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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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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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수완박은 헌법 위배… 국민 시선 두려워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는 기존 입장이 25일 재확인됐다. 윤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정치권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 단독 처리 움직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배 대변인이 “당선인은 국회의 역할과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장 실장이 “(당선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 우려를 잘 받들어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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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자-선거범죄 포함 재논의” 민주당 “합의 깨면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서 공직자·선거 범죄에 국한시켜 ‘핀포인트’ 재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중재안이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합의 파기’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중재안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한 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전에 법안 처리를 끝마치겠다는 취지다. ○ 국민의힘 “핀포인트 조정”, 민주당 “사실상 합의 파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합의를 한 게 사실이고 국민들에게 수용되길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며 “특히 선거 범죄에 대해 정치인이 야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기 때문에 국회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좇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재논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의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22일 중재안에 합의한 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스스로 범죄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했다”며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윤 당선인도 이 같은 비판을 접하며 고심 끝에 중재안에 대해 주변에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24일 이준석 대표와 만나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가 주말 동안 재논의에 선을 그으며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집중했지만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도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사실상의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명분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박 의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뒤에도 “사실 더 상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면서 “의장이 ‘어렵게 중재한 것이니 거기에 맞춰 향후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이날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 민주당, 중재안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돌입이날 오후 9시 반부터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각종 법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라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단 논의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비해 경내 대기에 들어갔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앞서 소위가 두 번 열렸으니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28, 29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 문턱을 넘기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180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이날 “윤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인해 일어나는 극한 대결의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몫일 것”이라고 한 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스스로 합의를 깨뜨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중재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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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론 안돼… 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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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홍보수석실 확대, 기능 강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새로 꾸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실을 확대해 홍보와 공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24일 공개 일정 없이 대통령실 직제개편안과 인선안을 놓고 장고를 이어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가칭)홍보수석실 인원을 기존에 검토된 것보다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추가 인사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시절 백악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대통령실에 특별보좌관(특보)단이나 고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홍보수석실에 24시간 대응팀을 구성하는 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여기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과학교육수석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이날 “다음 정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며 “그것(과학교육 신설) 자체가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당선인으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날 발표될 것으로 점쳐졌던 대통령실 추가 인선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발표가 미뤄졌다. 참모진 인선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청와대 기존 직제를 축소·개편하는 작업과 참모진 후보군 인사 검증이 중첩되면서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홍보수석엔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이 유력했으나, 다른 후보군들까지 포함해 다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이달 안에는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5월 10일 취임까지 대통령실 인선과 검증에 집중하고, 차관 인선은 취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선이 지금 당장 급한 건가”라며 “차관급과 청장, 비서, 수석비서관 등 지금 저희의 검증 인력을 갖고는 굉장히 ‘트래픽’(과부하)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유능한 분을 적재적소에 인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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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尹 “이대론 안돼… 조정 필요” 검수완박 합의안에 깊은 문제의식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을 담은 합의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합의안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국회 전체에 거센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커졌다.○ ‘검수완박’에 총장직 던졌던 尹, 합의안에 우려22일 오후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윤 당선인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비판 여론을 주의 깊게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의 친정 격인 검찰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도 합의안을 거듭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지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22일 여야 합의에 윤 당선인이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인수위가 “여야 합의 존중”을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과 대통령 당선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 합의를 존중한다는 인수위의 22일 입장도 윤 당선인의 의중이 명확하게 담긴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실무자나 인수위원 차원에서의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이 제외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대로라면 다음 달 10일부터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험난한 ‘여소야대’, 중진들에게 기대 거는 尹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 수렴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합의안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윤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의 골격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171석의 민주당을 상대로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입법에 나서기도 어렵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결국엔 국민이 곧 주인”이라며 합의 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윤 당선인은 이번 검수완박 합의안을 비롯해 향후 파급력이 강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경험이 풍부한 당내 중진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주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당내 주요 중진들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다. 권영세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보호하려던 권 원내대표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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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취임식 만찬장, 신라호텔 영빈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식 후 외교사절 등 귀빈과 만찬을 할 장소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취임식장인 국회와 만찬 장소인 신라호텔 등을 오갈 의전 차량으로 벤츠 ‘S클래스’ 5대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 58대 등을 이용할 계획이다. 24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취임식 외빈 만찬 장소가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취임식 당일인 다음 달 10일부터 청와대가 완전 개방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민 품으로 청와대를 돌려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시민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만찬 장소를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의 집무실 인근과 서울시내 호텔 등을 놓고 만찬 장소를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취임식 전후 6일간 공항과 취임식장 등을 오가는 귀빈을 위해 외교부는 2억여 원의 비용을 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20대 대통령 취임식 의전차량 임차’ 공고를 냈다. 5월 7∼12일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2억3753만 원 수준이다. 이는 취임식 공연 등 행사 예산으로 책정된 33억 원과는 다른 별도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당선인 취임식과 관련해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굳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만찬을 연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비용인 33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라며 “코로나 민생회복 시국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초호화 혈세 잔치”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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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비서관 윤재순 유력… 尹 총장때 참모들 잇달아 대통령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대통령실 인사·총무 직책에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일반직 최측근 참모들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 전반을 총괄할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한 데 이어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질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검 사무국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수사관 등을 지낸 검찰 실무자급 참모들이 대통령실에 잇달아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총무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윤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현재 당선인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윤 사무국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과는 차장, 부장검사보다 격의 없이 대할 수 있는 관계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사무국장이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내면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잘 맞추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더 승진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기획관으로 유력한 복 전 사무국장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인물이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일반직 중 최고위 자리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도 관리한다. 복 전 사무국장은 9급 수사관으로 검찰에 들어와 1급 공무원 자리까지 올랐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은 당초 다른 사람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지만 복 전 사무국장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 합이 잘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복 전 사무국장은 퇴직 후 3월 국내 영화 관련 회사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한 달 만인 20일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의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도 대통령 부속실 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 실무자급 참모를 인사·총무 라인에 배치함으로써 ‘문고리 권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사무국장, 복 전 사무국장, 강 과장 모두 윤 당선인이 믿는 검찰 후배들이지만 정치색이 전혀 없는 실무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관리할 건 확실히 관리해 대통령실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인사·총무라인, 부속실에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공무원 출신을 다수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사 라인 등이 실세화할 여지를 줄이고 ‘늘공(직업 공무원)형’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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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규-윤재순 등 尹총장시절 측근들, 용산 입성 눈앞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대통령실 인사·총무 직책에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일반직 최측근 참모들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 전반을 총괄할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한 데 이어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질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수사관 등을 지낸 검찰 실무자급 참모들이 대통령실에 잇달아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총무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윤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현재 당선인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윤 사무국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과는 차장, 부장검사보다 격의 없이 대할 수 있는 관계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사무국장이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내면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잘 맞추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더 승진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기획관으로 유력한 복 전 사무국장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인물이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일반직 중 최고위 자리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도 관리한다. 복 전 사무국장은 9급 수사관으로 검찰에 들어와 1급 공무원 자리까지 올랐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은 당초 다른 사람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지만 복 전 사무국장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 합이 잘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복 전 사무국장은 퇴직 후 3월 국내 영화 관련 회사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한 달 만인 20일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의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도 대통령 부속실 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 실무자급 참모를 인사·총무 라인에 배치함으로써 ‘문고리 권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사무국장, 복 전 사무국장, 강 과장 모두 윤 당선인이 믿는 검찰 후배들이지만 정치색이 전혀 없는 실무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관리할 건 확실히 관리해 대통령실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인사·총무라인, 부속실에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공무원 출신을 다수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사 라인 등이 실세화할 여지를 줄이고 ‘늘공(직업 공무원)형’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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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에 ‘40대 日검사’ 초청… 尹측 “후배처럼 아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고이케 다다히로(小池忠太·41) 전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법무협력관이 포함됐다. 현직 외국 검사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은 윤 당선인과의 인연 때문이다. 고이케 씨는 현 일본 아오모리지검 검사다. 15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고이케 검사는 2019년 8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식당에서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송별 만찬을 했다. 윤 당선인이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다가 귀임을 준비하던 고이케 검사를 위해 귀국 환송연을 열어준 것.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고이케 검사를 후배처럼 아끼는 분위기였다”며 “한일 관계가 어려워도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들의 우정은 변치 말자’는 취지로 서로 말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만찬에는 당시 대검 참모였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과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이 배석했다. 고이케 검사는 2018년엔 대검찰청이 주최한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도 패널로 참여했다. 이런 인연으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몇 차례 만나며 친분을 맺었다고 한다. 고이케 검사는 한국 검사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한 검사는 “한국인보다 한국어 맞춤법에 능통하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친한파였다”고 기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는 인수위의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5월 15일까지 총 31일간 진행된다. 상금은 최우수상(1명) 600만 원, 우수상(1명) 300만 원, 장려상(3명) 100만 원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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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은 尹 “변함없는 친구로 노동문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평가하지 않는 국가, 사회, 기업이 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이 노동계 인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저는 늘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며 “현실적인 난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이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간사로 계시고 14일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문제와 현안을 두고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윤 당선인 임기) 5년이 지나 작은 신뢰의 자산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노사정 관계를 위해 윤 당선인이 노력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5년간 노정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 2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노동자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 측 공약에 반대의 뜻도 전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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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은 尹당선인 “노동현안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 평가하지 않는 국가, 사회, 기업이 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이 노동계 인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 이어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저는 늘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며 “현실적인 난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이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간사로 계시고 14일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문제와 현안을 두고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윤 당선인 임기) 5년이 지나 작은 신뢰의 자산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노사정 관계를 위해 윤 당선인이 노력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5년간 노정관계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 2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노동자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 측 공약에 반대의 뜻도 전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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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5월 취임식에 ‘日검사’ 초청…두 사람의 인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고이케 타다히로(小池忠太) 전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법무협력관이 포함됐다. 현직 외국 검사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은 윤 당선인과의 인연 때문이다. 고이케 씨는 현 일본 아오모리지검 검사다. 15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고이케 검사는 2019년 8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식당에서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송별 만찬을 했다. 윤 당선인이 한국 일본대사관 소속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다 귀임을 준비하던 고이케 검사를 위해 귀국 환송연을 열어준 것.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고이케 검사를 후배처럼 아끼는 분위기였다”며 “한일 관계가 어려워도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들의 우정은 변치 말자’는 취지로 서로 말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만찬에는 당시 대검 참모였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과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이 배석했다. 고이케 검사는 2018년엔 대검찰청이 주최한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도 패널로도 참여했다. 이런 인연으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몇 차례 만나며 친분을 맺었다고 한다. 고이케 검사는 한국 검사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한 검사는 “한국인보다 한국어 맞춤법에 능통하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친한파였다”고 기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는 인수위의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5월 15일까지 총 31일간 진행된다. 상금은 최우수상(1명) 600만 원, 우수상(1명) 300만 원, 장려상(3명) 100만 원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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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선 초기 장제원에 “한동훈 법무 어떻겠나… 한번 만나보라”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겠는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놓고 초기 구상을 하던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보다도 앞선 시점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 사람 수사만 하기엔 정말 아깝다. 내 사사로운 인연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 실장이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내게 맡겨 달라”던 윤 당선인의 의중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급 보안에 부쳐졌던 법무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한 후보자는 낙점 소식을 듣고 주변에 “내 입장에선 검찰을 전역하는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지시로 장제원-한동훈 2시간 조찬 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한동훈 활용법’을 생각하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한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보복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심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한동훈 법무 카드’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무색무취한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 했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얘기를 굳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일찌감치 한 후보자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가 윤 당선인 고민의 핵심이었다”며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구상도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래에 둬도 좋으니,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중점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부패 대응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LLM)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근무 당시 미국 연방 검찰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핀센)을 직접 접촉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카지노 도박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직접 협조 받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의 지시로 최근 한 후보자와 2시간가량 조찬을 한 뒤 주변에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 “한동훈-민주당 의원 일대일 논전도 가능”“칼(수사지휘권)이 아니라 펜(법무행정)을 쥐여줬다”는 윤 당선인 측의 설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등 관련 기능까지 법무부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권은 여권의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파견 검사는 5명, 이외 공무원은 30명까지 둘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보다 더욱 강도 높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논전을 벌이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으로서 한 후보자에게 집중 공세를 쏟아낼 것이고, 논리적 언변을 갖춘 한 후보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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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선 초기 장제원에 “한동훈 어떻겠나…한번 만나봐라”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겠는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놓고 초기 구상을 하던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보다도 앞선 시점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 사람 수사만 하기엔 정말 아깝다. 내 사사로운 인연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 실장이 한 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내게 맡겨 달라”던 윤 당선인의 의중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급 보안에 부쳐졌던 법무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한 후보자는 낙점 소식을 듣고 주변에 “내 입장에선 검찰을 전역하는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지시로 장제원-한동훈 2시간 조찬 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한동훈 활용법’을 생각하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한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보복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심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한동훈 법무 카드’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무색무취한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 했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얘기를 굳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일찌감치 한 후보자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가 윤 당선인 고민의 핵심이었다”며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구상도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래에 둬도 좋으니,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중점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부패 대응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LLM)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근무 당시 미국 연방 검찰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핀센·FinCEN)을 직접 접촉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카지노 도박 혐의를 입증을 자료를 직접 협조 받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의 지시로 최근 한 후보자와 2시간가량 조찬을 한 뒤 주변에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 “한동훈-민주당 의원 1대1 논전도 가능”“칼(수사지휘권)이 아니라 펜(법무행정)을 쥐어줬다”는 윤 당선인 측의 설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등 관련 기능까지 법무부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권은 여권의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파견검사는 5명, 이외 공무원은 30명까지 둘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보다 더욱 강도 높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논전을 벌이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으로서 한 후보자에게 집중 공세를 쏟아낼 것이고, 논리적 언변을 갖춘 한 후보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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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 ‘검수완박’ 다음날…‘한동훈 법무’ 카드로 정면돌파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13일 파격 인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국제 업무 경험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최적임자”라고 인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에 대해 내각 인선의 최대 파격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간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인사는 내게 맡겨 달라”고 말해 하마평조차 드물던 와중에 깜짝 발표된 ‘한동훈 카드’의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검수완박에 침묵하던 尹, 지명이 곧 메시지”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좌천을 거듭했던 만큼 한 후보자의 복권과 전진 배치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법무행정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사라고 봤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에 반발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총장직을 던졌다. 이에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군에 대한 고심 속에 극히 최근에 한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 날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수완박 대응 방향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평소 현 여권과 공개 대립을 이어온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수사 보직을 맡거나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는 오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칼 거두고 펜 쥐여준 것”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인연은 지금은 간판을 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초임 검사로 일하며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투입됐고 이른바 ‘차떼기’ 진술을 받아냈다. 그와 함께 일했던 검찰 선배는 “(한 후보자가) 작성한 조서와 수사 보고는 말 그대로 빛이 났다”고 기억했다. 윤 당선인은 일처리가 꼼꼼한 한 후보자를 신뢰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자 함께 일할 1순위 인사로 한 후보자를 선택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그를 핵심 보직인 3차장에 기용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를 이끌게 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에는 한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장 전면 배치를 타진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전진 배치했다. 이후 현 정부와의 급격한 대립을 빚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총괄하게 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측근 챙기기’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제가 당선인과 같이 일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같이 일할 때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 나름대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아닌 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기용한 사실을 강조하며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 줬다”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아끼기에 칼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춘천(49) △서울대 법학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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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개 부처 장관 인선 오늘 발표… ‘親안철수 그룹’ 입각 여부 변수

“오로지 당선인의 낙점 여부만이 남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차 내각 인선 발표 예정일을 하루 앞둔 12일 “(내부 정리에) 진통이 강한 부처 1, 2곳을 제외하면 내각 후보자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비정치인을 임명한다는 기조를 깨뜨릴 수 없다”며 인사 초기에 세운 원칙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핵심 측근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인선안이 막판까지 흔들리는 기류도 감지됐다. ○ 변수는 정치인 포함, 친안철수 그룹 입각 윤 당선인은 이날 1박 2일간의 대구·경북 행보를 마친 뒤 서울로 돌아와 인선안을 두고 최종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둔 부처는 총 18개 부처 중 1차 인선에서 빠진 부총리 겸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10곳이다. 외교안보 라인은 일찌감치 윤곽이 잡힌 상태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의원은 주미 대사로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9일 밤 두 인사에 관해 보고를 받고도 끝내 결심은 하지 않아 10일 1차 발표에선 제외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외교가에서는 조 의원을 장관으로 추천하는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박 의원의 ‘중량감’이 막강해 장관 후보에 앞서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정치인 입각의 경우 변수가 많은 상태다.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의 입각 가능성은 막판까지 거론된다. 나경원 전 의원은 환경부와 통일부 후보군에 들어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검토됐지만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장관엔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언급된다. 여기에 막판 변수는 친안(친안철수) 인사들의 입각 여부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태규 의원의 입각 고사로 막판 변수가 돌출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대선 당시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행안 “비정치인” 원칙…“2024 총선까지 겸손해야” 윤 당선인 측은 행안부와 법무부에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총선이 있는 2024년까지는 정권 교체가 다 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을 행안부 장관에 앉힌 사례를 답습하지 말고 겸손하게 가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가 거론된다. 박 교수는 환경부 장관 후보군으로도 꼽힌다. 법무부 장관에도 비정치인이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보군이다. 한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하마평에 오르던 몇몇 인물은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 막판까지도 당선인 의중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새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인선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대거 오르내린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력을 받은 점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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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김대기 등 대통령비서실장 후보군 비공개 면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신임 비서실장을 지명한 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2일 “윤 당선인은 그동안 김 전 정책실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복수의 인물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며 “이 중 김 전 실장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실력이 훌륭하고 위아래로 덕망도 있는 분들”이라면서도 “이 중 김 전 실장이 유력 후보에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1차 내각 인선안 발표를 앞뒀던 8일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하기 직전이었던 10일 밤 일부 비서실장 후보군을 비공개로 만나 각각 1시간 가까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몇몇 후보군은 외부 지인들에게 전화해 해당 인사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김 전 실장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비서실장 기용에 고심이 크다 보니 신뢰할 만한 주변 인사들에게 몇몇 후보군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22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경제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 측은 김 전 실장을 가리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전문가형”이라고 했다. 꼼꼼함과 치밀함을 갖췄으면서도 친화력이 좋아 동료들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두고 윤 당선인이 “현역 (의원)인데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일축한 뒤 7명 안팎의 인사가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재산 문제 등으로 비판적 여론이 일면서 비서실장 인선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13일 먼저 지명하고 나머지 대통령실 인선은 이후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뒤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비서실장의 컬러(성향)가 나와야 나머지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컬러도 나올 수 있다”면서 “그래서 비서실장 인선을 빨리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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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대기 비서실장 유력…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66·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3일 2차 내각 인선안과 첫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2일 “윤 당선인은 그동안 김 전 정책실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복수의 인물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며 “이 중 김 전 실장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22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윤 당선인 측은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한 김 전 실장과 최 전 장관을 첫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경제 전문가이면서도 정무적 역량을 겸비한 김 전 실장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2차 내각 인선안과 대통령실 일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검증 결과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남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를 발표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2,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직제하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차후 정무수석을 폐지하고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정무 기능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3실장 12수석’ 체제인 청와대 조직을 ‘슬림한 청와대’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책실장과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추가로 정무수석을 폐지하되 그 역할을 수행할 정무장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무장관 신설 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무장관은 청와대 참모와 달리 국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 8, 9개 부처 장관 인선 오늘 발표… ‘親안철수 그룹’ 입각 여부 변수 “오로지 당선인의 낙점 여부만이 남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차 내각 인선 발표 예정일을 하루 앞둔 12일 “(내부 정리에) 진통이 강한 부처 1, 2곳을 제외하면 내각 후보자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비정치인을 임명한다는 기조를 깨뜨릴 수 없다”며 인사 초기에 세운 원칙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핵심 측근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인선안이 막판까지 흔들리는 기류도 감지됐다. ○ 변수는 정치인 포함, 친안철수 그룹 입각 윤 당선인은 이날 1박 2일간의 대구·경북 행보를 마친 뒤 서울로 돌아와 인선안을 두고 최종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둔 부처는 총 18개 부처 중 1차 인선에서 빠진 부총리 겸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10곳이다. 외교안보 라인은 일찌감치 윤곽이 잡힌 상태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의원은 주미 대사로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9일 밤 두 인사에 관해 보고를 받고도 끝내 결심은 하지 않아 10일 1차 발표에선 제외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외교가에서는 조 의원을 장관으로 추천하는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박 의원의 ‘중량감’이 막강해 장관 후보에 앞서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정치인 입각의 경우 변수가 많은 상태다.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의 입각 가능성은 막판까지 거론된다. 나경원 전 의원은 환경부와 통일부 후보군에 들어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검토됐지만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장관엔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언급된다. 여기에 막판 변수는 친안(친안철수) 인사들의 입각 여부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태규 의원의 입각 고사로 막판 변수가 돌출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대선 당시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행안 “비정치인” 원칙…“2024 총선까지 겸손해야” 윤 당선인 측은 행안부와 법무부에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총선이 있는 2024년까지는 정권 교체가 다 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을 행안부 장관에 앉힌 사례를 답습하지 말고 겸손하게 가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가 거론된다. 박 교수는 환경부 장관 후보군으로도 꼽힌다. 법무부 장관에도 비정치인이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보군이다. 한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하마평에 오르던 몇몇 인물은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 막판까지도 당선인 의중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새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인선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대거 오르내린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력을 받은 점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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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비서실장 후보군 직접 만났다…비공개 면담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군을 압축하고 비공개 면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1차 내각 인선안 발표를 앞뒀던 8일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하기 직전인 10일 밤 일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군을 비공개로 만나 각각 1시간 가까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몇몇 후보군에 대해선 외부의 지인들에게 전화해 해당 인사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은 대통령실 인선의 ‘꽃’일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진용을 짜는 데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비서실장 기용에 고심이 크다 보니 신뢰할 만한 주변 인사들에게 몇몇 후보군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아직 누군가를 콕 짚어 낙점한 단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현역 (의원)인데 근거 없는 얘기”라며 윤 당선인이 일축한 뒤 7명 안팎의 인사가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재산 문제 등으로 비판적 여론이 일면서 비서실장 인선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쩍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현역 의원이 아니면서 ‘정무 감각’과 ‘경륜’을 갖춘 인물을 찾으면서 이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25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경제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 측은 김 전 실장을 가리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전문가형”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의 신임이 깊은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인선은 13일 발표가 유력한 내각 인선 발표와는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출 참모인데다 어떤 자리를 폐지, 신설할지 대통령실 조직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후보군을 추리는 와중에도 인물에 대한 추천도 받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몇몇 인물을 직접 면담한 뒤에도 내색없이 고심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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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간사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왔다”며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를 혼재해 쓰고 있다. 인수위는 내년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임피 56세-감기약 12세’ 나이 기준 혼란… ‘만 나이’로 불편 해소 인수위 “국제표준 ‘만 나이’로 통일”… 아스트라 백신 접종 30세 기준 등한국식 나이냐 만 나이냐 문의 쇄도… 인수위 “나이 해석 다툼해소 효과”민법-행정법 내년 통과 목표로 개정… “정착까진 시일 걸릴것”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빚어지는 실생활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위한 입법과 함께, 국민 인식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 ‘만 나이’ 기준이 정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11일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행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생기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 차이…실생활 혼란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쓰고 있다. 가령 2020년 5월생은 ‘한국식 나이’로는 세 살이고, ‘연 나이’로는 두 살이지만 ‘만 나이’는 한 살이다. 이 때문에 실생활에선 혼란이 있어 왔다. 어린이 감기약에 적힌 ‘12세 미만 20mL 복용’ 문구나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 표기에 대해 “‘만 나이’ 기준인지, ‘한국식 나이’인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른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안내를 두고도 정확한 나이 기준을 묻는 민원이 급증하기도 했다. 법적 분쟁도 적지 않았다. 한 기업의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에 대한 해석 기준을 놓고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이 달라 6년 넘게 분쟁이 일기도 했다. 사측은 ‘한국식 나이’에 따라 1년이라도 빨리, 노조 측은 ‘만 나이’에 따라 1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법령 적용이나 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통해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다만 인수위도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보호법(술, 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 목소리가 많다. 다만 ‘만 나이’ 기준이 정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에 새로운 나이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당분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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