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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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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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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크렘린궁, 무인기 위협 지시” 러 “美, 사실상 우크라戰 참전”

    흑해 상공에 미군 무인기(드론) MQ-9 리퍼가 추락한 사건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틀 연속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두 나라는 추락한 무인기를 서로 인양하겠다며 ‘2차 충돌’을 벌였다. 양국 고위 인사들 또한 일제히 거친 말로 상대방을 맹비난했다. 미 정보당국은 무인기 추락으로 이어진 러시아 전투기의 위협 비행이 크렘린궁 최상층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상황 수습을 위한 통화를 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美-러 “우리가 무인기 회수”… 2차 충돌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15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그것(무인기 잔해)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성공적으로 해내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기는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신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무인기는 미국 자산”이라며 “우방을 통한 회수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당초 미국은 해저 깊이 가라앉은 무인기 회수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나 러시아가 회수에 적극적인 데다 만일 잔해가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 각종 최신 군사 기밀이 누출될 것을 우려해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밀리 의장은 “무인기 추락 직전 민감한 정보는 모두 삭제했다. 무엇이 남아 있든 가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러시아 측의 회수 의도 또한 경계했다. 이날 미 NBC방송은 “크렘린궁 최고위층이 미 무인기에 대한 러시아 전투기의 위협 비행을 직접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위협 비행을 승인했다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무인기의 충돌 장면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미 CNN방송이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수호이(Su)-27 전투기가 무인기 MQ-9에 고속으로 2차례 다가와 위협 비행을 하다가 연료를 뿌리고 지나갔다. 다시 날아온 전투기가 MQ-9와 충돌하면서 영상은 먹통이 됐다. 이 영상은 MQ-9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다.● 러 “양국관계 최악” vs 美 “정찰비행 지속”이날 오스틴 장관과 쇼이구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이 사안을 두고 통화했다. 오스틴 장관은 “소통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첩보활동이 증가하고, 우리가 설정한 비행제한구역을 미국이 준수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한 “미국이 러시아의 흑해 연안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해 도발하려 한다”고 가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예 “양국 관계가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직접 경고를 보냈다. 그는 “러시아는 실수하지 말라. 미국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으로도 흑해 연안에서의 정찰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MSNBC에 러시아가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 조종사 중 한 명이 심각하게 무능한 탓에 발생한 결과”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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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美전략자산 무력시위 추진… 참수훈련도 실시

    한일 정상회담 개최일인 16일에 맞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직전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강 대 강’ 도발에 물러서지 말고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 군 안팎에선 FS 연합연습 기간 중 미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를 비롯한 대북 무력 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도쿄의 숙소 도착 직후 합동참모본부 B1 지휘소,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되는 상황실을 찾아 화상회의를 열었다. 한미는 FS 연습과 연계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 등을 위한 ‘플래시 나이프(Flash Knife)’ 연합 해상특수전 훈련을 지난달 말부터 16일까지 한국 곳곳에서 진행한 걸로 확인됐다. 이 훈련은 한미 해군 최정예 특수전요원(SEAL)들이 해상과 육상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직접 타격 및 시가전, 요인 구출 및 제거,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등 특수 임무를 숙달하는 내용이다. 핵·미사일 단추를 쥐고 있는 적 지휘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한미 특수전 부대원들은 이달 초에도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고스트라이더)를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참수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티크 나이프는 공중 침투, 플래시 나이프는 해상 침투에 특화된 특수전 훈련”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괌이나 미 본토에서 B-1B·B-52 전략폭격기, 주일미군 기지의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 등이 조만간 한반도로 출동하거나 국내 기지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8일경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CVN-68·10만 t)가 부산항 입항을 전후해 동·남해상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16일 FS 연습을 시행 중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의지와 전략은 아직도 불변하며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싸워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말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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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인기-러 전투기, 작전중 공중충돌… 냉전 이후 처음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상공을 정찰 중이던 미군 무인기(드론)가 14일(현지 시간)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다.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군사작전 중 충돌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가 전장에서 처음으로 직접 충돌한 것이기도 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오전 7시 3분경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가 흑해 상공 국제공역에서 비행하던 무인기 MQ-9 프로펠러에 충돌해 MQ-9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루마니아 공군기지를 떠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남쪽 120km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MQ-9에 인근에서 비행하던 수호이-27 2기가 다가와 30∼40분간 근접 비행을 하며 차단작전을 폈다. 수호이-27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 같은 정찰 장비를 훼손하기 위해 MQ-9 위에서 날며 연료(항공유)를 뿌렸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와 부딪쳐 프로펠러가 절단되자 MQ-9를 원격조종하던 미군이 바다로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국제수역 상공에서의 위협비행으로 인한 충돌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는 공중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인기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침공 작전)을 위해 러시아가 설정한 비행제한구역으로 미 무인기가 들어온 데 따른 대응으로 전투기를 출동시켰으나 MQ-9가 자체적으로 조종력을 상실하고 추락했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미군의 흑해 상공 정찰을 저지하겠다며 맞섰다. 안토노프 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에) 특별군사작전 구역인 이 지역에 진입하지도, 침투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면서 “이 사건은 (미국의) 도발”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15일 전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대립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美-러, 우크라戰 전략거점 ‘흑해 대립’… 우발적 충돌 위험 커져 美 무인기, 러 전투기에 추락미군 “러 전투기, 美무인기 위협연료 뿌리고 충돌해 추락시켜”러 “美, 우리 영토 인근 비행 도발” 미군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대립해 온 미-러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수역에서 발생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또 흑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찰비행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자국이 설정한 임시공역을 침범한 “미국의 도발”이라고 맞받아쳤다. ● 美 “흑해 정찰활동 차단하려는 러의 도발” 미 국방부는 “14일 오전 7시 3분경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 1대가 미군 무인기 MQ-9 리퍼 드론의 프로펠러를 강타해 공해상으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는) 충돌 전 MQ-9 앞에서 여러 차례 연료를 뿌리며 비행했다”며 “무모하고 비전문적인 비행”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MQ-9 리퍼 드론은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요인 참수 작전에 주로 활용된다. 다만 미군은 충돌 당시 이 드론이 정찰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SU-27 전투기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다. 미국 내에선 이번 사태가 러시아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흑해 상공에서 벌어진 데 주목하고 있다. 흑해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맞닿은 바다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통해 곡물을 수송하는 우크라이나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일부러 도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미군의 흑해 상공 정찰활동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드론 등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인근을 공격하자 러시아는 “미국이 정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만약 러시아의 이번 행동이 미국이 흑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라며 “미국은 흑해 상공에서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추종자들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러 “러 영토 인근 침입한 美의 도발”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전투기는 탑재된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인기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복귀했다”며 “미국 무인기가 급작스러운 기동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얼마 후 수면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국무부에 초치된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미국과의 대결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 인근을 비행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 무인기가 갑자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토노프 대사는 그런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흑해를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 표현하며 미군의 정찰활동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러시아가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경고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서방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미군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군사적 소통 채널이 닫힌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나 선박이 유럽과 태평양에서 (미국과) 충돌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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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尹 방일 겨냥 ICBM 발사 가능성”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발사 이틀 만인 14일 오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약 620km를 날아가 북동쪽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SRBM 발사(비행거리 700여 km) 이후 5개월 만에 SRBM을 가장 멀리 날려 보냈다. 이번에도 KN-23 개량형을 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은 프리덤실드(FS) 한미 연합연습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상 첫 정상 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 곳곳에서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SRBM 발사 당시 RC-135S 코브라볼 등 미 정찰기들이 동·서해로 잇따라 출동했다. SRBM의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을 실시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尹 방일 겨냥 추가 도발 징후 주시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7시 41∼51분 황해남도 장연 일대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SRBM 2발을 동쪽으로 쐈다. 발사 지점 기준으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이 SRBM을 이처럼 멀리 날린 것은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순안 일대의 SRBM 도발(비행거리 700여 km) 이후 5개월 만이다. KN-23 개량형의 탄두 중량은 최대 2.5t으로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의 전술핵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도 KN-23보다 100km 이상 길고 하강 단계에서 수평 저공비행 후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이 가능해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12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C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FS 연합훈련을 빌미로 수중·육상을 안 가리고 어디서든 남한 전역의 주요 표적을 핵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FS 개시에 맞춰 ‘연쇄 도발’이 시작된 점에서 향후 도발 수위와 강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16일)을 고강도 도발의 ‘D데이’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한미가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도발로 한일 정상회담 망칠 수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엘런 김 선임연구원도 13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16, 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높아진 긴장감이 한반도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SLCM에 대해선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군사적 충돌 시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국에 핵무기를 통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 김 연구원은 “SLCM이 1500km를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미군 F-22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가 북한의 목표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의 복잡한 비행 궤적은 요격하기 훨씬 어렵다”며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 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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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커스 첫 대면회의… 美 “호주에 핵잠수함 5대 판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최대 5척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잠수함 판매가 10년 빨라진 것은 인도태평양의 판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이번 합의의 목표가 호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3국은 2021년 9월 오커스를 창설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했다. 특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이 합의가 핵 비보유국의 핵물질 보유 등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 정상은 이날 미 해군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가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2척을 더 살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영국, 호주와만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14일 일본 외무성 또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와의 전화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가 동력이며 한번 잠수하면 6개월간 작전을 펼 수 있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등도 40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구매를 마치면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된다. 이번 합의가 NPT 위반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는 영토 내에 핵잠수함 훈련용 원자로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에서 동력으로 쓸 ‘사용 후 핵연료’ 또한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을 것이므로 NPT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왕 대변인은 “핵 확산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고 주유엔 중국 대표부 또한 이 사안을 유엔에 회부할 뜻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14일 “서방이 오커스 같은 기구를 만들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에 동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3국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커스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13일 영국 총리실 또한 향후 2년간 국방 예산을 50억 파운드(약 7조9000억 원) 늘리는 신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중국은 우리 시대의 시스템적 도전”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영국 더타임스 등은 앨버니지 총리가 샌디에이고로 오면서 통상 중국 영공을 경유하는 상업 비행로를 크게 벗어난 우회 경로를 택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오커스 정상회의의 민감성을 감안해 안전한 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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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 방일 겨냥 7차 핵실험 가능성…“추가 도발 징후 포착”

    북한이 잠수함순항미사일(SLCM) 발사 이틀 만인 14일 오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가로지른 뒤 약 620km를 날아가 북동쪽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북한판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SRBM 발사(비행거리 700여 km) 이후 5개월 만에 SRBM을 가장 멀리 날려 보냈다. 이번에도 KN-23 개량형을 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은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상 첫 정상 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 곳곳에서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SRBM 발사 당시 RC-135S 코브라볼 등 미 정찰기들이 동·서해로 잇따라 출동했다. SRBM의 비헹궤적과 탄착 지점을 실시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尹 방일 겨냥 추가 도발 징후 주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7시 41~51분 황해남도 장연 일대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SRBM 2발을 동쪽으로 쐈다. 발사 지점 기준으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이 SRBM을 이처럼 멀리 날린 것은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순안 일대의 SRBM 도발(비행거리 700여 km) 이후 5개월 만이다. KN-23 개량형의 탄두 중량은 최대 2.5t으로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의 전술핵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도 KN-23보다 100km 이상 길고 하강 단계에서 수평 저공비행 후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이 가능해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12일 함남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 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FS 연합훈련을 빌미로 수중·육상을 안 가리고 어디서든 남한 전역의 주요 표적을 핵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FS 개시에 맞춰 ‘연쇄 도발’이 개시된 점에서 향후 도발 수위와 강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16일)을 고강도 도발의 ‘D데이’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한미가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도발로 한일 정상회담 망칠 수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엘런 김 선임연구원도 13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16, 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높아진 긴장감이 한반도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SLCM에 대해선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군사적 충돌 시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국에 핵무기를 통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 김 연구원은 “SLCM이 1500km를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미군 F-22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가 북한의 목표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의 복잡한 비행궤적은 요격하기 훨씬 어렵다”며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 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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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커스 “호주에 최대 5척 핵잠 인도”…中 “NPT 위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5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잠수함 공급이) 10년 빨라진 것은 ‘게임체인저’”라며 잠수함 공급의 목표가 호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3국은 2021년 9월 중국 견제를 위해 오커스를 창설했다. 중국은 이번 합의가 핵 비보유국의 신규 핵무기 보유 금지, 핵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인도 등을 금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세 정상은 이날 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앞에서 회견을 갖고 “2030년대 초 호주에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인도하고 필요하면 2척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영국, 호주와만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14일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와 전화 회담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원자로가 동력이며 한 번 잠수하면 6개월간 작전을 펼 수 있다.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40기 탑재할 수 있고 미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등의 침투 작전도 가능하다. 세 정상은 호주가 미국의 핵 잠수함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7년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 영국의 애스터급 잠수함 1척을 호주에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주유엔 중국 대표부는 3국 정상의 발표 직후 트위터에 “심각한 핵 확산 위험”이라며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 사안을 유엔에 회부할 뜻도 시사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3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13일 영국 더타임스 등은 앨버니지 총리가 샌디에이고로 오면서 통상 중국 영공을 경유하는 상업 비행로를 크게 벗어난 우회 경로를 택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오커스 회담의 민감성을 감안해 안전한 경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영국 총리실 또한 향후 2년간 국방 예산을 50억 파운드(약 7조9000억 원) 늘리는 신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중국은 우리 시대의 시스템적 도전”이라며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훨씬 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영국의 거듭된 도발과 중국 위협론에 대한 과장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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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美제재 해제 겨냥 “수감자 교환 합의”… 美 “거짓말” 발끈

    10일 중국의 중재로 ‘앙숙’ 사우디아라비아와 전격 관계 회복에 나선 이란이 억류 중인 3명의 미국인 수감자를 두고 “미국과 교환 합의를 했다”고 12일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즉각 “잔인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재선 도전 준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 등으로 바쁜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 예전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을 등에 업은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및 고립 전략을 뚫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안은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과 서방의 핵합의를 전격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는 약 70억 달러(약 9조2600억 원)의 이란산 원유 대금이 묶여 있다. 이란은 줄곧 한국에 이 돈을 달라고 했고 미국에도 “수감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란이 과거에도 죄수 교환과 동결 자금 해제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터라 이번 공방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이란 “美와 합의” vs 美 “거짓”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12일 국영방송에서 “최근 며칠간 미국과 수감자 교환에 관한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국 측의 최종 조정이 이뤄지면 단기간 내 포로 교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이중 국적자인 사업가 시아마크 나마지는 2015년 이란 방문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됐다. 역시 미국과 이란의 이중 국적자인 에마드 샤르기, 이란 미국 영국 3개국 국적을 지닌 모라드 타바즈 또한 비슷한 혐의로 구금 중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주장과 관련해 AP통신에 “수감자 교환 협상이 타결됐다는 주장은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잔인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또한 “현재로선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란은 지난해 초부터 미국에 수감자 3명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미국에 수감된 10여 명의 이란 국적자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엔, 카타르, 스위스 등도 중재에 나섰지만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 핵합의 복원 등 얽힌 사안이 많아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이란에서 ‘히잡 의문사’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면서 이란 당국의 시위대 탄압을 놓고 양측의 대립은 더 격화됐다. 미국은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인기, 탄환 등 각종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비판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이란의 일방적 발표를 두고 “시위와 경제난으로 휘청이는 이란이 국내용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했다. 반정부 시위, 서방의 경제 제재 등으로 내부 비판 여론에 직면한 이란 당국이 미국인 수감자 교환 합의를 통해 한국 동결자금 반환,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 등을 강조하려 했다는 것이다.● 中에 허 찔린 美 이란의 이번 주장이 사우디와의 관계 복원 이틀 만에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은 핵개발에 나선 이란을 중동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맹방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복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각종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사우디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이 상황에서 이란이 발 빠르게 사우디와 손을 잡은 데다 그 배후에 미국과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동에서 완전히 허를 찔린 모양새다. 현재 사우디는 미국에 민간 핵개발 지원과 각종 안전 보장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도 국교 정상화 협상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미중 사이에서 노골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동에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중동 주요국 정상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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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싱크탱크 “G7, 한국 포함시켜 G8로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시켜 G8로 확장해야 한다고 미 싱크탱크가 제안했다.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연구원은 10일(현지 시간)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G7 확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국을 초청해 G7을 G8으로 확장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한국을 정식 멤버로 한 G8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전 지구적 주요 현안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2020,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서 한미는 다가올 수십년을 위한 발전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7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G7 초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한국과 나토 협력은 미국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옛 소련권 12개 EU 회원국 협의체 ‘세 개의 바다 이니셔티브(3SI)’에도 한국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 해소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윤 대통령 미 의회 연설 성사 등을 제안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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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예산 1111조원 역대 최대… “中이 유일한 경쟁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를 편성했다. 특히 중국 군사 억제의 최전선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53억 달러를 배정하고 핵무기 현대화 등도 포함하며 예산 증액의 목적이 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올해보다 3.2%(260억 달러) 많은 842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지닌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을 능가하기 위한 자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5일 올해 국방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현대화 등에는 377억 달러를 배정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투자해 중국과 맞서겠다는 의미다. 내년도 전체 예산으로는 총 6조9000억 달러를 책정했다. 국무부는 국방부와 별도로 인도태평양 내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역내 인프라 지원, 공급망 강화 등에 72억 달러를 편성했다. 상무부 또한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전 부처가 중국 견제를 예산안 목표로 내놨다. 다음 달 중 2024년 대선 출마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미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 및 미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美, 인태사령부 예산 1년새 2.5배로… “北-中-러 위협에 대응” ‘사상 최대’ 美 국방예산 하와이-괌 ‘미사일 감시-추적’ 강화中 불법조업 정보공유 확대도 지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최대 위협인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주요 적성 국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사상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 예산으로만 153억 달러(약 20조 원)를 요청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요구한 61억 달러의 약 2.5배이며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115억 달러보다도 33% 늘었다. 백악관은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이란 등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예산이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보다 이미 3배 이상 많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 억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산 중 108억 달러는 하와이와 괌에 배치된 레이더, 우주 추적 및 센서, 미사일 등의 역량 강화에 쓰인다. 남중국해 및 남태평양 등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강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및 추적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불법 조업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 예산 6억9600만 달러,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배치물자(APS) 개선 예산 3500만 달러 등도 책정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남태평양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국방부와 별도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원 예산 9500만 달러를 요청했다. 대(對)중국 수출 규제 및 해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있다. 상무부는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 해결 등을 위해 산업안보국(BIS) 300만 달러, 국제교역청(ITA)에 대해 300만 달러 등의 예산을 요청했다.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관한 대중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해외 투자 심사 강화 기구 지원에도 5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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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요격 힘든 저고도 미사일 6발 동시발사… 수도권 핵타격 위협

    북한이 9일 서해상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에 대거 배치해 서울 등 수도권을 무차별 타격할 용도로 개발 중인 신형전술유도무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날 북한은 “적 작전 비행장을 겨냥했다”며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최대 사거리가 약 100km인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에서 발사하면 경기 평택과 수원의 한미 공군기지를 목표물로 삼을 수 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2발을 발사했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힌 대표적인 대남 핵 타격 전력이다. ● “비행 고도 20km 안 돼 탐지-요격 어렵다”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의 적 작전 비행장을 담당하는 제8화력 습격 중대의 실전 대응 태세를 검열했다”며 “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 주요 요소를 가상해 설정된 서해 목표 수역에 일제 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발사 현장에 나타났다.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이 호수 기슭에 일렬로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 6대에서 각각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호수는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의 태성호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합참이 북한이 쏜 미사일은 1발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가 지난 뒤 “여러 발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해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러 발을 동시에 쏜 데다 미사일이 탐지가 어려운 낮은 고도로 비행해 한미 정보당국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여 km에 불과하고 사거리가 짧은 만큼 최고 고도도 25km가량에 그친다. 이번엔 특히 중국과 인접한 서해로 발사하면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인 점을 의식해 사거리를 매우 짧게 설정해 발사했다. 이 때문에 고도 역시 20km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낮았다. 실제 이 고도로 한국을 겨냥할 경우 요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요격체계 패트리엇 PAC-3 능력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발을 한 번에 발사하면 모두 요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미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지켜보며 최초 발사 때부터 탐지했다”며 “다만 추가로 들어온 첩보를 반영해 여러 발로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 “평택-수원 한미 공군기지 타격 가능”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의 타격 목표가 ‘적 작전 비행장’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지역에서 쏠 경우 북한이 언급한 ‘적 작전 비행장’에는 경기 평택의 오산 미 공군 51전투비행단, 경기 수원의 우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이 포함된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 ‘프리덤실드(FS)’와 관련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6발을 동시에 쏘려고 발사대 여러 대를 밀집시킨 건 전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대가를 치를 것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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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역대 최대’ 1111조원 국방예산 편성… 中 견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를 편성했다. 특히 중국 군사 억제의 최전선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53억 달러를 배정하고 핵무기 현대화 등도 포함하며 예산 증액의 목적이 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올해보다 3.2%(260억 달러) 많은 842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지닌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을 능가하기 위한 자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5일 올해 국방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현대화 등에는 377억 달러를 배정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탄도탄미사일(SLBM),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과 극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투자해 중국과 맞서겠다는 의미다. 내년도 전체 예산으로는 총 6조9000억 달러를 책정했다. 국무부는 국방부와 별도로 인도태평양 내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역내 인프라 지원, 공급망 강화 등에 72억 달러를 편성했다. 상무부 또한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전 부처가 중국 견제를 예산안 목표로 내놨다. 다음달 중 2024년 대선 출마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미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 및 미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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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동시 발사 가능성”

    북한이 9일 오후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을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통상 택하는 목표 지점인 동해가 아니라 중국과 인접한 서해여서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시간은 수십 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 항적을 탐지했지만 탐지 시간이 매우 짧아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수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선 최근 미국이 B-1B, B-52 등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잇달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중국 코앞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를 투입해 진행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8일(현지 시간) ‘2023 정보기관 연례 위협평가’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정권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도 “KN-28로 불리는 새 ICBM은 북한의 전략적·안보적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연료 추정 ICBM을 ‘KN(Korea North)-28’로 명명한 것이다. 북한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방위실무자 협의’(DTT)를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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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보수장 “中-러, ‘러브 어페어’ 관계”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8일(현지 시간)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장기 열애(love affair)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우려해 온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밀착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사진)은 8일(현지 시간) ‘2023 정보기관 위협 평가’ 보고서에 대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러 관계가 일시적 정략 결혼인가, 장기 열애인가’라는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이어 “(중-러 관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비전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희생시켜야만 자신이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이날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은 2027년까지 양안(兩岸) 위기 시 미국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군대를 배치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중국군 미사일은 이미 역내 미군기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핵 능력에 대해선 “중국은 미중 긴장, 미국 핵 현대화, 중국군 재래식 능력 향상이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높였다고 우려한다”며 “중국의 높아진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은 중국의 결의를 강화하고 재래식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이버 공격력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충돌이 임박했다고 우려하면 중국은 미국 본토 중요 인프라와 전 세계 군사 자산에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 것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동영상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례 위협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선 “러시아가 미국 및 나토군과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적 실패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지를 훼손하면 러시아가 확전에 나설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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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동시 발사 가능성”

    북한이 9일 오후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을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통상 택하는 목표 지점인 동해가 아니라 중국과 인접한 서해여서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시간은 수십 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 항적을 탐지했지만 탐지 시간이 매우 짧아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수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선 최근 미국이 B-1B, B-52 등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잇달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중국 코앞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를 투입해 진행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8일(현지 시간) ‘2023 정보기관 연례 위협평가’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정권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도 “KN-28로 불리는 새 ICBM은 북한의 전략적·안보적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연료 추정 ICBM을 ‘KN(Korea North)-28’로 명명한 것이다. 북한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방위실무자 협의’(DTT)를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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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가정보국 “北 김정은 핵포기 의지 없다”…첫 공식 평가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8일(현지 시간) ‘2023 정보기관 연례 위협평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정권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미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4대 위협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미국의 압박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긴장 고조와 한국을 향한 유화적 신호를 오가며 한미 간 대북정책 차이를 활용해 한미동맹 훼손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올해는 북한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은 군사현대화 목표 진전과 전술핵 작전을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3, 4월 중 신형 고체연료를 장착한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도 “KN-28로 불리는 새 ICBM은 북한의 전략적·안보적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연료 추정 ICBM을 ‘KN(Korea North)-28’로 명명한 것이다. 북한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방위실무자 협의(DTT)’를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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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가스관 폭발 배후에 親우크라 세력”… 우크라는 부인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의문의 사고로 폭발한 사건의 배후에 친(親)우크라이나 세력이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지만 지난달 27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비행장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 폭발에도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또한 경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군사 훈련 받은 심해 잠수부 동원 파괴” 이날 NY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가스관 폭발에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개입했으며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심해 잠수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격을 주도한 단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가 연루되거나 가해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지시를 따랐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부인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고문은 보도 직후 트위터에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친우크라이나 그룹에 대한 정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6일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 각국으로 나르는 노르트스트림1, 2 가스관 4개 중 3개가 강력한 폭발로 파손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서방은 배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8일에는 미 탐사보도 전문기자 시모어 허시가 “미 해군과 중앙정보국(CIA)이 노르웨이와 협력해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으로 2011년부터 운영된 1호, 2021년 말 완공된 2호 가스관이 있다. 특히 노르트스트림2는 건설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등을 지원해 온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 함께 서방의 대러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 중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아(약 40∼50%)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 ● 우크라, 러 본토 공격 증가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또한 늘어나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본토를 습격하다 숨진 ‘우크라이나 형제단’ 의용군 4명의 추도식이 수도 키이우의 한 성당에서 열렸다. 젤렌스키 정권은 의용군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의용군과 정규군의 경계가 불분명한 탓에 러시아 본토로의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드론)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크라켄 특수부대는 6일 텔레그램에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의 무인 감시탑을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콜롬나, 2014년 러시아가 강제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발발했다.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는 7일 민스크 비행장 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소행이라며 20여 명을 구금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보국 훈련을 받은 러시아 국적의 테러범들”이라고 주장했다.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벨라루스의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날조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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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 ‘핵우산 강화-반도체 피해 최소화’ 초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절차에 한국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참여할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성패를 가를 안보-경제 분야 양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나 (이 능력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체계화, 제도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윤 대통령은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핵우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한미 양자 간 협의체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도체법과 IRA로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이번 정상회담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IRA와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반도체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눈치”라고 했다. IRA에 대해선 “4월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달 미국이 관련 시행령을 발표할 때 돌파구가 열리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헀지만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았다.韓美, 나토식 核협의체 추진… ‘美반도체법 안전장치’ 논의《다음 달 26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는 물론 경제안보와 기술협력,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등 4대 의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의 격화로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확장억제와 경제안보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을 메우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건 경제·수출외교를 뒷받침할 구체적 성과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한미동맹 70년… 尹-바이든 정상회담 성패 가를 핵심 의제는 안보-북핵 억제… 韓, 美주도 ‘쿼드’ 실무그룹 참여 가속화 경제-기술 협력… 美, 韓에 對中 수출규제 동참 요청할 듯 ● 확장억제 새 메커니즘 논의…“쿼드 참여 가속화”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로 확장억제 강화를 꼽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하급수적 핵탄두 증강’, ‘전쟁 준비 태세 완비’ 등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북한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같은 기존 표현보다 더욱 강도 높은 표현을 담아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핵 정보 공유·기획·실행 절차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의 핵 능력과 핵 사용에 대한 절차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일단 우리를 믿으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 “한국과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을 언급할 만큼 북핵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조치가 합의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참고해 한미일이 참여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한국과 일본에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 ‘쿼드(Quad)’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에 한국의 참여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인 쿼드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쿼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법·IRA “韓 기업 피해 최소화”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을 두 번째 국빈으로 초청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등 기술 협력 확대를 꼽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투자”라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반자 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하지만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앞세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설 공개와 초과이익 공유 등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선 중국 제조시설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수출규제 유예 연장 여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 수출 규제 동참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조야에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김 실장을 면담한 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기술적 리더십 보호와 협력 증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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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빈방문엔 예포-대규모 만찬… 尹, 의회연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은 정상이 됐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은 의전 형태에 따라 국빈 방문 외에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 정상회담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다. 미국은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한다. 특히 외국 정상의 재임 기간 중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모두 6차례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윤 대통령은 방미 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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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 핵심의제는…핵우산 참여-반도체 피해 최소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절차에 한국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참여할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다음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성패를 가를 안보-경제 분야 양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나 (이 능력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체계화, 제도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으르 노골화하면서 윤 대통령은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후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잇따라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핵우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한미 양자 간 협의체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도체법과 IRA로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이번 정상회담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IRA과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반도체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눈치”라고 했다. IRA에 대해선 “4월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달 미국이 관련 시행령을 발표할 때 돌파구가 열리는 방안으로 상황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에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헀지만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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