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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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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방50%
남북한 관계18%
정치일반12%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2%

  • “북한군은 적” 文정부서 뺀 표현, 6년만에 부활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 가이드라인’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다 .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018, 2020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명기했다. 군은 ‘적 표현’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 지속적인 핵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 2020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평기했지만 이번 백서는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도 최신화했다 .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 국방백서 때부터 2020 국방백서까지 ‘50여kg’으로 기술했지만 2022 국방백서는 20여 kg이 늘어난 ‘70여kg’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종류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북극성-4·5ㅅ(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2종 등 7종이 추가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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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참의장, 5년 만에 백령도 찾아 軍 태세 점검…北도발에 경고장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이 15일 서북도서 최북단인 백령도의 해병대 제6여단과 작전부대를 방문해 대북 대비태세와 합동전력의 결전태세를 점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군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이 백령도를 찾은 것은 2018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말 소형 무인기 침투에 이어 최근 열병식에서 고체엔진 추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코 앞에서 도발하면 강력 응징한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 백령도에서 북측 황해도 장연군 해안은 불과 10여km 떨어져있다. 김 의장은 이날 해병대 6여단 본부에서 합참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예하 부대 지휘관들과 서북도서에 대한 적의 도발 양상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장은 “적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발할 것“이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북도서 지역에서 적 도발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합동전력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합참과 관련 작전사는 상황 보고 및 전파, 결심 및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평시부터 긴밀히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백령도에 배치된 육해공군 전력과 부대를 점검하면서 “‘일전불사’의 전력 운용 준비로 적 도발 시 모든 가용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눈앞의 적을 반드시 격멸하라”고 지시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김 의장은 최근 최전방 주요 부대를 잇달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이 최전방 전략적 요충지에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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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고체 ICBM, ‘우주발사체’ 가장해 도발 가능성…한미, 주시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야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엔진 추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우주발사체로 가장해 이른 시기에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한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한 것을 명분삼아서 신형 고체 ICBM을 고도와 사거리를 줄여 우주발사체로 위장해 초기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 등 감시자산을 총동원해 야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의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열병식 후 ICBM의 이동 경로와 배치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평양 순안 일대와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의 동향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형 ICBM이 미국 본토를 때릴수 있는 최대 사거리의 고각 발사에 앞서 순안 등에서 우주발사체로 가장해 시험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형 ICBM을 우주발사체로 속여서 발사하면 한미 당국이 발사체의 종류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주고 신형 ICBM의 구체적 성능을 숨기는 는 효과를 노릴수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신형 ICBM을 서너 차례 시험발사로 엔진 성능과 단 분리 등을 점검하 한 뒤 최대 사거리를 실증하는 고각 발사의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괴물 ICBM’인 화성-17형의 시험발사도 같은 수법을 활용한바 있다. 2020년 10월 심야 열병식에서 실물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2월 첫 시험발사와 그 다음달(3월) 두번째 시험발사를 사거리와 고도를 대폭 줄여서 진행한 뒤 ‘정찰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얼마 뒤 한미 당국에 의해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ICBM 도발로 드러났다. 이후로도 북한은 추가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18일 최종 시험발사에서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사거리를 실증했다. 당시 김정은은 딸 주애를 데리고 최종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화성-17형의 첫 시험발사는 열병식 공개 후 1년 4개월만이 이뤄졌다. 하지만 신형 ICBM은 더 빠른 시기에 최초 시험발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대출력 발동기(고체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그만큼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도 다음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신형 ICBM의 첫 시험발사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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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술로… 6·25 영웅 생생한 모습 되살린다

    국가보훈처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빛바랜 흑백 사진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해상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영웅들의 생생한 모습을 기억하자는 취지다. 보훈처는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박민식 보훈처장과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생존 참전영웅과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자생의료재단이 사업을 기획·후원하며 보훈처가 생존 참전용사와 유족의 협조를 받아 6·25참전 영웅의 흑백 사진을 제공한다. 성균관대는 소프트웨어학과와 인공지능학과 학생을 참여시켜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하게 된다. 복원 작업에는 AI 얼굴 이미지 복원(GFP-GAN) 및 안면 복원 기술이 활용된다. 협약식에선 6·25전쟁 때 최초로 100회 전투기 출격을 기록한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 첩보작전과 야전에서 숱한 공적을 세운 김동석 대령의 장녀 가수 진미령, 흥남철수작전 때 피란민 10만 명을 구한 에드워드 포니 미 해병대 대령의 증손자 벤저민 포니 씨가 참석해 복원용 흑백 사진을 제공한다. 보훈처는 복원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선정한 ‘6·25전쟁 4대 영웅’의 사진을 먼저 꼽았다.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매슈 리지웨이 장군, 백선엽 장군, 김동석 대령이다. 또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국군·유엔군 참전용사 중 사진이 남아 있는 100여 명, 생존 참전용사들이 간직한 6·25전쟁 당시 사진 등도 복원 대상이다. 보훈처는 올 3∼4월 생존 참전용사의 6·25전쟁 당시 사진을 6·25참전유공자회 전국 각 지부와 지회, 보훈관서를 통해 접수해 5∼6월에 복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복원된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참전용사와 유족에게 전달하는 한편 정전 70주년(7월 27일)을 전후해 별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사진첩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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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미군 주임 부사관, DMZ 깜짝 순찰

    잭 러브 주한미군사령부 주임원사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한미 양국군 JSA 경비대원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새벽 순찰을 실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경계 태세를 다지는 동시에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러브 주임원사는 지난달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당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 겸임)과 함께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로 나가 영접을 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러캐머라 사령관 다음으로 오스틴 장관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러브 주임원사는 주한미군의 모든 부사관과 병사를 대표하는 최선임 부사관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주임원사도 겸하고 있다. 11일 유엔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러브 주임원사는 최근 판문점 JSA를 찾아 유엔사 소속 한미 JSA 경비대원들과 DMZ내 새벽 도보 순찰을 실시했다. 유엔사는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활동은 JSA의 고유한 영역이며 향후 북한과의 대화애 대비해 JSA의 안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러브 주임원사가 DMZ 순찰 임무에 투입되기 전 방탄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로 한미 JSA 장병들을 격려하거나 관련 브리핑을 듣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국군 부사관과 병을 대표하는 최선임 부사관인 어윤용 합동참모본부 주임원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유엔사는 러브 주임원사 등이 실시한 DMZ 내 도보 순찰의 구체적인 시간대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DMZ내 순찰은 JSA 경비대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바로 목전에서 대척 중인 북한군의 주요 동향과 경계태세의 이상 유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다. 유엔사는 DMZ 순찰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판문점을 항시 대화와 외교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국군이 최전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항시 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위기상황에도 대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메시지가 될 것”라고 말했다. 1989년 미 육군에 입대한 러브 주임원사는 이라크에서 5 차례, 아프가니스탄에서 2차례에서 각각 파병 근무를 한 베테랑이다. 2022년 3월부터 주한미군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미군에서 주임원사의 권위는 대단하다. 주한미군처럼 4성 장군이 지휘관을 맡는 상급 사령부의 주임원사는 부사관으로서 오를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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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前 탐지 어려운 ‘고체연료 신형ICBM’ 첫 공개

    북한이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공개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심야 열병식 마지막에 신형 ICBM 5기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앞에서는 11기 이상의 화성-17형이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신형 ICBM은 대형 발사관(캐니스터)에 장착된 형태여서 외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지상 연소시험에 성공한 고체연료 엔진 ICBM일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9축(바퀴 총 18개)짜리 TEL에 실린 점에서 최대 사거리 1만5000km인 화성-17형(11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를 타격할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장거리순항미사일 행렬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 종대’라고 밝혔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전술핵 운용부대’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순항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지휘한 데 이어 대남 핵 공격 태세가 완비됐음을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10세 추정)가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서 열병식을 참관해 ‘백두혈통 4대’로서 위상을 과시했다. 북한은 김주애가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며 “사랑하는”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北, ICBM 16기 이상 동원 ‘열병식 역대최대’… “전술핵 부대” 첫 언급… 대남 핵타격 위협北 대규모 야간 열병식 美 향해 ICBM 양산-배치 임박 과시軍 “이른 시기 신형 시험발사 가능성” 북한은 8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맨 마지막에 등장시켰다. ICBM 무력시위 규모는 지난해 4월 열병식을 압도했다. 지난해 열병식에선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과 화성-15형이 4기씩 총 8기의 ICBM이 동원됐다. 새로 공개된 무기는 ‘북극성-5ㅅ’보다 탄두부를 키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그쳤다. 반면 이번엔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 5기와 화성-17형 최소 11기 등 16기가 넘는 ICBM이 무더기로 동원됐다. 군은 역대 열병식 가운데 가장 많은 ICBM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17형 종대 행렬의 가장 선두에선 지난해 11월 최종 시험발사 성공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웅 칭호와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한 ‘321호’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목격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화성-17형이 양산 및 실전 배치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췄다고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ICBM은 대형 발사관에 장착된 채로 9축짜리(양쪽 바퀴 합쳐 18개) 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11축 TEL에서 발사되는 화성-17형보다 약간 작게 제작된 것. 북한은 지난해 12월 첫 지상연소 시험에 성공한 신형 고체엔진의 추력이 140tf(톤포스·140t을 밀어올리는 추력)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이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점에서 고체 엔진으로 제작한 ICBM으로 군은 보고 있다. 고체 엔진 ICBM은 연료와 산화제 탱크, 배관 등이 필요한 액체 엔진 ICBM보다 구조가 단순해 더 작고 가볍게 만들수 있다. 배터리처럼 고체연료(연료+산화제)를 장착한 채로 TEL에 실어 지하 갱도 등에 대기시키다가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어 기습과 은밀성이 액체 ICBM보다 탁월하다. 발사 징후 탐지가 불가능해 훨씬 위협적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017년부터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한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단계까지 기술을 고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2021년에 제시한 5대 국방과업 중 하나인 고체 ICBM의 개발 성과를 정주년(5,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해) 열병식에서 과시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것. 일각에선 ‘모형설’이 제기된다. 하지만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공개했을 때도 ‘모크업(mockup·실물 크기 모형)’이란 주장이 나왔지만 2년 1개월 만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만큼 과소평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KN-25), 장거리순항미사일 등을 ‘전술핵 운용부대’라고 처음 언급했다. 유사시 서울과 워싱턴을 동시 겨냥한 핵타격 위협을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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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 공개…김주애, 주석단 올라

    북한이 8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 공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심야 열병식 마지막에 신형 ICBM 4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앞에서 화성-17형 11기가 이동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신형 ICBM은 대형발사관(캐니스터)에 장착된 형태여서 외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지상연소시험에 성공한 고체연료 엔진 ICBM일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9축(바퀴 총 18개)짜리 TEL에 실린 점에서 최대 사거리 1만5000km인 화성-17형(11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를 타격할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장거리순항미사일 행렬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 종대’라고 밝혔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전술핵 운용부대’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배치된 순항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지휘한데 이어 대남 핵 공격태세가 완비됐음을 과시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해 ‘백두혈통 4대’로서 위상을 과시했다. 북한은 김주애가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며 “사랑하는”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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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정부 가짜평화에 민관군경 훈련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의 직접 주재로 열린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돼 국가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는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선 6년 만에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올 5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민방공 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민방공 경보체계에 기존의 사이렌과 TV 자막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 때 민방공 경보 발령이 늦어졌고, 다수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사례 등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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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 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 통합훈련 제대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직접 주재로 열린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돼 국가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는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선 6년 만에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올 5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민방공 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민방공 경보체계에 기존의 사이렌과 TV 자막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때 민방공 경보 발령이 늦어졌고, 다수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사례 등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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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10월 최종시험 추진”

    군 당국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10월경 남부 해상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연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최종 시험발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10월경 남부 해상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 발사 날짜는 기상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시험발사는 그간 공개되지 않은 1단 추진체(엔진)와 1차(2022년 3월)·2차(2022년 12월) 시험발사에서 성능이 검증된 2∼4단 추진체를 결합한 완전체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최종 시험발사는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발사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2차 시험발사도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 인근 서해상에 설치한 바지선에서 이뤄졌다. 해저에 고정시킨 바지선에 발사대를 만들어 로켓을 세운 뒤 발사하는 방식이다. 해상 발사는 육지 발사보다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발사장 주변에 최소 수 km 구간의 안전 구역이 필요없고 사고 시 피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다.지난해 말 2차 시험발사는 예고 없이 진행돼 전국 각지에서 북한 미사일이나 미확인비행물체(UFO)로 오인한 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군은 최종 시험발사는 사전에 일정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2025년까지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에 500kg급의 초소형 레이더 위성을 실어서 고도 500km 안팎의 저궤도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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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선 전날 NLL넘은 北선박 나포하자 역정”

    대통령 선거 전날이던 지난해 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을 군이 나포하자 청와대에서 신속한 송환을 군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재임 중 쓴 일기를 모아 3일 출간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위에서 왜 나포했냐며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어이 상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군은 절차대로 합동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위쪽에서 빨리 송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국방부로 보냈다”고도 했다. 그는 “선거 당일(3월 9일)에 여러 전화를 받았다”며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다. 안보실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졌다”고 기술했다. 언론에 알리는 문자 공지는 처음에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구조했다’로 나왔다가 ‘나포’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최종적으론 ‘표류’가 빠지고 ‘구조’는 ‘확보’로 변경됐다고 부 전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미 관계 사안에서 국방부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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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이틀만에 또 서해 공중훈련… F-22 등 참가

    한미 공군이 3일 서해상에서 스텔스 전투기 등 다수 전력을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1월 31일) 이튿날인 1일 미 본토에서 날아온 B-1B 전략폭격기와 한미 공군의 F-22,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벌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같은 지역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22, F-35B, F-16CM 등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며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와 능력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강력한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전력인 B-1B 폭격기 전개에 이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을 진행한 것은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를 즉각 초토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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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청와대, 작년 대선 전날 北선박 나포하자 역정… 조속 송환 軍에 요구”

    대통령 선거 전날이던 지난해 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을 군이 나포하자 청와대에서 신속한 송환을 군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재임 중 쓴 일기를 모아 3일 출간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사진)’에서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위에서 왜 나포했냐며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어이 상실”이라고 적었다. 당시 군은 절차대로 합동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위쪽에서 빨리 송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국방부로 보냈다”고도 했다. 부 전 대변인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에서 언급한 ‘윗선’은 청와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선거 당일(3월 9일)에 여러 전화를 받았다”며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다. 안보실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졌다”고 기술했다. 언론에 알리는 문자 공지는 처음에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구조했다’로 나왔다가 ‘나포’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최종적으론 ‘표류’가 빠지고 ‘구조’는 ‘확보’로 변경됐다고 부 전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미 관계 사안에서 국방부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3월 16일 북한 김여정의 한미 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대해 “국방부는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그 의견이 완전히 지워졌다”면서 “답답하고 아쉽다”고 적었다. 저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조하지 않으려 했고, 이 뜻을 따르지 않은 김현종 당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 전 대변인은 2020년 김현종 2차장의 방미 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압박했는데, 김 차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 얘기를 꺼냈고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들었다고 기술했다. 그는 그러나 “(김 차장이) 한국으로 돌아와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괜한 일을 했다’며 상당히 격노했고, 결국 그 일은 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한다“고 썼다. 부 전 대변인은 각주를 달아 “정황상 문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미사일 지침 종료 추진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김 차장의 발언인 듯싶다“고 적었다. 당시 김 차장이 미국을 설득해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성과를 거두고도 사직을 한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책에는 지난해 3월 초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청와대 반대로 무산된 내용도 담겼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은 한 달 전 통화에서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대면으로 열자”고 합의했고 이에 따라 날짜를 조율 중이었다. 미국에서는 4일을, 우리는 12일을 역제안했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날짜까지 잡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잘렸다”고 기술했다. 청와대가 대선과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또 2021년 3월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확실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부 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한국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책에 썼다. 또 이 자리에 배석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앞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4~6년이 소요된다. 그전에 FOC(완전운용능력) 평가에 반대하며 FOC 실시전에 핵심능력부터 구축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며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느꼈다”고 적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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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 거점 LA흥사단 건물 ‘철거 위기’ 넘겼다… 보훈처가 매입

    국가보훈처가 미국 현지에서 부동산 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한 것은 처음이다. 흥사단은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인재 양성을 통한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다. 그해 시카고 지부 설립 등 미주 전역으로 확산됐다. 흥사단은 19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노스 피게로아 거리 106번지의 목조건물을 빌려서 이전했다. 이후 1929년 카탈리나 거리에 있는 건물로 옮겼다. 보훈처가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이곳이다. 카탈리나 거리의 흥사단 본부 건물은 당시 유행한 공예양식으로 지어진 목조주택으로 단 본부를 뜻하는 ‘단소(團所)’로 불렸다. 단소는 1948년까지 흥사단 본부로 사용됐다. 광복 후 흥사단 본진의 서울로 이동한 뒤로는 1979년까지 미국 내 한인 교육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1979년 연로한 단원들은 재정 부담 때문에 단소를 매각했고 이후 임대주택 등으로 이용됐다. 2020년 현지 부동산 개발회사가 매입해 2021년 철거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현지 독립관련 단체 등이 건물 보존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다. 이어 단소를 로스앤젤레스의 역사·문화기념물로 신청해 철거를 일시 정지시시켰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부동산 업체가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지부에 건물 인수를 제의했고, 보훈처가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끝에 매입에 이르렀다고 한다. 보훈처는 “연내 건축물 정밀 실측과 활용 방안을 수립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재단장 공사를 마친 뒤 그해 광복절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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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22, F-35, 핵항모 등 전략자산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

    한미 양국이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된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尹 “한국우려 불식할 강력한 확장 억제를”… 오스틴 “실행력 강화해 한국신뢰 얻겠다” 한미 국방회담 尹대통령 만나 핵우산 강화 재확인 군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에 대해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 실기동 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도 함께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한 것.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한미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 본토를 핵 타격한 것으로 간주해 핵우산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그 후속 조치들이 합의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까지 북한의 다양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3년 한미가 공동 작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단계별 상황마다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0년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에서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정 과정에서 북한의 핵 도발 등 유사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가 확장억제 작동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이번 TTX를 북한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 핵전력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나 주요 전략자산의 발진기지 등이 개최지로 거론된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 대북 안보협력 가속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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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앞으로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더 많이 전개”

    한미 양국이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을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iron-clad)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돤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자는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실기동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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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참의장 “北 순항미사일 대비책 조속히 마련하라”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사진)이 최근 각 군 작전사령관과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소형 무인기처럼 우리 군이 탐지·포착하기 힘든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모종의 대남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철저한 사전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은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이른 시일 내 순항미사일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로 도발하는 상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빠른 시일내 강구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군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의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11월 함북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타격을 가했다면서 발사 및 비행 장면을 공개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사상 첫 동해 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아군 전투기가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2발·정밀유도폭탄 1발을 쏘자 또 다시 한국 최남단에 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군은 “한미 감시정찰 자산의 탐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축했다.김 의장이 순항미사일을 콕 찍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북한이 소형 무인기에 이어 탐지·포착이 쉽지 않은 기습도발을 이어갈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고 비행궤적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수 있다. 2021년 9월 북한이 이틀연속 토마호크 외형의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쐈지만 군은 탐지에 실패한바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8월 순항미사일 발사 뒤 우리 군이 평남 온천이라고 발사 원점을 공개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 온천이 아닌 ‘안주’였다고 한국군을 조롱하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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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이르면 4월초 美서 정상회담… 박진, 2월초 방미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관련 협의에 나선다. 앞서 31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날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해 한미일 정상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尹 대통령, 5월 G7 회의 전 방미 가능성”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시점으론 4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빠르면 4월 초 방미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 (미국에) 갈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다음 달 초 서둘러 방미 일정을 잡은 것도 4월 정상회담 협의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회담했다. 순서상으론 블링컨 장관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정상회담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됐다는 것.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을 만난 직후인 다음 달 5, 6일 중국을 방문한다. 미 측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변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외교 일정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국빈방문 형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지만 회담 일정이 먼저인 만큼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핵심 의제는 한미일 공조와 함께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새로운 다자 공급망 구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다.● 한미, 남중국해 한국군 역할 확대도 논의 오스틴 장관은 30일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하늘의 펜타곤(국방부)’ 등으로도 불리는 E-4B는 핵전쟁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모든 핵전력을 실시간 지휘할 수 있다. 31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한미 조야에서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스틴 장관이 이번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확장억제 공약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장관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앞서 그 준비 상황도 이번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 시간) 오스틴 장관 방한에 대해 “한국군은 매우 유능하다. 동남아시아와 함께 잠재적으로 남태평양 제도에서 파트너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와 함께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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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방한 앞두고… 中군용기, KADIZ ‘시위’

    중국 군용기들이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30일)을 앞두고 중국이 한미 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과 오전 11시 10분에 각 1대씩 총 2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남서쪽 인근 KADIZ로 진입해 비행하다 정오경 빠져나갔다. 이어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경 다시 KADIZ에 진입한 후 30분간 머무른 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공역은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합참 관계자는 “KADIZ 진입 전부터 F-15K 전투기 등이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추는 등 정상적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 전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 정치 사회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해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통일부는 3월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본으로 공개한다. 또 올해 안에 중장기적 통일 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73년 6·23선언, 1988년 7·7선언처럼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반영한 새 독트린(통일 방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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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방한 앞두고…中군용기 2대, 어제 방공구역 진입

    중국 군용기들이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전술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30일)을 앞두고 중국이 한미 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26일) 오전 10시 30분과 오전 11시 10분에 각 1대씩 총 2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남서쪽 인근 KADIZ로 진입해 비행하다 정오경 빠져나갔다. 이어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경 다시 KADIZ에 진입 후 30분간 머무른 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공역은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합참 관계자는 “카디즈 진입 전부터 F-15K 전투기 등이 출동 대기태세를 갖추는 등 정상적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군 소식통은 “통상적 훈련을 명분으로 미 국방수장의 방한 직전 미국의 대중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전용기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어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회담을 개최한다.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고도화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한미 조야에서 증폭되는 점을 고려해 오스틴 장관이 어느때보다 강한 수위의 확장억제 공약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양 장관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준비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진행되는 이번 TTX 는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경고장을 날릴수 있는 곳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총괄본부인 미 전략사령부 또는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 발진기지 등이 개최장소로 거론된다.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강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등 기존 협력 채널을더 강화해 한일간 대북 미사일 정보가 더 원활하게 공유하는 방안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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