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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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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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 “관피아 척결위해 국회 특위 만들자”

새누리당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 “관료사회 수술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관료사회의 적폐(積弊·오랫동안 쌓인 폐단)와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당청관계는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선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 당청 간에는 긴장관계가 필요하며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 ―야당도 원내대표를 뽑았다. “(회동을) 막 서두르지는 않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한 것이 뭐가 있을까 구상해 야당에 제안하겠다. 우리가 먼저 능동적, 선제적으로 하겠다.” △충남 홍성(64) △양정고, 성균관대 법대 △행정고시 15회, 충남·충북지방경찰청장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 충남도지사 △15, 16, 19대 국회의원(충남 부여-청양)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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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박준규 前 국회의장

YS-JP와 함께 최다 9선… 국회의장도 세 차례박준규 전 국회의장(사진)이 3일 오전 1시 3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역대 최다선인 9선이지만, ‘지역구 9선’은 고인이 유일하다. 고인의 ‘지역구 국회의원 9선’ ‘국회의장 3회(13∼15대) 역임’ 기록은 기네스북 한국어판에 등재돼 있다. 1925년 경북 달성(현 대구 달성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48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창설 당시 외무부 사무관으로 유석 조병옥 박사를 도운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60년 경북 달성에서 5대 국회 민주당 의원으로 입성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구파의 소장파로 활동했다. 이어 공화당 후보로 서울 성동을과 경북 달성에서 6∼10대 의원을 지냈다. 13대는 민주정의당, 14대는 민주자유당, 15대는 자민련 공천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장례는 평소 고인의 유언에 따라 국회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고인은 2000년 5월 29일 정계은퇴를 하면서 “각 정당이 당사를 팔고 ‘원내 정당화’를 이뤄내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인은 2000년 세 번째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던 중 스스로 당적(자유민주연합)을 버리는 첫 사례를 남겼다. 당시 “국회 발전을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여야 3당의 대국민 공약이었고 본인의 평소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동원 씨(87), 아들 박종보 씨(개인사업)와 박종현 박종순 박종람 씨 등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7일 오전 8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2-798-1421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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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여당은 靑 거수기 노릇 탈피… 야당은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당’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2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골은 여전하다. 156석의 거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0석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국정운영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당리당략이 앞서다 보니 국회 고유의 입법부 기능은 빛이 바랜 상태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국회는 민생 정치 구호만 외칠 뿐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치권의 새로운 리더십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 새누리 7월 14일 전당대회 ▼“靑여의도 출장소 수준 전락… 재난 닥쳐도 사고수습 제대로 못해새로운 지도부 구성 계기 삼아… 정부 견제하면서 끌고 가야”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수습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지난달 27일.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하루 종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오전 정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새누리당은 곧바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모든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先)수습, 후(後)문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이날 오후에 부랴부랴 해당 문장을 통째로 들어냈다. 당 고위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사표 수리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뺀 것”이라며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면서 논평이 애매하게 됐다”고 머쓱해했다. 이 장면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 ‘무기력한 여당’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좀처럼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에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오더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떠나지 않는다. 집권 초기라는 특성상 당청 관계의 무게중심이 청와대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나치게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황우여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당청 관계에서 독자적 목소리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형 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의 숙명일 수도 있다.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청와대 기조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하면서 갈등을 풀어내는 정치력을 좀처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도 몸을 사리며 청와대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의원들의 생각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이었지만 청와대 심기를 살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실추된 위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7월 선출될 차기 당대표가 ‘존재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과 비전을 통해 청와대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르는 ‘청와대 여의도출장소’ 수준”이라며 “당대표는 청와대 지시를 받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바꾸기 위해선 ‘무기력한 존재’에서 ‘자기 존재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풀어 차기 집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정책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정책비전을 통해 정부를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당 지도부는 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하고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대표는 5∼10년 앞을 내다보고 국민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연합 8일 새 원내대표 선출 ▼“강경파에 휘둘려 우왕좌왕… 정쟁차원 비판은 국정 꼬이게 해포용-중도-책임의 리더십으로… 국난 극복 힘 합치는 야당 기대”“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다른 법안들과 연계시키는 게 아니었다.” 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생 관련 법안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법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다른 법안 120여 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연계하면서 새정치연합의 행보는 엉키기 시작했다. 실제로 2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가 뒤늦게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문제를 만든 쪽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이 있는 단말기 유통법과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방지법 등 방송법과 연계된 법안의 처리가 늦춰지면서 오히려 새정치연합에 비판이 쏟아졌다. 3월에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거부했다. 이 법안 역시 방송법과 연계된 미방위 해당 법안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일이 겹치면서 결국 야당은 정부 정책에 비토(veto·반대)만 한다는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는 야당의 무기력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내용 있는 비판보다는 단순한 정쟁 차원의 비판이 많다 보니 국정운영 파트너인 야당이 오히려 국정을 꼬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자신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프레임 탓이 크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자책도 나온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댓글 사건 때도 강경파에 밀려 어쩔 수 없다는 모양새로 김한길 대표는 장외 노숙투쟁을 벌였다.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놓고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소속 의원 60%가 통과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강경파의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국론과 민심이 분열 조짐을 보이는 이런 때일수록 야당의 ‘통 큰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희민 서울대 교수는 이 시기에 정치권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포용, 중도, 책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차기 집권을 준비해야 하는 야당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김 교수는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국회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세월호 이슈를 정치에 끼워 맞춰 또 1년을 허비하지 말고, 이 사고가 우리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을 인정해 이를 고쳐나가는 법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국민은 지금 싸우고 따지는 야당보다는 힘을 합치는 야당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거나 특정인을 공격하는 데 활용할 때가 아니라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내부의 계파를 넘어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고성호 sungho@donga.com·최창봉 기자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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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김황식, ARS여론조사 공방… 檢고발 번져

12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불법 선거운동과 경선 홍보물 등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를 가장해 백지신탁 문제와 제 막내아들의 인터넷 글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저를 비방하는 많은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치밀한 계획하에 행해지는 조직범죄”라며 이날 여론조사업체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정 의원 측 박호진 대변인도 “ARS에서 이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다”면서 “ARS를 실시한 곳은 ‘글로벌리서치’라는 민간 조사업체이며, 의뢰자는 김 후보 측의 양모 씨”라고 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설문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항목 등을 등록했으며 심의위원회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설문항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앞서 양 측은 경선 홍보물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총리 측은 선거규칙에서 금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 의원 측도 김 전 총리 측이 홍보물에 악의적인 비방 내용을 담았다고 발끈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홍보물 내용을 논의한 뒤 두 후보는 물론이고 이혜훈 최고위원의 홍보물이 공천관리 규칙에 어긋난다며 4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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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고성호]“의원겸직 완화案 3분만에 속전속결… 세월호 참사 와중에 또 도진 ‘특권病’

“이의 없습니까?” 4월 29일 오후 국회 본관 3층 국회운영위 회의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같이 묻자 의원들은 일제히 “네”라고 답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체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한 뒤 의사봉을 ‘탕탕탕’ 두드렸다. 하루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장면이 아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데 여야는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사연은 이렇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지난해 7월 개정된 국회법(29조)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겸직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구의 해석을 두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자 의원들은 서둘러 국회 내부 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 운영위는 이날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 “영리가 아닌, 학술·종교·자선·기예·문화·체육·장학·안전·복지 기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무보수직”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쉽게 말하면 겸직 금지 예외를 대폭 늘려 일반 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돈만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겸직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된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놓고 예외 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해 ‘셀프 면죄부’를 준 셈. 후안무치다. 특히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인 최경환 원내대표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직을 이용해 임기 10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심전심 짬짜미 담합을 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원래 예정에 없었다. 그런데 뭐가 급했는지 여야는 당일 오전 안건을 전격 합의하고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상정부터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안 됐다. 허울은 겸직금지법이라고 해놓고 결국 일부 의원들의 겸직을 합법화시킨 꼴이다. 현재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7일까지 의원 겸직 대상 여부에 대해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된 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의문이다. 4월 29일 통과된 규칙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여야 지도부의 모습이 씁쓸하다.정치부 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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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기업 탐욕 탓” 정몽준 “정부 책임 커”

29일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2차 TV토론의 주제는 단연 세월호였다. 노란색 추모 리본을 달고 토론에 나선 세 예비후보들은 먼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 향후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참사의 책임 소재 등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기업인의 탐욕에 방점을 찍었고, 기업인 출신인 정몽준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에 무게중심을 뒀다. 먼저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은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훈장을 받았고 국토해양부 차관으로 승진을 했다”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부도덕한 기업인들이 탐욕을 갖고 접근했고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정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을 거론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은 최근 안전사고로 7명의 근로자를 희생시켰고, 원전 비리사고에도 연루돼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반격했다. 이에 정 의원은 “특정 회사를 공개 토론에서 매도하는 것이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정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김 전 총리를 겨냥해 “김 후보가 감사원장 시절 선령(船齡) 연장이 이뤄졌고, 안전점검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보고서도 수없이 있었는데 총리로 옮겨가서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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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수도권 위험” 與 커지는 ‘내각 총사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권 내부에서 조심스럽지만 전면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심 수습에 개각 카드만 한 게 없다는 현실론이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권이 대응에 미적거릴 경우 지방선거에서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개각론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친박(친박근혜) 주류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4일 “국면 전환용 내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내에서 제기되는 개각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초·재선 의원 등 12명은 23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갖고 개각 논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당내 소장파 모임인 ‘혁신연대’ 소속 초·재선 의원 9명도 오찬을 하면서 비슷한 논의를 했다. 개각 논의는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개각 논의가 당내 수도권 대(對) 영남권 의원들의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각 논의에 공감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폭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23일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콕 찍지는 않았지만 개각 대상은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인 정홍원 국무총리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참석 의원은 “개각 대상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각 총사퇴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수도권 의원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다”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각 카드가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혁신연대’ 재선그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전제한 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민심 수습 차원에서 개각은 불가피하지만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금 개각 논의보다는 세월호 실종자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당이 개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상태는 아니지만 논의가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만큼 지방선거 전에 선제적으로 개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공언한 만큼 그 시기를 미루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각 총사퇴나 국무총리 경질 카드만 꺼내면 과연 국면이 바뀌겠느냐”며 “관료 마피아 척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는 만큼 당장 개각 카드를 던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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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재선 의원들, 내각 총사퇴 촉구

새누리당 일부 초·재선 의원이 23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내각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파문이 일고 있다. 6·4지방선거 전 개각에 선을 긋고 있는 여권 내부에서 개각을 통한 국정 쇄신 방안이 이슈화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도시락 오찬을 한 초·재선 의원 9명은 재선(4명)의 김영우 김희정 조해진 홍일표 의원과 초선(5명)의 김희국 박창식 서용교 이이재 하태경 의원이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소속이 망라됐지만 모두 ‘혁신연대’ 소속이다. 지난달 초·재선 의원 20명 정도가 결성한 혁신연대는 계파를 뛰어넘자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세월호 참사 사건 전반에 걸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개각 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일부 의원은 지방선거 전이라도 내각 쇄신이 필요할 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참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쇄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 총리를 비롯해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연대 소속 의원들이 단일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다. 재선 그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모임 직후 “총리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이 커서 경질 또는 인사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우선 사고 수습이 시급한 만큼 그것은 차후에 논의되고 결정될 문제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개각의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수습이 먼저’라는 여권의 대체적 기류에 공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원내지도부에도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길 꺼리는 개각론에 대해 공론의 장(場)을 처음 열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현재로선 일단 사고 수습에 주력한 뒤 지방선거 이후에 개각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이날 혁신연대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어차피 야당도 선거 과정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할 것이고, 지방선거 성적표도 나오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대규모로 개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사태 수습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차관과 해양경찰청장 선에서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재난대책 예산지원 보고’를 받은 뒤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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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들 “국민이 미개”글 파문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부적절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아들 대신 공식 사과했지만 여진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정 의원의 아들 정모 군(18)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하잖아.ㅋㅋㅋ”라고 썼다. 그는 이어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요구)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라며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정 군은 정 의원의 2남 2녀 중 막내아들로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생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항의한 것을 비하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정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뤘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미개한 나라에서 시장은 왜 하시려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정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1000만 명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해라” “자격이 없다.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격앙된 반응들이 올라왔다. 정 의원은 21일 오전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제 막내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지체 없이 사과했다. 정 의원은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면서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정 의원 측은 이날 향후 행보와 관련해 “앞으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원주 기자}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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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상황에 자중을” 유세 중단 지침

여야 정치권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지방선거 일정을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1주일씩 연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종자 구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체의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멈췄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일과 20일로 예정돼 있던 대전시장과 대구시장, 강원도지사 경선을 25일과 27일로 각각 연기했다. 충남도지사 경선은 21일에서 28일로 미뤄졌다. 부산시장과 인천시장 경선도 29일과 30일로 1주일씩 순연됐다.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각각 다음 달 2일과 5월 9일로 조정됐다.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골프 및 음주 자제령을 내렸다. 당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도 당분간 입지 말 것을 주문했다. 당내에 ‘세월호 사고대책특위’를 구성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대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고, 당국은 실종자 가족에게 정확한 상황을 즉시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각 시도당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포함해 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 착용, 명함 돌리기 등 거리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도 사고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하기로 했다. 예정돼 있던 고위정책회의는 김한길 공동대표 주재의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회의’로 교체됐다. 대책위는 소속 의원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민심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예정돼 있던 방송기자클럽 TV토론회 참석을 취소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사고 구조현장인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여야는 4월 국회 일정을 미뤘다. 우선 이날로 예정돼 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미뤄졌다. 교육부가 사고 수습에 전념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를 위해 단독 소집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긴급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18일 개최하려던 안전행정위원회도 사고 수습 이후로 미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이번 주까지는 긴급 현안보고 등을 잡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산소통 메고 구조 활동 할 계획이 아니라면 정치인,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현장 방문, 경비함 승선은 자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중앙재난본부 방문으로 또 하나의 재난을 안기지 말자”고도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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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남지사 후보 홍준표 확정

홍준표 경남지사가 14일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경남 창원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남지사 후보 경선 결과 홍 지사가 총 4506표를 얻어 승리했다. 막판까지 경합했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4079표)을 427표 차로 따돌린 것이다. 홍 지사는 전날 실시된 대의원과 당원, 일반국민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3553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55.5%를 차지했다. 박 전 시장은 각각 3315표, 44.5%를 얻는 데 그쳤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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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與 ‘朴정부 성공론’ 野 ‘민생정치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야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선거 ‘프레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선대위는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서청원, 이인제, 김무성 의원 등 중진급 인사 5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를 통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마케팅’이 주효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를 겨냥해 “새 정치는 죽었다”며 안철수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민생정치론’을 검토하고 있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경제민주화 지지부진, 전·월세난 등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공허한 이념적 담론보다는 정부의 실정을 파고드는 구체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일각에선 ‘정권 심판론’ 카드도 거론되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새누리당에 비해 낮아 사실상 접는 분위기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승택 기자}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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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호랑이 잡겠다더니 잡아먹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늦었지만 책임정치의 길로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안철수 공동대표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황우여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무공천이 새 정치 본질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당한다고 말했던 만큼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자신이 얼마나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과 다른 것을 ‘절대 선(善)’인 것처럼 아집을 부렸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안 철수’한다고 했다가 ‘철수’했으니 앞으로 누가 믿겠나. 본인의 이름인 철수가 불명예스러운 트레이드마크가 됐다”며 “호랑이를 잡으러 굴로 간다더니 잡아먹혔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만든 V3백신은 바이러스를 잡아놓고, 자신은 정작 말 바꾸기로 약속위반 바이러스만 계속 만들었다. 이제 그만 다운(down)될 시간”이라며 안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한 명분이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합당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당의 이유인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하면 합당도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야권 표 결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정책에 매진하며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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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재벌은 승리못해” 鄭 “서민돕는 정치 해와”

‘경제 현장과 축구 외교’(정몽준), ‘다양한 국정경험’(김황식), ‘대권놀음이 아닌 일하는 시장’(이혜훈).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이 9일 첫 TV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점을 이같이 강조했다. 90분간 이어진 토론회에선 서로 ‘창과 방패’가 되어 부딪치면서 불꽃이 튀기도 했다.○ 정몽준과 김황식의 ‘창과 방패’ 정 의원과 김 전 총리는 공수(攻守)를 바꿔가며 격돌했다. 김 전 총리는 먼저 정 의원을 겨냥해 “정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본선에서 붙으면 (야당은) ‘재벌 대 서민’ 구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정적) 정서도 상당히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재벌’이 일본어 표현임을 거론하면서 “왜 우리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용어는 그렇게 쓰나”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그는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서민을 도와서 중산층이 되도록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서 “김 전 총리는 저보다 회사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 감사하다”고 꼬집었다. 다시 정 의원이 창을 들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에게 “정치 처음 하시니 힘드시죠. 정치판에선 잘못하면 부자 간 정도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해해 달라”고 한 뒤 김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칼럼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는 이 대통령 시절 감사원장과 총리를 지냈는데 이런 생각을 (칼럼으로) 쓴 분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그런 칼럼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분의 소신에 따라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 상대 공약 파고들기 정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추진과 관련해 3, 4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재판 소요 시간 때문에 차기 시장이 개발을 진행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의 공약 중 ‘시청∼강남 10분대 지하철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시청∼강남 지하철은 기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과 중복된다”며 “노선의 중복은 인정하지만 환승의 편리함 때문에 공약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GTX는 수서에서 서울역을 거쳐 삼성으로 빠지는 노선으로 그 중간에는 정류장이 전혀 없다”며 “신사∼이태원∼회현을 거쳐 시청으로 가는 노선을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토론회가 끝난 직후 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토론이 좀 더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웠다고 촌평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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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김황식, 젊은 스타일로 ‘변신’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9일 첫 TV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불꽃 튀는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TV토론이 후보 간 정책대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의 눈에 보이는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각 후보 측은 좀 더 자신감 넘치고 친근한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 의원을 따라잡기 위해 김 전 총리는 ‘총리님’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다. 6개의 안경테 중 애용했던 굵은 뿔테 안경을 버리고 얇은 금속테를 썼다. 머리스타일도 이마가 드러나는 시원한 스타일로 바꿨다. 김 전 총리 캠프 출입기자들도 “오오∼” 하는 탄성으로 그의 변신을 평가했다. 친(親)서민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정 의원도 최근 머리색을 짙은 갈색 톤으로 바꿨다. 반백(半白)의 머리를 가진 정 의원은 애초에 염색을 한 색깔이 “너무 빨갛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집에서 부인 김영명 여사가 직접 염색을 해준 뒤 흡족해했다는 후문이다. 정 의원은 TV토론회를 통해 초반 경선 판세의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토론에 취약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저도 2002년 대선 토론회 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토론을 축구나 권투 경기하듯 누가 이기고 졌다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당내 대표적 경제전문가로서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첫 TV토론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된다. TV토론은 모두 4차례이며 16일, 21일, 29일에도 진행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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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이석기 제명안 4월 윤리특위 처리”

새누리당은 다음 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명의로 제명안을 제출한 이후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처리 절차를 지연했지만 더는 늦출 수 없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의원직 박탈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던 만큼 1심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제명안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10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다음 주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에 제명안을 넘길 예정이다. 윤리특위 15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8명으로 과반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법에 명시된 숙려기간에 따라 그해 11월 28일에야 상정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또 제명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논의기간을 90일(2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이석기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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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다듬은 정몽준-김황식… ‘박원순 때리기’로 타깃 이동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난타전을 벌이던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경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본선에서 박 시장과 맞붙을 적임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선전이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 상호 비방 등으로 혼탁해지면서 당내에서조차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외부의 적’으로 관심을 돌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한강 반포대교 인근 인공 섬인 세빛둥둥섬을 ‘반(反)박원순’의 상징으로 삼았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지만 박 시장 취임(2011년 10월) 후 사업이 중단됐다. 정 의원이 이날 먼저 세빛둥둥섬을 방문해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박 시장이 ‘총체적 부실’과 ‘흉물’이라고 낙인을 찍어 2년 반이나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 뒤 “1000만 명 서울시민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컨벤션홀 등이 있는 세빛둥둥섬을 대중문화 시설로 바꿔 시민의 여가 명소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동대문 지역 당원교육 행사에서 “박 시장은 세빛둥둥섬을 방치해놓더니 곧 다시 개장한다고 한다”며 “위선적 시정으로는 대한민국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을 속이는 가짜 시장과 시민을 내 몸같이 받들고 모실 진짜 시장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당초 이날 세빛둥둥섬을 찾으려 했으나 정 의원이 방문하자 일정을 바꿨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현장의 공무원이 하루에 두 차례나 현황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동대문 당원교육 행사에서 “지난해 여름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버스, 지하철에 광고를 했다”며 “박 시장을 바꿀 때까지 힘을 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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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잡’ 의원 20명 안팎 무더기 사직해야 할듯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근 법으로 금지된 국회의원의 겸직 대상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등에서 각종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20명 정도가 집중 심사 대상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겸직 심사에서 금지 결정을 내리면 해당 의원들이 겸직 업무를 무더기로 사직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겸직신고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여야 의원 88명이 겸직하고 있는 자리는 290개로 집계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지난달 31일 첫 심사에서 겸직 대상 290개 가운데 140개 안팎은 겸직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50개가량은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정밀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법 제29조 1항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職)’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대해선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제29조 2항에서 규정한 겸직 금지 대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등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종목별 가맹단체와 연합회들도 포괄적으로 해석해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경우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가맹단체인 대한야구협회 회장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맡는 등 여야 의원 9명이 종목별로 회장 직을 맡고 있다.▼ 체육단체 겸직 의원 主대상 ▼국민생활체육회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회장이며 새누리당 김장실 이우현 의원이 각각 부회장과 이사를 맡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전국궁도연합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특허청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겸직 금지 예외 대상인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협회에서 급여를 안 받고 있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자체는 공공기관이 맞지만 종목별 하위 단체는 가맹단체일 뿐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호영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의원 겸직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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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공천, 잘못된 약속” 대국민 사과로 출구 모색

새누리당이 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여 공세에 나선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며 “수많은 후보가 난립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새누리당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원내대표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과해야 할 분들이… (더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후 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기초선거 공천 폐지’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어차피 공세의 과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춰놓았기 때문에 ‘최경환 사과’로 국면 정리가 안 된다는 취지였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지도부가 투쟁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 등 ‘혁신 모임’ 소속 의원 10여 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공천 폐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기초공천 폐지 입법 관철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486의원들이 주축이 된 강경파 그룹 ‘더좋은미래’도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최고위원이 전날부터 장외인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장내에서도 강경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일단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투쟁의 수위와 방식을 놓고 강온파 노선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안 대표는 투쟁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리더십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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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지사 경선 컷오프 없이 4파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4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재원 공천위 부위원장은 “(원유철 정병국 김영선) 세 분의 경우 두 차례 정밀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지지율이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어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며 4자 대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당내에선 중진들을 배려한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출마 의사를 밝힌 네 사람이 모두 4선 이상 전현직 중진 의원인 만큼 ‘컷오프’를 당할 경우 자칫 불명예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 세 사람과 지지율이 비슷한 이혜훈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게 된 상황도 고려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측이 최근 공천위와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에 반발해 서울시장 경선이 파행을 겪었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지사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남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약한 세 사람이 어떻게 합종연횡할지 주목된다. 원유철 정병국 의원은 일단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지난주 여론조사를 다시 강행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4자 대결이 경선 흥행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경선 과정에서 세 후보 간에 적극적인 단일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비 후보 네 명은 4차례 합동연설회를 실시한다. 23, 24일 양일간 투표한 뒤 24일 당일 개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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