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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이 고교학점제와 학력 격차 등 현안을 두고 일제히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와 공방을 벌였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모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특수목적고(특목고) 유지를 약속하고 고교학점제에 반대했다. 23일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는 7명의 후보 중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조희연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들이다. 이날 토론 주제는 △고교학점제 △자사고 및 특목고) △교육 격차였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 중도·보수 진영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는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박선영 후보는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영달 조전혁 후보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교 간, 지역 간 선택과목 개설 역량이 달라 학교 별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인근 학교 간 협력에 의해 공동 운영하는 공동캠퍼스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맞섰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사교육비 증가, 기초학력 저하 등으로 조희연 후보를 공격했다. 박선영 후보는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는) 조희연 후보의 자제 두 명은 모두 외고를 나왔다”며 “내로남불이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는 “8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조희연 후보가 무능하다는 강력한 증거”라 했고, 조영달 후보는 “조희연 후보가 교육계에 조금이라도 예의가 있다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및 특목고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후보는 “과도하게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다양성이 꽃피는 수평적 고교 체제로 만들고 싶다”며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격차 문제에서는 네 후보 모두 기초학력 신장을 내걸었다. 박선영 후보는 학교 돌봄과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합 관리하는 돌봄교육공사 설립을, 조영달 후보는 성취평가 정례화와 전수 진단평가를 공약했다. 조전혁 후보는 학습 도우미와 일대일 맞춤수업을, 조희연 후보는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6월 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거듭되는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종전의 ‘가을 유행’ 전망이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말 8309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7월 말 9014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다. 만약 의무 격리를 완전히 없애면 하루 확진자는 6월 말 2만4725명, 7월 말 4만9411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신규 변이로 인해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감소하는 등 면역력이 떨어지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르면 이달 23일부터 해제하려던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6월 20일까지 연장했다. 4주 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체계를 정비한 뒤에 의무 격리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월 치러지는 중고교 기말고사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시차를 두고 등교한 뒤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20일 각 시도에 안내했다. 중고교에서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건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확진자 7일 격리 4주간 연장재유행 예상 가을→여름 앞당겨져… 방역 유지해도 7월 중순 증가 전환美 등서 전파 27% 빠른 변이 재유행… 국내서도 지역사회 전파 확인돼확진 중고교생 기말고사 격리 예외… 시차 두고 등교, 별도 건물서 치러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독감처럼 격리 없이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미룬 것은 최근 국내외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탓에 코로나19 재유행 예상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앞당겨졌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마저 없앤다면 자칫 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면역 효과 하락에 ‘여름 유행’ 우려이달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내 코로나19가 가을철이 되어서 재유행할 것으로 봤다. 많은 성인이 3차까지 백신 접종을 끝냈다. 2월 이후 1600만 명 넘게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다가 회복돼 자연 면역이 있어 당분간 예방 효과가 유지될 것이란 예측이었다. 하지만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 데다 백신이나 자연 면역의 효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신규 변이들이 최근 국내에 유입되면서 ‘재유행 시계’가 앞당겨졌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23∼27% 빠르다고 알려진 세부 계통인 ‘BA.2.12.1’과 ‘BA.5’는 국내 지역사회에 전파됐다. 20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망’에 따르면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해도 7월 중순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다. 만약 확진자를 7일 동안 의무 격리하는 현 조치를 해제하면 6월 말에 확진자 증가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 7월 말 하루 9014명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전면 격리 해제가 된다면 이 숫자가 4만941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 5.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해외에선 이미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19일(현지 시간) 10만3537명이 확진돼 2주 전보다 52% 급증했다. 이날 독일과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도 전날보다 각각 5만6000명, 2만7000명 이상 늘었다.○ “오미크론 전파 뛰어넘을 수도”이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으로 2주 전(2만6700명)에 비해 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3일 해제하려던 확진자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유지한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등 격리 관련 지원도 유지한다. 최근 국민 인식 조사에서 격리 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응답이 54.7%로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여름 재유행’이 새로운 바이러스 등장과 맞물릴 경우 오미크론 변이를 뛰어넘는 규모의 유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병상 여유가 충분하지만 오미크론 다음 변이가 전파력이 더 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확진 중고교생 2년 반 만에 등교 시험다만 정부는 중고교 기말고사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격리 의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형평성을 고려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이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말고사를 치르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비확진 학생들과 시간 차이를 두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실과 화장실은 별도 건물에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가 있으면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확진자 등교 시험의 부담과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온다. 경기 A고 교장은 “확진자 격리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닌데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를 했다가 교내 확진자가 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분리 고사실 운영 매뉴얼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르면 6월 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거듭되는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종전의 ‘가을 유행’ 전망이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말 8309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7월 말 9014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다. 만약 의무 격리를 완전히 없애면 하루 확진자는 6월 말 2만4725명, 7월 말 4만9411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신규 변이로 인해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감소하는 등 면역이 떨어지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르면 이달 23일부터 해제하려던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6월 20일까지 연장했다. 4주 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체계를 정비한 뒤에 의무 격리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월 치러지는 중고교 기말고사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시차를 두고 등교한 뒤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20일 각 시도에 안내했다. 중고교에서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 건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 등의 대면 접촉 면회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교육 분야의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9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공립학교 교원 34만 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만 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 지필고사 시행 여부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약 외적인 ‘잡음’만 불거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정호 후보가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각각 푸른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활동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듯한 인식을 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도입돼 15년째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는 줄곧 ‘깜깜이’ ‘로또’ ‘묻지 마’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 성향만 강조해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무효표는 약 97만 표였다. 당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약 49만 표)의 2배 규모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지지유보층은 66.7%, 경기와 인천은 각각 70.7%, 76.7%에 달했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임명 주체가 다를 뿐 모두 임명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교육감 임명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면 정책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지방자치도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직선제는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면 후보들이 학생에게 맞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교육분야의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9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공립학교 교원 34만 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만 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 지필고사 시행 여부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약 외적인 ‘잡음’만 불거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정호 후보가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각각 푸른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활동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듯한 인식을 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도입돼 15년째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는 줄곧 ‘깜깜이’, ‘로또’, ‘묻지마’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 성향만 강조해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무효표는 약 97만 표였다. 당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약 49만 표)의 2배 규모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가 14,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감 선거 17일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지지유보층은 66.7%, 경기와 인천은 각각 70.7%, 76.7%에 달했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시도지사와 동일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과정에서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 2018년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1억1000만 원으로 시도지사 후보 평균인 7억6200만 원보다 크게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임명 주체가 다를 뿐 모두 임명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교육감 임명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면 정책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지방자치도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직선제는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면 후보들이 학생에게 맞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진보 성향의 조희연 현 교육감이 지지율 17.4%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중도·보수 진영 후보인 박선영 전 동국대 법학과 교수,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의 지지율 합계는 14.1%였다. 중도·보수 진영 세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도 조 교육감과 3.3%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친 ‘지지 유보’가 전체의 66.7%에 달해 마지막까지도 변수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조희연 1위… ‘유보’ 10명 중 6명 넘어14,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질문한 결과 7명의 후보 중 조희연 후보가 17.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박선영 후보(5.8%), 조영달 후보(4.7%), 조전혁 후보(3.6%)가 뒤를 이었다. 이어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0.9%),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0.6%),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0.4%) 순이었다. 조희연 후보는 전 연령층에서 우세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에서 27.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박선영 후보는 30대(3.3%), 40대(5.1%), 50대(9.4%), 60세 이상(7.1%)에서 중도·보수 진영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조영달 후보는 18∼29세에서 중도·보수 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6.7%)을 얻었다. 그러나 ‘지지 유보’ 응답자의 비율이 66.7%에 이르러 무효표가 쏟아졌던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14만2625표로 시장 선거 무효표(5만7226표)의 약 2.5배 규모였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46.6%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선거인명부상 전체 유권자(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득표를 계산하면 27.1%에 불과했다.○ 중도·보수 단일화는 계속 난항조희연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중도·보수 진영 후보 3인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앞서는 상황이지만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 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시민사회지도자 회의(지도자 회의)’는 14일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와의 면담 이후 여론조사 100% 방식의 ‘3자 단일화’를 제안했다. 지도자 회의는 16일 단일화 서약식을 열었지만 여론조사 100% 방식의 단일화를 주장했던 박선영 후보만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불참한 조영달 후보는 “(지도자 회의에) 단일화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다”며 “교육토론 방식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이를 걷어내고 원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불참 사유를 밝혔다. 조 후보는 ‘교육토론 50%, 여론조사 50% 합산’의 단일화 방식을 제안해 왔다. 조전혁 후보는 “지도자 회의의 제안은 조영달 후보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지금은 내가 제안한 각 후보 간 일대일 단일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피조사자는 유선RDD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리스트에서 추출해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가 재개됐다.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은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제안한 ‘교육토론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 합산’의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14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보수 진영 인사 20여 명과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가 만나 단일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조영달 후보는 이 과정에서 ‘교육토론 50%, 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을 제안하며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가 아니다. 교육자로서의 정책과 자질,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50% 이상 단일화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후보는 조영달 후보의 제안을 수락하며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합의만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받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론조사 100%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주장한 박 후보 측은 15일까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이날 만나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20일부터 인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19일이 단일화 시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나섰다.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와 함께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최종 후보 등록을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가 재개됐다.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은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제안한 ‘교육토론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 합산’의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14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보수 진영 인사 20여 명과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가 만나 단일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조영달 후보는 이 과정에서 ‘교육토론 50%, 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을 제안하며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가 아니다. 교육자로서의 정책과 자질,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50% 이상 단일화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후보는 조영달 후보의 제안을 수락하며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합의만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를 위해 16일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론조사 100%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주장한 박 후보 측은 15일까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이날 만나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20일부터 인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19일이 단일화 시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나섰다.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와 함께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최종 후보 등록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교육은 교사와 제자가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홍현 경남 밀양시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교사(61)가 28년간의 교직 생활을 되짚으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을 되새겼다. 나노반도체를 가르치는 문 교사는 이달 15일 제41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12일 교육부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문 교사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학생보다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도록 지도해왔다. 학생이 자격증을 따 성취감을 맛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기르기 바라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찾고 졸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교사는 교직 생활 동안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직업 교육으로 공장과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자’, ‘손과 발과 머리를 써서 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경험과 체험으로 배우게 하자’는 세 가지 교육 원칙을 세웠다. 그는 “교사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며 “교사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문 교사는 교직 28년의 경륜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당장의 결과보다 학생들의 성장을 기다려 준 선생님”이라며 “경험과 체험 중심의 나노반도체 분야 교수학습 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포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문 교사를 포함해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해외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교원 3182명이 정부 포상과 표창을 받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본후보 등록 시작(12일)을 하루 앞둔 11일 중도·보수진영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가 ‘3자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박선영 조전혁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선영 조전혁 후보는 10일 오후 8시경 만나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적합도를 묻는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르자고 했으나 박 후보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여론조사의 평균값을 산출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건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후보는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이날 박선영 조전혁 후보를 향해 “1 대 1 릴레이 면담을 요청한다”며 “단일화를 위해 원점에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본후보 등록 마감은 13일 오후 6시다. 3선에 도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부모의 재력과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초등 2학년 대상 국어·수학 맞춤형 지원 강화, 만 3세 대상 언어 발달 진단, 초등 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연장 등을 내세웠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위탁 채용하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확대 등을 통한 종교계열 사학의 교사 채용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유지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고 유지 정책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보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강신만 최보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선 “인위적인 단일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본 후보 등록 시작(12일)을 하루 앞둔 11일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가 ‘3자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박선영 조전혁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선영 조전혁 후보는 10일 오후 8시 경 만나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적합도를 묻는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르자고 했으나 박 후보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여론조사의 평균값을 산출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건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후보는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여전히 박선영 조전혁 후보 중 단일화된 후보와 공개 토론회를 통한 정책 검증으로 최종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본 후보 등록 마감은 13일 오후 6시다. 3선에 도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부모의 재력과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초등 2학년 대상 국어·수학 맞춤형 지원 강화, 만 3세 대상 언어 발달 진단, 초등 돌봄교실 8시까지 연장 등을 내세웠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위탁 채용하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확대 등을 통한 종교계열 사학의 교사 채용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유지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고 유지 정책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보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강신만 최보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선 “인위적인 단일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이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 예비후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향해 “우리가 흩어지면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며 재단일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호소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뤄내 반드시 서울교육 교체를 완성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8일까지 조영달, 조전혁 후보 중 한 명이라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다면 과감하게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도·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는 3월 조전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박선영 후보(전 동국대 교수)가 단일화 과정에 불복해 이탈했다. 이후 이 후보와 박선영 후보는 ‘100% 여론조사 방식의 재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조영달, 조전혁 두 후보는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이 후보의 단식이 아닌 사퇴만이 단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 예비후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향해 “우리가 흩어지면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며 재단일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호소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뤄내 반드시 서울교육 교체를 완성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8일까지 조영달, 조전혁 후보 중 한 명이라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다면 과감하게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도·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는 3월 조전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박선영 후보(전 동국대 교수)가 단일화 과정에 불복해 이탈했다. 이후 이 후보와 박선영 후보는 ‘100% 여론조사 방식의 재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조영달, 조전혁 두 후보는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이주호 후보의 단식이 아닌 사퇴만이 단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다. 산학협력은 2012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이 도입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정책평가연구분석학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산학협력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LINC 10년… 산학협력 양과 질 모두 성장고혁진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960년대 시작된 산학협력은 2003년 산학협력법 제정을 계기로 정착기, 성숙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산학협력법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이 출범했고 이후 산학협력 중심대학,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지역거점 연구단 등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등장하며 산학협력은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2012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에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 구축, 사업화의 개념이 도입됐다. LINC 사업은 산학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고 교수는 “LINC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당시 산학협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까지 진행된 LINC 1.0은 산학협력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대 위주에서 인문사회 계열로 확대했으며, 대학 내 창업을 강조했다. 2017∼2021년 진행된 LINC 2.0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지역과의 협업을 확대했다. 올해 시작된 LINC 3.0에서는 생태계 개념이 처음 등장하며 산학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공유·협업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2012년 LINC 사업 도입 이후 산학협력단 인력의 질과 운영 수익 등 산학협력의 기반은 꾸준히 성장했다. 산학협력단 총 직원 수는 2013년 6578명에서 2020년 7998명으로 21.6% 늘어났으며 정규직은 같은 기간 48.7% 증가했다. 산학협력단의 운영 수익은 2013년 5조9900억 원에서 2020년 8조500억 원으로 34.3% 늘어났다. 산학협력 교육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창업 교육도 양적으로 확대됐다. 연구 성과 지표로 볼 수 있는 지식재산권 수, 기술이전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산학협력을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수는 2013년 6만3703개에서 2020년 14만5764개로 뛰었다. 기술이전 건수 또한 2013년 2573건에서 2020년 5258건으로 늘어났다. 기술료 수입도 593억1000만 원에서 1004억7700만 원으로 69.4% 증가했다.○ 대학 간 양극화, 정부 주도 구조는 극복 과제로 정부 주도의 산학협력, 대학-산업체 간 정보 비대칭 등은 우리나라 산학협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고 교수는 “수요자인 산업체가 주도하는 산학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이 산학협력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기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산업체, 정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산학협력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대학 간 산학협력 양극화 해소도 당면 과제다. LINC 3.0 대학 참여 비율은 일반대 223곳 중 75개로 33.6%에 불과하다. 박철환 광운대 산학협력단장은 “특정 분야 산학협력에 강점을 가진 학교가 많지만 LINC 사업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LINC 1.0과 2.0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LINC 3.0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지역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같이 지역 내 대학이 연계해 참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수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이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중혁 중앙대 산학협력단장은 “중앙대는 교수 평가를 논문 중심에서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수 창업을 심사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며 “대학 평가 지표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지표가 들어온다면 더 많은 대학이 산학협력 위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부가 산학협력의 밑그림을 그리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석환 국민대 교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서 대학의 고유한 역할 중 하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이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대학에서 실패의 경험도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교육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은 “생애 진로개발 차원에서 대학이 창업 등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2반 무스타파입니다.” 3일 경기 고양시 A초등학교에서 만난 무스타파 군(11)이 외운 말을 까먹지 않으려는 듯 단숨에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곤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진한 눈썹 아래 밤색 눈동자가 반짝이는 무스타파는 같은 반 친구들보다는 조금 작고 마른 편이었다. 무스타파는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중 초중고교 학생은 141명(초등학생 8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1명). 이들이 한국 학교에 입학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은 동아일보 취재진에게 이들의 초등학교 생활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거리만큼이나 문화 차이도 크지만 무스타파를 비롯한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어린이’로 쑥쑥 자라고 있다. 이날 A초는 운동회가 한창이었다. 종목은 개인 달리기, 반 대항 계주, 피구 등 세 종목. 달리기를 좋아하고 또 잘한다는 무스타파는 모든 종목에 출전했다. 하지만 달리기 차례를 기다릴 땐 긴장한 듯 연신 양손을 비볐다. 드디어 무스타파가 출발선에 서자 벤치에서 5학년 2반 친구들이 “무스타파 이겨라”라고 목청껏 외쳤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무스타파는 친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바람처럼 튀어 나갔다. 함께 달린 2명의 친구보다 한발 앞서 결승선에 들어왔다. 달리기에 진지한 무스타파는 1등을 하고도 웃지 않았다. 벤치로 돌아오는 무스타파에게 같은 반 친구들은 ‘엄지 척’을 날렸다. 한 친구가 “하이파이브 하자”며 손을 내밀자 그제야 무스타파는 씨익 웃었다. A초에는 인근 공단에 일자리를 얻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 5명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게 아니고 체류 자격을 얻은 것이라 학교엔 모두 아프간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아프간 아이들, 한국어 수업 눈 초롱… 한국 친구들은 큰힘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도서관서 그림책 등 쉬운 책 보며 한글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고종교적 이유로 힘든 급식도 적응… 교사 등 “한국 아이들과 같아” 한국 학교에 다닌 지 두 달, 아직 아프가니스탄 말이 더 익숙한 무스타파와 아이들은 1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놀다’ ‘먹다’ ‘가다’와 같은 간단한 동사와 ‘책상’ ‘선생님’ ‘케이크’ 같은 단어를 말하고 듣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네 단어 이상으로 이뤄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들을 도와주고 응원하는 건 바로 친구들이다. 5학년 2반 반장 구혜진 양(11)은 무스타파의 ‘한국어 과외 선생님’이다. 혜진이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무스타파에게 읽어준다. 무스타파가 한국어를 빨리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스스로 시작한 일이다. 무스타파가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휴대전화 번역기가 동원된다. 무스타파는 아버지가 통역관이라 영어를 곧잘 한다. A초 도서관에 가면 친구들과 둘러앉아 책을 보는 3학년 하이더 군(9)과 베시타 양(9)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베시타는 특히 책을 좋아해 두 달 동안 책을 8권 빌렸다. 최근 읽은 책은 엄정순 작가의 ‘점이 모여 모여’라는 그림책. 점이 점점 모여 만들어진 하트 모양이 마지막 장을 장식해서 베시타는 이 책을 좋아한다. 이 학교 사서 교사는 “두 아이는 항상 반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온다. 한국 친구들이 ‘이 책도 읽어 봐’, ‘저 책은 봤어?’라면서 책을 챙겨주고 같이 읽는다”고 전했다. 1학년 어스러 양(7)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가나다라부터 배우고 있다. 국어 수업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3일에는 가, 캬, 꺄를 배웠다. 바른 자세로 책상 앞에 앉은 어스러는 TV 화면 속 교사의 입 모양을 유심히 보며 소리를 열심히 따라 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담임교사의 입 모양을 직접 보는 대신 모니터 속 입 모양을 보지만 배움의 즐거움은 다를 바 없다. 어스러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다. 아프간 학생 8명이 입학한 경기 김포시 B초교 역시 지난달 27일 아프간 아이들을 위한 특별 한국어 수업이 진행됐다. 2학년 카이너트 양(8)은 함께 수업을 듣는 3학년 오빠들보다 빨리 학습지 풀이를 끝내고 번쩍 손을 들어 “선생님 다 했어요”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고 있다. B초 5학년 베세트 군(11)은 사진을 찍을 때면 엄지와 검지를 교차하는 이른바 ‘케이(K) 하트’를 날린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22%에 달하는 이 학교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한국 전통음식 나눠 먹기, 우리 마을 탐방 등의 활동을 많이 한다. 학기 초 아프간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급식은 이제 적응 단계에 들어섰다. 할랄 인증이 없는 고기를 금하는 이슬람 교리 때문에 한동안 아이들은 오후가 되면 배가 고파서 울곤 했다. A초는 아프간 학생용 메뉴를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못 먹는 메뉴가 있는 날에는 김이나 과자 등을 따로 챙겨 준다. 아프간 아이들과 두 달 동안 함께 지낸 교사와 학생들은 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도형 B초 교사는 “아프간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거리낌 없이 흡수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에는 시급한 교육계 현안이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를 명시해 자사고 등 학교 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걸었던 대학입시에서의 정시모집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2025년 도입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추진 점검 및 보완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온라인 고교’를 통해 개방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넣었다. 공약에서 ‘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부분은 국정과제에서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 지원’으로 바뀌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고려한 듯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포함됐다.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인재를 기르는 등의 대학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은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등록금이 14년째 동결인데 미래 교육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진보 진영은 사실상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반면 중도·보수 진영은 5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혀 재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현직이 독주하는 진보 진영조 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년의 임기를 ‘공교육의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하며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초등 돌봄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친환경 급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본인이 추진해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에 대해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 지칭하며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등 유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일을 주제로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사고 문제는 여전히 내게 갈등의 의제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직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 교육감 이외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2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감 추진위원회’는 경선 없이 정책협의로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인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우세한 상황이다.○ 후보 난립 여전한 중도·보수 진영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재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중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3월 30일 조전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영달 후보와 박선영 후보가 “경선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교추협을 통한 단일화 과정에 불참을 선언했다. 교추협 운영위원 7명 중 2명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단일화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교추협 자문기구인 원로회의에 참여했던 이주호 후보가 지난달 11일 ‘2차 단일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또 다른 재단일화 기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재단일화 기구들은 ‘자유민주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합회(서교연)’로 지난달 중순 정리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주호 후보는 1일 “8일까지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가 재단일화에 합의한다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100%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한 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조전혁 후보는 “사퇴한 박선영 후보까지 불러내 3자 단일화하라는 이주호 후보의 사악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조 교육감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선출직 서울시교육감 중에는 최초로 3선을 달성하게 된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 지칭하며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의 임기를 ‘공교육의 정상화’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교내 민주적 문화 안착, 학교 공간 혁신,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꼽았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탕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더 질 높은 급식’을 내세웠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방식 도입, 초등 돌봄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방과후 학교 강사비 지원 확대, 친환경 학교급식 등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됐다. 그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학교 안팎을 이루는 통합교육시스템 완성 등도 3선 과제로 꼽았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모든 일을 주제로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사고 문제는 여전히 내게 갈등의 의제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심이 진행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에 대해서는 “직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감이 가진 권한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지탄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5명의 후보가 난립한 중도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박선영 전 국회의원,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8일까지 재단일화에 합의한다면 자신은 물러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현재와 같은 구도로 흘러갈 경우 중도보수 진영의 패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단일화에 나서는 것은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의 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한국외국어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던 대학 처장단의 탄원서에 ‘피해 여성의 방정치 못한 태도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한국외대 교무처장이었다.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한국외대 처장단이 제출한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에는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성희롱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일까, 방정치 못한 품행을 꾸짖다가 성희롱으로 왜곡되는 바람에 어이없는 누명을 쓰게 된 교수일까’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2013∼2015년 한국 측 임명위원 5명 중 2명이 풀브라이트 동문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측 임명위원은 장학금 최종 합격자 선발 권한을 지닌다. 김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이날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 본인과 딸, 배우자뿐 아니라 아들까지 온 가족이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5년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딸은 2014∼2016년 미국 코넬대에서, 아들은 2016∼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지급 1년 전에 지원하기 때문에 아들의 선발 시점은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던 시기와 겹친다. 배우자 이모 씨는 풀브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2004∼2005년 미국 템플대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강민정 의원은 “국내에서 한 해에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 그동안 국가적 장학 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돼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을 ‘셀프 승인’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인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일(2018년 3월 22일) 다음 날에야 이사회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이사회 승인은 3월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부를 통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