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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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2~2026-11-21
칼럼100%
  • 日언론 “한국,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신청 보류키로”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한일 관계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2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과의) 공동 신청을 보류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다만 한국 측의 의향(요청)으로 공동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한 뒤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를 일본이 지속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했으나 우리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안임을 줄곧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민간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참여한다면 일본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할 태세이고, 한국 정부는 이에 물러서면 한일 합의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올해 난징대학살 문건 등재 후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유네스코는 각국 유네스코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사실상 등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합동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5월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정부 백서로 만들고, 이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광복 70년 기념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국무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가부는 올해 등재 추진 사업 예산으로 4억4000만 원을 배정했다. 여가부는 “민간사업을 정부가 외곽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민간사업으로만 보기 어려운 요소가 없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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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치권 “환영”… 전문가 “70점은 돼”

    일본 언론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NHK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생중계했으며 이후에도 특집 방송을 통해 발표 내용을 분석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얼마나 시민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신문과 통신의 인터넷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최악의 합의’ ‘있을 수 없는 패배’ 등 격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이날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록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 합의의 취지에 따라 한국이 신청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내 주요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한일 최대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무라야마담화의 주인공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가 당시의 책임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 한국이 합의를 받아들인 최대 요인”이라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부의 불만은 있겠지만 양국 지도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며 “점수를 준다면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주도했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도의적 책임’을 ‘책임’이라고 한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의 사과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나와 있지 않다”며 “재단의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사죄의 대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는 이날 도쿄(東京)의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야스쿠니는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지지층인 보수파를 배려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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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난 거짓기사 쓴 적 없지만 日우익 집요한 협박 이어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은 입사 10년 차인 일본 기자에게 다가온 행운의 특종이었다.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는 1991년 8월 11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오사카(大阪)판 사회면 톱으로 보도했다. 그는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기자’가 됐다.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이 기나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에무라 전 기자는 보도 후 일본 우익으로부터 ‘일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끊임없는 협박과 공격에 시달렸다. 지난해 초 신문사를 떠나 고베(神戶)의 한 여대 교수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익들은 250통 이상의 전화와 e메일을 대학에 보냈다. 교수 임용은 결국 취소됐다. 불길은 그가 2012년부터 비상근 강사로 재직하던 삿포로(札幌)의 호쿠세이가쿠엔대에도 옮겨 붙었다. 지난해는 여론의 힘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됐지만 대학 측은 올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그는 마침내 한국 가톨릭대 초빙교수 자리를 받아들였다. 가족들까지도 살해 협박에 시달리면서 2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우에무라 전 기자. 16일 동아일보 도쿄(東京)지사에서 그를 만났다. ―1991년 위안부 증언을 처음 보도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 “1990년부터 피해자 증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취재했다. 한국에 2주 동안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이듬해 서울지국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증언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한국에 갔다. 윤정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를 만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건네받았다. 당시 본인은 기자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 직접 인터뷰는 못했다. 그래도 최초 증언인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기사를 썼다. 보도 3일 후 김 할머니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김 할머니는 1991년 12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방위청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자료가 발견되는 등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달아 나왔다. 결국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강제성’과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다른 일본 언론도 크게 보도했는데 왜 당신만 타깃이 됐나. “아사히신문 기자이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등 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보도해 왔다. 이를 두고 ‘일본의 체면을 깎는다’며 거부감을 가진 우익들이 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명 기사로 위안부 피해자의 첫 증언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부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장모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후(戰後)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이다. 그러다 보니 ‘장모를 위해 일본 국익을 해치는 기사를 썼다’는 식의 말이 나돌았다. 결혼(1991년 2월) 전부터 위안부 문제를 취재해 왔는데도 말이다.” ―기사에서 주로 강제노동을 당했던 정신대와 성적 학대에 시달린 위안부를 혼동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에 위안부를 정신대라고 쓴 건 맞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위안부를 정신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연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기사를 썼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속아서 갔다’고 썼을 뿐이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산케이신문이 두 번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제의 본질은 강제연행 여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된 후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 한국에서 위안부를 정신대라고 불렀던 것은 정신대로 공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며 속여 위안소로 끌고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아사히신문이 자체적으로 만든 ‘위안부 보도 제3자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우에무라 전 기자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장모를 위해 기사를 쓴 적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우익들의 협박은 언제 시작됐나. “1992년 4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 교수가 시사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내 기사를 비판했다. 이후 아사히신문 홍보부에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공격이 이어졌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에서 ‘위안부 날조 아사히신문 기자가 여대 교수로’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임용 예정이던 대학에 공격이 시작됐다. 대학은 신문과 달리 여론에 약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본 우익들은 그의 가족도 공격했다. 2월 대학에 배달된 편지에는 그의 고등학생 딸의 실명과 ‘반드시 죽인다. 몇 년이 걸려도 죽인다. 어디로 도망쳐도 죽인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인터넷에는 집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딸의 사진과 함께 ‘자살할 때까지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협박은 어느 정도였나. “지난해 계약 연장 여부가 문제가 되자 대학에 협박 e메일과 전화가 쇄도했다. 집에도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딸의 실명과 사진이 노출되고 협박장이 도착한 뒤부터 딸의 등하교 때 경찰 경호가 시작됐다. 경찰차가 바로 뒤에 따라가니 딸이 눈치를 채고 부담스러워해 ‘조금 거리를 둬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전 딸이 여자 변호사와 대화할 때 눈물을 펑펑 쏟더라. 딸까지 공격을 받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직도 순찰차가 가끔 집 근처를 돌고 있다.” ―얼굴이 많이 알려졌는데 불안하지 않나. “6월 신고베 역에서 신칸센 표를 사고 있었다. 한 남성이 다가와 ‘우에무라 다카시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갑자기 ‘매국노’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매국노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가 버렸다. 길거리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 놀랐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날조 기자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신문기자에게 있어서 날조 기자라는 별명은 사형선고와 같다. 나는 날조 기자도 아니고 허위 사실도 쓴 적이 없다. 요즘 아내는 ‘무료로 유명해지니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지원 단체들의 도움도 받고 있어 진실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 대학에 오는 e메일이나 전화도 처음에는 항의 성격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응원 내용이 더 많아졌다.” 지난해 그의 거취는 일본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도 대서특필했다. 호쿠세이가쿠엔대가 재계약 연장에 난색을 표한 이후 때마침 한국 가톨릭대의 초빙교수 제의를 받았다. 그는 이 대목에서 “호쿠세인가쿠엔대가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고 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익들의 협박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는 얘기였다. ―가톨릭대에 가는 경위를 설명해 달라. “호쿠세이가쿠엔대와 가톨릭대 사이에 학생 교환프로그램이 있다. 내가 가르치던 과목 ‘국제교류특별강의’도 원래 가톨릭대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절반가량이 가톨릭대 학생이다. 4년 동안 학생을 가르쳐 왔고 그중 일부가 한국에 돌아가 내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10월 말 ‘한국에서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는 가톨릭대의 제의를 받았다. 우익들의 협박도 줄었고, 비상근강사에서 초빙교수가 되는 것이니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는 꼭 언급하고 싶은 제자가 있다고 했다. 9월 18일 자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우에무라 교수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썼던 강명석 씨(가톨릭대 일어일문학과 4학년)였다. 우에무라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유학생 스피치 대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대학을 위협하고 교수와 학생을 공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그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 내용을 고치라’고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강 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가톨릭대에서 그를 지지하는 학생 917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에 전달했다. 우에무라 전 기자는 “그런 용기 있는 학생을 제자로 둘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2월에 ‘우에무라 때리기’ 경험을 쓴 책이 출간된다. 날조라는 딱지를 붙인 니시오카 교수 및 슈칸분슌 등과 진행 중인 재판도 계속된다. 170명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대리인을 맡았다. 아내와 함께 서울에 온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도쿄와 삿포로를 오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비용 항공을 알아보고 있다. 가톨릭대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한일 교류 역사를 가르칠 생각이다.” ―1991년 위안부 기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기사의 무거움을 다시 느끼고 있다. 사실 1991년 이후에는 위안부 관련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장모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는 우익들의 공격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다. 서울특파원 임기(1996년 12월∼1999년 8월) 중 김학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간단한 소식만 전했을 뿐 묘소에도 가보지 못했다. 하지만 올 8월 마음을 고쳐먹고 한국에 다녀왔다. 나는 역사의 큰 전환점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위안부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각오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학순 할머니 묘소에도 다녀오고 나눔의 집도 갔다 왔다.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글을 쓰면서 한일 간 역사 화해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을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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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원재]‘과거사 대못질’ 노리는 아베, 한국보다 국제적 시선에 신경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의 관련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 “상대가 있는 것이며 협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전후에 벌어진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다. 이날 아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1억 엔(약 9억7000만 원) 규모의 새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다음 날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측에서 20억 엔(약 194억 원)의 기금 창설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에 기금 공동 출자를 요청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협상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민감한 내용이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언론을 통해 잇따라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목적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필하려는 의도다. 이번에 타결이 안 돼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계산이다. 두 번째는 이번이 ‘최종 해결’이라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도록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일본 언론이 분위기를 한껏 띄운 탓에 이제 공은 한국 정부로 넘어갔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의 난관(요미우리신문)’이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은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의문에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을 명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 입회하에 한일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안, 양측이 합의하면 미국이 환영 성명을 내는 방안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내년 3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최종 해결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까지 끌어들이며 ‘최종 해결’에 집착하는 이유는 8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당시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후 1세대인 자신이 사죄의 사슬을 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해결이라는 것이 위안부 문제에 추악한 대못질을 해 역사 속에 묻겠다는 의도라면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은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 합의 후에는 1993년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서 한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아베 총리도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46명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 당장 휴일 아베 총리의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다. 그는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가 진행된 27일 골프장에서 재계 인사들과 골프를 쳤다. 기자들에게는 “(외교장관 회담 전) 영기(英氣·뛰어난 기상과 재기)를 키우고 있다”며 거슬리는 발언도 했다. 전날은 관저에 나가지 않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외식을 즐겼다. 아베 총리의 모습을 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어떤 생각일까.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아베 총리가 최종 해결을 보장받고 싶다면 ‘영기’보다 ‘마음의 힘’을 먼저 길러야 할 것이다. 언론 플레이와 기발한 묘수를 동원해 위안부 문제를 역사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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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재론 금지” 쐐기 박으려는 日-“日정부 책임 인정” 확답 받으려는 韓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최종 담판이 벌어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동안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를 발표한다. 일본은 ‘이번이 위안부 관련 최종 합의이며 재론 금지’에 쐐기를 박으려는 반면 한국은 △일본의 ‘정부 책임’ 인정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치유 조치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고위 당국자는 27일 양국 협상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보낼 사죄 편지에 고노 담화에 나왔던 ‘군(軍)의 관여 인정’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는 숨어있는 ‘뜨거운 감자’다. 일본 측은 이 문제까지 포함하려 했지만 ‘한일 협상이 타결되면 해결될 사안’이라는 한국의 원칙에 따라 회담에서 거론하더라도 기자회견에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일 정상회담(11월 2일)을 계기로 협의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은 ‘창의적 해법을 찾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일 협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시민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회담에서 합의 내용의 얼개를 공개한 뒤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하면 내년 3월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최종 해결 확인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도쿄=장원재·배극인 특파원}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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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담 성사 막후에 ‘이병기-야치 라인’

    일본 언론들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를 위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이병기-야치’ 라인이 물밑에서 움직였다고 관측했다. 지난달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하고도 돌파구를 못 찾자 야치 국장이 이달 22, 23일 한국으로 건너와 이 실장을 만났고 외교장관 회담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이고, 야치 국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브레인’으로 불린다. 양국 정상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이다. 이 실장은 주일 대사 시절(2013년 4월∼2014년 6월)부터 야치 국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이 실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1월에는 국가안전보장국을 새로 만드는 야치 국장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병기-야치 라인은 이후 한일관계가 고비를 겪을 때마다 수면 위아래를 오가며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했다. 야치 국장은 지난해 10월 공식 방한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 실장을 만났으며, 올 6월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와 이 실장과 위안부 문제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6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양국 정상이 참석한 것에도 두 사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단독 정상회담에 배석하며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자 이병기-야치 라인이 재가동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2월 들어 이병기-야치 협의가 수면 아래서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외교 고위관계자는 “국장급 협의뿐 아니라 중층적으로 협의를 이어 왔다”며 비선이 가동됐음을 시인했다. 공감대가 형성되자 야치 국장이 방한해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야치 국장은 중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 현지를 찾아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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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日 위안부특사 ‘깜짝 제안’ 들고오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 가능성을 두고 한일 양국이 담판을 벌인다. 외교부는 2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28일 당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27일에는 사전회의 성격인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린다. 이번 협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해 온 대로 위안부 문제가 ‘연내’ 타결될지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지 25년 만에 한일 간 난제가 해결된다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국면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섣부른 위안부 문제 합의는 역풍을 불러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관건은 일본이 얼마나 진전된 태도를 나타낼지에 달려 있다. 기시다 외상은 이번 방한에서 ‘책임’과 ‘사죄’가 담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억 엔(약 9억7000만 원) 이상의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지원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고위 외교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가 만족할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기시다 외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안보다 진전된 ‘깜짝 제안’을 들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두 장관이 공동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여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日 ‘최종합의 약속-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요구할듯 ▼○ 아시아여성기금 확대한 기시다 안(案) 기시다 외상이 해법을 갖고 오더라도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사이에 오간 ‘사사에 안’이나 김영삼 정부 당시 제시됐던 아시아여성기금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본 총리의 사죄 △사죄를 담은 편지 전달 △정부 예산이 들어간 금액 지불 등 세 요소는 기본 골격이 같다. 교도통신은 사죄 편지 내용으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적 책임’ 대신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기시다 외상이 얼마나 진전된 ‘깜짝 제안’을 하느냐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달 15일 도쿄에서 열렸던 11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이 ‘일본이 훌륭한 해결안을 내면 (한국의 위안부 단체를) 반드시 설득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과거에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면서 정부 예산(7억5000만 엔)을 의료복지비로 내놓았으나 돈의 성격은 ‘민간기금’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에도 일본은 ‘배상금’은 아니고 ‘성의 표시’ 차원에서 10년 치 의료지원비를 일괄 계상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박 대통령이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힌 가이드라인을 충족할지 여부다. 자칫하면 기껏 1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으려고 3년간 일본과 맞섰느냐는 논란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 ‘사사에 안’이 좌초된 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총리 사죄=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하겠다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관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은 “법적 책임 인정 없이 ‘인권과 복지’를 위한다는 일본의 해법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일본이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양보하라’고 압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걸림돌인 일본의 한국 상응조치 요구 일본이 △최종 해결이라는 약속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등 ‘주고받기 식’으로 한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니혼TV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NNN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명기한 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온 원칙과 배치된다. 현재까지의 일본 보도대로라면 뭔가 새로울 것도 없는데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약속까지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일본은 언론을 통해 뭔가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협상 파트너인 한국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을 종용하는 미국을 쳐다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한일 물밑 교섭이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대해 양국의 얘기는 엇갈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시다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일 외교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실무 레벨에서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아베 총리로부터 방한 지시를 받은 기시다 외상은 이날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땀을 흘릴 용의가 있다. 위안부 문제는 어렵지만 아슬아슬한 조정(최대 한도로 협상을 의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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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문제 2015년내 해결 나서라… 아베, 日외상 28일 방한 지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외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연내 한국 방문을 전격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24일 오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외상을 면담하고 연내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고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외상이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기시다 외상과 만나 방한을 지시했는데 이 자리에는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도 동석했다. 이날 결정이 얼마나 갑작스러운 것이었는지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예정대로 휴가를 내고 23일 일본으로 돌아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NHK는 아베 총리의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안에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무죄 판결(17일) 및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23일)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윤 장관도 23일 서울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나름의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최대 관심사는 기시다 외상이 한국을 방문해 제시할 해결안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위안부 해결의 두 가지 전제로 법적 배상은 어렵고, 이번이 최종적인 해결임을 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 전문가들은 ‘기시다안’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인도적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측에 요구해 왔다.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단체들은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기시다 외상의 연내 방한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조숭호 기자}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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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나가사키市 ‘韓人 강제징용’ 안내판 설치 거부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있는 강제징용 시설 인근에 ‘강제징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나가사키 시가 거부했다. 2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나가사키 시는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 시설로 알려진 다카시마(高島) 탄광 인근 공양탑 주변에 ‘강제 연행당한 한국인의 혼이 잠들어 있는 장소’라는 표현이 담긴 안내판을 세우도록 허락해 달라는 서 교수 측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회신했다. 다카시마 탄광은 7월 한일 양국이 마지막까지 논란을 벌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 중 하나다. 산케이신문은 “공양탑에 모셔진 탄광노동자 가운데 한반도 출신이 있는지는 불명확하고 나가사키 시가 주민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나가사키 시의 거부 배경을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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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히토 日王 “전쟁 모르는 젊은세대, 과거 충분히 알아야”

    아키히토(明仁·사진) 일왕이 23일 82세 생일을 맞아 침략 전쟁에 대한 망각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보도된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매년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늘고 있지만 과거 전쟁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장래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왕은 올해가 전후 70주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기자회견 내용 중 절반가량을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일왕은 태평양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평화로웠다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보냈을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선원들의 희생을 예로 들며 “장래에 외국 항로의 선원이 되기를 꿈꿨던 사람들이 군인과 군용 물자 등을 실은 수송선의 선원으로 일하다 적의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일왕이 선원의 희생을 언급할 때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당시 민간인 선원의 희생은 6만 명이 넘었으며 그중 30%는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다”고 전했다. 일왕은 8월 15일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를 견제하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나이를 느낄 때가 많고 행사 때 실수도 있었다”며 “매 행사에 더 주의 깊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몰자 추도식에서 순서를 헷갈리고 10월 25일 도야마(富山) 현 행사 때 이미 진행된 메인 행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같은 일왕의 실수가 일본의 일부 매체에 보도돼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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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에 모란봉악단 사과 특사” 日언론 보도 “김정은, 장관급 파견”

    북한 모란봉악단의 갑작스러운 철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사과하기 위해 장관급 특사를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나카자와 가쓰지(中澤克二) 편집위원은 23일 인터넷판에 올린 기명 칼럼에서 북-중 관계를 잘 아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나카자와 위원은 “북한이 내년에 모란봉악단을 다시 중국에 보낼 계획이 있다”며 “모란봉 악단의 방문 시기는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 이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모란봉악단과 함께, 혹은 약간 시간을 두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는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모란봉악단 철수로) 한 번 격노한 시 주석이 이를 받아들일까. 대미 관계 악화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중국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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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남성의원 전례없는 ‘육아휴직’ 선언에…반응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남성 국회의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NHK에 따르면 부부 국회의원인 미야자키 겐스케(宮崎謙介·34) 중의원 의원은 내년 2월로 예정된 부인 가네코 메구미(金子惠美·37) 중의원 의원의 출산 후 육아를 돕기 위해 1~2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의원 규칙에는 본인이 출산을 한 경우에는 스스로 정한 기간 동안 결석할 수 있지만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미야자키 의원은 당분간 본회의가 열리는 날마다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얻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의원 사무국은 “남성 의원이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국회를 결석한 예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규정돼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며 “매우 긴박한 국면에서 1표로 결과가 달라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문제도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미야자키 의원은 다음 달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국회를 결석할 수 있도록 중의원 규칙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야자키 의원은 NHK와 인터뷰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화내지 않을지, 육아휴직이 (경력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지 하는 불안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솔선해 남성 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미야자키 의원은 자민당 내 파벌인 니카이(二階)파에 함께 소속된 가네코 의원과 올해 2월 결혼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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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음료’ 즐긴 日 20대男 카페인 중독死

    카페인이 들어 있는 에너지 음료를 1년 이상 일상적으로 마시던 일본의 20대 남성이 카페인 중독으로 숨졌다. 일본에서 첫 카페인 중독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음료 소비가 늘고 있는 한국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구보 신이치(久保眞一) 후쿠오카(福岡)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규슈(九州)에서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카페인 중독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주유소에서 일하고 퇴근했으며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 있는 청량음료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셨다고 한다. 그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몸 상태가 악화됐으며 자기 전에 토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에도 귀가 후 토하고 잠들었으며 가족들이 몇 시간 뒤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한다. 부검 결과 이 남성의 위와 혈액, 소변 등에서는 치사량에 달하는 카페인이 검출됐다. 구보 교수는 “카페인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이 포함된 다른 음식이나 약품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올리고 이뇨 작용을 하며 탈수까지 유도하는 등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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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야스쿠니신사, 이번엔 경내 바닥에 中 국기가…

    최근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던 일본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 경내에서 이번에는 바닥에 꽂힌 중국 국기가 발견됐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다. 2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 신사 뒤뜰 가미이케(神池) 정원의 연못가에 플라스틱제 중국 국기가 꽂혀 있는 것이 신사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길이가 약 30cm인 깃봉에 가로 20cm, 세로 15cm 크기의 국기가 매달려 있었다. 교도통신은 “범행 성명은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직원은 발견 직후 국기를 현장에서 치웠다. 일본 경시청은 중국 관광객 등이 일부러 장난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사 측이 피해신고를 정식으로 접수시키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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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짝 경기부양 더는 안통해… 산업재편 미룰 시간이 없다

    “돈잔치는 끝났다. 이제 곧 ‘숙취(hangover·행오버)’가 찾아올 것이다.” 16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벌어질 현상을 놓고 국내외 경제전문가들과 외신들이 내놓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중병을 앓은 세계 경제는 양적 완화 같은 응급요법으로 일단 큰 고비를 넘긴 듯했다. 하지만 기초체력을 기르기보다 저금리라는 진통제에 의존해온 많은 나라가 금리 인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숙취 현상’이 구조개혁을 등한시한 한국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유가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도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 개혁, 부채 관리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뒤집힌 만큼 더이상 구조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만시지탄’ 구조개혁, 이제라도 속도 높여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세계 경제에는 지금보다 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의 경기호황,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의 약진을 각각 디딤돌 삼아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비빌 언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고(高)환율 정책에 의지한 수출 위주의 성장 모델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각국의 공조에 기반을 둔 확장 기조에서 구조개혁, 체질개선 쪽으로 급속히 옮겨갈 것”이라며 “우리도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던 경제성장의 틀을 새로 짜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위기 대응책이 ‘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등 중장기적 문제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긴축을 통해 가계 빚을 줄이는 동안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빚을 늘리는 ‘역주행’을 한 것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세계 경제가 정책 차별화를 통해 각개약진하는 상황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단단히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경제가 엄청난 난기류를 만난 만큼 항해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기업도 사람을 자르는 것 같은 미봉책보다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전(反轉)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준비 착실히 한 일본은 “미 금리 인상이 기회” 이미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법안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가로막힌 가운데, 위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끝나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의 파장이 본격화할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정부 당국이 여야의 협조를 받으며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송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고 제조업의 한계를 깨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이전투구하는 동안 일본은 진작부터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해왔다. 지난해 초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1999년 제정된 법의 지원 폭을 확대한 것으로, 일본은 이를 통해 한국보다 2년 앞서 산업 재편에 돌입했다. 충분히 준비해왔다는 자신감을 반영하듯 일본은 17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국 경제가 착실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일반론으로 말하면 일본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맺은 만큼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긴장감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이를 각종 경제 법안 처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외 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비상상황인 만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 ▼외환 건전성 제도 원점 재검토“경상수지-재정 등 펀더멘털 양호… 美금리인상 영향 크지 않을듯”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많은 전문가는 한은이 금리를 따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시장 동향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내년 초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는 주지 않았다.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은은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국내 경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한은은 최근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정하면서 ‘저물가 탈피’를 정책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승훈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와 한은이 저물가 기조 탈피를 정책목표로 내세운 만큼 한은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잇달아 회의를 열며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국은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이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하다”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 외화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자본 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김재영 redfoot@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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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야스쿠니 한인 용의자, 발화장치 설치 시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 시도와 관련해 일본 경시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전모 씨(27)가 사건 현장인 남문 화장실에서 발견된 시한식 발화 장치를 “내가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다만 전 씨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경시청은 전 씨의 진술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9일 재입국 당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직후 “야스쿠니신사에 개인적 불만이 있어 폭발물을 설치했고 실패해 다시 한 번 설치하려고 재입국했다”고 했다가 이튿날 번복한 바 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디지털 타이머, 금속 파이프 묶음, 건전지, 전선 등을 발견했으며 파이프 일부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를 발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가루에서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이 검출됐다. 전 씨는 재입국 당시에도 디지털 타이머와 전선 등을 가져왔으며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도 반입했으나 김포공항 측은 폭발물흔적탐지기(ETD)까지 동원한 검사에서 화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경시청은 한국 경찰에 전 씨의 출입국 기록과 인적사항, 디지털 타이머 등의 구입 경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국 측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넘겨줄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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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3연임’ 길 닦는 日자민당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의 3연임을 위해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의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중의원 의원) 전 총무상은 전날 자신이 주재한 모임에서 “(아베 총리가) 3년 동안 훌륭하게 해 낸다면 당규를 변경해 다시 한 번 (총리직을) 하게 하면 된다”며 “이것이 무투표 당선의 속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의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베 정권은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것은 자민당 전체가 아베 총재로 좋다, 아베 정권이 계속되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아베노믹스(아베 정부 경제정책) 지속을 위해 아베 총리가 3연임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긴 했으나 자민당 현직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자민당 내 일부 파벌이 아베 총리의 3연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도 자신이 유치한 도쿄(東京) 올림픽을 직접 치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돼 임기 3년이 끝나는 최대 2018년 9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 하지만 3연임이 허용되면 재임 기간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늘어난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여당의 총수가 총리를 맡는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면 조기 사퇴하지 않는 한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된다. 2018년 9월이 되면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은 2436일이 되고 또다시 3년을 더 재임하면 3400일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최장수 총리인 가쓰라 다로(桂太郎) 전 총리의 2886일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경우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돼 한일 관계에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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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최고법원 “부부 같은 姓 강제는 합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일본의 가족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게 한 민법 750조에 대해 “가족이 하나의 성씨를 쓰는 것은 합리적이며 일본 사회에 정착돼 있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정체성이 손상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옛 성을 통명(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관 15명 중 10명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반면 여성 재판관 3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현재 일본 민법은 결혼 후 부부 중 한 명의 성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결혼한 여성의 96%가 남편의 성을 선택하고 있다. 1898년 시행된 메이지 민법에서 도입된 이 제도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바꿔야 해 불편을 겪었다. 또한 정체성에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3년 일본 정부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일본은 한때 미국과 유럽처럼 원하면 별도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 최고재판소가 “부부 별성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국민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혼한 여성이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733조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최고재판소는 “재혼 금지 기간 가운데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일본 남성은 재혼 금지 기간이 없다. 한국 민법도 과거 비슷한 취지로 6개월 재혼 금지 조항을 뒀으나 2005년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누가 아기 아버지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 1898년 메이지 민법에서 도입됐으나 현재 유전자 감정으로 간단하게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일본 법무부는 이혼 후 100일이 지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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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부임 추궈훙 주한 中대사 주일대사로 자리 옮길 가능성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주일 대사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6일 양국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곧 부임 6년이 되는 청융화(程永華) 주일 대사의 후임으로 추 대사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추 대사는 1957년 상하이(上海)에서 태어났으며 1981년 외교부에 들어가 대외안전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통신은 추 대사가 일본통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추 대사는 지난해 초 주한 대사로 부임해 재임 기간이 짧은 편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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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여성 이혼 6개월 내 재혼 가능…양성평등 향한 ‘절반의 진전’

    부부가 같은 성을 쓰게 한 일본의 가족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일본 양성평등에서 ‘절반의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게 한 민법 750조에 대해 “정체성이 손상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옛 성을 통명(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도쿄(東京) 등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총 600만 엔(약 5800만 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한 것에 따른 판결이다. 현재 일본 민법은 결혼 후 부부 중 하나의 성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결혼한 여성의 96%가 남편의 성을 선택하고 있다. 1898년 시행된 메이지 민법에서 도입된 이 제도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바꿔야 했고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어 왔다. 여성이 회사에 근무할 때나 거래처와의 관계 등에서도 혼란이 생겼다. 이 때문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일본 민법의 해당 조항을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일본은 한 때 미국과 유럽처럼 원하면 별도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만 이번에 최고재판소가 “부부 별성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혼한 여성이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733조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최고재판소는 “재혼 금지기간 가운데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한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의 여성이 2011년 ‘남녀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165만 엔(약 16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 남성은 재혼 금지 기간이 없다. 한국 민법도 과거 비슷한 취지로 6개월 재혼 금지 조항을 뒀으나 2005년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누가 아버지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 1898년 메이지 민법에서 도입됐으나 현재 유전자 감정으로 간단하게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에서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일본 법무부는 이혼 후 100일이 지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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