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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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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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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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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안철수, 당권 앞으로…대선 두달만에 초고속 정치복귀

    李, 선대위장도 맡아 진두지휘당권 핵심 변수로… 계파갈등 불씨될수도국민의힘 “대장동 수사 방탄용 의심” 공세 3·9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재등판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초고속 복귀’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히 이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의 당내 장악력과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등판에 대해 “수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6일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이 전 지사가) 이번 선거에 직접 출전해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텃밭’에 이 전 지사의 ‘맨파워’가 더해지면 계양을 사수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후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한다”며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의 승리는 물론이고 서울 송영길과 경기 김동연, 인천 박남춘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등판으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도 변수가 생겼다. 당초 8월 전당대회 도전이 예상되던 이 전 지사의 복귀 시점이 앞당겨졌기 때문. 이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로선 이번 지방선거 총책임자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계양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전체 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그의 당권 가도에 없던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추후 당권을 둘러싼 당내 파벌 싸움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올 거면 당권 도전은 포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며 “이 전 지사가 전당대회까지 출마할 경우 당내 신구(新舊) 세력 간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한 지리멸렬한 수사에 방탄을 치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결국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한 도구였음을,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떳떳함이 아닌 부끄러움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맞서 이 대표의 차출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요청이 있다면 따르겠지만 대표급 인사들이 나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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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안철수, 당권 앞으로…초고속 재등판 ‘이례적’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6일 공식화했다.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에,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분당갑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3·9대선 이후 58일 만에 재등판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정치계 ‘복귀 공식’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모두 우선 원내에 입성한 뒤, 추후 당권까지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이 전 지사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지냈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는다. 이 전 지사는 대선 패배 직후만 해도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예상보다 복귀 시점이 두 달 이상 빨라진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보궐선거에 직접 나서는 동시에 수도권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안 위원장의 정치 무대 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지만, 그 역시 내년 전당대회가 공식 등판 시점으로 관측됐다.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당장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오르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시 정국의 한 가운데에 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패배 뒤 2015년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한 것과 비교해 두 사람 모두 이례적으로 빠르게 다시 링 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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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초고속 복귀’에 반응 엇갈려…8월 전대에도 변수

    3·9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재등판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초고속 복귀’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히 이 전 지사가 민주당의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의 당 내 장악력과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등판에 대해 “수사 방탄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6일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이 전 지사가) 이번 선거에 직접 출전해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텃밭’에서 이 전 지사의 ‘맨파워’가 더해지면서 계양에서의 승리는 물론 지방선거에서의 후광효과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한다”며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의 승리는 물론 서울 송영길과 경기 김동연, 인천 박남춘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등판으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도 변수가 생겼다. 이 전 지사는 당초 6월 보궐선거보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한 복귀를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직전 당 대선 후보로서 당이 어려울 땐 당의 요청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 총책임자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인천 계양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전체 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선 당권 가도 목표에 없던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권을 둘러싼 당내 파벌 싸움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 사이에서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올 거면 당권 도전은 포기하라는 기류가 이어져 왔다”이라며 “이 전 지사가 추후 전당대회에 출마 시 당내 신구(新舊) 세력 간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한 지리멸렬한 수사에 방탄을 치려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결국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행보를 위한 도구였음을,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떳떳함이 아닌 부끄러움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을 도망쳐 서울로 간 송영길, 경기도를 도망쳐서 오고자 하는 이재명은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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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의혹’ 수색영장에 이재명 부부 ‘피의자’ 적시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어서 이 고문이 공범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올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 치 급여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올 2월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인카드 6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8500만 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등 총 5억5200만 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고문 측 관계자는 “국고 손실 혐의는 물론이고 액수까지 터무니없다”며 “이 고문뿐 아니라 부인 김 씨도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경찰이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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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동훈 딸 高1때 논문 6편, 부모 찬스”…韓 “에세이 등 학교과제 업로드, 왜곡 과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등학생 딸의 논문 작성 등 ‘스펙 쌓기’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 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지난해 논문 6개를 작성하고, 2020∼2021년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간했다는 신문 보도를 거론하며 “고등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입시 컨설팅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서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해 언급한 글은 (딸이) 3년에 걸쳐 학교 과제 등을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등을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어 전자책에 대해서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출판사를 통해 정식 책을 출판한 것처럼 오해되도록 보도했다. 봉사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10∼30페이지짜리 강의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 딸은 지난해 10∼11월 ‘ABC Research Alert’라는 학술지 사이트에 ‘코로나19에 관한 분석’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의 글을 3∼4장 분량으로 올렸다. 논문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연구나 서적을 요약한 수준이었다. 한 방송사는 4일 저녁 한 후보자의 딸이 미국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 수상 사실을 허위로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영길 서울시장선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5일 “수기기록 등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상내역이 누락됐음을 인지했다”며 수상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2021년 11월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송 후보 등을 거론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를 사과하라”고 역공을 폈다. 한 후보자 측은 딸 인터뷰를 실은 미국 매체가 실제로는 돈을 받고 글을 올리는 곳이란 의혹 제기에 대해 “영어학습 봉사활동에 해외 교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미국 블로그 홍보 에이전시에 4만 원(건당) 정도를 지불하고 글 게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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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보선 출마’ 놓고 측근 그룹도 찬반 갈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사진)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혼선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이 전 지사의 측근 그룹에서도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6일 이 전 지사가 출마 관련 결정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와 관련해 “갑자기 2, 3일 사이에 여론이 확 일면서 이 전 지사가 전면에 나서 선거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어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지사의 핵심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 측근 의원들도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요구하는 주장은 “당과 지역이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의원 4명은 “처절하고 간절하게 이 전 지사의 계양을 공천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도 지원해야 하고 보궐선거도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지사의 또 다른 측근 그룹인 이른바 ‘경기도팀’은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주축이 된 경기도팀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곁을 지켜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팀 인사들은 이 전 지사의 정치적인 미래를 고려할 때 굳이 이번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태도”라며 “출마 명분 등에 대한 고심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고, 성남과 경기를 주무대로 활동했던 이 전 지사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출마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반대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차라리 이 전 지사가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분당갑 민주당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지사의 분당갑 출마가 대의에 맞고,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 민주당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다. 이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출마, 불출마 관련 의견을 모두 듣고 최종 숙고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에 따라 6일 민주당 비대위가 인천 계양을 등의 공천을 논의하고, 이 전 지사 역시 그에 맞춰 입장 표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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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부 “중수청, 尹정부에 ‘잘 드는 칼’ 선사”…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기관의 독립성과 청장 임명권한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중수청의 검찰화(化)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장 임명권과 관련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곧 야당이 될 우리 민주당에 비토권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선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중수청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럴(중수청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작용,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은 검찰과 경찰, 중수청의 상호 견제”라며 “중수청과 관련한 우려들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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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나와 윤석열의 싸움” …김은혜 “尹정부 추진력으로 道 발전”

    “이번 선거는 저와 김은혜 후보가 아닌 저와 윤석열 당선인의 싸움이다.”(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경기도 발전은 국민의힘 새 정부의 추진력 아니면 불가능하다.”(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3·9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막판 단일화를 한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각각 ‘이심’과 ‘윤심’을 앞세워 초접전의 지지율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만큼은 반드시 사수해 기세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3·9대선의 연장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해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김동연, 연일 “윤석열 독주 막겠다”김동연 후보는 연일 윤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우며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3일 MBN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싸움도 괜찮다. 독주를 막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4일엔 윤 당선인이 사실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백지화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자신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취임하기 전부터 줄줄이 대선 핵심 공약이 사라지고,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경기도민의 숙원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적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GTX 신규 노선 신설 방안이 전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라고만 언급된 점을 비판한 것. 그러면서 “‘철도 까는 여인’이 되겠다며 윤 당선인과 GTX 민생 행보를 벌인 김은혜 후보는 이제 무슨 말을 할까”라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공약은 ‘일’이 아닌 ‘말’일 뿐”이라고 김은혜 후보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과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경기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기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기청년은행’에서 저금리로 장기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기에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모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경기청년 갭이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얼평’ 후보 김동연 사퇴하라”김은혜 후보는 연일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김동연 후보를 겨냥해 “계속 그런 비난을 할 거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도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선거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본에 충실한 경기도 교육을 강조하며 ‘경기교육 레벨업’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또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차라리 본인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가서 당당히 평가받고, 검증받는 것이 어떨까 제3자 입장에서 권유해 드리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가 최근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하는 자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길 원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외모로 내가 평가받거나 외모라는 잣대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마음속에 거북함과 부담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이날 “‘얼평(얼굴 평가)’ 후보 김동연은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캠프 이경 대변인은 “여기서 ‘얼굴’이란 지명도나 유명세를 의미한다”며 “김은혜 후보에게 수능 국어 공부를 권한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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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女보좌관들 “최강욱, 말장난으로 제보자 모욕”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의 회의 중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여성 보좌진이 “최 의원이 말장난으로 응대하며 제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 보좌관 일동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최 의원이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오히려 사건을 제보한 보좌진에게는 ‘보좌진이 오해한 것’ ‘회의 내용 유출이 더 문제’ ‘제보자 색출 필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정의냐”며 “더 이상의 거짓 변명을 멈추고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달라”고 했다. 또 “당 윤리감찰기구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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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나와 尹의 싸움”…김은혜 “국회의원 나가라”

    “이번 선거는 저와 김은혜 후보가 아닌 저와 윤석열 당선자와 싸움이다.”(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경기도 발전은 국민의힘 새 정부의 추진력 아니면 불가능하다.”(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있다. 3·9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막판 단일화를 성사시킨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각각 ‘이심’과 ‘윤심’을 앞세워 초접전의 지지율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만큼은 반드시 사수해 기세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3·9 대선의 연장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해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김동연, 연일 “윤석열 독주 막겠다”김동연 후보는 연일 윤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우며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3일 MBN에 출연해 “윤 당선자와 싸움도 괜찮다. 독주를 막겠다는 각오”라며 이 같이 말했다. 4일엔 윤 당선인이 사실상 GTX 공약을 백지화 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자신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취임하기 전부터 줄줄이 대선 핵심 공약이 사라지고,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경기도민의 숙원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적었다.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GTX 신규노선 신설 방안이 전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신규노선 확대방안 검토’라고만 언급된 점을 비판한 것. 그러면서“‘철도 까는 여인’이 되겠다며 윤 당선인과 GTX 민생행보를 벌인 김은혜 후보는 이제 무슨 말을 할까”라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공약은 ‘일’이 아닌 ‘말’일뿐”이라고 김은혜 후보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과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경기찬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기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기청년은행’에서 저금리로 장기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기에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모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경기청년 갭이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은혜, 김 겨냥해 “국회의원 나가라”김은혜 후보는 연일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김동연 후보를 겨냥해 “계속 그런 비난을 할 거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도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선거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차라리 본인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가서 당당히 평가받고, 검증받는 것이 어떨까 제3자 입장에서 권유해드리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본에 충실한 경기도 교육을 강조하며 ‘경기교육 레벨업’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또 “새로 선출될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지금껏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뒤처진 경기 교육을 타파하고,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윤 당선인 특별고문을 지낸 임태희 예비후보가 보수진영의 유일한 주자로 나선 점을 언급하며 힘을 실은 것이다. 김동연 후보가 최근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하는 자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길 원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외모로 내가 평가받거나 외모라는 잣대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마음속에 거북함과 부담이 있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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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수청 설치해 檢수사권 완전 박탈”… 국힘 “尹취임후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기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일을 사개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4개월 뒤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중수청이 설치되면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명분으로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미비점과 오해가 있는 것들을 불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논의하자는 테이블로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만들 때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재안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불참하겠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사개특위 역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도 민주당의 독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유지할지는 변수다. 여야는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에서 하반기 원 구성 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중수청 설치 입법을 강행할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再議)할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선 171석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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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늦추며 ‘검수완박’ 직접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목표로 했던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공포’까지 달성했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독주’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로 시간을 조정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그동안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이날은 국회 본회의의 법안 처리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로 늦춰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 174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것.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밀어붙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사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사개특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중수청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文 “檢수사 공정성 우려” 검수완박 공포… 국힘 “법치주의 종언” 본회의 통과 4시간뒤 국무회의 의결민주, 당론채택 21일만에 마침표… 본회의 3분만에 형소법 속전속결文 “檢개혁은 역사-시대의 소명”… 민주 ‘꼼수’ 입법독주에 힘 실어줘국힘 “죄 짓고도 벌 안받겠다는 뜻”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개의 3분 만인 오전 10시 6분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당청이 하루 만에 합심해 통과시켜 버린 것. ‘꼼수 릴레이’로 절차적 당위성까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 文,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국회 상황에 따라 오후로 미뤘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심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 반발에도 끝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직접범죄 수사권 축소 등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또 “관련 부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입법 절차에 있어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작 민주당, 주연 文 대통령인 트루먼쇼”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자축 분위기였다.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땐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수기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벼랑 끝까지 몰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죄는 지었지만 벌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논평을 통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후 이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건의문을 들고 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을 만나지 못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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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수완박 놓고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국민의힘 “집단적 도피의식”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개의 3분만인 오전 10시 6분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당청이 하루 만에 합심해 통과시켜 버린 것. ‘꼼수 릴레이’로 절차적 당위성까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 文,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국회 상황에 따라 오후로 미뤘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심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 반발에도 끝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직접범죄 수사권 축소 등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또 “관련 부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입법 절차에 있어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작 민주당, 주연 文대통령인 트루먼쇼”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자축 분위기였다.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땐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수기 분업’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벼랑 끝까지 몰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죄는 지었지만 벌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본회의 후 이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공포’ 사태의 최소한 공모자”라며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문 대통령이) 애초 기획자일지도 모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건의문을 들고 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을 만나지 못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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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차출론에… 송영길 “공론화 필요” 김동연 “요청땐 결단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6·1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당내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각각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당심(黨心)을 강조하며 후보 추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은 빠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송 전 대표는 2일 KBS 라디오에서 “저는 일관되게 이 고문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고문의 출마를 위해서 당의 뜻을 모아 요청하는 일종의 추대 형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고문은 송 전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인천 계양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16, 17, 18, 20,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곳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양을 지역을 노리는 인사들도 많지만, 반대로 이 고문의 안정적인 원내 입성을 위해 이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지지층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보궐선거 출마는 국민이나 당에서 역할을 요청한다면 고민할 일이지 지금 판단하거나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치인은 대의와 국민 여론에 맞게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계양을 출마 여부를 이 고문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당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고문도 막판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 측 핵심 관계자는 “이 고문의 출마설은 외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 고문 본인이 먼저 나서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출마든 선거 지원이든 당의 요청이 있으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런 이 고문 측의 태도는 이 고문 출마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 고문의 출마에 대한 당내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3·9대선에서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저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년 재·보궐이든 그다음 총선이든 이 고문이 한 번 의회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보궐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에는 좀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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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화상회의서 동료의원에 성희롱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당내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내에서도 최 의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화상회의에서 남성 A 의원의 얼굴이 화면에 뜨지 않자 “××이 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말을 했다. 당시 회의에는 여성 보좌관과 당직자들도 참여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발언이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해당 발언을 들은 다수가 ‘오해’를 넘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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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차출설’에 엇갈리는 당내 기류…“공론화 필요” “아직 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6·1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당내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각각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당심(黨心)을 강조하며 후보 추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은 빠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송 전 대표는 2일 KBS 라디오에서 “저는 일관되게 이 고문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고문의 출마를 위해서 당의 뜻을 모아 요청하는 일종의 추대 형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고문은 송 전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인천 계양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16, 17, 18, 20,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곳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양을 지역을 노리는 인사들도 많지만, 반대로 이 고문의 안정적인 원내 입성을 위해 이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지지층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보궐 선거 출마는 국민이나 당에서 역할을 요청한다면 고민할 일이지 지금 판단하거나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치인은 대의와 국민여론에 맞게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계양을 출마 여부를 이 고문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당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고문도 막판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 측 핵심 관계자는 “이 고문의 출마설은 외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 고문 본인이 먼저 나서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출마든 선거 지원이든 당의 요청이 있으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런 이 고문 측의 태도는 이 고문 출마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 고문의 출마에 대한 당내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3·9대선에서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저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년 재보궐이든 그다음 총선이든 이 고문이 한 번 의회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보궐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에는 좀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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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안철수 출마론, 판 커진 尹정부 첫선거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총 7곳으로 확정됐다. 선거를 30일 앞두고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된 보궐선거에 3·9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거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 공석이 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민주당 송영길·서울시장 후보) △경기 성남 분당갑(국민의힘 김은혜·경기지사 후보)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대구시장 후보) △강원 원주갑(민주당 이광재·강원지사 후보) △충남 보령-서천(국민의힘 김태흠·충남지사 후보) △경남 창원 의창(국민의힘 박완수·경남지사 후보) △제주 제주을(민주당 오영훈·제주지사 후보) 등 총 7곳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은 선거 30일 전인 이달 2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이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등 대선주자급 거물들이 보궐선거에 직접 나설지 여부다.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에, 안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 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안 위원장 역시 지난달 29일 성남 분당갑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1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여야는 2일부터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국면을 맞이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더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후폭풍으로 여야가 더 강하게 부딪칠 것”이라며 “특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지방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시작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했다. 6·1 보선 7곳, 尹정부 출범 22일만에 첫 시험대… 여야 총력전 대선주자 출마론, 판 커지는 6·1선거이재명-안철수, 출마에 선긋지만 대선 겨냥해 원내 입성 노릴수도지방선거 승패, 수도권서 판가름… 민주 “최소 2승” 국힘은 “싹쓸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에 이춘희… 광역단체장 17곳 대진표 확정 “사실상 ‘3·9대선 2라운드’이자 ‘미니 총선’급 선거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같은 말이 나온다.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3·9대선의 ‘연장전’ 성격에 더해 2024년 치러질 차기 총선에 대비하는 지방권력 확보전이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반드시 승리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강행과 인사 참패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연승을 통해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에 좀 더 힘을 실어 달라는 메시지도 적극 설파할 계획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李-安 출마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3·9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등판 여부다.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진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기 대선 재도전을 노리는 만큼 원내 입성을 통한 정치적 공간 확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이 전 지사의 경우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지사의 출마 명분은 약하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 이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역대 최대 득표를 이끌어 낸 이 전 지사가 칩거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재명을 계양에 전략공천하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분당갑엔 안 위원장이 창업한 안랩 본사를 비롯한 첨단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집중돼 있어 적합한 지역구라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당 이후 차기 당권 도전을 생각하는 안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원내 입성을 위해 좋은 카드”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꽃가마(전략공천)는 태워 드릴 수 없다”면서 경선 원칙을 시사하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게 리스크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전체 발표를 맡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도 이날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 이재명에서 비롯된 불법과 불명예를 지우고 분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전 의원에게 석패한 김병관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수도권서 판가름… 충청·강원도 격전지민주당은 이날 이춘희 현 시장을 세종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진표가 완성된 것.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 역시 수도권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중 최소 2곳에서의 승리를, 국민의힘은 3곳 모두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는 송 전 대표가 확정돼 오세훈 현 시장과 맞붙는다. 경기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의원과 3·9대선 막판 이 전 지사와 단일화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각각 ‘윤심’과 ‘이심’을 내세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에선 민주당 소속 박남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전 시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충청, 강원도 주요 격전지로 꼽힌다. 충북에선 ‘윤심’과 ‘문심’이 맞붙는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았던 김영환 전 의원이 출격한다. 충남에선 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현 지사와 역시 윤 당선인의 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태흠 전 의원이 붙는다. 강원에선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12년 만에 강원도지사 재도전에 나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와 대결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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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법안에 ‘중수청 설치’ 빠져… 국힘, 신설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여야가 또 한 번의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중수청 발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2일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시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 규정도 담겼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의장실에서) 중수청 관련 부칙을 넣지 말자고 했다”며 “대신 내일(29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건이 처리되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겨 있던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파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시점도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오전 10시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아니면 다음 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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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사개특위 설치 추진” vs 국힘 “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여야가 또 한 번의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중수청 발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2일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기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시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 규정도 담겼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빼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의장실에서) 중수청 관련 부칙을 넣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민주당은 곧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겨있던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파기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시점도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오전 10시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아니면 다음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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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尹측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해지자 아예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다시 회기를 마쳐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그런 다음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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