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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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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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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38%
정치일반31%
대통령16%
국회7%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2%

  • 여성 청소년 10%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

    여성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9명은 온라인 그루밍이 불법인지도 몰랐다. 연간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26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과 만 14~18세 여성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의 70%(994명 중 696명)는 낯선 사람과 온라인 채팅을 한 경험이 있었다. 10%(100명)는 낯선 사람과 온·오프라인에서 대화하던 중에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요구받았다. 지난해 9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인이 성적인 목적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다. 하지만 이 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 청소년은 9.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을 당해도 스스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위장수사(일명 ‘함정수사’)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연간 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8272명(2020년 기준)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성인 여성의 16.1%는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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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기가구 소재, 경찰 도움받아 파악”… 경찰 “법개정 필요”

    보건복지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내놨다. 경찰이 실종자나 가출자를 수색하듯이 ‘증발’된 위기가구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24일 오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수원 세 모녀’처럼 행방이 불투명한 복지 위기가구가 포착될 경우 개인 위치정보를 비롯해 신용카드 명세,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열람해 신속히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 경찰 관계자가 참석한 배경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복지멤버십’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자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등 상황이 변해 기존에 받지 못하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이를 정부가 먼저 안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15종 복지사업 수급자만 가입 대상이었는데, 9월부터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경찰 관계자는 연락 두절된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선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실종자를 수색할 때도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위치 및 통신기록 확인을 할 수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권력이 개입해 당사자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는 것”이라며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오히려 당사자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멤버십 또한 당사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해 스스로 가입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신청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대상 범위만 늘려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무료급식소나 고용복지센터 등 잠재적 취약계층이 찾을 만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던 공과금 체납, 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이러한 위기 정보가 여러 건 확인된 사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항목 하나만 해당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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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생계 위험군’ 대상자로 선정돼도…절반은 지원 못 받아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 발굴자의 2.9%에 그쳤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보료 체납자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리스트에 오른 뒤 실제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51.8%(27만1102명)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의 위기가정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 차상위 지원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긴급복지 지원(1.2%), 복지 바우처(9.4%) 등 단기, 혹은 일시적인 지원이 많았다. 민간 복지단체(38.3%)에 연계돼 지원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시적 지원을 받다가 기초생활보장제 등 안정적인 복지 지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각 지자체의 복지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으로 발굴되고,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사람은 2015년 1만8318명에서 지난해 약 6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27만 명에 그쳐 연말까지 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선 복지공무원의 가가호호 방문이 제한되고, 지자체 업무 과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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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의 ‘우영우’ 72% 무직… 월급은 절반

    “북구 새천년대로는 37700, 남구 상도남로는 37834….” 조대희 씨(28)는 하루 4시간씩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한다. 관할구역 264개 우편번호를 잘 알아야 하는 골치 아픈 일이지만 조 씨에겐 ‘놀이’에 가깝다. 그가 몇 년 치 달력을 몽땅 외우는 등 ‘숫자 집착’을 가진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이 우체국 조경재 집배원은 “대희가 없으면 집배원들의 일이 느려지는 게 확연히 보일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계약 기간은 내년 8월까지고 재계약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씨의 어머니 나성희 씨(55)는 “대희가 ‘내년에는 나 우체국 못 다니느냐’며 벌써부터 우울해한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미취업’최근 화제가 된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인공 우영우가 ‘법무법인 한바다’에 정규직 변호사로 채용되는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좋은 결말은 그가 지능지수(IQ) 165의 천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25만 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 장애인을 통칭)들에게 고액 연봉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 현실은 ‘매일 출근할 곳’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업이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자폐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8.1%, 지적장애인은 28.0%다. 전 국민 고용률(2021년 12월 60.4%)은 물론이고 전체 장애인 고용률(34.6%)보다 낮다. 취업 후 평균 월급도 자폐성 장애 121만 원, 지적 장애 92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 평균 월급(188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어렵게 취업해도 “2년 지나면 나와야”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이지은 씨(29·여)는 성인이 된 후 10년 가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2년 남짓 일하고 그만뒀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해당 일자리가 근무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복지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다른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했다. 이 씨는 올 2월 인천의 한 식자재 마트에 일자리를 구했다. 국비 지원으로 지역 내 사업체에서 인턴처럼 일하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일을 시작해 3개월 만에 정식 채용됐다. 이 씨의 어머니 임정희 씨(51)는 “지은이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며 “지은이 친구들은 여러 업체에서 훈련만 받고 채용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1∼7월) 현장 중심 직업훈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457명이지만 취업으로 이어진 사람은 109명에 그쳤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고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발달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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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속 ‘우영우’들, 70%가 무직…취업해도 평균 월급 121만원

    “북구 새천년대로는 37700, 남구 상도남로는 37834….” 조대희 씨(28)는 하루 4시간씩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우체국에서 일한다. 매일 쏟아지는 우편물을 우편번호로 분류해 집배원 80여 명의 배송 통에 집어넣는 게 그의 일이다. 관할구역 264개 우편번호를 잘 알아야 하는 골치아픈 일이지만, 조 씨에겐 ‘놀이’에 가깝다. 그가 몇 년치 달력을 몽땅 외우는 등 ‘숫자 집착’을 가진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2020년 직업훈련으로 시작해 올해로 근무 3년차를 맞은 조 씨는 이제 포항우체국의 ‘보물’이 됐다. 이 우체국 조경재 집배원은 “대희가 없으면 집배원들의 일이 느려지는 게 확연히 보일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계약 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조 씨의 어머니 나성희 씨(55)는 “대희가 ‘내년에는 나 우체국 못 다니느냐’며 벌써부터 우울해한다”고 한숨을 쉬었다.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미취업’최근 화제가 된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인공 우영우가 ‘법무법인 한바다’에 정규직 변호사로 채용되는 해피엔딩이었다. 대형 로펌의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주인공이 받는 연봉이 1억5000만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결말은 우 변호사가 지능지수(IQ) 165의 천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25만 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 장애인을 통칭)들에게 고액 연봉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 현실은 ‘매일 출근할 곳’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업이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자폐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8.1%, 지적장애인은 28.0%다. 전 국민 고용률(2021년 12월 60.4%)은 물론 전체 장애인 고용률(34.6%)보다 낮다. 취업 후 평균 월급도 자폐성 장애 121만 원, 지적 장애 92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 평균 월급(188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고용률과 평균임금이 발달장애인보다 높기 때문이다.어렵게 취업해도 “2년 지나면 나와야”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이지은 씨(29·여)는 성인이 된 후에도 10년 가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2년 일하고 그만뒀다. 일을 못 해서가 아니라 해당 일자리가 근무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복지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다른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했다. 이 씨는 올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에 일자리를 구했다. 국비 지원으로 지역 내 사업체에서 인턴처럼 일하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일을 시작했다. 입사 3개월 만에 정식 채용됐다. 이 씨의 어머니 임정희 씨(51)는 “지은이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며 “지은이 친구들은 여러 업체에서 훈련만 받고 채용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1~7월) 현장 중심 직업훈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457명이지만 취업으로 이어진 사람은 109명에 그쳤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고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발달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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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 논의 착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린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5차)를 이달 내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7∼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각 연금 수령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복지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게 할 것이며 복지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연금·노동 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방만한 건보 재정을 정리하고 만성적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급여화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신경외과 등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 과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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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 게이츠 “다음 팬데믹, 20년내 발생 가능성 50%”

    “향후 20년 내에 다음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50%라고 본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처럼 동물에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사람까지 감염시키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언제든 또 출현할 수 있으며, 국제 여행이 보편화된 만큼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2% 이하로 낮았던 건 우리에게 ‘운이 좋았던’ 것”이라며 “다음번엔 두창(천연두)과 같이 치명률이 30%에 이르는 팬데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 ‘글로벌 전염병 대응·동원(GERM)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3000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을 꾸려 팬데믹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GERM 팀 운영에 연간 1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강화를 목표로 2000년 설립된 게이츠재단은 한국과의 협업을 장기간 진행해 왔다.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에는 20여 년간 누적 2조5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도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공평한 분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국가의 고령층이 백신을 다 맞기 전까지는 고소득 국가의 젊은층이 백신을 맞아선 안 된다”며 “(한국 제약사 중) 저소득 국가에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최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ODA 비율이 0.16%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GDP의 0.3%를 ODA에 투자한다면 국제 공중보건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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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하루 확진자 내달초 33만명까지 갈수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에 따른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16일 내놨다. 지난달 시작된 6차 유행 이후 방역당국이 공개한 예측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방대본은 정부 의뢰로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한 8개 분석기관의 예측치를 발표했다. 이 중 한 기관은 다음 달 7일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2000명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6차 유행의 정점 확진자 수가 20만 명 내외일 것이란 방역당국의 당초 예상에 비해 13만 명가량 많은 수치다. 다른 기관 1곳도 8월 하순 28만1000명을 예상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3만 명 예측은) 가장 나쁜 상황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전망한 것”이라며 실제 감염자 수는 20만 명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더라도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장기간 정체되는 ‘긴 꼬리’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월 중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고, 추석 연휴(9월 9∼12일)도 다가오는 만큼 지난 유행 때처럼 정점 이후 빠르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기준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3명으로 6차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방대본은 9월 초 위중증 환자는 최대 900명, 사망자는 하루 14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이 잦아지거나 출혈이 많아지는 등 ‘이상자궁출혈’을 겪은 여성에게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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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대본 “코로나 재유행, 최악 상황땐 하루 ‘33만명’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에 따른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16일 내놨다. 지난달 시작된 6차 유행 이후 방역당국이 공개한 예측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방대본은 정부 의뢰로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한 8개 분석기관의 예측치를 발표했다. 이 중 한 기관은 다음 달 7일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2000명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6차 유행의 정점 확진자 수가 20만 명 내외일 것이란 방역당국의 당초 예상에 비해 13만 명 가량 많은 수치다. 다른 기관 1곳도 8월 하순 28만1000명을 예상했다. 이들 분석기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예측이 틀릴 경우, 자칫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에 추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3만 명 예측은) 가장 나쁜 상황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전망한 것”이라며 실제 감염자 수는 20만 명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더라도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장기간 정체되는 ‘긴 꼬리’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월 중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고, 추석 연휴(9월 9~12일)도 다가오는 만큼 지난 유행 때처럼 정점 이후 빠르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16일 기준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3명으로 6차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방대본은 9월 초 위중증 환자는 최대 900명, 사망자는 하루 14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감염자도 늘고 있다. 8월 첫 주(7월 31일~8월 6일) 발생한 확진자 중 6.11%가 재감염 사례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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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유리창 뿌옇게 변한 까닭은… ‘담배 광고 가리기’

    집이나 직장 근처 자주 찾는 편의점의 출입문을 떠올려 보자. 묵직한 통유리로 된 문이 생각날 것이다. 출입문뿐만 아니라 외부와 맞닿은 벽 대부분이 통유리로 돼 있어 멀리서도 편의점 내부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심야 시간대에도 대부분 혼자 근무해 각종 범죄의 타깃이 되기 쉬운 편의점 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맑고 투명한 유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통유리 너머로 본 편의점 내부는 ‘블러’ 처리가 된 영상처럼 뿌옇게 형체만 보인다. 시선이 닿는 높이에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전국 5만여 곳 편의점 대부분의 통유리엔 이런 시트지가 붙어 있다. 이유는 편의점을 점령한 ‘담배 광고’ 때문이다.○ 매장 안에선 합법, 밖에선 불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담배 광고를 하는 건 합법이다. 그러나 담배 광고가 가게 밖에서 보이면 불법이다. 이 조항은 2011년 신설됐지만 당시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감사원이 “편의점 담배 광고가 건물 밖에서도 보이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시중 편의점들은 자구책으로 지난해 1월부터 밖에서 가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통유리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건물 밖 담배 광고 금지는 아동·청소년과 비흡연자들을 담배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편의점은 미성년자도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인 만큼 밖에서만 광고가 보이지 않는 정도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1곳에는 광고판과 모형 담배, 포스터 등 다양한 담배 광고가 평균 33.9개(2018년 기준)씩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배 광고 10개 중 7개(68.2%)는 껌, 사탕, 초콜릿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 반경 50cm 이내에 게재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배모 씨(41)는 “아이가 하루에도 한두 번씩 편의점에 가는데, 계산대 앞에 설 때마다 아이는 알록달록한 담배 광고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라고 했다.○ 담배 광고, 타깃은 청소년“오늘날의 10대는 미래의 잠재적 단골 고객이다(Today’s teenage is tomorrow’s potential regular customer).” 이 문장은 한 미국 기업이 1981년 작성한 내부 마케팅 전략 보고서의 일부다. 언뜻 보기에 당연한 소리다.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 두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 구매력을 가지게 된 후 ‘충성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정체가 담배 ‘말버러’를 만드는 필립모리스사라는 것을 알고 보면 이 문장은 섬뜩하다. 같은 보고서에서 이 회사는 “10대의 흡연 패턴과 태도를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담배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교묘하게 청소년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최근 담배 광고는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적극 활용해 기성세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며 “담배 광고의 타깃이 여전히 청소년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86개국은 담배 진열조차 금지금연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 역시 옥외 광고만 금지하는 현재의 담배 광고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금지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과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소매점 내외 모두 담배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 세계 111개국에서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과반인 55.3%(38개국 중 21개국)가 소매점 담배 광고를 금지한 상태다. 광고 금지를 넘어 아예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영국과 호주 프랑스 등 86개국의 소매점에선 담배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 둔다. 담배 종류와 가격만 구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보여준다. 점원 등 뒤에 놓인 진열장에 담뱃갑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광고를 없애더라도 담뱃갑이 버젓이 전시돼 있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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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5만명 안팎… 6차 유행이후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15만 명 안팎까지 늘어 이번 6차 유행 들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까지 최소 13만 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6차 유행 기간 중 최다인 3일 11만9889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6차 유행이 이번 주 중 하루 15만 명 수준으로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이 정점일지, 1, 2주 더 이어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차 유행의 여파로 코로나19 중환자와 일반 환자의 경계선에 있는 환자가 입원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수도권 기준)이 7일 67.3%로, 1개월 전(13.1%)의 5배로 올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증상은 경증인데 암 등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늘면서 준중증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의 국내 투약이 8일 시작됐다. 투약 대상은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다.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이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투약 대상자가 1만 명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첫날인 이날 투약을 예약한 환자는 15명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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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국내 투약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의 국내 투약이 8일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이부실드 투약을 예약한 환자 15명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투약 대상자가 국내에 1만 명에 달할 예정이다.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 체중 40㎏ 이상이 투약 조건이다. 전국 210곳의 지정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이부실드 처방 여부를 결정한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이부실드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생성하도록 돕는 백신과 달리 완성된 코로나19 항체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이 주요 투약 대상인 이유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의 임상시험 결과 이부실드는 감염 확률을 93%, 중증 및 사망 확률은 50% 낮춰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A.5’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유지된다. 한편 6차 유행의 여파로 코로나19 중환자와 일반 환자의 경계선에 있는 환자가 입원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수도권 기준)이 7일 67.3%로, 1개월 전(13.1%)의 5배로 올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증상은 경증인데 암 등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늘면서 준중증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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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검사, 스마트폰으로 당일 예약 가능…입대 3일 전 검사 무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때 스마트폰으로 당일 검사 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 당일 예약 시스템 운영을 권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와 충남 천안시 등 7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최대한 빨리 모든 선별검사소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PCR 검사 예약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시간대별 예약자 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덜 붐비는 시간대를 골라 예약할 수 있다. 방문시간을 선택한 후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중대본은 5월 23일 중단했던 입영장정에 대한 입대 전 PCR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입대하는 사람부터가 대상이다. 입대 3일 전부터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이미 일부 외국에선 재감염율이 10%를 넘었다”며 “고위험군은 재감염 시 더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백신 4차 접종을 더욱 권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2701명이다. 확진자 증가폭은 정체 양상을 보이지만 5명 중 1명(20.6%)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란 점에서 위중증, 사망 환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기준 위중증 환자는 320명, 사망자는 47명으로 각각 이번 6차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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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 재감염률 5%대, 5월 첫주 0.59%의 10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자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전망치를 ‘20만 명 이내’로 낮춘 상황에서 재감염 증가가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방역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재감염자 비율이 5%대 중반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름 재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첫째 주(0.59%)의 약 10배, 한 달 전인 6월 셋째 주(2.63%)의 약 2배 수준이다. 7월 첫 주까지도 2%대(2.88%)를 유지하던 것이 갑자기 급증했다. 재감염 증가는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5’가 우세종이 된 결과로 보인다. 국내 재감염률은 여름 휴가철을 지나면서 미국, 유럽 등과 비슷한 10%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점 20만이내”에 전문가 “성급한 전망” 코로나 재감염률 5%대로 껑충방역당국, 낮아진 ‘감염재생산’ 근거… 28만→20만내외→20만이내로 낮춰감염자 면역 떨어지며 재감염 급증, 휴가철 이후 확산속도 빨라질 우려전문가 “검사 회피 사례 늘어… 실제 재감염, 발표 수치보다 많아” 방역 당국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의 정점을 신규 확진자 ‘20만 명 이내’로 전망했다. 지난달 중순 ‘28만 명’을 고점이라고 밝혔다가 지난달 29일 ‘20만 명 내외’로 한 차례 낮춘 데 이어 또다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감염자가 늘고 휴가철 이후 확산 속도가 빨라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한 전망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 “겨울 재유행 가능성”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여름 재유행 규모는 8월 중에 고점을 형성하고, 하루 확진자 11만∼19만 명(중간값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 예측자료 모두 20만 명 이내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행은 다소 길게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고점 하향 전망의 근거로 유행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확진자 1명의 추가 감염자 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7월 31일∼8월 3일) 1.13으로 일주일 전(1.29)보다 떨어졌다. 다만 방역당국은 겨울에 또 한번의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일정 기간의 정체기 이후 겨울에 또 한 번 유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2일 기준 0.04%라고 밝혔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09년 유행 당시 신종플루 치명률(0.016%)보다는 높지만, OECD 국가들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 중간값(0.2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백 청장은 “(코로나19를) 천연두처럼 퇴치하거나 홍역처럼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독감처럼 유행기에만 신경 쓰는 상황에 이르는 데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재유행 낙관론 성급”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재유행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올 상반기(1∼6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대규모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감염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아일보 취재 결과 7월 셋째 주 국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자 비율이 5%대 중반에 이른다. 7월 첫 주 2.88%이던 것이 2주 만에 약 2배로 급증한 것이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국내 재감염률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점을 강조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재유행이 본격화된 7월 12일부터 3주 연속 매주 화요일 재감염률을 발표하다가 이번 주(2일)는 “정리가 필요하다”며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재감염은 지금 수치로 나온 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감염이 늘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8월 휴가철과 대형 행사,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한 추가 전파 우려도 큰 상황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 유행 규모가 축소돼 보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행 규모가 작다’거나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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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확진 2000만명… “이번주 6차유행 분수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일 기준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1일 이후 925일 만이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993만243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재감염 사례 8만6092건(지난달 17일 기준)이 감염 횟수별로 합산돼 있다. 여기에 2일 오후 9시까지 약 10만800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000만 명을 넘었다. 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하루 확진자 수는 12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건 올 3월 23일이었다. 당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동시 유행하며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확산은 ‘BA.5’ 변이 전파로 다시 늘었고, 133일 만에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이 추가됐다.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2000만 명을 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독일 영국 이탈리아 7개 나라다. 최근엔 고령층의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는 점이 우려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7월 24∼30일) 60세 이상 9만47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초(3∼9일) 1만421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주 만에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도 6월에는 한 주 평균 6건 발생했는데 7월에는 36건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6차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 신규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 미만에 그친다면 확산 속도가 둔화돼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명률이 ‘델타 변이’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가동률이 심각한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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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확진자 2000만 명 넘었다…전세계서 8번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일 기준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1일 이후 925일 만이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993만243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재감염 사례 8만6092건(지난달 17일 기준)이 감염 횟수별로 합산돼 있다. ＜여기에 2일 오후 9시까지 약 10만800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000만 명을 넘었다. 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하루 확진자 수는 12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건 올 3월 23일이었다. 당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동시 유행하며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확산은 ‘BA.5’ 변이 전파로 다시 늘었고, 133일 만에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이 추가됐다.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2000만 명을 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독일 영국 이탈리아 7개 나라다.최근엔 고령층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는 점이 우려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7월 24~30일) 60세 이상 9만47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초(3~9일) 1만421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주 만에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도 6월에는 한 주 평균 6건 발생했는데 7월에는 36건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6차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 신규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 미만에 그친다면 확산 속도가 둔화돼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명률이 ‘델타 변이’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가동률이 심각한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13% 정도로, 델타 변이 유행 당시의 치명률(0.8% 안팎)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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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매주 더블링’… 휴가철 이후 확진자 폭증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매주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양새지만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철을 거치며 유행이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지난달 24일 146명이었던 것이 한 주 새 1.9배로 늘었다. 2주 전(17일) 71명에 비하면 4배에 이른다.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주간(지난달 25∼31일) 사망자 수도 직전 주 대비 33% 늘어난 174명으로 집계됐다.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3589명이다. 확진자 수만 보면 급격하던 증가 폭이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감염됐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론 유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중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은 절반∼3분의 2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방역당국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수의 2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휴가철을 맞아 국민 이동량이 늘면서 유행이 단기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대폭 늘려 추가 확산이라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최근 1주(지난달 25∼31일) 동안 118만5919건의 PCR 검사가 이뤄졌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절정이었던 3월 중순 주간 검사 건수가 400만 건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한편 1일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집중관리군’ 분류가 폐지된다. 이날 이후로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는 60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라도 하루 1차례 진행되던 전화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사전 예약을 한 50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50대 4차 접종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12.2%(지난달 28일 기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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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더블링 지속…‘숨은 감염자’ 포함 확진 폭증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매주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양새지만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철을 거치며 유행이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24일 146명이었던 것이 한 주 새 1.9배로 늘었다. 2주 전(17일) 71명에 비하면 4배에 이른다.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주간(25~31일) 사망자 수도 직전 주 대비 33% 늘어난 174명으로 집계됐다.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3589명이다. 확진자 수만 보면 급격하던 증가폭이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감염됐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론 유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중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은 절반~3분의 2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방역당국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수의 2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휴가철을 맞아 국민 이동량이 늘면서 유행이 단기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대폭 늘려 추가 확산이라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최근 1주(25~31일) 동안 118만5919건의 PCR 검사가 이뤄졌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절정이었던 3월 중순 주간 검사 건수가 400만 건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한편 1일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집중관리군’ 분류가 폐지된다. 이날 이후로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는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라도 하루 1차례 진행되던 전화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사전 예약을 한 50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50대 4차 접종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12.2%(28일 기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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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일만에 10만명대 확진… 중대본 “자율 방역” 현장선 “효과 의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2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0만285명. 올 4월 20일 이후 98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하루 532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학원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 거리 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재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강제적인 거리 두기 조치 없이 넘기겠다는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현장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학원가 “원격수업 권고는 탁상행정”중대본은 우선 일선 학원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또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 사이의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원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원격수업 권고는 사전 논의 없는 기습 발표”라며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오전 브리핑에서 학원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연합회는 “(원격수업 권고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맞벌이 가정은 갑작스러운 원격교습 권고로 방학 기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 초2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A 씨는 “워킹맘에게 방학 기간 학원은 보육의 개념도 있다”며 “갑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한다고 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1∼6월)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을 때도 학교가 정상 등교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학원만 원격으로 바꾸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학부모 B 씨는 “어른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대규모 콘서트도 가는데 왜 아이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했다.○ 지원금은 축소하고 “유급휴가 권고”중대본은 자율적 거리 두기가 작동하기 위해선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 등을 보장하라고 일선 사업장에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급휴가를 주기에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다. 정부는 최근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지급하던 지원금 규모를 오히려 축소했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5일까지 지급했는데, 11일부터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아프면 쉬라’는 말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국민들이 자율 방역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유급휴가지원금 축소는) 불가피한 개편”이라며 “가족돌봄휴가비는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공무원들에게 가능하면 회의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재택근무와 휴가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휴가 복귀 때는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중대본은 마트와 백화점의 시식코너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전국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의 방역 전수점검을 예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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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5가 52%로 우세종… 확진 3주새 7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BA.5’ 변이가 사실상의 우세종이 됐다. 질병관리청은 7월 2주 차(10∼16일)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BA.5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52.0%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20일 0시 기준으로는 8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도입하기로 한 ‘부분적 거리 두기’를 20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3주째 ‘더블링’…감염재생산지수는 1.58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8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일 0시 기준으로는 7만 명을 훌쩍 넘어 8만 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 전인 13일(4만252명)의 약 2배에 해당한다. 19일에도 확진자 수가 7만3582명에 이르면서 불과 3주 전인 지난달 28일(9894명)의 7배가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주(10∼16일) 감염재생산지수를 1.58로 추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평균 1.58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 젊은층이 지난주 발생한 전체 확진자의 35.5%를 차지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활동량이 많고 백신 3차 접종률이 낮은 젊은층이 더 많이 감염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병상 가동 명령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 면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올봄 ‘5차 대유행’과 똑같다”방역당국은 특정 변이 확진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설 때 해당 변이를 우세종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를 뺀 국내 확진자가 기준이다. 7월 2주 차 BA.5 확진자 비중은 해외 유입 확진자를 포함할 경우 52.0%지만 국내 발생만 놓고 보면 47.2%로 우세종 기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전주 23.7%에서 2배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BA.5가 완전한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파력이 BA.5보다 더 강하다는 보고가 나온 ‘BA.2.75’ 변이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무증상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BA.2.75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차 대유행 때와 양상이 똑같다. ‘평행이론’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올 초 5차 대유행 역시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동시에 퍼지며 유행 규모가 커진 바 있다. 국내 5차 대유행은 초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시점인 1월 3주 차(16∼22일)에 시작돼 BA.2가 새로운 우세종으로 대체된 3월 3주 차(13∼19일)까지 8주간 계속됐다. 이 기간에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468명에서 40만4581명으로 74배로 폭증했다.○ ‘자율 방역’ 유지하는 정부정부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새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날 지난주의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다. 아직 중환자 병상 등이 많이 비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자율 방역’ 기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바이러스는 더 강해졌는데 방역은 약해졌다”며 “이대로는 또다시 하루 확진자 60만 명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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