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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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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교통4%

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與진성준 “집값 상승,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일 KBS 라디오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계획과 주택분야 최고의 권위자”라며 변 후보자를 감쌌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취지는 알겠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도 그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진 의원은 7월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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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경제 3법의 처리를 시도했다.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 소관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경제 3법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일단 민주당은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담합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3%룰’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지분 1∼3%를 확보하면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 기관 개편안과 달리 경제 3법은 경제계와 야당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3%룰’을 개별 적용한다는 방침에도 오히려 정부가 독려해 온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적 성격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로 기업마다 대주주 지분을 낮춰야 하는 부담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여당의 경제 3법 처리 드라이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은택·김현수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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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잇단 변명…“집값 상승, 文정부 정책 아닌 시장 실패”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일 KBS 라디오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비호해 온 진 의원은 이날도 ‘정부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고,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진행자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집이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고 또 새롭게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되어가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이해찬 대표 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 의원은 현재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계획과 주택분야 최고의 권위자”라며 변 후보자를 감쌌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취지는 알겠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서도 그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진 의원은 7월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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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39%… ‘콘크리트 40%’ 세번째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 긍정률)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떨어졌다. 특히 현 정부 탄생의 핵심 역할을 했던 중도층의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다.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답변은 39%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시기)와 올해 8월 둘째 주(부동산 여론 악화 시기)에 39%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로 지난주 48%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월 셋째 주 43%에서 32%로 9%포인트 낮아져 전체 응답자보다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중도층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답변은 60%였다. 중도층은 또 2022년 대선 관련 조사에서 5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답했다. 현 정권의 유지를 바란다는 응답은 36%였다. 전날(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7.4%,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8.9%로 이 기관이 실시한 조사로는 현 정부 들어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1.1%)을 고려하면 표를 던졌던 핵심 지지자들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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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도 돌아섰다…52% “정권교체 원해” 3주만에 격차 벌어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 긍정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떨어졌다. 특히 현 정부 탄생의 핵심 역할을 했던 중도층의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다.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9%로, 역대 최저치와 동율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시기)와 올 8월 둘째 주(부동산 여론 악화 시기)에 39%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 48% 보다 3%p 상승했고, 10%는 답변을 유보했다. 8월 중순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긍정과 부정 답변이 40%대 중반에서 엇비슷하게 엎치락 뒤치락했으나, 지난주에는 그 차이가 8%p로 벌어졌고, 이번 주는 12%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변이 22%, ‘법무부·검찰 갈등’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답변이 각각 9%, ‘인사(人事) 문제’ 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32%로 떨어져 전체 응답자 보다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답변은 60%였다. 중도층은 또 2022년 대선 관련 조사에서 5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권의 유지를 바란다는 응답은 36%였다. 11월 2주차 조사에서는 정권 유지(46%)와 정권 교체(44%)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지만 3주 만에 그 격차가 벌어졌다. 추석 이후 부동산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법무부·검찰 갈등’ 관련 언급이 늘었다. 갤럽은 “두 기관 수장 간 충돌이 장기화·격화함에 따라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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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적자 112조원으로 늘어… 나랏빚 1000조 넘을 수도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558조 원 규모 예산에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사업비 2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금액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예산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된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랏빚은 956조 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올라선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 대응 외에 SOC, 탄소중립 예산 대폭 늘어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했던 SOC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5000억 원 추가로 늘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3000억 원 순증했다. 공공전세 신규 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7000억 원 늘었다. 경직성 항목이 많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 원이 깎이긴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199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중장년층 취업지원 예산 등이 삭감됐다. 눈에 띄는 예산은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용역비로 책정된 2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까지 반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정부안 10억 원에서 117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도 이뤄졌다. 정부안에서 한국형 뉴딜(―6000억 원)을 포함해 5조8000억 원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안정화 자금은 2427억 원 감액됐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감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예산이 2조2000억 원 순증되면서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 71조5000억 원에서 내년 112조5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952조5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47.1%)에서 3조5000억 원 늘어난 956조 원(47.3%)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150조8000억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추경이 내년에도 편성된다면 내년 말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을 더 줄이지 못하고 SOC와 탄소중립 예산 등을 이제 와서 반영해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에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표로 백신 구매비용 9000억 원도 추가 반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맞춤형으로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대체로 내년 1월부터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 이은택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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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침묵 길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 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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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37명-철원 36명-연천 70명… 구멍 난 軍 방역망

경기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군의 방역 시스템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보다 전파력이 강한 20대 훈련병들의 감염 대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인원의 교육훈련을 최소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부대에서는 26일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0명(훈련병 66명, 간부 4명)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1150여 명)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입소 전 양성 판정자는 돌려보내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1주 차는 거리 두기 상태로 주둔지 교육을 한 뒤 문제가 없으면 2주 차부터 야외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군은 26일부터 신병교육대 입소 후 주둔지 교육을 2주로 늘리는 한편 실내교육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은 훈련병 집단 감염의 감염원을 부대를 방문한 훈련병 가족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A 훈련병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B 훈련병(추가 확진)의 부친인 C 씨(인천 거주)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C 씨는 10일 B 훈련병과 함께 차량을 타고 부대 입소식에 참여한 뒤 12일부터 감염 증세가 나타났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B 훈련병이 잠복기 상태(음성 판정)를 거쳐 같은 생활관과 중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장병의 휴가·외출이 중지되고,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취소해야 한다. 영내 종교 활동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외 거주 간부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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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매각 합의서 서명 전날 말바꾼 서울시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주요 자구책 중 하나였던 ‘송현동 땅 매각’ 합의가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대한항공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양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터(3만7141m²) 매각에 이날 최종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날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말자”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합의가 무산됐다. 당초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 중재안을 받아들여 서울시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땅값을 대한항공에 지급하고 LH는 서울시 소유의 다른 땅을 받아서 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송현동 땅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기한도 내년 4월 30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LH와 맞바꿀 시유지로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부면허시험장 터가 LH의 공공임대주택 택지가 될 것을 우려한 마포구와 인근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서부면허시험장은 정부의 8·4부동산대책에서 신규 주택공급 터로 발표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한 건 시의회의 동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려는 건 시의회의 반대를 방패 삼아 권익위 조정에 따르지 않을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LH와 부지 교환은 합의가 완료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 대한 최종 합의는 추가 협의가 필요해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간다면 조정 절차는 자동 종료된다”며 “우선 서울시가 계약조건 변경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매매계약 자체에 생각이 없어진 건지 진의를 파악해야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 상태라면 송현동 땅을 10년간 현금화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이 땅에 대해 공원 지정을 강행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10년이 지나서야 서울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결을 위해 올해 4월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지원받는 대가로 내년 말까지 2조 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대한항공으로서는 빨간불이 켜졌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박창규·이은택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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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자 당 최고위원들은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석열 성토의 장’이었다. 이 대표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6명이 윤 총장을 향해 릴레이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특히 직무배제 사유 중 ‘판사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 등 평소보다 강한 표현으로 윤 총장을 비판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겠냐”며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지원 사격에 가세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말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자신의 욕망 실현과 측근 감싸기를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일탈적으로 활용한 탈골검사”라고 말했다. 장외에서도 ‘윤석열 때리기’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고,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시면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당과 보폭을 맞췄다.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는 탄핵 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직후 이어진 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 다음 날 다시 여당 대표의 이례적인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 추 장관 사이에 역할 분담을 위한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내용을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국정조사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범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국정조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까지 가기 전에 윤 총장이 결단해 달라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공세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윤 총장이 최근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 정권과 윤 총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기서 밀리면 정권 차원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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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두고 “합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웅래 최고위원도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피로감’이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은 없어지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만 남았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할 때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율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뛰어넘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弔鐘)을 울릴 것”이라며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터무니없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여전히 손놓고 있다면 대통령이기를 아예 포기한 한심한 사람이거나 이 모든 상황을 배후조종한 아주 음흉한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며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든 6가지 이유와 관련해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추 장관은 업무 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와 추 장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그 시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상태라 야당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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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추미애·윤석열 둘 다 퇴진해야”…與 내부도 ‘추미애 피로감’?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퇴진하는 것이 국가운영에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추-윤 동반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 동안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억눌러 왔던 여당 내부의 ‘추미애 피로감’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쯤 되면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해임하는 게 맞다”며 “장관과 총장이 허구한 날 싸우고 있으니 국가 운영에 주름살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중진들도 ‘(추 장관이) 왜 저 정도 까지 갔을까’하는 이야기를 한다”며 “대놓고 물러나라는 말은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문제는 검찰개혁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라며 “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두 사람의 갈등을)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장관과 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위기를 넘어서 붕괴단계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 핵심인 친문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더 이상 ‘추-윤 갈등’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당 내 일각의 정국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6선)을 제외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진표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과 함께 21대 최다선(5선) 의원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고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동시 경고한 적은 있다. 다만 정 총리는 23일 K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해임 건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추 장관 교체설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다른 중진의원은 “당이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는 내부의 자성론도 적지 않다. 누군가는 꺼냈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 의원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금의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4차 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별개로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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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이낙연 “신공항, 선거용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대구를 방문해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섰다. 이 대표는 경북대에서 열린 인문학술원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을 요구할 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가 없었다”며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명백해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구, 광주(무안) 신공항까지 묶어 공동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여야가) 같이 하면 더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럼에서 대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미래 신산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청년 눈높이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에 공감이 부족한 것 같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이나 공무원 지방할당제를 늘리려 하고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이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블라인드 채용 등 절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구행은 당 대표 취임 후 앞서 4일 첫 방문에 이어 16일 만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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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삶은 계속된다, 우리만의 색깔로 풀어내”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어찌 보면 뻔하지만 준엄한 진리를 우리만의 색으로 풀어냈다.”(RM) 일상은 멈췄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 코로나19로 월드투어가 취소되고 화상으로 팬들을 만나며 느낀 감정과 고민을 담은 새 앨범 ‘BE’를 통해서다. ‘∼이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Be’를 앨범 제목으로 정해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열린 의미를 담았다. 방탄소년단은 타이틀곡 ‘Life Goes On’을 포함해 모두 8곡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어깨 수술을 받은 슈가는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장에는 취재진이 200명 넘게 몰렸다. 기자들은 체온 확인 및 손 소독을 하고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았다. 테이블은 1m씩 간격을 뒀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춰버린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당황스럽고 공허한 1년을 보냈다. 답답하고 서글픈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앨범이다.”(진) 그간 파워풀한 댄스곡을 주로 선보였지만 이번 앨범은 색깔이 달라졌다. ‘Life Goes On’은 서정적인 어쿠스틱 기타에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간다. 슈가 제이홉 뷔 지민이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담은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뷔의 색깔이 반영된 팝 발라드 ‘블루 & 그레이’, 슈가가 작업 전반에 참여한 레트로 팝 디스코 ‘잠시’ 등 멤버별 개성을 뚜렷하게 담았다. 8곡의 작사, 작곡은 물론 기획 단계부터 앨범 재킷, 뮤직비디오 제작 등에 멤버 전원이 참여했다. 지민이 멤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았고, 뷔는 뮤직비디오, 앨범 재킷 등 비주얼 전반을 총괄했다. “일상적인 모습을 편안하게 담으려 했다. 멤버들이 서로 찍어준 자연스러운 사진도 담았다.”(뷔) 본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공연을 하고 팬들을 만나는 것이 제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인데 그걸 못 하게 되니 ‘내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앨범 작업을 하면서 멤버들과 이야기하고 술 한잔 했던 순간들이 많이 위로가 됐다.”(지민) 내년 초 열리는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 대해서도 말했다. 올해 8월 공개한 ‘Dynamite’로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주요 상 중 하나인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는 24일(현지 시간)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를 발표한다. “연습생 시절인 2009년 릴 웨인, 제이지 등 래퍼들이 슈트를 입고 함께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대체 어떤 무대이길래 저 아티스트들이 다 올라와서 퍼포먼스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RM) 세계적 그룹이 된 이들은 쉼 없이 달려온 탓에 지치기도 했지만 음악으로 이겨냈다. “번아웃을 많이 겪었다. 옛날엔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 힘들었지만 그 느낌을 곡으로 표현하면서 극복하고 있다.”(뷔) 방탄소년단은 22일 열리는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타이틀곡 ‘Life Goes On’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 한편 진은 병역 문제에 대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멤버들 모두 같은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만 30세까지 군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른바 ‘BTS(방탄소년단)법’으로 불렸다.김재희 jetti@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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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하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국회, 민생법안 83건 처리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포함시키는 등의 민생법안 8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육아휴식 분할 가능 횟수를 기존의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면 결과적으로 세 번의 휴직 기간을 누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자녀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이 늘어나자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를 확대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시가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 자격에서 제외됐으나 이도 포함시켰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내달 출소하는 가운데,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한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등을 인지해도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해 사건을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바로 수사할 수 있다. 그 외 스포츠 관련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고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문도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드론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한 ‘안티 드론법’(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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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라는거냐” 들끓는데… 김현미 “호텔 개조 꽤 괜찮은 평가”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18일 당정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실거주 수요라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공급 목표치는 10만 채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설 임대는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물론이고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 등 상업용 건물까지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호텔 전세방’에 모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호텔 개조가) 전세대책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호텔 개조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영업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LH에 구입 의사를 타진한 호텔이 꽤 있고, 대부분 입지가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고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서울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첫 사례로 공공임대 31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7채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호텔식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옵션비가 추가되며 당첨 포기가 속출했다. 이후 호텔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한 뒤에야 추가 입주자를 채울 수 있었다. 야당은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호텔 전세방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에게 닭장집에 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전·월세 대란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 고통 겪는 것을 저렇게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호텔방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을 개조한들 환기 난방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당정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방 2, 3개짜리 주택이 없어서 빚어졌는데 호텔을 개조해도 1인 가구용 원룸”이라며 “정부가 급조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난이 심각한 영국 등에서 상업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위주의 단기 대책만 내놓다 보니 시장이 엉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은택·조윤경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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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모텔 살라는 거냐”…당정 전세대책에 민심 ‘부글부글’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18일 당정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실거주 수요라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공급 목표치는 10만 채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설 임대는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물론이고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 등 상업용 건물까지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호텔 전세방’에 모아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호텔 개조가) 전세대책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호텔 개조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영업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소개했다. 이어 “LH에 구입 의사를 타진한 호텔에 꽤 있고, 대부분 입지가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고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서울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첫 사례로 공공임대 31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7채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호텔식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옵션비가 추가되며 당첨 포기가 속출했다. 이후 호텔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한 뒤에야 추가 입주자를 채울 수 있었다. 야당은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호텔 전세방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에게 닭장집에 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전·월세 대란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 고통 겪는 것을 저렇게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호텔방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을 개조한들 환기 난방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당정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방 2, 3개짜리 주택이 없어서 빚어졌는데 호텔을 개조해도 1인 가구용 원룸”이라며 “정부가 급조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난이 심각한 영국 등에서 상업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위주의 단기 대책만 내놓다 보니 시장이 엉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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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세난 송구… 정부의 크나큰 패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최근 전세난에 대해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상황이 전세대란이라는 지적에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전세대란 대책에 대해선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으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냐”고 반문하며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는 “특정 세력 눈치를 보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선 “같은 당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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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개선”…여야, 청문회 제도 개선 추진

여야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등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이나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가족사 논란 등 ‘신상 털기’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은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제도의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의장을 만나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이 전제가 돼야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뻣뻣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검증 자료가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확보돼야 비공개 검증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여야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착수하더라도, 세부 절차 논의 및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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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당론 추진 결론 못낸 與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큰 틀에서 정의당과 뜻을 모은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차원의 중대재해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부분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며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법에 걸쳐 이중 처벌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히려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정의당 법안이 지나치게 책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만큼 정의당 법안대로 갈 수는 없다. 근로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의)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상임위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공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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