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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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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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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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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기타3%

  • ‘경찰국 신설’ 국회로 공 넘긴 경찰…野 “이상민 탄핵 등 총력 저지”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 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전국 경찰회의가 철회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 간 경찰국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 하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선 중진의 한정애 의원에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찰 관련 업무는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데 경찰위 심의조차도 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며 “이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임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이 장관 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당 출신) 권 의원이 형식이야 우리 당 소속이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대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후반기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에 대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이번에 (경찰국 신설 반발에도)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이번 기회에 (경찰대 개혁을)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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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없어” 野 “사적 채용 줄줄이 사탕”

    5년 만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대북 정책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한 가운데 26일 업무보고를 앞둔 한 장관과 이 장관은 야당을 상대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다. 前정권 대북 실정 집중 부각한 與국민의힘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 묻는 데 주력했다. 특히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파고들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흉악범이라고 추방했다는데,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흉악범이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도 긍정하게 된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권 장관은 “탈북민 의사와 다르게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는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어야 했다”며 “그런 부분들이 (전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사적 채용’ 논란에 화력 집중한 野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천으로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라는 패러디가 봇물”이라며 “또 다른 사적 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선 “민간인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정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공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 왔다”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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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국회” “검찰국가”… 법사위 첫날 격전

    “법사위원님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한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하다.”(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25일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50일 넘게 이어진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얻었다”며 민주당에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 후퇴로 보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치열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첫 회의부터 불꽃 튄 법사위의사봉을 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야당과 상의 없이 업무보고를 3일간 단독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된 비판 기능을 위해 부처의 업무보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잡아 달라”고 요구하자 전반기 민주당의 ‘야당 패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그동안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받았다”며 “후반기에는 승자독식 제로섬이 아니라 협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민주당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비판하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던 사이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서 우려스럽다. 절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도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과방위-행안위도 강대강 대치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다투다 결국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합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관할하는 과방위에 당 원톱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경찰을 담당할 행안위에 실세인 장제원 의원을 배정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며 공영 방송과 경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에 맞서 민주당도 과방위원장에 강경파 3선인 정청래 의원을 투입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선출 직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 행안위원들도 이날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시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경찰국을 신설해 다시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는 민주당이 방관·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경찰 출신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 모임에 대해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더니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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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흉악범 북송? 그런 논리면 삼청교육대도 긍정”…野 반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에게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묻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등을 파고들자 전(前) 정부 대북정책의 실정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첫 질의에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가치를 위반했다”고 했다. 강제 북송의 주체를 묻는 질문엔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의사와 다르게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사에 반해 북송된 사건은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장관은 “흉악범이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도 긍정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 사회”라고 했다. 한 장관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북한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 장관의 삼청교육대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선 부적절한 예시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전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NLL 우리 측 바다에 군함을 정박시켜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는 “미흡했다”면서도 “그렇게까지 가정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총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국방부와 통일부의 결과 번복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권 장관은 지금과 2019년의 통일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지는 김병주 의원에게 “2019년도의 통일부 입장은 잘못됐다. 우리 국민이지만 흉악범은 보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선례가 돼서 앞으로의 기준이 돼선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 따라 바꿨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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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동물국회’ 오명” 野 “법치주의 후퇴”…첫 회의부터 불꽃 튄 법사위

    “법사위원님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한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하다”(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25일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50일 넘게 이어진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얻었다”며 민주당에게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 후퇴로 보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치열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첫 회의부터 불꽃 튄 법사위의사봉을 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야당과 상의없이 업무보고를 3일간 단독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된 비판 기능을 위해 부처의 업무보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잡아달라”고 요구하자 전반기 민주당의 ‘야당 패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그동안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받았다”며 “후반기에는 승자독식 제로섬이 아니라 협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민주당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비판하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던 사이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서 우려스럽다. 절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도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 과방위-행안위도 강대강 대치여야가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다투다 결국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합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관할하는 과방위에 당 원톱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경찰을 담당할 행안위에 실세인 장제원 의원을 배정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며 공영 방송과 경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에 맞서 민주당도 과방위원장에 강경파 3선인 정청래 의원을 투입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선출 직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좌지우지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 행안위원들도 이날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시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경찰국을 신설해 다시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는 민주당이 방관·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경찰 출신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 모임에 대해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더니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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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단일화, 접점 필요”에 강병원 “이재명 러닝메이트냐”…97그룹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꼽히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첫 단일화 논의가 싹텄다. 컷오프 문턱을 넘은 비명(비이재명)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이 의원의 독주를 막자는 제안에 후보들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포문은 강병원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컷오프 이전 ‘본선 단일화 공동선언’을 공식 제안드린다”는 글을 올리며 열었다. 그는 “누가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하고 단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적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이 의원과 강 의원을 비롯해 97그룹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과 5선 설훈, 3선 김민석 의원, 원외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까지 8명이 출격했다. 28일 컷오프를 거쳐 이들 중 3명만이 본선에 진출한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재선의원 당 대표 토론회에서도 “컷오프 이전 단일화 추진 방향을 선언하고 누가 살아남든지 단일화의 뜻을 실현해나가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동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스크럼을 짜자. 이 의원은 혁신 주체가 아니라 쇄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97그룹 내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에겐 화살이 쏠렸다. 강병원 의원이 박주민 의원에게 “왜 언론에서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라고 하냐”고 묻자, 박주민 의원은 “나는 이기기 위해 나왔다”고 부인했다. 다만 그는 97그룹 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선 “가치나 당의 혁신 방향 등에 있어서 접점이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인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가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컷오프 이후에는 당연히 그걸(단일화)를 열어놓고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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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제 사당화 위험 커”…어대명 저지 나선 비명계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사당화 논란도 점화시키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 깨기에 나섰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특정인의 정당, 특정인의 사당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며 이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이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제도적인 과정 등이 굉장히 흐려진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서 (이 의원이) 어떻게 인천 계양에 공천이 된 것인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누가 데려온 것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약 30명이 참여하는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김종민 의원은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서 “인천 계양과 서울시장 공천 과정, 김포공항 공약, 박 전 위원장 인사 등에서 당내 의사결정 절차와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등 사당화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어렵다”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대선 시즌3가 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은 연일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친문 성향 강병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대상에서 자격 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며 “‘방탄 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사실상 이 의원을 조준했다. 반면 친명계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의원 몫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이 의원 엄호에 나섰다. 연일 공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맞대응을 자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고 또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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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과방위서 방송 분리 안돼” 野 “의장중재안 거부 유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이었던 제헌절을 넘긴 여야가 18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일단 급한 불만 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이) 과도하게 방송과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고 국회가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소관에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쟁점이 되는 방송 분야는 따로 분리해 야당이 맡으라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 관장 부처를 분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여당이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상임위 배분 협상의 마감 시한도 21일로 미뤄졌다. 여야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5∼27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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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 與 “논의할 때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며 다시 한 번 개헌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어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다”며 “그 출발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헌자문회의를 의장 직속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의장은 정치 활동 내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달 초 취임사에서도 “승자독식 패자 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개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대통령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 의장의 제안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라 본다”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한 분야만 집중해서 결단해야지 기본권 모든 조항에서부터 끝까지 하겠다는 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특위 제안에 동감한다”며 “여야 간 잘 합의해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헌법이 개정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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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출마하며 “고발당하면 사법리스크냐”… 97그룹과 당권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8·2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9대선 패배 이후 130일 만에 이 의원이 제1야당의 선장에 공식 도전하면서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도 더 달아오르게 됐다. 당내 불출마 요구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은 당을 변모시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어 2027년 대선 재도전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확실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의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李 “선거 패배, 행동으로 책임질 것”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갖고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지지자들도 국회 앞에 운집해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이 의원을 응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한 불출마 주장의 근거가 된 3·9대선 및 6·1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며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당권 도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도 했다. 3·9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위성정당, 성범죄 등 민주당의 실책에 대해 사과했던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바꿔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다”며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 ‘사법리스크’ 우려, ‘反이재명’ 기류는 여전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검경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등 이 의원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조용히 진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과리를 치고 온 동네에다 소문을 내는 게 주 목적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냐”고 검찰을 성토했다. 또 “무혐의 처리된 것을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당의 전면에 나설 경우 친명(친이재명) 진영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고,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이 출사표를 내면서 반명(반이재명) 진영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5선의 설훈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겨냥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표 선거는 이 의원과 설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 97그룹, 3선의 김민석 의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 원외 인사까지 9명이 뛰어들었다. 이 중 28일 진행되는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3명이 본선에 오르게 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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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모든것 바꾸겠다” 당대표 출마…어대명이냐, 세대교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9대선 패배 이후 130일만에 이 의원이 제1야당의 선장에 공식 도전하면서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도 더 달아오르게 됐다. 당내 불출마 요구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은 당을 변모시켜 2024년 총선을 승리하고, 이어 2027년 대선 재도전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확실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의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李 “선거 패배, 행동으로 책임질 것”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갖고 “사즉생(死卽生)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지지자들도 국회 앞에 운집해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이 의원을 응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한 불출마 주장의 근거가 된 3·9대선 및 6·1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며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당권 도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도 했다. 3·9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위성정당, 성범죄 등 민주당의 실책에 대해 사과했던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바꿔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다”며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놓은 ‘3무’(무능·무책임·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 ‘사법리스크’ 우려, ‘反이재명’ 기류는 여전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사법리스크’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검경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등 이 의원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초기까지 통계를 한 번 내봤더니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압수수색, 조사, 수사, 감사를 받았다”며 “조용히 진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가리를 치고 온 동네에다가 소문을 내는 게 주 목적인 것 같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이 의원이 당의 전면에 나설 경우 친명(친이재명) 진영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고,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이 출사표를 내면서 반명(반이재명) 진영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5선의 설훈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겨냥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이 의원과 설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 97그룹, 3선의 김민석 의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 원외 인사까지 9명이 뛰어들었다. 이 중 28일 진행되는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3명이 본선에 오르게 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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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하자”…與 “논의할 때 아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며 다시 한 번 개헌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지금 단계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어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다”며 “그 출발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헌자문회의를 의장 직속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의장은 정치 활동 내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달 초 취임사에서도 “승자독식 패자 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개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대통령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 의장의 제안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라 본다”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한 분야만 집중해서 결단해야지 기본권 모든 조항에서부터 끝까지 하겠다는 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특위 제안에 동감한다”며 “여야 간 잘 합의해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헌법이 개정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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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7일 당대표 출마… 의원 30명은 ‘非明 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8·28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으로서의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의 출마선언문에는 △민주당의 혁신 △민주당다운 민주당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인 및 견제 등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아무도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데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 정부와 ‘거대 야당’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후보 등록 후 첫 공식 일정으로는 이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와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중 한 곳에서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북으로 이동해 ‘텃밭’ 호남의 표심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의 등판에 발맞춰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출마 러시도 이어졌다. 대선 경선부터 이 의원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찬대 의원은 이날 스스로를 ‘이재명 러닝메이트’라고 강조하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 외에 김병기 주철현 의원도 출마를 막판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에 맞선 ‘비명(비이재명) 연대’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이 주축이 돼 꾸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가칭)는 매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민주당의 선거 연패 원인을 진단하고 당의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뜻있는 의원 서른 명 정도가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매주 한 번씩 모여 공개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흘러가면 민주당이 얼굴만 바뀌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배 위에 난 구멍은 그대론데 1등석 주인만 바뀌었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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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제북송 국조-특검 추진”… 野 “지지율 하락하자 신북풍몰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2명의 자필 귀순의향서 서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서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도 다 속인 것”이라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 내리고 여권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쟁점화한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3일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북송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도 14일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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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權 “언론노조가 방송 좌우” vs 野 “언론장악 저지”… 과방위 쟁탈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도시락 오찬 회동까지 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당초 여야는 제헌절(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측이 방송에서 협상 내용을 유출했다며 협상 잠정 결렬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방송에 출연해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각각 6명씩,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법안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중 하나를 (가져가도록) 선택권을 줬다”며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내용을 유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송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 필요에 따라 생중계 하듯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 무슨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진정성 없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했다. 이날 한때 “합의문 초안까지도 써보고 있다”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솔직히 KBS,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며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고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빨간 눈에는 빨간색만 보이나 보다”면서 “공영방송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반드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 장악 의도를 막기 위해 과방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통위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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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특검 추진” vs “배후 밝혀야”…與野 ‘강제북송’ 놓고 공방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1999년 페스카마호 선박 사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쟁점화한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자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항의하시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했고, 통일부에 대해 “통일부도 얄미운 게 장관이 바뀌었다고 또 입장을 바꾸냐. 이게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13일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북송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도 14일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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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권 도전’ 이재명 출사표서 협치 강조…‘친명계’도 최고위원 출마 러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8·28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으로서의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이 막판 고심 중인 출마선언문에는 △민주당의 혁신 △민주당다운 민주당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인 및 견제 등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아무도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데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라며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선 정부와 ‘거대 야당’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 후 첫 공식 일정으로는 이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와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중 한 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북으로 이동해 ‘텃밭’ 호남의 표심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의원은 당선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지난 주말 광주를 찾기도 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출마 러시도 이어졌다.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 의원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찬대 의원은 이날 스스로를 러닝메이트라고 강조하며 “이재명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 외에 서영교 정청래 이수진(서울 동작을) 장경태 의원 등도 연일 ‘이재명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김병기 주철현 의원도 출마를 막판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에 맞선 ‘비명(비이재명) 연대’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이 주축이 돼 꾸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가칭)’는 매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민주당의 선거 연패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당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뜻있는 의원들 서른 명 정도가 전당대회와 상관 없이 매주 한번씩 모여 공개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 흘러가면 민주당이 얼굴만 바뀌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배 위에 난 구멍은 그대론데 1등석 주인만 바뀌었다”며 이 의원을 직격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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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앞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 근무 논란에 사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누나 안모 씨는 안정권 씨의 영상 플랫폼인 ‘벨라도’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합류한 뒤 대통령실에 정식 임용됐다. 안정권 씨는 5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막말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인 극우 성향 유튜버다. 누나 안 씨는 안정권 씨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대신 진행한 적도 있다. 안정권 씨와 벨라도 직원들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前) 대통령 사저 앞 혐오 시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독려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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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vs 97그룹’ 본격 대결… 李, 17일 당대표 출마 선언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일인 17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일제히 출마 선언을 마친 가운데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구도로 자리잡으면서 ‘러닝메이트’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 이미지 탈피 고심하는 李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17일을 공식 출격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여전히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라며 “등판 즉시 이 의원에게 집중될 ‘네거티브’ 공격을 하루라도 덜 두드려 맞자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 의원 측은 강성 이미지 탈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참모그룹 회의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주도해 온 강경파 초선 의원그룹인 “‘처럼회’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들을 비롯해 강경파 정청래 의원 등이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이 당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 대신 김병욱 박찬대 문진석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도 이 의원에겐 부담이다.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이 의원의 당 대표 수행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어대명’ 프레임을 깨기 위한 97그룹의 단일화 가능성도 변수다. 박용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어대명이라는 체념의 울타리를 부수고 민주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썩들썩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 단일화도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친명계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4명이 각각 성장한 배경이라든지 정치에 입문한 이후 행보가 다른데 무리하게 그룹으로 엮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거리를 뒀다. 이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다 “출마 결심은 아직인지” “고심 중인 부분이 어떤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맙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개딸’ 등 강성 지지층과 주고받은 트윗에선 “주인 노릇 잘해야 주인 대접 받는다” “월 1000원 당비를 내면 민주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 가능하다” “누구 좋으라고 탈당하냐” 등 공격적인 당 가입 및 활동을 주문했다.○ 윤곽 드러낸 최고위원 대진표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최고위원 출마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출마자마다 ‘이재명 마케팅’을 가동한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낀 친문(친문재인) 및 비명계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에서 “유능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며 “비록 (선거에서) 패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했다. 처럼회 소속 장경태 의원과 3선 서영교 의원에 이어 역시 ‘이재명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나선 것. 이에 맞서 친문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윤영찬 의원이 12일 각각 출마 선언에 나선다. 두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인 ‘초금회’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광주 지역 송갑석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만 친명계가 차지해도 완전한 ‘이재명 체제’가 구축된다. 최고위원 7명 중 2명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 친명 대 비명, 친명 대 친문 간 치열한 컷오프 전쟁이 예상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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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종합부동산세’→‘국토균형세’ 명칭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었던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종부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것.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아직 당론으로 발의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세금의 이름만 바꿔 여론 전환을 시도하는 ‘이름 세탁’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합산 가액이 11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 가량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는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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