계비 등 최대 402만원 긴급복지심사만 최장 75일… 피해구제 지연, 사기 판단기준 불분명 혼선 우려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엔 공공이 매입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적 계약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부 심의를 거치며 구제가 지연되는 등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최장 75일 심의해 피해자 결정… 피해자 요건 6가지 충족해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각 시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도가 기본 요건을 조사(최장 30일)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최장 45일)해서 결정된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장 7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포함) 진행 유예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예 기간엔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후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길 수 있다. 매수권을 행사하면 우선매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지만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다른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내 낙찰받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물어 피해자가 같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유찰이 계속되면 그만큼 할인된 가격에 집을 매입해 향후 집값이 오를 때 팔아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도 있다.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공공이 주택을 매입(낙찰)해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다.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에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가 힘든 경우를 막기 위해 ‘조세채권(세금징수 권리) 안분’도 시행한다. 이는 집주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보유한 개별 주택 단위로 나눠서 부과하는 방식. 주택 100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금을 10억 원 체납했을 경우 현재는 100채의 주택에 모두 조세채권이 10억 원 적용된다. 경매로 세금 체납액 10억 원이 회수될 때까지 세입자가 사실상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채권 안분으로 해당 주택의 낙찰액에서 1000만 원씩만 국가가 가져가 세입자는 경매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적용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 최대 402만 원을 지원한다. ● 모호한 피해자 인정 요건, 대책 실효성 지적도 전문가들은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세입자마다 상황이 달라 심의를 받아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대항력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을 전세사기 사건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는 경찰 수사 개시 외에 없다. 다수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보증금 상당액이 어떤 수준인지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 주택이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의 경우 정부는 큰 예외가 없다면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되, 심의위에서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자본 갭투자’ 같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조모 씨(46)는 “보증금 6400만 원을 날릴 뻔하다가 최우선 변제금 2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안내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대가족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계획대로 5월 초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5월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지만 당정은 반대 입장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택을 매입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추상적인 조건들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사기 피해 합산액 5억 넘으면 가중처벌

    앞으로 피해 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단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부턴 개별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서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행 의도가 같고 방법이 유사한 개별 피해를 합산한다. 또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짧게는 징역 3년, 길게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징역 3년 이상,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한 1차 기획조사에서 의심 사례 9000건을 적발해 2091건을 조사 중이다. 5월에 단속이 마무리되면 7월까지 2차 단속도 벌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남3구’ 아파트값 나란히 올라…노원구도 1년4개월만에 상승

    주요 아파트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7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원구 아파트값도 약 1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8%)보다 0.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13%)보다 0.11% 떨어지며 하락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강남구는 이번 주 0.02% 올라 지난해 7월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9개월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올라 지난주(0.03%)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송파구도 0.04% 상승해 3주째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노원구 아파트값이 0.04% 올라 지난해 1월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처음 상승했다. 지난주 0.01% 올랐던 강동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0.17%) 대비 0.13% 떨어져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측은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의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뒤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 별로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증금 돌려달라”… 세입자 경매신청 한달새 66% 증가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지난달보다 100건 가까이 늘었다.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5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세입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총 230건으로 지난달(139건)에 비해 65.5% 증가했다. 세입자들은 통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살던 집에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방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150건으로 3월(75건)의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12월(43건)과 비교하면 4개월간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은 이달 세입자 경매신청 건수가 28건으로 전월(16건) 대비 75% 증가했다. 수도권 세입자 경매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다. 올 들어서는 이달까지만 지난해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5.9%)이 신청됐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있는 경매 물건이 거의 낙찰되지 않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입자가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살던 집을 낙찰받은 사례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같은 깡통전세와 셀프 낙찰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직전 전셋값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이뤄진 갱신 계약 중 직전 계약보다 가격을 낮춰 계약한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감액 갱신 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세종(48%), 울산(35%), 충남(32%), 부산(31%), 인천(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액 갱신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다. 빌라(다세대·연립)는 갱신 계약 중 13%가 감액 갱신이었고 오피스텔 10%, 단독·다가구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우건설 “빅데이터로 분양 시점-가격 판단”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시장이 냉각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 수요 예측, 수요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주거 상품 개발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기존의 분양 데이터베이스(DB)와 시장 빅데이터를 결합한 ‘전략 사업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며 축적된 데이터로 우량 사업지를 발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소셜 빅데이터 AI플랫폼을 도입해 시군구별 적정 분양 시점을 판단하고 단지별 가격 예측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정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전북 정읍시에 분양한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조감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발굴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총 707채 분양에 청약통장 975개가 몰리며 역대 정읍시 청약 중 가장 많은 통장이 몰렸다.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산 탕정 등은 물론 인덕원, 신림 3구역, 광명 등 수도권 공급도 예정돼 있다. 2월 발표한 푸르지오 상품전략 ‘푸르지오 에디션 2023’도 수요 맞춤형 공급의 일환이다. 알파룸을 침실과 연결되도록 배치해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욕실을 기능 위주가 아니라 휴식까지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있다”며 “고객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수요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주거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6개월간 109건 그쳐… 피해자들 “연소득 7000만원 등 조건 까다로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김모 씨(39). 2018년 받은 전세대출 2억 원에 대한 이율이 연 2%대에서 6%대로 오르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격 요건을 알아봤지만 좌절했다. 정부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을 넘기면 대출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맞벌이 부부인 이들은 대출 자격이 안 됐다. 그는 “똑같은 피해자인데 소득 요건을 두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각종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 동안 약 10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피해자를 위한 연 1∼2%대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됐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는 109건에 그쳤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만 집계해도 5867건에 이르지만, 단 2%만 피해확인서를 받은 것이다. 확인서는 피해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한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받거나 피해 주택의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보증금 기준을 2억 원으로 제한했다가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오자 올해 2월 3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소득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홍 의원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 갭투자도 많아…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 등 빌라 타깃

    전셋값이 상승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방법)가 일어난 지역은 서울 강서구였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 갭투자도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에서 체결된 갭투자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를 갭투자로 분류한 결과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소액, 혹은 자기 자본 없이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전세사기가 급증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갭투자가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시 5390건, 경기 부천시 4644건, 경기 고양시 3959건, 경기 평택시 38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보면 강서구 화곡동에서만 4373건의 갭투자 거래가 체결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곳은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소유하고 약 17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이 주로 활동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자 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 거래는 주로 빌라(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저가인 주택에서 이뤄졌다. 갭투자 거래의 평균 매수 가격은 2억5267만 원이었다. 전체 거래의 71%에 해당하는 8만7000여 건이 3억 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 이 중 서울에서 체결된 거래는 2만8450건(23.4%)이며 경기·인천에서는 2만8439건(23.4%) 거래돼 갭투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돼 있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연일 급증하고 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34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640건의 5배 이상으로 늘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분기 서울 빌라 55%, 前분기보다 전셋값 하락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계약된 빌라 전세의 절반 이상이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입자가 계약 만기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못 돌려받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의 순수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1471건 중 804건(55%)의 전셋값이 종전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경우 각 분기 최고가격을 서로 비교한 결과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는 전세 거래 81건 중 54건(67%)으로 하락 거래가 가장 많았다.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강서구는 1분기 전세 거래 153건 중 94건(61%)이 하락 거래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55건 중 4건(62%), 서초구는 72건 중 43건(60%)이 하락 거래로 나타나 비중이 60%를 넘겼다.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계약 자체도 감소세다. 서울 빌라 전세 거래는 지난해 4분기 1만5873건에서 올해 1분기 1만4962건으로 911건 줄었다. 부동산R114 측은 “전세 시세가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세보증금 반환 지체… HUG 일부센터, 이체내역서도 요구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던 최모 씨(31)는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세 보증금 1억35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지만 큰 걱정은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뒀기 때문이었다. 그는 HUG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 그가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한 HUG 서울 동부관리센터에서 ‘집주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왔다. 전세 계약 당시 잔금 일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입금했던 그는 이 돈이 집주인에게 송금됐다는 사실까지 증빙해야 했다. 문제는 집주인은 물론 중개사까지 모두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그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접수조차 안 됐고 그사이 전세대출 이자만 두 배로 내고 있다”고 했다.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전세금 반환 업무를 처리하는 HUG 일부 센터가 지난달 말부터 전세금 반환 신청자에게 보증금 전액에 대한 이체 내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며 보증금 반환 신청이 쇄도하자 HUG가 서류 문턱을 높인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기존에 HUG에 전세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됐다는 증빙, 임차권 등기 내역,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됐었다. 계약금이나 잔금 이체 내역 확인서는 기존 신청 필수 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를 증빙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의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은 소액이어서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많고,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입금하기도 한다. 이 경우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해 증빙을 갖춰야 하는데,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도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고 집주인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세입자는 “HUG가 전세 계약을 했던 2년 전의 가계약금 수준인 100만∼200만 원 규모 이체 내역까지 요구하고, 이를 증빙 못 하면 계속 보완을 요구해 당혹스럽다”며 “업무가 몰리니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체 내역 확인서를 전국 공통이 아니라 HUG의 서울 동부·서부관리센터에서만 요구하는 점도 논란이다. 보증금 반환 신청은 보증서에 임의로 지정되는 관할 센터로 하는데, 특정 센터만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HUG 측은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을 다르게 기재해 HUG에서 더 많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한 사례가 일부 센터에서 발생해 그 같은 사례가 발생한 센터에서 이체 내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세입자가 끝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추후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보완 요구를 할지 등 기준은 없는 상태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집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바로 정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 씨 피해자들이 바로 집주인이 사망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올해 1월 정부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인 세입자가 상속인까지 직접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입자들로선 보증보험 이행이 미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체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애당초 보증보험 가입 시점부터 반영했어야지 뒤늦게 이행 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금 떼일라”… 서울 빌라 전세비중 54% ‘역대 최저’

    서울 빌라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1분기(1∼3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사기 우려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 2만7617건 중 전세는 1만4903건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였다. 올해 1분기 노원구의 빌라 전월세 거래 424건 중 전세는 179건으로 42.2%에 그쳤다. 종로구(42.6%)와 강남구(43.0%), 송파구(44.8%), 서대문구(46.0%), 관악구(46.3%), 중구(47.0%), 서초구(49.9%) 등도 전세 비중이 50%를 밑돌았다. 전세 사기가 집중된 지역은 거래량 자체가 적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1분기 전세 거래는 9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9건)보다 40% 감소했다.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늘다 보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전세 사고가 걱정돼 손님들에게 월세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 거래가 줄어든 반면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 비중은 늘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와 준전세 거래는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각각 전체 거래의 30.5%, 11.7%였다. 특히 준전세 비중은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증금 떼일라”…서울 빌라 전세비중 역대 최저

    서울 빌라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1분기(1~3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 사기 우려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 2만7617건 중 전세는 1만4903건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였다. 올해 1분기 노원구의 빌라 전·월세 거래 424건 중 전세는 179건으로 42.2%에 그쳤다. 종로구(42.6%)와 강남구(43.0%), 송파구(44.8%), 서대문구(46.0%), 관악구(46.3%), 중구(47.0%), 서초구(49.9%) 등도 전세 비중이 50%를 밑돌았다.전세 사기가 집중된 지역은 거래량 자체가 적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1분기 전세 거래는 9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9건)보다 40% 감소했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늘다보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전세 사고가 걱정돼 손님들에게 월세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 거래가 줄어든 반면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인 거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 비중은 늘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와 준전세 거래는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각각 전체 거래의 30.5%, 11.7%였다. 특히 준전세 비중은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20통 걸어도 안받아”… ‘피해자 콜센터’는 통화중

    “하루 124통씩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박모 씨(36·서울 송파구)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에 연락했다. 애타는 마음에 시간 날 때마다 전화했지만 보증이행 담당 직원과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음 문의하게 되는 HUG 콜센터나 전국 주요 도시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언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일대일 상담이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가 실행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콜센터 응답률’에 따르면 HUG의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1만5579건으로 응답률은 50.4%에 그쳤다. 상담인력이 2021년 14명에서 지난해 말 94명으로 늘었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응답률이 저조해졌다. 올해 1월 말 신청 건수는 17만2429건으로 응답률은 45.1%로 떨어졌다. 이는 HUG 측과 연결된 경우를 한정한 것으로 HUG에 연락이 닿지 못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실제 상담 수요 대비 응답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로 상담하는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비슷하다. HUG 직원 12명과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 공인중개사 1명이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응대를 도맡고 있다. 인천 센터는 HUG 직원 2명과 인천시 공무원 2명, 법무사 1명으로 더 열악하다. 지난달 31일 운영을 시작해 이날까지 상담 755건이 들어왔지만 현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인천 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방문한 피해자 상담에 보통 1명당 40분 이상 걸린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피스텔 분양 물량 최근 10년내 최저

    집값 상승기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던 오피스텔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성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 자체가 크게 내린 데다, 각종 규제 완화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부동산R114가 분기별 오피스텔 분양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1464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7282실)보다 80%가량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분양 실적인 1만2723실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매매가 역시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19% 하락해 직전 분기(―0.82%)보다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올해 1분기 0.81% 하락했고 경기(―0.81%)와 인천(―1.16%) 등도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 물량이 줄어든 데다 2019년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초과 공급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4∼5%대인 현재 대출금리를 고려하면 그 이상의 임대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한 투자 목적 수요는 크게 늘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분양시장 침체에… 서울서도 ‘중도금 후불제’ 단지 등장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채를 넘어서는 등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서울에서도 중도금 대부분을 잔금과 같이 내도록 납부를 유예해 주는 단지가 나왔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4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은 중도금을 집값의 2%만 내도록 하는 혜택을 내걸었다. 이 단지의 기본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다. 하지만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10%와 중도금 2%만 먼저 내고 나머지 88%(중도금 18%, 잔금 70%)는 입주 때 낼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전매제한이 당첨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계약자 선택에 따라 집값의 12%만 내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중도금 전액 대출 등의 조건을 내건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인천 동구 송림동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10%에서 5%로 낮췄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분양 이후 최근까지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한 상태다. 대전 동구 삼성동 ‘대전역 e편한세상 센텀비스타’도 중도금 비율을 20%로 줄이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내도록 했다. 중도금을 유예하면 입주 때까지 건설사가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 공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불어나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잔금 낼 때 같이 내세요”…서울에도 ‘중도금 후불제’ 등장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채를 넘어서는 등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서울에서도 중도금 대부분을 잔금과 같이 내도록 납부를 유예해주는 단지가 나왔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4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은 중도금을 집값의 2%만 내도록 하는 혜택을 내걸었다. 이 단지의 기본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다. 하지만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10%와 중도금 2%만 먼저 내고 나머지 88%(중도금 18%, 잔금 70%)는 입주 때 낼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전매제한이 당첨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계약자 선택에 따라 집값의 12%만 내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중도금 전액 대출 등의 조건을 내건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인천 동구 송림동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10%에서 5%로 낮췄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분양 이후 최근까지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한 상태다. 대전 동구 삼성동 ‘대전역 e편한세상 센텀비스타’는 통상 60%인 중도금 비율을 20%로 줄여 나머지는 잔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2%만 내면 입주 시까지 연체료 없이 중도금을 유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중도금을 유예하면 입주 때까지 건설사가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 공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불어나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 규제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 규제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정부도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7월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과) 용역 결과를 검토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野 “난수표 3종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국토부도 “공감” 청약-대출-세제에 영향 ‘규제지역’‘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 추진업계 “당장 시장 영향은 제한적장기적으로 수요자 혼란 줄일것” 현행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서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규제지역은 부동산 청약과 대출, 세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고 규제 체계가 뒤엉키면서 부동산 전문가조차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도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 내용을 고려해 하반기(7∼12월)에 최종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7일 현행 3가지 규제지역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세제·전매제한·청약제도를 조정한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국토교통부로 단일화된다. 현재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을 각각 지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부동산관리지역을 결정하면 시장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놓은 상태다. 올해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안과 함께 검토해 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규제지역 개편에 나선 것은 과거 시장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지역에 규제가 더해지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침체기에 제도를 미리 손봐 향후 집값 불안에도 대응하겠다는 계산도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추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청약과 대출, 세제 등 각종 규제가 뒤엉키게 됐다.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안겼을 뿐 아니라 정부가 규제를 조정할 때마다 시장 혼란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제도는 애초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투기 방지 목적의 세금 규제가 나중에 추가됐다. 당초 규제 강도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세다고 알려졌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투기 방지 목적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진 것처럼 규제 위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제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된다. 1단계는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에선 1단계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등 청약 관련 규제는 기존과 같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50%도 현행과 동일하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통합한다. 2단계에서 다주택자는 취득·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LTV는 50%로 유지되지만 DTI는 40%로 강화된다. 부동산업계는 규제지역 단순화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자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이미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해 규제지역 단순화로 수요가 달라지는 등의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제도 개선 효과는 향후 규제지역이 다시 늘 때 수요자 혼란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복잡한 부동산 규제 명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바꾼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서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규제지역은 부동산 청약과 대출, 세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규제 체계가 뒤엉키면서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헷갈린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도 현재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민주당 개정안 내용을 고려해 최종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르면 17일 세 가지로 나뉘어 있던 규제지역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세제·전매제한·청약제도 규제를 조정한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국토교통부로 단일화된다. 현재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을 지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장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부동산관리지역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놓은 상태다. 올해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민주당 안과 함께 검토해 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을 손보는 이유는 현행 규제지역이 시장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가 더해지며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제도는 애초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투기 방지 목적의 세금 규제가 나중에 추가됐다. 규제 강도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강해진다고 알려졌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투기 방지 목적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강도가 더 높은 등 규제 위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규제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부동산관리지역은 규제 강도에 따라 2개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에선 1단계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일부 완화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1년,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등 청약 관련 규제는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대로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통합한다. 2단계에서 다주택자는 취득·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LTV는 50%로 유지되지만, DTI는 40%로 강화된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업계는 규제지역 단순화가 당장 시장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이미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해 규제지역 단순화로 시장 수요가 달라지는 등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제도 개선 효과는 향후 규제지역이 다시 늘어날 때 수요자 혼란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동작구 아파트값 9개월만에 반등… 세종시 4주째 올라

    지난해 6월부터 떨어지던 서울 동작구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반등하고 지난달 ‘반짝 반등’했다가 떨어졌던 송파구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하락 폭도 줄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떨어져 전주(―0.13%)보다 하락 폭이 소폭 줄었다. 지난주(3일 기준) 하락 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한 것을 제외하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이후 하락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올라 지난해 6월 넷째 주(27일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9개월여 만에 멈췄다.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0.02% 올라 반등했다. 부동산원 측은 “송파구와 동작구는 급매물이 팔리면서 아파트값이 올랐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역세권 중저가·소형 위주로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해 일부 아파트값이 오르며 하락 폭이 줄었다”고 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오르며 지난달 셋째 주(20일 기준)부터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보다 0.19%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작·송파 아파트 값 상승…서울 전체 하락 폭도 줄어

    지난해 6월부터 떨어지던 서울 동작구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반등하고 지난달 ‘반짝 반등’했다가 떨어졌던 송파구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하락폭도 줄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떨어져 전주(―0.13%)보다 하락 폭이 소폭 줄었다. 지난주(3일 기준) 하락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한 것을 제외하면 2월 첫째 주(6일 조사 기준) 이후 하락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올라 지난해 6월 넷째 주(27일 조사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9개월여 만에 멈췄다.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0.02% 올라 반등했다. 지난달 6일 기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잠시 반등한 뒤 바로 떨어졌지만 이번 주 다시 올랐다. 부동산원 측은 “송파구와 동작구는 급매물이 팔리면서 아파트값이 올랐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역세권 중저가·소형 위주로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해 일부 아파트값이 오르며 하락폭이 줄었다”고 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오르며 지난달 셋째 주(20일 기준)부터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처인구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보다 0.19%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