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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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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cero@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사건·범죄48%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0%
복지7%
문화 일반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4년 모아야 서울서 ‘내 집 마련’

    서울에서 주택을 사려면 14년 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 주거 생활에 관한 사항 전반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 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주거비 부담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7배로, 전년(5.5배)보다 높아졌다. 중위 소득을 버는 가구가 전국의 평균적인 집을 사려면 6.7년 간 연소득을 소비 없이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PIR도 14.1배로 전년(12.5배)보다 늘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PIR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10.8배인 세종이었다. 이외에 수도권은 10.1배, 광역시는 7.1배, 도 지역은 4.2배로 집계됐다.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PIR은 6.4배, 혼인 7년 미만 신혼부부 PIR은 6.9배로 모두 2020년 대비 높아졌다.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자가점유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57.9%)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은 51.3%로 전년(49.9%) 대비 증가했지만 광역시(58.6%)는 전년 대비 각각 1.5% 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세입자 가구 부담은 소폭 줄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로 전년(16.6%)보다 감소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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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거주자, 지방 아파트 쇼핑도 줄었다…타지역 매매 역대 최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서울 거주자의 ‘원정 투자’도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거래 절벽의 여파가 지역 간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2156건을 기록했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원정 투자 열풍이 불며 역대 가장 높은 7만6121건을 기록한 지난해와 정반대로 달라진 분위기다.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67.1% 줄어든 세종시다. 지난해 1~10월 서울 거주자의 세종 주택 매매거래량은 423건이었지만 올해는 139건으로 주저앉았다. 경기 주택 매매거래량도 4만3329건에서 1만5262건으로 64.8% 줄었다. 다만 세종과 경기 대부분 지역이 모두 통계 집계 이후인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이후에는 매매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원정 거래가 9651건에서 3811건으로 60.5% 줄었다. 지방에서는 59.2% 감소한 부산(1606건에서 655건), 49.2% 줄어든 경북(1607건에서 816건) 등이 원정 투자 감소세를 이끌었다.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도 함께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타 지역의 서울 매매는 1만4931건으로, 지난해 3만50건 대비 50.3% 감소했다.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른 거래 위축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7월 642건 이후 다섯 달 연속 1000건 이하로만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의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이 꼽힌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 지역이 대부분 해제됐지만 금리가 높아 거래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약 26만2000건으로 93만4000여 건으로 역대 최대 수치였던 2020년은 물론 지난 5년(2017~2021) 평균인 66만4000여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의 해제됐음에도 금리 인상의 여파가 더 크다”며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주택 매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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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태, 경제에 독…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건설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장비 사용 강요와 채용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해 왔던 월례비는 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지급하는 일종의 ‘급행료’다. 건설업계는 2019년 7월부터 월례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사들이 금품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장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 가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인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학교폭력과 같은 행태를 하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무법지대로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는 ‘완장 부대’가 그동안은 방치됐을지 모르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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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청약 경쟁률, 올해 평균 7.7대 1… 작년 19.8대 1서 급락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인기 지역 분양 경쟁률도 10 대 1 이하로 낮아지는 등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청약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이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부실 사업장이 늘면 건설사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며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7 대 1로 지난해(19.8 대 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충북(4.2 대 1), 광주(5.4 대 1), 경기(6.8 대 1) 등에서 부진했다. 서울은 10.1 대 1이었다. 당첨 점수도 크게 떨어졌다. 올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은 21점으로, 지난해 34점 대비 10점 넘게 떨어졌다. 수도권도 지난해 46점에서 올해 28점으로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커지며 청약 수요가 급감했다”고 했다. 가라앉은 청약시장 분위기와 달리 분양가는 상승하는 추세다. 금리 인상과 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1510만 원으로 지난해 1311만 원 대비 200만 원가량 올랐다. 분양가가 오른 데다 금리까지 높아지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는 청약시장에서 흥행이 저조한 분위기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시’ 53채 모집에 792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14.94 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m²는 모두 5∼8 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9억 원 이하 분양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3 대 1로 9억 원 초과 아파트(14.9 대 1)보다 높았다. 지방 위주로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7채로 1년 전 1만4075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줄도산 등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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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건설사 180곳 폐업…“상반기 줄도산 사태 우려”

    국내 A 대형 건설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여 채 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평가한 경기 체감 지표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건설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건설업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약 165만 명은 물론 연관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관련된 건설경기가 이대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곳이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5곳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체가 30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폐업 신고도 크게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20일 기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35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이달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8월(50.1)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형건설사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로서는 현 자금 경색이 ‘비 오는 데 우산을 뺏긴 격’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면 중소건설사 위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B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 ‘계약금을 올려 달라’는 공문을 돌렸다. 공문 말미에는 계약금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며 계약금을 더 못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3년 전만 해도 주택 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내려 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미분양마저 늘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주한 계약까지 파기하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마저 막히면서 현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년 주택사업 규모를 올해 대비 축소하거나 내부 인력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C 건설사는 주택 경기 호황에 맞춰 대거 확충했던 주택사업부 인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택사업부 인력을 플랜트나 친환경 건설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사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단순 도급 위주의 중소·중견 건설사는 돈줄이 말라 사업이 중단되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자재 가격 급등 문제도 여전하다.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내년 1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한 이후 올해 하반기(7~12월) 최대 15% 추가 인상을 계획했지만, 중소 레미콘업계의 반발로 그나마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중소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만 165만2000명에 달한다. 공인중개업소와 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건설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건설 경기 위축은 가전, 인테리어·가구 등 연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전 양판점업계 1위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올해 1~3분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로 했던 판촉 행사도 줄었다”고 했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이사 등이 줄면서 인테리어·가구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올해 3분기(7~9월) 1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 전환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면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미분양, 미입주 주택 해소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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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시장도 겨울… 서울 인기 지역도 한자릿수 경쟁률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인기 지역 분양 단지도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청약 시장 급랭이 심화되고 있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7대 1로, 지난해 19.8대 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세종(49.6대 1), 부산(37.2대 1), 인천(16.1대 1) 등에서 경쟁률이 높았지만 충북(4.2대 1), 광주(5.4대 1), 경기(6.8대 1) 등에서 부진했다. 서울은 10.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등 지역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도 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당첨 가점도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은 21점으로, 지난해 34점에 비교했을 때 비해 10점 넘게 떨어졌다. 수도권 지역도 지난해 46점에서 올해 2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낙폭이 컸다. 지난해 3개 단지에서 가점 만점자(84점) 당첨자가 나왔지만 올해 청약 최고 당첨가점은 79점이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이 커지며 청약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청약 흥행이 갈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94대 1을 기록했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전용 59㎡에는 140~150대 1 수준의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는 모두 5~8대 1 수준의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분양가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2.3대 1로, 14.9대 1을 기록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가라앉은 청약 시장과는 달리 분양가는 상승하는 추세다. 금리와 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가 인상되며 분양가 상승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 당 평균 분양가는 1510만원으로 지난해 1311만원 대비 200만원 가량 올랐다. 서울이 347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2240만원), 대구(187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분양가로 내년에는 수요자들의 청약이 신중해질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에 청약이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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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증여비중 역대 최대… 주택거래 10건 중 1건꼴

    올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 지난해 8.5%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다. 25개 구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8.6%, 인천은 8.1%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사람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세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그만큼 증여 시 취득세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 절세 요건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진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받았을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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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강동헤리티지자이 등 전국 8441채 분양

    성탄절이 있는 12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상대적으로 한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8441채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5449채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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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청평에 레저 즐기는 ‘리조트형 주상복합단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주상복합단지 ‘청평역 스위트클래스더프라이빗’(조감도)이 지난달 1일부터 분양 중이다. 경춘선 청평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1층, 전용면적 62∼84m² 오피스텔 155실, 근린생활시설 12실로 이뤄졌다. 청평역 스위트클래스더프라이빗은 집 인근에서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형 주상복합’을 콘셉트로 한다. 단지 내부에는 인피니티풀, 스파, 키즈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비데,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 제공된다. 세차 서비스, 주말농장, 캠핑 서비스 등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청평역에서 자동차로 5분,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이 추진되는 등 각종 교통망 확충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GTX C노선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약통장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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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거래 9%는 증여…역대 최고

    올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 지난해 8.5%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다. 25개 구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8.6%, 인천은 8.1%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사람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세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그만큼 증여 시 취득세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 절세 요건도 엄격해진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 받았을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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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절벽’ 장기화… 올해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겹치며 올 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5% 가까이 떨어졌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4.8%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 제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12.0% 하락한 세종이며, 대구(―9.2%), 인천(―8.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4.9%)과 경기(―6.6%) 등 다른 수도권 지역들도 전국 평균보다 낙폭이 컸다.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지난해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0월 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약 26만2000건으로 지난해 66만9000건에서 60.8% 감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 역시 약 7만6000여 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 총액도 올해 약 70조8000억원 대로 198조3000억 원 대였던 지난해보다 100조 이상 줄어들었다.전세 시장도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5.2% 하락했다. 15.5% 떨어진 세종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대구(―10.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5.6%), 경기(―7.7%), 인천(―10.2%) 등 수도권 모두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며 수도권 전반이 침체를 이어갔다. 전세 거래량은 14일 기준 전국 약 54만6000여 건으로 전년도 59만2000여 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거래량도 같은 기간 191조6000억원에서 177조4000억 원으로 줄었다.시장 침체기에도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선 아파트 총 25만6595채가 입주하며 지난해 23만8855채 보다 7.4% 가량 공급 물량이 늘었다. 2203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0만2075채로, 올해보다 18% 가량 많다. 특히 경기(9만561채), 인천(4만1917채), 서울(2만2992채) 등 수도권 세 지역 모두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직방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경제 악재가 매매·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며 “올해 침체를 이끈 주요 원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택 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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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 못돌려받아”… 법원 찾은 서울 세입자 역대 최다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와 이에 따른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4건 대비 25.9% 증가했다. 12월 신청 건수를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직전 연간 최다였던 2012년 3592건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1월 202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11월 580건을 나타내는 등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빌라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1만3803건 중 약 70%인 9602건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접수됐다. 이는 그만큼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달 852건으로 통계를 처음 공개한 8월(511건)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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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값 역대 최대 4.8% 하락… “매수 문의 전화 한통 없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m²는 이달 20억850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 거래 가격(27억8000만 원) 대비 7억7000만 원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20% 이상 떨어졌다”며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매수 문의 전화 한 통 없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 전용 49m²는 올해 10월 5억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층이 7억800만 원에 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집값이 2억 원 넘게 빠진 것이다. ○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 2003년 이후 최대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통계기관 집계에서는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 이후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 거래절벽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누적 4.8% 내렸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1∼11월 기준은 물론이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1월 한 달에만 전국 아파트값이 2.0%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도 매주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한 해 아파트값이 누적 7% 가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별로 올해 1∼11월 세종 아파트값은 누적 11.9% 떨어졌고, △대구 ―9.2% △인천 ―8.2% △대전 ―7.0% △경기 ―6.6% △서울 ―4.9% 등의 하락세도 컸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조사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올해 1∼11월 누적 아파트값 하락 폭(―1.63%)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 “기준금리 1%포인트 오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5.8% 하락”지난해까지만 치솟던 집값이 올해 들어 완전히 다른 추세로 전환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첫손에 꼽힌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금융브리프 특별호에 실린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 상승이 지역과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분기(1∼3월)부터 올해 2분기(4∼6월)까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장금리 1%포인트 상승은 8개 분기(24개월)에 걸쳐 전국 아파트 가격을 4.57% 떨어뜨렸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5.0%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팬데믹 이후 시장금리 상승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 컸다. 2018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5.04%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77%), 지방 5대 광역시(―5.73%), 서울(―3.37%)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수요 위축과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매매가격 급락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돌고 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11월 거래량도 665건에 그친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161건으로 지난해(4만1987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갈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내년 기준금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질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멈출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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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 돌려줘”…법원 찾은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 세입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며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4건 대비 25.9% 증가했다.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아도 이전 기록이었던 2012년 3592건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올해 1월 202건에 불과했지만 11월 580건을 기록하며 3배 가량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실거주 요건이 맞지 않아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별다른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셈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허가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 1만3803건 중 약 70%인 9602건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접수됐다. 2685건인 인천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늘었고, 종전 연간 최고 기록이던 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연간 기록으로도 2019년 5427건, 2020년 4011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 임대차등기명령이 늘며 전세사기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1.08% 하락하며 2012년 5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세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달 852건으로 통계를 처음 공개한 8월(511건)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집중된 수도권의 전세 보증사고도 지난달 786건으로 8월 478건 이후 64.4% 늘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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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역대 최저

    11월 서울 주택 매매 심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역시 7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2포인트 하락한 79.1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처음으로 8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소비심리지수는 0부터 200까지 값으로 표현되는데, 95 미만이면 가격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다만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84.0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4월(116.0)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7개월 만에 상승했다. 수도권은 10월 82.5에서 지난달 81.9로 하락했지만, 비(非)수도권이 같은 기간 84.6에서 86.1로 올랐다. 특히 지난달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세종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78.2로 전월 대비 11.1포인트 올랐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73.7)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하며 4월 이후 7개월 연속 내렸다. 서울이 66.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69.6)이 전월 대비 4.5포인트 떨어지며 내림세가 컸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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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전세 소비심리 7개월 연속 하락… 매매는 소폭 회복

    전국 전세 소비심리가 수도권을 위주로 하락을 이어갔다. 매매 심리는 일부 회복했지만 수도권 지역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3.7로 전월 대비 3.1 포인트 하락했다. 4월 103.5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하락세다. 0부터 200까지 값으로 표현되는 해당 지수는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심리 증가가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별로는 69.6을 기록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전월 대비 4.5 포인트 떨어지며 내림세가 컸다. 인천(6.1 포인트 하락, 70.9), 서울(5.6 포인트 하락, 66.8) 등에서 낙폭이 컸다. 경기 지역도 70.9로 전월 대비 3.6 포인트 하락했다. 비수도권 지역도 1.5 포인트 하락한 78.3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세종(6.4 포인트 상승, 74.2), 대구(1.5 포인트 상승, 68.9) 등에서 상승세가 있었지만 7.0 포인트 하락한 전남(78.2)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다. 매매지수는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84.0을 기록했다. 4월 116.0을 기록한 이래 내림세를 이어가던 중 7개월만에 첫 상승을 기록했다. 지역 별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세종이 11.1 포인트 상승한 78.2로 전국에서 갖아 큰 상승을 보였다. 세종 지역은 10월 전월 대비 16.0 포인트 하락하는 등 내림세가 거셌지만 규제지역 해제 등 효과로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외에도 10.8 포인트 상승한 경남(95.6), 6.3 포인트 상승한 대전(88.7)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수도권은 인천이 86.2로 3.7 포인트 상승했지만 서울에서 4.2 포인트 하락(79.1)하며 전월 82.5에서 0.6 포인트 떨어진 81.9를 기록했다. 토지시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월 대비 0.8 포인트 오른 87.0을 기록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2.2 포인트 하락한 83.5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는 0.8 포인트 떨어진 85.1을 기록했다. 3.8 포인트 오른 부산(85.9), 3.0 상승한 경북(84.0) 등 경상도 지역에서 상승세가 컸지만 대전(9.7 포인트 하락, 88.8), 세종(9.6 포인트 하락, 81.0) 등 충청권에서 하락을 이끌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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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29억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48만원 → 내년 246만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 커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8.55% 하락해 가장 크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와 서초구(―10.58%)가 10% 넘게 떨어져 하락률 1,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하락 폭이 커서 공시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세별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9억 원 미만 ―4.4%, △9억 이상 15억 원 미만 ―12.0% △15억 원 이상 ―13.5%였다. 표준지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등 지방에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올해 11월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단독주택과 주거용지 매매가격은 각각 1.86%, 2.47%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에 현실화율을 낮추자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됐다.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가 시세를 넘는 역전 현상이 속출했을 것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을 때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5%, 표준지는 8.4%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시세가 소폭 올라 공시가격 하락 폭도 조금 줄었다”고 했다.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이 같은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있었던 만큼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첫째 주(5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22% 하락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하락 거래도 이어져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29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348만 원→246만 원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시세 29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제외)의 내년 보유세는 246만 원으로 올해(348만 원) 대비 29.3%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올해 13억 원에서 내년 11억2450만 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에게 의뢰해 올해 매매거래가 있었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시세 17억 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7억9300만 원에서 내년 6억8595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146만 원에서 내년 116만 원으로 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은 줄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 지역의 매각을 고민하는 집주인은 줄어들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다”며 “취득·양도세 경감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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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소형 아파트, 내년 4월부터 최대 60% 추첨제로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m²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했었다. 앞으로는 면적 60m²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m²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그 대신 85m²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지난달 규제 지역 대거 해제로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경기 성남(분당·수정), 경기 하남, 경기 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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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수주, 고부가 민관투자전략 마련을”

    “최근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10년여 전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 건설 수주 시장 트렌드가 바뀌는 데 대해 선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해 투자개발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임한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업개발본부장) 1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 세계 건설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인 투자개발형 사업이 집중 소개됐다. 세계 각국은 최근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에 민관투자 유치 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저소득 국가의 PPP 투자액은 2020년 약 450억 달러에서 지난해 8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PPP는 기존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주 기업이 투자부터 건설은 물론이고 향후 인프라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맡고, 사업을 발주한 국가는 세금 감면, 재정 지원 등을 하는 합작 투자 방식이다. PPP 등 투자개발형 사업은 시공사가 금융 조달부터 지분 투자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마케팅, 금융 경쟁력 등 가격 외 요소에 의해 수주가 결정될 수 있어 저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임 본부장은 “PPP는 시공사뿐 아니라 금융사, 원자재 공급사, 운영사 등 다양한 주체들에 골고루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액은 2010년 연간 3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52억7600만 달러로 늘어났다. 2016년 0건이었던 수주 건수도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 호주 노스이스트링크(GS건설·총 공사비 23억81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 해저 송전선로 공사(한국전력, 삼성물산·22억 달러) 등 대형 사업을 수주했다. 임 본부장은 “지난해는 국내 건설업계가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이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에서 더 큰 성과를 내려면 △정책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기업 노하우 공유 등과 함께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는 KIND의 역량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본부장은 “KIND의 자본금을 현재 5000억 원에서 2조 원까지 늘리고, 정부 간(G2G)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투자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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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뛰자… 올해 수익형 부동산 거래 26% 줄어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전국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25% 넘게 감소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출 비중이 큰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6만1577건으로 전년 동기(8만3230건) 대비 26%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 거래량은 8327건까지로 늘었지만 10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3968건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8419건 대비 53%가량 줄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합건물과 1억 원 이하 부동산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집합건물은 건물에서 구조상 독립되고 등기도 구분된 건물로 1개 동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일반 건물에 비해 매매 가격이 낮다. 올해 1∼10월 전국 수익형 부동산 거래 중 집합 건물의 비중은 4만5376건인 73.7%로, 전년 동기 71.6%(5만9604건)보다 늘었다. 1억 원 이하 거래 비중도 지난해 22%(1만8537건)에서 26%(1만6063건)로 증가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한동안 거래 침체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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