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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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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올해 토지 증여-매매량 역대 최대 수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토지 증여량과 매매량이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내년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매매와 증여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토지 증여량은 26만6915필지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토지 증여량이 24만5059필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2만 필지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등 전국 11곳의 시도에서 역대 최대 증여량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토지 매매량도 162만8540필지로 2006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기존 4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른 것이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 소유자들이 내년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미리 팔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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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매 낙찰률 올해 최저, 세종선 미분양… 집값 조정 신호?

    #1.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m²)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입찰 최저가는 감정가인 25억 원. 가장 최근 거래 가격(26억 원)보다 1억 원 낮았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올 10월까지만 해도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사례가 잇따랐던 분위기가 불과 한 달여 만에 크게 달라졌다. #2. 서울 관악구 ‘신림푸르지오 1차’는 1456채 대단지인데도 올 10월 이후 매매 거래는 단 4건에 그친다. 가장 최근인 올 10월 전용 84m²가 10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 9월 역대 최고가(11억6000만 원)보다 1억30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같은 날 계약된 전용 138m²는 기존 최고가(14억 원)보다 비싼 14억6000만 원에 팔리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집값이 더 떨어질지 현지 공인중개업소는 주목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했던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몰렸던 경매 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원 경매 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45건 중 17건이 유찰됐다. 낙찰률은 62.2%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 10월 역대 가장 높은 119.9%까지로 치솟았지만 지난달 107.9%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52.9%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106.2%에서 104.2%로 하락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주택 시장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꼽힌다. 낙찰가는 기존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향후 집값 전망치를 고려해 써내기 때문이다. 낙찰률과 낙찰가율 동반 하락은 향후 집값 하락을 점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 세종에서 2016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 도시형생활주택 129채로 환금성은 부족하지만, 워낙 수요가 탄탄했던 세종시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7월까지만 해도 1148채였던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현재 1933채로 1.7배로 늘었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과 대구는 주택 공급이 단기간 크게 늘어난 지역이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기준 올 7월 하락 전환됐으며, 대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보합세(0%)였다. 이 같은 하락세는 수도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경기 동두천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 하락했다. 최근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 전환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집값 하락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0월 넷째 주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인 곳은 대구와 세종뿐이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전남의 매매수급지수도 100 밑으로 떨어졌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종, 대구는 주택 공급이 많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서울은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대출 규제로 수요가 억눌리면서 가격 상승 폭이 줄고 거래가 끊긴 상황이라 내년 정책 변수에 따라 가격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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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시행일 미정에… “잔금날짜 미뤄달라” 시장 혼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5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 하반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잔금일을 맞는 거래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날짜를 법 시행 이후로 미뤄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전과 이후 1주택자의 양도세가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나면서 잔금일을 미루려는 것이다. 이 같은 혼선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법 공포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일반적으로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걸쳐 공포된다. 이 기간은 2∼3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번 개정안의 법적 효력은 공포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포 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2월 중순 잔금을 앞둔 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시행 이후로 바꿀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매수인에게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시행 날짜가 나오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달 중순에서 20일 사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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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등 2351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전국에서 신혼희망타운과 임대주택 2351채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총 5개 단지로 공급 물량은 △경기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193채 △경기 연천 2블록 국민임대 140채 △충남 태안평천3 A블록 국민임대 474채, 영구임대 268채 △전남 영암남풍 1블록 국민임대 90채, 영구임대 30채 △경남 양산사송 A-4블록 국민임대 1156채다. 23일 경기 연천 2블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먼저 나온 뒤 이달 말 나머지 4개 지역 관련 공고가 이뤄진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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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통장 1443만개 ‘역대 최다’

    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수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통장 개수는 1442만9228개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집값 급등과 공급 부족 등 영향으로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경기가 398만8551개로 1순위 청약통장 개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367만5855개 △인천 79만9717개 △부산 76만2269개 △경남 65만8967개 △대구 60만8167개 순이었다. 특히 최근 1년(2020년 10월∼올 10월) 동안 수도권 1순위 통장이 크게 늘었다. 인천이 1년 새 16.1%(11만1008개) 늘었고, 경기가 12.2%(43만3173개), 서울이 10.1%(33만4588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에서는 강원이 14.2%(4만8799개), 대전이 11.1%(4만8247개) 늘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 청약을 노리는 예비 청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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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어’ 압구정3구역, 재건축 패스트트랙 탄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주도 재건축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린 압구정동에서 이른바 ‘오세훈표’ 재건축 방식이 처음 추진됨에 따라 다른 강남권 아파트가 추가로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0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조만간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압구정에서 첫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입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 시장이 올해 4월 취임한 이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사업 시작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3년으로 줄이고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주민 동의율 30%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조합이 구청에 사업을 신청한 뒤 구청이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접수시키면 사업이 바로 진행된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총 4065채 규모로 압구정 내 6개 정비구역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남단 사이에 위치해 압구정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올 4월에는 현대 7차 아파트 전용 245.2m²(80평)가 80억 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압구정3구역 시공권을 따내야 최종 승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상징성이 큰 사업지인 만큼 서울시도 지난달 26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공을 들였다. 당시 주민설명회가 열린 서울 구정고 체육관에는 조합원 500여 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도 참석했다. ○ “공급 효과 클 것” 기대감 vs “집값 자극” 우려 압구정3구역의 사업 참여를 계기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서울시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는 총 8곳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동 내 다른 구역을 포함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단지에서 문의가 계속 온다”며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 같아 전담 인력을 더 뽑기로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재건축 단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난을 일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단기간의 집값 자극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 수 대비 1.6배 주택이 순증하는 효과가 있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려는 주요 단지들의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신속통합기획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속통합기획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입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재건축·재개발’ 방식.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 3년으로 줄어든다. 사업 주체는 층수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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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사우디 2조원 가스시설 수주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약 2조 원 규모의 ‘사우디 자푸라 가스 처리 시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담만 남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자푸라 가스전의 가스 처리 시설과 황 회수 설비(황화수소에서 황을 회수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55%, 현대건설이 45%의 지분을 투자한 조인트벤처가 참여한다. 두 회사는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팀을 이뤄 대형 플랜트 사업을 이끈 경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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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완료 매물 온라인 게시하면… 공인중개업소에 과태료 500만원

    거래가 끝난 매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남겨두는 공인중개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을 연계해 온라인 허위 매물 단속에 나선다. 입주 가능일과 부동산 소재지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입주 가능일은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는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입주 가능 일을 표시하도록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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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미리보기]아파트 닮은 ‘주거용 설계’ 오피스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대형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축소판인 ‘스타필드 빌리지’와 대형 입시 학원이 단지 내부에 들어선다. 2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13개동(지하 5층, 지상 49층)에 아파트 744채(전용면적 84m², 164m²)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전용 84m², 147m²)이 들어선다. 다음 달 오피스텔 청약을 먼저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설계했다. 펜트하우스 10실(전용 147m²)을 제외한 전용 84m²에는 모두 방 3개와 욕실 2개가 들어선다. 주방 주변에는 다용도실과 선반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넓혔다. 거실은 우물천장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쇼핑과 문화생활을 단지 안에서 즐길 수 있게 ‘스타필드 빌리지’ 1호점이 들어선다. 스타필드 빌리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로 도심 외곽에 대규모로 들어섰던 기존 스타필드와 달리 걸어서 오는 고객을 겨냥해 약 1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카데미와 의료 시설, 식품관 등 편의시설이 이곳에 들어선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입주민 자녀는 단지 내에 생기는 입시 전문 학원 ‘종로엠스쿨’을 2년 동안 수강료의 50%만 내고 다닐 수 있다. 경기 와동초와 지산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와 GX룸(요가 에어로빅댄스 공간), 복층 골프연습장 등이 마련된다. 각 건물 최상층인 49층에는 운정신도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된다. 북카페와 스터디룸, 상상도서관, 남녀 독서실 등 자녀 학습 공간도 마련된다.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에도 공을 들였다. 단지 내부에는 갖가지 나무와 화초가 어우러진 테마 정원을 조성한다. 건물 저층부는 인근에 흐르는 소리천 보행로와 연계해 휴식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72만 m² 규모의 운정호수공원도 단지 바로 옆에 있어 걸어서 즐길 수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도보로 3분 거리다. 현대건설은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정역과 단지를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근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이용하면 일산신도시와 상암DMC로 쉽게 갈 수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까지 20∼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김포와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양평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2025년쯤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은 다음 달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중도금 50%는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작다. 청약 신청은 1인당 단지별로 1개 호실만 가능하다. 1단지와 2단지를 청약하는 건 가능하지만, 1단지에서 2개 호실을 청약하면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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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전망, 1년 반만에 하락 ＞ 상승

    2, 3개월 뒤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1년 6개월 만에 앞질렀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4.1로 지난달(113.0)보다 18.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중개업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2, 3개월 후 집값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2, 3개월 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시장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매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 1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73% 상승해 지난달(1.10%)보다 오름 폭이 0.37%포인트 줄었다. 이는 올해 월별 상승 폭 중 최저치다. 아파트가 1.05%에서 1.06%로 상승 폭이 소폭 커진 반면 연립주택은 1.43%에서 0.35%로 오름 폭이 크게 줄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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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길2구역 등 5곳, 도심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과 인천 제물포역 일대 등 수도권 5곳이 공공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내년 말 사전 청약 등을 통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과 도봉구 쌍문역(지하철 4호선) 서측, 도봉구 덕성여대,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고밀개발)’ 2차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도입된 도심고밀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 사전 청약, 2023년 말 본청약을 각각 받는다. 이 지역들의 공급 물량은 총 8478채로 △신길2구역 1326채 △쌍문역 서측 1088채 △덕성여대 976채 △제물포역 3410채 △부천 원미사거리 1678채다. 기존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3976채로 분양가는 3.3m²당 1330만∼2662만 원으로 추정된다. 20평대(전용 59m²)는 3억5000만∼6억8000만 원, 30평대(전용 84m²)는 6억6000만∼8억9000만 원으로 예상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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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흉물’ 우정병원 부지에 ‘반값 아파트’ 들어선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개발을 추진했다가 중단돼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던 경기 과천시 옛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반값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과천 한양수자인’을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과 9일 각각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2년 이상 과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단지는 총 4개 동(지하 3층, 지상 20층) 174채 규모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m²가 평균 6억4400만 원, 84m²가 평균 8억7700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과천 우정병원은 유 전 회장이 1991년 짓기 시작해 1997년 8월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 부지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지로 선정해 개발을 추진해 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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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하락’ 전망, 1년 6개월만에 ‘상승’ 앞질러

    2~3개월 뒤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1년 6개월 만에 앞질렀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4.1로 지난달(113.0)보다 18.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중개업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후 집값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2~3개월 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대출 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시장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매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 1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73% 상승해 지난달(1.10%)보다 오름폭이 0.37%포인트 줄었다. 이는 올해 월별 상승폭 중 최저치다. 아파트가 1.05%에서 1.06%로 상승폭이 소폭 커진 반면 연립주택은 1.43%에서 0.35%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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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5주 연속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돼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전주(0.13%)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6월 첫째 주(0.11%)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0.17%로 전주(0.20%) 대비 0.03%포인트 하락하며 7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21%, 0.25%로 오름 폭이 전주 대비 0.03%포인트, 0.24%포인트씩 줄었다. 특히 세종시는 이번 주 0.21% 떨어지며 전주(0.12%)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대구는 전주와 같은 하락 폭(0.02%)을 보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집값 상승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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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태양광 전력 내달 첫 생산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에서 전주 방향으로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다 보면 검은색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축구장 170개 규모의 땅(1.2km²)에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태양광 패널 22만 장이 설치돼 있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이다. 현재 공정은 99%로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사용 전 검사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다음 달 새만금 지역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 생산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2018년 사업 계획을 수립한 지 약 3년 만이다. ○ “소나무 750만 그루 심은 친환경 효과”24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내초동 산업연구용지에 위치한 육상 태양광 1구역이 다음 달 공사를 마치고 설비가 가동될 예정이다.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새만금 지역에 수상 태양광(2.1GW·기가와트), 육상 태양광(0.3GW), 풍력(0.1GW), 연료전지(0.1GW) 등 총 2.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육상태양광 사업 부지는 3곳으로 총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 수준인 3.6km²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육상 태양광 시설이다. 공사액은 총 4300억 원으로 1구역은 12월, 2∼3구역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준공된다. 육상태양광 1∼3구역이 모두 가동됐을 때 전력 생산량은 연간 393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강원 춘천시의 주택 전력사용량(426GWh)과 비슷한 수준이다. 30년생 소나무 750만 그루를 심었을 때와 같은 연간 5만 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기업·주민과 이익 공유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 우선 전북 지역 업체가 시공의 40%를 담당했다. 절반이 넘는 기자재는 지역 업체를 통해 조달됐다. 한국남동발전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공기업과 대기업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6곳이 출자자로 참여해 이익을 지역 기업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수익도 지역 주민과 나누는 구조다.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만기 20년, 연 수익률 7%의 주민 참여형 채권(157억 원 규모)을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투자액이 500만 원으로 주민 약 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은 도시 전체를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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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주암 84㎡ 8억8000만원대… 2년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

    #1. 결혼 16년 차 박모 씨(41)는 결혼 후 경기 성남시의 소형 빌라 전셋집 등에 살았다. 다둥이 아빠라 청약 점수는 높았지만 당첨돼도 당장 계약금 낼 돈이 부족해 민간 분양은 엄두를 못 냈다. 그러던 중 7월 성남복정1지구 사전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됐다. 사전청약은 본(本)청약 1∼3년 전 미리 분양받는 것으로 박 씨는 계약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는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에 6억8500만 원(추정)을 내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최근 11억 원대에 팔렸다. 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2. 인천 부평구에 사는 워킹맘 조모 씨(31)는 올해 9월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 인천 계양지구 신혼부부 특공 59m²에 당첨됐다. 결혼 후 3차례 청약에 도전하고 고배를 마신 뒤 청약에서 아예 발을 뺐다. 하지만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사전청약 공고를 접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를 계산해 보니 총 13점 중 11점이 나왔다. 그는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되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곳서 4167채 풀려 이처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3차 사전청약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이번에는 경기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 등 4곳에서 총 4167채가 풀린다. 올해 7월과 10월 진행된 1, 2차 사전청약에서는 1만4435채에 총 19만3000여 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약 13.4 대 1로 민간 아파트 경쟁률보다 낮은 데다 추정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낮다. 3차 사전청약에서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과천 주암과 하남 교산에서는 각각 1535채와 1056채가 나온다. 과천 주암은 전용 84m²가 8억8000만 원대로 3기 신도시 중 분양가가 가장 높지만 주변 시세의 절반에 그친다. 전용 46∼55m²는 4억9000만∼5억9000만 원대다. 하남 교산은 전용 51∼59m²가 4억2100만∼4억8700만 원 수준이다. 경기 시흥 하중과 양주 회천은 각각 751채, 825채가 풀린다. 3.3m²당 추정 분양가 1100만∼1200만 원대로 전용 55∼59m²가 2억9000만∼3억1000만 원대다.○ 서울 거주자라면 하남 교산-양주 회천 노릴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당해 지역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과천 주암과 시흥 하중은 각각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와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 등 해당 지역에 100% 우선 공급한다. 해당 지역 미달이 없다면 가점이 높아도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해당 지역이 아니라면 하남 교산과 양주 회천에 청약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두 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로 당해 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의 70%가 배정된다. 신혼부부라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의 ‘우선공급’ 자격 요건이 되는지 봐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로 ‘억대 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 물량의 대부분(70%)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맞벌이는 120% 이하)에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점이 낮다면 추첨으로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고소득자의 당첨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노려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중 1곳만 지원해야 한다. 중복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사전청약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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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반값 아파트’ 환매조건부 공급 검토

    분양가가 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되 분양받은 사람이 추후 되팔 때는 시중금리 수준의 이익만 붙여 공공기관에 넘기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반값 아파트 분양 후 거래가격이 급등해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환매 조건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도 토지임대부 주택(일명 반값 아파트)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서울시가 강남 등 도심에 짓기로 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만큼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의 30∼60% 수준까지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강남은 5억 원대, 다른 지역은 3억 원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 임차료를 내며 최장 4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최장 10년으로 돼 있는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면 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올 7월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살 때 기존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더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처분 대상과 방식에 제약이 없어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시세대로 팔 수 있었다. 일례로 2012년 11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인 ‘LH강남브리즈힐’(전용면적 84m²) 분양가는 2억2230만 원으로 당시 인근 시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현재 호가는 15억5000만 원으로 비슷한 시기 준공된 인근 단지 시세(18억 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구조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시세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어서 수요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세차익을 무한정 허용하는 기존 방식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도입하면 집값 상승기 때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사람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시세를 반영해 매입하면 소수만 혜택을 보는 ‘로또 분양’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급방식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시세 차익을 배분하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때는 역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건물주와 토지주(공공)가 합의하면 일반분양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을 지을 때 생기는 시세 차익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어 갈등 소지가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달 임차료를 내야 하는 만큼 초기 분양가가 5억 원이어도 실제 주거비용은 그 이상”이라며 “투입 재원 대비 수혜자가 적은 데다 활용성이 높은 도심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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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7개월만에 ‘팔자〉사자’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2400채 규모의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다. 19일 부동산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은 101채로 한 달 전(21채)보다 5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올초엔 매물이 귀해 비싸도 거래가 성사됐지만 이제는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안 붙는 데에 따른 것.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최고가를 찍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내놓으려 한다”고 전했다. #2. 내년 2월 결혼하는 김모 씨(37)는 최근 고심 끝에 신혼집 매입을 포기했다. 올 초 점찍은 서울 동작구의 소형 아파트가 반 년 새 5000만 원 올랐다. 그는 “대출도 어렵고 집값도 너무 올라 일단 전세로 살며 집값 추이를 보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이며 시장이 관망세로 바뀌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으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4월 5일(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5개 권역 중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103.5)을 제외한 4개 권역에서 지수가 일제히 100 이하로 내려왔다. A아파트가 포함된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동남권)가 지난주 101.5에서 이번 주 99.5로 하락하며 매수자 우위로 전환됐다. 서남권(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은 100.9에서 99.7로,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101.0에서 99.4로 각각 낮아졌다.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은 97.6으로 5개 권역 중 매수 심리가 가장 많이 위축됐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간간이 오는 매수 문의도 시세보다 1억∼2억 원 낮은 급매가 나오면 연락해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3% 올라 오름 폭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4687채로 한 달 전(4만1880채)보다 6.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25일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워낙 크다”며 “대선을 치르는 내년에도 거래 절벽이나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8.06% 오른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08년(8.30%)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이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활용돼 내년 오피스텔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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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팔겠다” > “사겠다”…매매수급지수 100이하로 하락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2400채 규모의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다. 19일 부동산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은 101채로 한 달 전(21채)보다 5배 많아졌다. 올 초엔 매물이 귀해 비싸도 거래가 성사됐지만 이제는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안 붙는 데에 따른 것.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최고가를 찍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내놓으려 한다”고 전했다. #2. 내년 2월 결혼하는 김모 씨(37)는 최근 고심 끝에 신혼집 매입을 포기했다. 올 초 점찍은 서울 동작구의 소형 아파트가 반 년 새 5000만 원 올랐다. 그는 “대출도 어렵고 집값도 너무 올라 일단 전세로 살며 집값 추이를 보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이며 시장이 관망세로 바뀌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으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4월 5일(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5개 권역 중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103.5)을 제외한 4개 권역에서 지수가 일제히 100 이하로 내려왔다. A아파트가 포함된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동남권)가 지난주 101.5에서 이번 주 99.5로 하락하며 매수자 우위로 전환됐다. 서남권(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은 100.9에서 99.7로,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101.0에서 99.4로 각각 낮아졌다.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은 97.6으로 5개 권역 중 매수 심리가 가장 많이 위축됐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간간이 오는 매수 문의도 시세보다 1억~2억 원 낮은 급매가 나오면 연락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3% 올라 오름 폭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4687채로 한 달 전(4만1880채)보다 6.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25일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워낙 크다”며 “대선을 치르는 내년에도 거래 절벽이나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8.06% 오른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08년(8.30%)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이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활용돼 내년 오피스텔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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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정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됐는데도 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능력을 다각도로 키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권혁기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채널A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스마트 안전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1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법조계,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안전에 취약한 건설산업 체질 개선해야”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에 취약한 건설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은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458건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882건)의 51.9%를 차지했다. 이 중 추락사가 53%, 건설기계 충돌·깔림 사고사가 20%로 대부분 ‘후진국형 사고’였다. 건설 기술은 향상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의식과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직원 50명 이상인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인데, 안전의무 위반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정책관은 “올해부터 소규모 현장에 폐쇄회로(CC)TV, 접근 경보 시스템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중대재해법, 사고 책임 소재 두고 논란 커질 우려“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제정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해설서까지 내놓았지만 사고 책임 소재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안전 및 보건의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20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한 법인이 시설관리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을 때,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소유주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 등이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주도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책임을 물을지 아니면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회사(FMC)에 물을지가 불명확하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과 하청, 발주자와 설계·감리회사, 시공사와 건축주 등 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허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많은데 개념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며 “개별 산업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업계가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본사 차원의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준법(compliance)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향후 벌어질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우선 보수적으로 법령에 나온 조치들을 취해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만난 청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보다 안전한 현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처벌이나 규제보다 중요한 건 건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건설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건설과 개발, 안전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상충되지 않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이날 행사에는 우무현 GS건설 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부영그룹 쌍용건설 등의 안전관리 담당 임원과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오세정 한국주택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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