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기자

이은택 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국제일반37%

미국/북미19%

문화 일반15%

사고7%

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2%

野 “이낙연 책임져야” vs 李측 “속도조절”…여야 갈등 키운 사면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사면 건의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통합을 명분으로 꺼낸 사면론이 결과적으로 여야 대치의 불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게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서 노리개처럼 취급한 거 아니냐”고 했다. MB(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시정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며 “결국 정치적 보복으로 잡혀갔는데 내주려면 곱게 내줄 것이지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이 오히려 여야 간의 간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이정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개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던진 언론용 미끼다. 참으로 잔인무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여진이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 대표 면전에서 사면론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면 건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을 건의한다는 대표의 뜻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내 반발이나 당원,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속도 조절은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사면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좀 쿨다운해서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여당은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식 접근도 생각해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라며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사면을 촉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MB-朴 사면, 당사자 반성이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틀 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간담회 뒤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의원, 당원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면 논의를 꺼낸 가장 큰 이유인 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사면 논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고위원들은 당분간 사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반목과 대결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이 오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를 두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결론을 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여론의 향방을 보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온전히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남은 열흘가량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당사자들 반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1-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면여론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 與, 14일 朴선고까지 속도조절

▼與 “MB-朴 사면, 당사자 반성이 중요”▼이낙연의 사면론, 여권내 반발 일자이틀만에 긴급최고위 “당원뜻 존중”李대표 측 “사면건의 후퇴 아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틀 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간담회 뒤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의원, 당원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면 논의를 꺼낸 가장 큰 이유인 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사면 논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고위원들은 당분간 사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반목과 대결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이 오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를 두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결론을 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여론의 향방을 보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온전히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남은 열흘가량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은 여당의 ‘당사자들 반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사면여론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 與, 14일 朴선고까지 속도조절▼“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사면 건의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그러나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론에 야권은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며 들끓었다. 새해 벽두를 강타한 사면 정국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이낙연 “통합은 정부 여당의 과제” 사면 건의를 둘러싼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을 긴급히 불러 모았다. 간담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양향자 신동근 노웅래 염태영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당 대표 정무실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총출동했다. 간담회에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아무 사과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사면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불쑥 꺼내면 어떻게 하느냐”, “당원 여론이 심상치 않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했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가 왜 사면 건의를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며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제안한 이후 주변에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본 광화문광장이 갈등의 광장으로 변한 것에 고민이 많았다. 국민 통합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인 득실을 고려한 즉흥 제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논의 끝에 이날 간담회에선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14일까지 청와대와 야당,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 측의 반응을 지켜보며 사면 논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지층의 반발 확산을 막고 공을 야권에 넘기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까지 약 열흘이 분수령 최고위원들은 또 이날 간담회 뒤 “당분간 사면 문제에 대한 공개 의견 개진은 삼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문제로 인한 내분 확산을 막고 일단 사태를 봉합하자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이달 중순경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사면 논란이 대통령에게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관건은 앞으로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면 건의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당내 여론을 수습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도 “청와대도 향후 여론에 따라 사면 논의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까지 남은 약 열흘 동안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 건의를 수용한다면 거센 비판 여론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큰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택 nabi@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 “중대재해법 처벌조항 부적절”

부상자 수가 늘면 법정형도 늘어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정부안은 처벌 대상에서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했지만 30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포함됐다.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중대재해법 제정안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원은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발의안(박주민 의원안)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장관과 지자체장을 제외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기업인만 처벌 받으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일면서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 논의 끝에 장관, 지자체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장관과 지자체장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책임지는 지위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처벌과 법정형을 규정한 민주당안(제6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타당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주의나 책임의 경중이 아니라 사상자 수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당초 민주당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4명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책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자가 5명 이상일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부상자 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다르게 했다. 그러나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사고 당시 현장에 몇 명이 있을지는 거의 운에 가깝다. 부상자 수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지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양형기준에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안과 민주당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 ‘중대재해’ 개념조차 합의 못이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29일 열렸지만 여야는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과 노동계, 기업의 입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중대재해의 개념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까지 합의에 진통이 이어진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가 모두 모여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심사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영책임자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형태로 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여야는 30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 등 핵심 사안들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날 장관과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소위 시작 전에 회의장 앞에서 “정부안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재계에선 정부안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기업인 처벌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2년 이상의 사업주 하한형 처벌규정을 반대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9일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 약 40분 전 예고 없이 국회를 찾아 법사위 여야 간사에게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무원 처벌 쏙 빼고… 중대재해법 정부안 국회 제출

정부가 28일 장관과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부안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심사를 갖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과 관련해 정부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법안명부터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다. 정부안은 이걸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바꿨다. ‘정부 책임자’를 명칭에서 뺀 것. 정부안대로 법이 제정될 경우 “공무원은 빠진 채 기업인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의 유예 기간을 제시했다. 또 사업주 처벌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법정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안과 기존에 의원발의된 제정안 5개를 놓고 법안소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박범계 법무-檢개혁특위’ 카드로 檢압박 고삐 다시 조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국정동력 약화를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응, 부동산 정책 논란 등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레임덕 위기’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검찰개혁 이슈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재 박 의원을 포함한 복수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박 의원을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사표를 낸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03∼2004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5개월간 호흡을 맞췄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엔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이나 교수 출신 등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검찰개혁 이슈를 힘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박 의원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 의원과 함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꼽힌다. 김 교수는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 집필하는 등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교수가 정권 초반부터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고려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윤 총장 징계 무산 등으로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차기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찰개혁 완성’의 책임을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맞는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부터 단행해야 하는 상황.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제도화 등을 통한 ‘검찰 힘 빼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날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를 본격화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맡았고 19명의 특위 위원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주도한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종민 김용민 박주민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 등 평소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윤 총장 탄핵 등에는 거리를 뒀다. 이날 이 대표와 회동을 가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 주장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기고문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란 제목의 글을 링크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도 윤 총장 탄핵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사실상 文대통령 탄핵… 직권남용죄 물어야”

보수 야권은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체계·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패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달이 꽉 차면 기울듯이 문 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동안의 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며 “더 이상의 혼란은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이자 국력 낭비”라고 밝혔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석열 직무복귀,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에 영향 미칠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야권은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 등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지고, 여당은 ‘변창흠 지키기’에 나서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은 25일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건설이나 이런 걸 총괄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법사위도 아니고 직접 연관은 없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민감한 시기에 겹쳐서 여론과 야당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일방 처리는 좀 부담스럽다”며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등의 방향으로 야당과 합의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다음날인 24일 국토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尹 복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직권남용죄 책임 물어야”

보수 야권은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체계·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패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달이 꽉 차면 기울 듯이 문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호진 당 수석대변인 명의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논평을 낸 정의당은 이후 추가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중대재해법도 野없이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체계 면에서도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더욱 가중시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서동일 기자}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與, 중대재해법도 단독 처리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 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단식’ 14일 째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4일 중대재해법 심의… 與, 법사위 소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거여(巨與)의 독주가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내일 (소위를) 열겠다”며 “(야당이)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24일 오전 10시 소위 개최’를 문자로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 처리의 정신을 무참히 깨버렸다. 법사위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내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내일 소위를 열 테니 단식을 그만두셨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재계는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비공식 차담회에서 “예방책은 소홀히 하고 CEO를 처벌할 수 있으니 알아서 잘 막으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기업만 다그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높은 법을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은 기업보고 한국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수천억 사기꾼 주최 행사 참석”… 전해철 “모르는 사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인이 주최한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행각을 비롯해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김모 회장을 아느냐”며 김 회장과 전 후보자가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산하 조직특보단에서 활동했던 ‘못난 소나무’란 단체의 대표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못난 소나무는 알지만, 대표가 여러 분이 있었다”며 “(김 회장은) 제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전 후보는 또 “못난 소나무란 단체에 가서 강연한 적은 있지만, 김 회장과 개인적으로 알거나 관계를 맺은 적은 전혀 없다”며 “강연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도움 받거나 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후보자로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야당은 이 차관 사건에 대해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재수사 의향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전 후보자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세화 “86진영은 민주건달… 진보를 참칭”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73·사진)가 18일 배포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중심축인 ‘86 운동권 진영’을 향해선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고 한 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현 집권 세력은) 반일(反日)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진보를 참칭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며 “‘윤석열만 제거하면 된다. 싫으면 내 편에 서라’가 검찰개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겨레신문에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이라는 칼럼을 썼다가 친문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나이 칠십 넘은 내게 ‘헛소리 그만하고 (파리로) 가서 택시 운전이나 하라’더라”며 “편한 임금님 노릇 그만하고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바람이었는데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세화 “文,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국정철학 안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73)가 18일 배포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중심축인 ‘86 운동권 진영’을 향해선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고 한 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현 집권 세력은) 반일(反日)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진보를 참칭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며 “‘윤석열만 제거하면 된다, 싫으면 내 편에 서라’가 검찰개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겨레신문에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이라는 칼럼을 썼다가 친문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나이 칠십 넘은 내게 ‘헛소리 그만하고 (파리로) 가서 택시 운전이나 하라’더라”며 “편한 임금님 노릇 그만하고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바람이었는데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인카페 등 방역 사각지대 핀셋규제… “땜질처방 한계” 지적도

19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홀덤 펍이 문을 닫는다. 홀덤 펍은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자리한 홀덤 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무인(無人)카페도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 두기 추가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기존 시행 중이던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에서 일부를 강화한 것이다. 사실상 유흥시설이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오락시설로 등록돼 집합금지 조치를 피해온 홀덤 펍이나 자판기판매업 등으로 등록돼 매장 내 취식을 계속했던 무인카페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숙박시설과 파티룸의 경우 2.5단계가 적용된 1일부터 이미 파티나 행사를 열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에 개인 주최 파티나 행사도 열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이나 훈련과정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내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주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에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보다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강제)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정부는 종교활동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과 식사는 철저히 금지할 것을 종교계에 요청했다. 확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선을 긋고 그 대신 일부 조치를 강화했다. ‘2.5단계+α’ 또는 ‘2.75단계’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판단 기준은 방역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의 수용능력을 초과했느냐 등”이라며 “아직 여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인 만큼 방역과 의료역량이 허용하는 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다’는 뜻이다. 최근 수도권 시민의 이동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주말(12∼13일) 2448만8000건으로 역대 최저였다. 1차 유행이 최고조였던 2월 말 주말(2451만1000건)보다도 더 낮다. 직전 주말(5∼6일)과 비교하면 12%,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15일)보다는 31.8% 감소했다. 손 반장은 “(이동량 감소) 효과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동량 감소와 진단검사 증가가 잘 맞물린다면 당분간은 환자가 늘겠지만 그 이후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리 정한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쪼개기’ 수칙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권고 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중환자가 될 수 있는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홀덤 펍, 무인카페 막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런 ‘땜질’식 방역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모임 제한 기준을 5인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젊은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이은택 기자}
- 2020-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의총서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비판과 신중론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온라인+언택트)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 중 처리(제정)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위와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자고 이야기 됐다”고 밝혔다. 취지에는 공감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선 21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설 정도로 법안 적용 범위, 입증 책임 등 쟁점별로 참가자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는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丁총리 “강원·제주에 빈 방 없을 지경…모임 취소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며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총리가 나서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호소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에서 소모임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매일 매일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말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14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무작위 선제검사에 참여해달라고도 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지금까지 3만7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틀 간 확진자 68명을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 분들이 선제검사에 선뜻 응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코로나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파되고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잉입법 멈춰달라” 30개 경제단체 반발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망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 입법은 과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이은택·유성열 기자}
- 2020-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