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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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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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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軍, 전방에 K-9자주포 화력 대기… 패트리엇도 전투 태세 돌입

    군은 23일 북한 도발이 유력한 복수의 전방지역에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주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신형 무기의 군사분계선(MDL) 전진 배치까지 선언하자 경계 수준을 바싹 끌어올린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우리 대응 수위 北 행동에 달려 있어” 군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남남 갈등까지 일으킬 목적으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늘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협박은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전날) 결정하기에 앞서 이미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이 전방지역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화력 대기 태세를 높이면 K-9 자주포 등의 전투 대기포가 늘어난다. 이들 포를 적 도발 시 최단시간에 포상(砲床) 진지에 투입할 수준으로 대응 태세도 유지한다. 또 북한군 화기를 감시하는 수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함 및 탄도탄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엇(PAC-2·3) 요격미사일과 천궁-2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가 전투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다른 소식통은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수위와 방식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9·19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그 위협 수위·양상에 따라 우리 군이 비례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경비구역(JSA) 무장을 재개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또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구 등에 나서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할 경우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도발에 나서도 군은 도발 분야나 성격에 따라 즉각 비례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당장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감시 수위를 높였지만 MDL 인근 등 전방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육해공군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하 장병들에게 근무복이 아닌 전투복 착용 지시도 내렸다. 육군은 22일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본부 등 평소 근무복을 입는 장병들까지 전투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다. 공군도 본부와 직할부대 소속 장병들에게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불필요한 모임·음주·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해군은 이미 10일부터 전 장병이 근무 중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통일부 “합의 공식 파기는 쌍방 동의해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면서 MDL 지역에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위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또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날 북한 국방성 성명을 겨냥해선 “9·19 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합의의 공식적 파기는 쌍방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다고 합의 자체가 파기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대북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정 중간중간 북한 관련 동향을 챙기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실시간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중에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등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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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러, 실패 데이터 분석해 北 위성 성공에 도움 정황”

    러시아가 북한이 앞서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건네받은 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1일 성공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이후)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됐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 정찰위성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인 22일 오후 러시아 공군 군용기 한 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이런 항로가 포착된 것. 북한 정찰위성 발사 직후 러시아가 정찰위성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독자 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 기술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외교부에서 그것 외에 유엔에 문제제기, 우방국과 동맹국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바 있다.미국 우주군은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공식 위성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가 22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트랙’(Space-Track)을 통해 만리경 1호(MALLIGYONG-1)에 위성번호 ‘58400’, 인공위성 식별번호 ‘2023-179A’를 부여해 공개한 것. 이 위성은 고도 493~512km를 오가는 저궤도 위성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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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가짜뉴스 279건, 北의 천인공노 주장에 힘 실어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부터 올 5월 말까지 총 279건의 가짜뉴스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가짜뉴스가 전체 65%인 181건으로 집계됐다. 천안함재단(이사장 윤공용)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천안함 피격사건 가짜뉴스 대응과 호국보훈’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올 6월 발표한 자료다. 발제자로 참여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천안함 피격 도발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북한 당국의 천인공노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반문명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에 면죄부를 주며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원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남한의 선거용 북풍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정치 혼란에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 초기 침묵을 유지하다가 북한 연관설을 부인하고, 이어 대한민국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등 적반하장식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계기로 여·야당 간 정치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혼란을 가중시키는 한편으로 북한은 선거구도를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양분해 선거 정국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 원장은 또 “현행 법망을 교묘히 악용해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가짜뉴스 선동을 노골화하고 있는 세력과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공세를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하며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점검목록)를 구축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해 상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역 대장인 박정이 전 천안함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 공동 단장은 “외국조사단이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한 증거물을 ‘스모킹 건’으로 부르며 추가 증거물 없이 도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처럼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몇몇 언론과 일부 세력들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윤공용 재단법인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상습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 왜곡선동을 일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사회적 응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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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만리 보는 눈, 때리는 주먹 다 가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전날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미군의 괌 군사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본 뒤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눈’은 정찰위성을, ‘주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만리경-1호의 항공우주 촬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타격 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새치가 희끗한 김 위원장이 만리경-1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도 이날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한 지 34일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한 것. 김 위원장은 만리경-1호가 실린 발사체의 화염을 직접 지켜봤다. 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기술자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환호했다.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기술자 100여 명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러시아 기술자로 보이는 서양인 기술자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른 기술자들과 똑같이 ‘국가우주개발국’이라고 적힌 단체 조끼를 입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기술자를 통해 ICBM 기술을 사용하는 위성발사체와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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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합의, 文-김정은 평양선언따라 완충구역 설정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킨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70여 분 간 정상회담 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평양 공동선언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발사대 영구 폐쇄 등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렇게 체택된 9·19합의의 핵심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완충 구역’을 만들어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에 합의한 건 처음이었다. 9·19합의에는 남북이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에선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합의로 인해 정찰 범위가 축소되는 등 제한이 많았음에도 북한은 합의 내용을 수시로 위반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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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동남아 이모’도 식당 취업 허용한다

    내년부터 소비자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직접 안경점을 방문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규제 혁신 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과거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도 거래됐지만 2011년부터 온라인 판매가 법으로 금지됐다. 국민의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이런 불편함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점차 거래 가능 대상을 전체 콘택트렌즈로 넓힐 방침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앞으론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 앞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선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와 방문동포비자(H-2)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E-9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 등 한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여기에 외식업도 포함시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는 H-2 비자를 받은 해외동포들만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남아 근로자’의 식당 취업도 가능해진 것. 또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다. 이사를 간 지역에서도 행정센터에서 새로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1979년부터 60mL로 규정돼 있던 향수 면세한도도 100mL로 높아진다. 국유림에서도 꿀벌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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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울대 과잉감사 의혹’ 교육부 감사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앞서 교직원 66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과잉 감사’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서울대 교직원을 상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등 과잉 감사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대한 감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 나선 건 부처의 감사권 남용으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조장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기구들을 대상으론 “공공 부문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경미한 실수나 흠결보단 보다 중요한 사안에 자체 감사기구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를 적발한 뒤 경고,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로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당시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을 다녀온 서울대 교원 및 직원 415명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를 내렸다. 역대 교육부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분상 조치가 나온 사례였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해 왔다. 서울대의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기관 경고’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교육부가 415명 모두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면서 과잉 감사라고 비판한 것. 감사원은 내년에는 감사권을 가진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해 과잉 감사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갑질 감사’를 당한 이들이 직접 신고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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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직원 666명 징계 요구…감사원, ‘과잉감사 논란’ 교육부 감사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앞서 교직원 66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과잉 감사’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서울대 교직원을 상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등 과잉 감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대한 감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 나선 건 부처의 감사권 남용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조장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들을 대상으론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경미한 실수나 흠결보단 보다 중요한 사안에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를 적발한 뒤 경고,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로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당시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을 다녀온 서울대 교원 및 직원 415명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를 내렸다. 역대 교육부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분상 조치가 나온 사례였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해왔다. 서울대의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기관 경고’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교육부가 415명 모두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렿다면서 과잉 감사라고 비판한 것.감사원은 내년에는 감사권을 가진 기관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해 과잉 감사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갑질 감사’를 당한 이들이 직접 신고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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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가 멈췄다… 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www.gov.kr)까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과 구청 등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확정일자를 못 받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에도 차질이 생기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경 새올에 접속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GPKI)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새올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이다. 전국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새올에 접속해 처리한다.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면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한 것처럼 공무원도 새올에 접속하려면 일종의 공인인증서인 GPKI 인증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민원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오전 9시 업무 시작 직후부터 민원서류 발급 등에 차질을 빚었다. 낮 12시 전후 일부 시스템이 복구됐다가 다시 마비돼 이날 업무가 끝날 때까지 차질이 이어졌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실을 파악한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연되던 정부24 역시 오후 1시 55분경 폐쇄됐다. 결국 온·오프라인 어디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국민들은 주민센터 등에 거세게 항의했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회사, 계약 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했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장시간 동안 전산망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93개국 중 3위를 차지한 성과를 내세우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오전 중 복구될 것”이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전국 행정전산망 13시간 넘게 ‘먹통’… “SW 업데이트 오류 탓” [민원서류 발급 올스톱]지자체 행정망 이어 ‘정부24’도 장애현장-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중단행안부 “해킹은 아니다… 징후 없어”국정원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염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새올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했다.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를 인지한 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십 명을 투입했지만 전국의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오후 6시까지 복구에 실패했다. 정부24 사이트도 오후 10시 반까지 복구되지 않으며 시스템 먹통은 13시간 이상 이어졌다.● 행안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오류”새올이 오전 9시경부터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자 각 지자체 민원센터에선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행안부는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했다. 가입자가 2000만여 명에 달하는 정부24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취학통지서, 건강진단서 등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정부24마저 서비스가 느려졌고 행안부는 오후 1시 5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남긴 채 정부24를 폐쇄했다. 행안부는 전날 저녁 ‘스위치’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위치는 네트워크 시스템 라우팅(경로 설정)을 통해 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위치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정부24와 GPKI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GPKI를 활용하는 새올에도 접속 장애가 생겼다”며 “스위치를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장애가 발생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GPKI 장애로 새올 외에도 지방세 납세 시스템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안부의 설명에 대해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시스템 구축 전문인 A사 관계자는 “스위치 서버는 라우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돼 시스템이 꺼질 경우 다시 켜면 금방 문제가 해결된다”며 “여러 라우터가 한 번에 에러가 생겨 장시간 전국적인 장애를 일으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IT업체 B사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운됐을 때 과거 버전으로 바로 복구시킬 수 있는 백업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게 상식인데 행안부 설명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해킹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해킹이 의심되려면 네트워크 트래픽 등에서 의심되는 징후가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 “오전 중 복구” 자신했다가 번복행안부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시스템이) 오전 중 복구될 것”이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24가 폐쇄된 후 “언제 복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 일선 지자체에도 시스템 장애 원인이나 복구 현황 등을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 한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항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정확히 언제 복구되는지, 장애가 있는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사과하면서도 답답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후 5시 40분경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은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확정일자처럼 접수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수기로 접수한 이후 소급 처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시스템 장애,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기본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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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거래 없다더니…러軍 “北 새로운 탄약 제공 감사” 영상

    러시아 군인이 “친구들이 새로운 탄약을 건네줬다”면서 포탄 더미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 동영상이 러시아 군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됐다. 영상과 함께 게시된 글에는 “북한 동지들이 친절하게 제공한 다중로켓 발사기(MRL) 사거리 연장 포탄이 NVO 구역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정황이 또 포착된 것이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북부 전선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12일 10초 분량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 러시아 군인은 포탄 더미 앞에 서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탄약을 건네줬다”며 “사거리는 더 길어지고 정확도가 좋아졌으며,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1년 9개월여 간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무기거래’ 의혹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부인해왔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계속 포착돼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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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웜비어 부모, 美은행 동결 北자금 29억원 받는다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사진)가 미국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220만 달러(약 29억 원)를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웜비어 씨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2017년 숨진 미국인 대학생이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멜런은행에 압류돼 있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된 북한 자금 220만3258달러를 넘겨 달라”는 신디, 프레드 웜비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앞서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돈은 북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는데, 북한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 지난해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에 재정, 물질, 기술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 부부는 2018년에는 미 워싱턴DC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북한이 5억114만 달러(약 6141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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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아들 잃은 웜비어 부부, 29억 원 회수했다…“자금 추적은 계속”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은행에 동결돼있던 북한 자금 220만 달러(29억 원)를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웜비어 씨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2017년 숨진 미국인 대학생이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멜론 은행에 압류돼있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된 북한 자금 220만 3258달러를 넘겨달라”는 신디·프레드 웜비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앞서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돈은 북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는데, 북한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것. 지난해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에 재정, 물질, 기술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2018년에는 미 워싱턴DC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북한이 5억114만 달러(6141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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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아는 이들이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어기고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것.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30%”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등 최소 4차례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당시 청와대가 산업부를 압박해 “전기요금이 2018∼2031년 최대 10.9% 오를 것”이라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에 앞서 내부적으론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 직원 182명 차명 발전소 운영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182명), 한국전기안전공사(36명) 등 임직원들은 ‘차명 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7만5000여 명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 충북본부의 대리급 직원 A 씨는 가족 명의로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5억여 원의 전력 판매 매출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의 발전소 인근 배전선로 공사를 다른 발전소보다 먼저 시행하도록 했다. 한전 전북본부의 한 지사장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 2곳 인근의 배전선로 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날 한전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후 고의성·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승진 제한 등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靑, 산업부에 ‘정무감각 없냐’ 호통”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까지 20∼30.2%’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 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고,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두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그때마다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산업부는 2017년 6월 10일 세 번째 보고에서 “발전 목표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2017년 7월에는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설정한 11.7%에서 20% 수준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높이는 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기준 30.2%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산업부가 “최대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4.2∼26.4%”란 의견을 두 차례 이상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2021년 상황에 대해 “숙제로 할당된 수치였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산업부가 전기요금 상승률로 10.9%라는 축소된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 관계자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한 이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2030년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무적 감각도 없느냐’란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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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업체, 한국 언론사 위장 사이트 38곳 개설… 반중 정서 재우려 친중반미 기사 집중 유포”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 3곳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한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개설해 친중·반미 성향의 기사를 유포해온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포착했다. 이 언론 홍보업체 3곳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반중국 정서가 매우 커진 2020년 1월 이후 기사를 집중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상대로 ‘가짜 언론사’ 개설 후 친중 성향 기사 등을 유포한 사례는 있었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 가짜 언론사 사이트들에 대해 “한국 내 여론 조성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 38곳에 대한 한국인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로 추정되는 ‘하이마이(Haimai)’, ‘하이쉰(Haixun)’, ‘월드뉴스와이어’는 2020년 1월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이들은 ‘충청 타임스’ ‘부산 온라인’ 등 국내 지역 언론사와 비슷한 매체명까지 지었다. 또 정상적인 언론사처럼 보이기 위해 국내 언론의 기사들을 무단 게재했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관련 민감한 외교 이슈가 있을 때 이 3곳이 집중적으로 중국 홍보 기사나 반미·반일 기사 등을 유포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등 5개국이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3월, 하이마이사가 개설한 가짜 언론사는 “한국,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는 기사를 유포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도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회의체다. 하이쉰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지난해 9월 “미국이 한국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보내는 ‘주피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국정원은 “명확한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 당국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에는 외교부가 해킹 공격을 당해 4.5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이메일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최근 국정원은 이 해킹 공격의 진원지로 중국 국가안전부를 특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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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규제 뚫은 ‘경동 야시장’… 韓총리 “우문현답”

    “미래 세대의 인생 인프라를 깔아주는 정부가 되겠다.” 11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옥상에 마련된 야시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행한 정부 관계자들과 야시장에서 만난 청년 상인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이날 문을 연 경동 야시장에 대해 한 총리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규제를 개혁해 미래 인생 인프라를 만든 주요 사례”라고 소개했다. 경동시장 야시장은 청년 상인들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건의와 이에 따른 정부 움직임에 힘입어 개장 준비 3년 만에 문을 연 사례다. 한약재 특화 전통 시장이었던 경동시장은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속에 방문자가 크게 줄면서 폐장 위기에까지 몰렸다. 위기에 몰린 청년 상인들은 경동시장 신관 옥상의 주차장을 ‘루프톱 야시장’으로 꾸며 지역 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냈지만 해당 아이디어는 “푸드트럭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등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서울시 조례에 가로막혔다. 경동시장 옥상에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민영 시장 부설 주차장이라 법령상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는 장소였던 것이다. 청년 상인들은 올해 1월 시장을 방문한 한 총리에게 고충을 토로했고, 한 총리는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올 5월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약 10개월 만에 이들과 다시 만난 한 총리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규제와 싸우는) 전사(戰士)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분출하는 아이디어를 즉각 이행할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시장 내 포차에서 한 총리는 맥주잔을 들어올리며 “우문”이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은 “현답”이라고 받아치며 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취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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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권단체들 “尹, 영국·네덜란드 방문 때 中 강제북송 논의해달라”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들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을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올해 이뤄질 영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행을 개혁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 9곳과 김철옥 씨의 언니인 규리 씨, 북한에 억류돼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 2명은 최근 윤 대통령 앞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국을, 다음달 12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 북한 인권단체들의 요청이다. 이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하고, (탈북민에 대한) 난민 심사 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해달라”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해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탈북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처형 당할 우려가 있으니 강제북송해선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탈북민을 꾸준히 북송해왔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북한의 국경 개방 이후 62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빈방문할 예정인 영국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가 중 하나이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영국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영국 외무부의 앤 마리 트리벨리언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중국에 대해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강제송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웨스트 영국 노동당 예비내각 아시아 담당 외교부 부장관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각) 강제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규리 씨를 런던에서 만나 45분간 면담한 뒤 “그녀의 여동생은 (강제 북송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백 명 중 한 명”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면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올 연말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요구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째 연속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문구도 이 결의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유엔총회 3위원회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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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9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 명은 아예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중에는 공직자도 6명 포함됐다.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수 조사 대상의 37%(9200여 명)는 농업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농업인이 겸직을 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례적인 사례들”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에게 정권 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하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무리하게 늘렸고, 그 과정에서 ‘태양광 장사판’까지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11.7%에서 30.2%까지 늘렸다. 목표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당시 정부는 소형 태양광발전소 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국형 FIT를 도입했다. 농업인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 하지만 소형 태양광발전소 상당수는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자들, 브로커 끼고 ‘가짜 농업경영체’ 만들어 태양광 장사” ‘농업인 태양광 사업’ 감사 文정부 재생에너지 늘리자 편법 증가… ‘태양광 농업인’ 37%가 다른 일 겸해공기관 250명은 허가없이 발전소 운영… 감사원, 8개 기관에 비위사실 통보 공무원 A 씨는 2018년 ‘농업인’이 됐다. 실제 농사를 지은 적은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농업인으로 등록한 뒤 정부 지원을 받은 ‘가짜 농업인’이었던 것. 그는 가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마을 이장의 서명이 적힌 ‘경작사실 확인서’까지 위조해 당국에 제출했다. 발전량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시장가보다 높은 고정 가격에 20년간 전력을 사들여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발전량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브로커 통해 가짜 농업경영체” 감사원은 A 씨처럼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며 정부의 농민 우대 혜택을 보기 위해 허위로 농업인으로 신고한 가짜 농업인이 최소 8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해 9일 관계 부처들에 통보했다. 2018년 7월∼올해 8월 한국형 FIT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4900여 명 중 37%(9200여 명)는 농업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이 편법이 난무하는 ‘태양광 장사판’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짜 농업인으로 신고한 뒤 태양광 사업을 벌여온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도 6명 있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는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주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꾸며 당국에 신고했다. 허위 농업경영체 명의로 국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뒤 한국전력 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 감사원은 이들이 속한 기관에 “징계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허위 농업경영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재생에너지 목표량 늘리려 “부당 지시” 가능성 이처럼 위법 부실한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게 된 건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급속도로 늘리기 위해 농업인 우대 혜택 등을 지나치게 부여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공무원·유관기관 직원들이 ‘눈먼 돈’까지 챙겼다는 것.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30.2%까지 급격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을 상대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1.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부 서기관 등 38명을 민간 태양광사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요청했다. 한전 등 8개 공공기관에는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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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美국무, 북러 무기거래-북핵 등 논의할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8일 방한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후 이날 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윤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까지 진행한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한 확고한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견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2021년 3월 방한 당시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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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 충남도연맹 압수수색… 당국 “자통 연루 의혹 포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충남 예산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전농 사무국장 A 씨의 자택,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B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국은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와 자통의 전국 규모 하부조직 ‘이사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 충청 지역책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자통’의 구성원 김모 씨가 지난해 6월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고한 대북 보고문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청 지역 농민단체 8곳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보고문에서 이 단체들에 대해 “(자통 산하 조직인) 이사회와 새끼 회사들, 전국회를 통해 장악 개척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농 측은 이날 “북한과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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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새만금 농업용지 등 일부 산업용지 전환도 검토

    정부가 전북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 등 일부를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단의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는 새만금기본계획에서 매립이 완료된 일부 농업용지를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최근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 중 일부도 “1990년대 농사를 위해 조성하려 했던 농업용지의 비중을 줄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에 국내외 유수의 첨단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첨단 산업체가 입주할 산업용지 확보에 나선 정부는 농지 뿐 아니라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를 포함한 새만금 일대의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후 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새만금 일대의 농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의 필요성을 분석한 뒤 새로운 새만금 개발 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재검토에 나선 상태다.정부가 산단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차전지’ 제조업체 등 첨단 산업체들의 새만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013년 9월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21년까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규모는 1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부터 기업의 투자 규모는 7조 8000억 원 수준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새만금의 산업용지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는 올해 6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선정하면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주기로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업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외국계기업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 기업들에서 투자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립된 4개 공구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80%를 넘겼다”며 “용지 확보를 위해 3, 7, 8공구의 매립 일정을 당겼고, 기업들의 투자 수요에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는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만금 사업은 전북 새만금 일대에 2050년까지 409㎢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농업용지의 면적은 30% 수준인 103.6㎢이며, 산업용지의 면적은 50.82㎢로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에 정해져있었다.1989년 노태우 정부는 농업 식량생산기지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을 100% 농지로 개발하기로 했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산업 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새만금의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워 농지 비중을 30% 수준까지 낮췄다. 이후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 비중은 전체 30% 수준으로 유지돼왔다.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한 뒤 수요에 맞지 않는 토지 이용계획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새로운 ‘새만금 빅픽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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