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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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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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훈 지시받은 박지원, 서해피살 첩보삭제 지시 정황”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 이 씨 피살 통신 첩보를 입수한 군부대는 군 내부 정보유통망에 첩보를 최초 게시했다. 직후 국정원이 계통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 수집담당자가 통합첩보시스템에 첩보를 등재했다. 이어 오후 11시 20분 북한첩보 분석 담당자가 박 전 원장에게 보고하자, 박 전 원장은 관련 상황을 서 전 실장과 공유했다.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은 23일 오전 3시 노 전 비서실장을 통해 “표류 아국인(우리 국민) 사살 관련 내용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 11시 37분까지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삭제됐다고 한다. 또한 첩보 및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및 소각 발생 사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도 실시됐다. 국가안보실이 직접 국정원 관계자들을 ‘입단속’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은폐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A 씨는 23일 오전 안보실 행정관 B 씨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담당 과장 C 씨에게 연락해 “안보실 결정사항이다.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은 대외 보안으로 절대 비밀이니 보안에 유의하라”,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된다”라고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달했다. 이에 C 씨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를 열람했던 소속 부서장과 1차장 수석보좌관,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에 위와 같은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파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관여한 안보실 비서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하며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간에 지시를 전달받은 노 전 비서실장 측도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했다.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박 전 원장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등 3명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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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불러 ‘서해 피살 文에 보고 상황’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檢, 노영민에 文 지시사항 등 집중 추궁 피살 사건 보고 지연 이유도 물어 검찰은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1·2차 관계장관회의 내용과 대통령 보고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첩보가 입수된 상황임에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노 전 실장 등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고 내지 규탄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의는 외교안보사령탑인 서 전 실장이 주재하지만,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을 23일 오전 8시 반경 처음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고 내용은 물론이고 이 씨 피살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왜 늦게 이뤄졌는지와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는 구두로만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올 9월부터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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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훈 “서해 피살 남북관계 악영향” 입단속… 비서관 “실장 미쳤어”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안보실 비서관)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안보실 소속 비서관회의에서 ‘입단속’을 하자 일부 비서관이 이같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안을 빙자한 은폐 지침을 전달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자들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 은폐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실 비서관 “이게 덮을 일이냐”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 일부가 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하는 등 반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의 대비태세 점검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된 사실이 외부로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를 결정 및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제외하고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보낼 대북통지문에 이 씨를 ‘실종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북측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홍희, 승진 거론하며 회유서 전 실장은 또 같은 달 27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경 발표에 대해 선명하게 정리된 입장으로 브리핑하라”며 “추석 민심이 악화되는 부분 등을 대비해 언론 보도나 브리핑을 생각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배에 남겨진 슬리퍼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태였다. 서 전 실장의 지침을 전달받은 김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중부해경서장에게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계급 정년을 앞두고 있던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에게 “올해 승진해야 하지 않느냐”며 브리핑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의 근거를 찾기 위해 해경 정보과장을 국방부로 보내 통신첩보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이 씨가 한문이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왜 왔느냐”는 북한군의 질문에 대답을 미룬 사실 등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들이 포함된 메모를 보고하자 김 전 청장은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메모를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전 실장은 해경 2차 수사 결과 발표에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된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유출돼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보안을 당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토대로 정책 판단을 한 결과”라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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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文정부 靑비서실장 불러 ‘서해피살’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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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해 피살’ 노영민 前靑비서실장 소환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올 10월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과 국가정보원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 이뤄진 대통령 최초 대면보고에도 서 전 실장과 함께 들어가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 등을 보고했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첫 대면보고는 ‘구두’로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도 대통령 대면보고 문건을 찾지 못한 만큼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대면보고 내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0월 19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또한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020년 CJ계열사 낙하산 취업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전 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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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박지원 前국정원장 내일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조사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23일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오전 9∼10시 열린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했다. 또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을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그 대신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함께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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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훈 공소장서 “서해 피살 숨기려 강경화 靑회의에 안불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구속 기소하면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중 강 전 장관을 불러 당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혐의 입증을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 은폐 위해 외교부 패싱”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A 안보전략비서관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은 검찰이 9일 서 전 실장 기소 때 적용하지 않았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외 출장 직후 자가 격리 중이던 강 전 장관은 물론 외교부 측 누구도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강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책임을 숨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대북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피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 피살 첩보가 입수되기 전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건이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반경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이 문건에는 이 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 있으면 구하라’는 북한군 교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9월부터 3개월가량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 원본 등을 찾는 한편 서 전 실장 측이 문건을 입수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당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박지원 전 원장을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한 후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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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분사 간 협업 시너지, 분야별 전문가 영입하며 급성장

3년 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A 씨는 가해자의 범행을 피해 도망치며 어쩔 수 없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 씨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를 변호한 로엘 법무법인은 1심에서 그가 위기상황을 긴급하게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A 씨의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도 제기하는 등 구제 절차를 도왔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로엘은 A 씨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자는 해결책을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태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는 “A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로엘은 형사, 군 형사, 성범죄, 마약, 이혼, 상속, 부동산 등 17개로 세분된 전담센터를 통해 재판부터 행정심판,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로펌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16개 분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원펌(onefirm) 시스템’ 2015년 이 대표와 이원화 대표변호사(43기) 등 3명으로 시작한 로엘은 개업 8년 만에 변호사 수만 102명(전체 로펌 가운데 14위)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로엘의 성장 배경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성남 등 전국 16개 분사가 하나의 사무실처럼 움직이는 ‘원펌(onefirm) 시스템’이 있다. 16개 지역에 자리 잡은 분사 어디에 의뢰를 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최적의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부산에 첫 분사를 개업할 당시 이 대표가 부산에 거주하며 직접 송무를 맡았을 정도로 지역 법률서비스 활성화에 ‘진심’이다.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농민 간 이해관계 다툼에서 대전 분사가 현장 확인을 맡고 서울 본사가 법률 검토를 담당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 본사로 찾아온 의뢰인들의 부산지역 형사 사건에서 부산 분사와 협업해 불기소 처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는 원펌 시스템의 효율성을 잘 보여준다. 로엘은 법인의 성장과 함께 각계 출신의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며 형사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년의 검사 경력과 20년의 변호사 경력을 두루 갖춘 최창무 대표변호사(22기)를 영입해 경험과 연륜을 더했다. 판·검사 출신은 물론 경찰대 출신 김현우 대표변호사(43기) 등 다수의 경찰 출신 인력들도 포진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엘은 5300여 건의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냈고, 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부동산·금융 자문의 새로운 강자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필수다. 수천억 원 단위의 금액이 움직이는 PF시장은 소위 ‘메이저 로펌’들만 자문을 맡아 오던 ‘그들만의 리그’였다. 정태근 대표변호사(43기)를 필두로 하는 로엘 PF팀은 이러한 PF시장에서 굵직한 성공 사례를 남기며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거래 규모가 3750억 원에 이르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개발사업부터 분양수입금이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온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정사업비가 총 4900억 원에 이르는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은 모두 로엘 PF팀의 실적이다. 지난해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PF 등 부동산 및 금융자문 업무를 맡아온 강종범 변호사(42기)가 합류했다. 로엘 PF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만 1000건에 달하는 부동산·금융 관련 자문 실적을 남겼다. 정 대표는 “로엘 PF팀은 단일팀으로서는 우리나라 법조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비교적 빠르게, 직접 처리해준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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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은폐’ 혐의 서훈 기소… 文정부 靑 고위인사중 처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 정부 들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 △당일 저녁에 대통령 유엔 연설에 과도한 비난 여론이 형성될 것에 대한 우려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모면 등 세 가지 이유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경에게 이 씨 피살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그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게 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수색 상황이나 월북 가능성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도록 해 이 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피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박 전 원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 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전격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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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보안유지’ 지침, 靑행정관 거쳐 국정원 과장에 전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 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는데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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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서훈 ‘보안 유지’ 전달 경로 영장 적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 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를 하달했고, 이 지시가 또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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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혐의’ GS그룹 계열사 임원 및 법인 기소

검찰이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 직원에게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GS그룹 계열사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 A 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직원 B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자회사를 통해 해충방제 사업에 뛰어든 세스코의 경쟁사다. B 씨는 세스코에서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세스코에서 퇴직하기 전 접근해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하고 세스코의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A 씨에게 넘겨준 세스코의 내부 자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세스코는 B 씨 등을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세스코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와 이를 통해 세스코 측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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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檢, 노웅래 의원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 씨로부터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 씨로부터 받은 돈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약 3억 원과의 관련성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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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와 별개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를 인용해 한 장관이 7월경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저도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더탐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 자택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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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김의겸 “법에 따라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와 연계해 한 장관이 7월경 윤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저도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더탐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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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檢, 文조사 결코 없어야”… 檢, 조사 가능성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 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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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 보복” 與 “정신 차리길”…서훈 구속 후 첫 조사에 공방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치 보복의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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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검찰, 文도 수사 가능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경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일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 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날인 23일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 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文 전 대통령도 수사 가능성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데다 1일 낸 입장문에서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힌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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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대표를 포함한 테라와 루나의 초기 개발진 및 투자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오전 2시 2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 대표 등이 ‘루나와 테라가 동반 폭락할 위험이 높은 구조’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셀프 투자’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사업 시작 전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유입돼 가격이 폭등하자 14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표의 변호인 측은 “테라와 루나는 전문가들과 국내외 투자사의 검증을 거친 후 출시됐다”며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루나를 고점에서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귀국한 신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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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서훈 10시간 영장심사… 역대 최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넘게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檢 “서훈, 서해피살 은폐 책임” 130쪽 영장청구서… 徐, 혐의 부인 서훈 10시간 영장심사 檢 “徐, 사망 알고도 의도적 숨겨… 언론 보도되자 본격적 월북몰이”文前대통령 공범 적시는 안해徐 “공식 발표전 보안유지는 당연”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 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文 전 대통령 수사 여부 변곡점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 모두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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