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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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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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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사건·범죄48%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0%
복지7%
문화 일반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한은, 올해 성장률 또 낮춘다… “1.7% 밑으로”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1.7%에서 또다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1%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전망한다는 뜻으로,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성장 전망은 점점 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미국(4.25∼4.5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지난해 7월(6.3%)을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한은의 물가목표치(2.0%)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는 1.7%로 봤는데, 그 사이 지표를 볼 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2월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보더라인’(경계선)에 있다며 지난해 4분기(10∼12월) 역성장도 기정사실화했다. 이창용 “작년 4분기 역성장 가능성”… 시장선 향후 금리동결 기대한은 “올해 성장률 1.7% 밑돌 듯”… 수출-소비-투자 부진 ‘침체 그림자’ “금리 더 올릴지 놓고 3 : 3 팽팽”동결 전망에 국고채 금리 하락 한국은행이 기존에 전망한 1.7%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면서 한국 경제에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1%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은 0%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마저 열어놓고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에 쏠려 있다. 5%대 고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겠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환율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 성장률 1% 초중반 가능성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한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면서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빠졌다”면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줄고 국내에서도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컸다.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에 대해 “중국 코로나19 확산, 반도체 경기 하락, 핼러윈 참사 등으로 지표가 나쁘게 나와 음(―)의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지만 이를 계속 낮춰 왔다. 한은이 기존 전망치(1.7%)에서 추가 하향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2월에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1%대 중반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각국의 긴축 등 대외 악재에 화물연대 파업 같은 내부 요인이 중첩된 결과다. 정부의 경기 인식도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8개월째 지속된 ‘둔화 우려’ 표현이 이달에는 ‘둔화 우려 확대’로 더 심각해졌다.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나빠졌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가 올해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선 “앞으로 동결” 기대감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종점과 인하 시점에 쏠려 있다. 지난 회의까지는 고물가 대응이 우선이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도 그에 못지않게 위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원 중 3명은 최종 금리를 3.50%로 보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3.75%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지, 일단 현 수준에서 지켜볼지 금통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팽팽히 갈린다는 뜻이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결정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엔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두 명(주상영 신성환)이나 나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랜 금리 인상을 마치고 이제 동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JP모건도 이날 보고서에서 “한은이 추가 인상 없이 기준금리 3.5%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1.1%로 제시했다. 금리 인하 시점도 관심이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앞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미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에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환율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한은이 연준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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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0명중 7명 “올해 경영 더 나빠질 것”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올해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는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 9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9.1%에 그쳤고 ‘현상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7.2%였다. 응답자들은 경영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소비심리 위축(38.8%),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20.3%),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19.3%)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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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1만원대 저항선 뚫렸다

    #1. 김모 씨(42)는 새해 가족과 삼겹살집을 찾았다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1인분에 1만6000원이란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단위량이 기존 180g에서 150g으로 줄었다. 과거 1인분이던 200g 기준으로 2만 원을 족히 넘게 됐다. 그는 “1인분 양이 점점 줄어 3인 가족이 4인분 먹던 걸 5인분 시키니 찌개까지 7만 원 나오던 외식비가 8만 원 넘게 나온다”며 ”삼겹살은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2. 영업사원 정모 씨(33)는 최근 미용실 예약을 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남성 커트비가 2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오른 것. 정 씨는 “머리가 짧아 3주에 한 번꼴로 잘라야 하는데 좀 더 싼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며 생활 물가 각 분야에서 ‘1만 원대’ 법칙이 깨지고 있다. 삼겹살 1인분부터 커트비까지 심리적 저항선인 1만 원대를 뚫고 2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 지난해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주도했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상승 파고를 타고 고착화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판매된 김밥, 짜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등 8개 메뉴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랐다.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처음 1만9000원을 넘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넘게 1만6000원 선을 유지하다 1년 새 2000원 이상 올랐다. 2021년 12월 2731원이던 김밥 한 줄은 1년 새 3100원으로 13.5% 올랐고, 자장면은 5692원에서 6569원으로 15.4% 뛰었다. 고정 지출하는 개인 서비스요금도 덩달아 올랐다. 미용실 커트 평균 비용(2만1154원)은 1년 전(1만8077원)보다 3000원 넘게 올랐고 목욕료(8769원) 역시 1200원 이상 올라 1만 원에 육박하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1∼6월) 4.0%, 하반기 2.5%의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보다 다소 꺾이겠지만 새해 한국은행 물가 상승 목표치(2.0%)를 한참 웃돌아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연초부터 물가 인상 조짐이 심상치 않다. LG생활건강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치약, 샴푸, 세제 등 생필품 가격을 10∼18% 올렸다. 저가 커피 브랜드 매머드 익스프레스도 1400원이던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올린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밀가루,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40% 이상 올랐고 난방비 상승으로 장미 등 생화 가격도 30∼40% 뛰었다. 고물가와 대출금리 급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서민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기료와 난방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비 부담이 늘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지만 가격을 무작정 올릴 경우 소비자가 아예 지갑을 닫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원두와 우유 가격이 20%씩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손님이 줄까 봐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보쌈집 사장은 “공짜로 리필해주던 상추값을 올해부터 3000원씩 받기로 했다. 부추 미나리 등 채소값은 계속 오르는데 술손님은 줄어 걱정”이라고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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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2만원 코앞…‘1만원대 법칙’ 깨지고 지갑 사정 ‘팍팍’

    #1. 김모 씨(42)는 새해 가족과 삽겹살집을 찾았다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1인분에 1만6000원이란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단위량이 기존 180g에서 150g으로 줄었다. 과거 1인분이던 200g를 기준으로 1인분에 2만 원이 족히 넘게 됐다. 그는 “1인분 양이 점점 줄며 3인 가족이 4인분 먹던 걸 5인분 시키니 찌개까지 7만 원 나오던 외식비가 8만 원 넘게 나온다“며 ”삼겹살은 더 이상 서민음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2. 영업사원 정모 씨(33)는 최근 미용실 예약을 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남성 커트비가 2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오른 것. 정 씨는 “머리가 짧아 3주에 한번 꼴로 잘라야 하는데 좀 더 싼 곳을 찾아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며 생활 물가 각 분야에서 ‘1만 원대’ 법칙이 깨지고 있다. 삼겹살 1인분부터 컷트비까지 심리적 저항선인 1만 원 대를 뚫고 2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 지난해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주도했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상승 파고를 타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판매된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등 8개 메뉴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랐다.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처음 1만9000원을 넘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넘게 1만6000원선을 유지하다 1년새 2000원 이상 올랐다. 2020년 초 2400원이던 김밥 한줄은 3100원으로 28.7% 올랐고, 짜장면은 5100원에서 6500원으로 27.5% 뛰었다.매월 고정 지출하는 개인서비스요금도 덩달아 올랐다. 미용실 컷트 평균 비용(2만1154원)은 1년 전(1만8077원)보다 3000원 넘게 올랐고 목욕료(8769원) 역시 1200원 이상 올라 1만 원에 육박하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1~6월) 4.0%, 하반기(7~12월) 2.5%의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5.1%)보다 다소 꺾이겠지만 새해 한국은행 물가 상승목표치(2.0%)를 한참 웃돌아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연초부터 물가 인상 조짐이 심상치 않다. LG생활건강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치약, 샴푸, 세제 등 생필품 가격을 10~18% 올렸다. 저가 커피 브랜드 매머드 익스프레스도 1400원이던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올린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밀가루,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40% 이상 올랐고 난방비 상승으로 장미 등 생화 가격도 30~40% 뛴 가격에 팔리고 있다. 고물가와 대출금리 급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서민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각종 전기료와 난방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비 부담이 늘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씀씀이 긴축에 들어간만큼 가격을 무작정 올리기도 힘들다.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원두와 우유 가격이 각각 20%씩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손님이 줄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보쌈집 사장은 “공짜로 리필하던 상추값을 올해부터 3000원씩 받기로 했다. 부추 미나리 등 채소 값은 계속 오르는데 술 손님은 줄어 걱정”이라고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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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제일제당 캐나다-태국 등 진출… “K푸드 영토 확장”

    CJ제일제당이 올해 기존 미국과 유럽, 일본 이외에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며 ‘K푸드’ 영토 확장에 본격 나선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8일 “올해 미진출 국가로의 진입을 본격화하고 만두와 가공밥, 치킨, K소스, 김치, 김, 롤 등 7대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CJ제일제당 글로벌 식품 사업 매출이 전체 식품 사업의 46%로 매년 성장세인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9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식품 사업 매출은 3조77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270억 원으로 38.8% 늘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한국, 미국, 유럽·아태, 일본 등 기존 4대 거점은 지금보다 규모를 늘려 인접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일본은 현지 조직을 본부로 승격해 과일 발효초 ‘미초’의 입지를 강화하고 비비고 만두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적극 육성한다. 미국 시장은 자회사 슈완스를 통해 제품군을 강화한다. 유럽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만두 사업을 대형화하고 아시안 요리 종류와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 진출도 추진한다. 기존 미국 인프라를 활용해 인접 국가인 캐나다에 만두와 가공밥 등을 수출할 계획이다. 육류가 들어간 제품 수출이 어려운 호주는 현지에 만두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채널 입점을 추진해 판매를 강화한다. 동남아 지역은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다. 태국은 이미 생산 역량을 갖춘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활용해 K콘텐츠 등을 통해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해 ‘K할랄 푸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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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기집에 문의전화 30% 증가”… 둔촌주공 주변 ‘떴다방’ 등장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계약금만 걸고 일단 중도금을 연체하려는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는 대출이 된다니 다행입니다.”(전용면적 84m² 당첨자 A 씨) 4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청약 당첨자 계약이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 본보기집. 계약 이틀째인 이날 오전부터 서류를 손에 든 청약 당첨자들이 줄을 이었다.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각종 분양 규제가 완화된다는 발표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이들이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전날까지만 해도 본보기집이 한산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일반분양 물량만 4700여 채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로 올해 분양 시장 전망을 미리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돼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12억 원 이상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전용 84m² 대출이 허용된 데다 전매제한 기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실거주 의무 요건도 사라져 입주 때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계약자들은 실거주 의무 해제를 가장 반기는 분위기였다. 전용면적 59m²를 계약했다는 최모 씨(34)는 “실거주 요건이 부담돼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 매매를 고민하던 중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돼 계약을 결심했다”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정책 변화 이후 ‘정말로 전세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가장 많이 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규제 완화책이 발표된 뒤 문의 전화가 30%가량 늘었다”며 “계약을 위한 본보기집 방문 예약도 다음 주까지 만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보기집 인근에는 “계약하셨느냐”며 본보기집으로 향하는 당첨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규제가 완화되며 당첨자들의 분양권을 사려는 이른바 ‘떴다방’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전매제한이 줄어들며 입주(2025년 1월) 이전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부는 ‘프리미엄 5000만 원‘(분양가에 5000만 원을 얹어 팔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보기집 관계자는 “오전에 본보기집에 들어와 영업하려는 이들을 쫓아내기도 했다”며 “오늘부터 떴다방 등 외부인 출입에 주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다만 계약자들 사이에서도 급격한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용 59m²를 계약한 30대 남성 B 씨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어 보여 계약을 서둘렀다”며 “지금은 금리 부담으로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인데 다른 규제를 다 풀어버리니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대감이 높은 청약시장과 달리 일반 아파트 매매시장은 규제지역 해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며 “금리가 워낙 높아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자 부담이 있는 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 변화를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현재 주택 가격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특정 가격이나 방향을 목표로 움직이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했다. 각종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해 대출 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약에 당첨돼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등 실수요 면에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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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外 규제지역 해제, 5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시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져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 18개 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은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처럼 간주되면서 분상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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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모두 해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 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50%만 허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 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 18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에는 최대 5년에 이르는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날 일종의 공공택지로 분상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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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 참여 때 ‘가짜 세입자’ 걸러내는 법

    결혼을 앞둔 A 씨는 신혼집 아파트를 경매로 장만하려고 한다. 그는 두 차례 유찰된 아파트가 있어 경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임차인)가 있었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A 씨는 경매 참여를 포기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 중에서도 가짜 세입자가 많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대항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며, 가짜 세입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걸까.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발생한다. 대항 요건은 대항력의 취득 시에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다. 주택에 계속 존속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점유할 때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94다3155 참조). 또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팔고 같은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입자로서 갖게 되는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99다59306 참조).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주택을 점유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세입자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대법원 95다30338 참조).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 중에는 위장 또는 가짜 세입자도 있다.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식, 형제자매, 친구 등을 내세워 형식적인 조건(전입신고)만 갖추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짜 세입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매수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인이나 가족을 내세워 가짜 세입자 행세를 하며 허위의 의사표시(계약)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가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입자의 형식만 갖춰 배당 요구를 하면 가짜 임차인으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99다69624 참조). 게다가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24184 참조).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뒤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무상거주하게 한 뒤 해당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B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출 당시 은행이 동생의 거주를 문제 삼자 B 씨는 세입자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자 B 씨는 ‘동생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으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등에 어긋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99마4307 참조). 다만 가족 간에 임차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 대항력은 인정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경매를 하기 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참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배당기일 종기까지 보증금을 배당 요구한 때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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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부담에… “올해도 집값 떨어질 것” 78%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으로 신년에도 주택 매매가격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7%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합을 예측한 응답자는 12.1%로 나타났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81.5%가 하락을 전망해 하락 전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방 5개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가 80.7%, 인천이 76.2%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매매가격 하락 예측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직방에 따르면 하락 예상 응답자 중 58.2%가 하락 전망의 이유로 금리 인상을 꼽았다. 경기 침체(19.5%), 가격이 높다는 인식(16.4%) 등 다른 요소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 상승 전망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25.1%)가 꼽혔다. 전세가격 역시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직방에 따르면 응답자 중 69.5%가 올해 전세가격 하락을 예측했다. 48.7%의 응답을 받은 대출 이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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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 추락, 경착륙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 가능성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고 나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병행해 수요를 되살리려는 의도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당장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추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순차 검토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구,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시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2% 하락했다. 노원구(―12.01%)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11.80%), 성북구(―10.27%)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광명, 하남, 성남(수정, 분당구), 과천시 등도 급매가 속출하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광명시가 지난해 15.41%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28%, 2.41% 하락해 낙폭이 작았다. 용산구도 4.7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을 받고 거래해야 하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다. ○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수도권 위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리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사라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KTV 대담에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이사를 가야 하거나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겨 10년씩 기회를 놓친다”며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당첨 때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대에 이르러 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는 시장 급등기에 필요한 만큼 침체가 극심한 현재로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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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축소도시’ 신규택지, 인구유입 효과 미미… 전입자 4명중 3명이 이웃동네서 옮겨와

    지방 축소도시에 새롭게 들어선 택지지구 전입자 4명 중 3명이 인근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출을 막고 수도권 인구를 이주시킬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 등의 계획 없이 신규 택지만 조성해 수도권 인구 대신 역내 인구만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축소도시 18곳 내 택지지구 14곳의 초기 인구 유입(첫 입주 후 2년 6개월 이내 이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 중 73.4%가 지구 반경 20km 내에서 유입된 근거리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68.9%)은 물론이고 수도권 내 택지지구(69.0%)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가 장기간 지속돼 쇠퇴가 시작된 도시로, 동아일보와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1월 현재 강원 태백·삼척시, 충남 공주·보령시, 전북 정읍·김제시, 경북 안동·영주·문경시, 경남 밀양·창원시 등 총 1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보령시 명천지구의 인구 82.26%가 보령시 내에서 이동해 시군구 내 유입률이 가장 높았다. 20km 내 유입률도 82.73%로 사실상 인근 인구 대부분이 유입됐다. 명천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혼부부 등 기존 보령 거주민”이라며 “명천지구가 생기며 보령 구도심이 오히려 침체됐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km 내 근거리 유입률이 87.41%에 달했다. 창원시 현동 공공주택지구도 근거리 유입률이 83.54%로 높았다. 이보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부유입률이 높은 택지지구는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사회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며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시도가 원도심 인구를 신도심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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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중소도시 77곳중 18곳 소멸위기…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23.4%인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18곳 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전북 김제시 요촌동 김제전통시장. 150m가 넘는 시장 거리에는 상인들을 제외하면 노인 1, 2명뿐이었다. 시장에는 ‘청년상인 추가 모집’이라는 현수막만 펄럭일 뿐 적막감이 감돌았다.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75)은 “청년몰 사업자 9곳 중 3곳이 임대료 지원이 끝나자 나가버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가 1층 곳곳에는 색이 바랜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걸어놓은 자물쇠는 녹이 슬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제의 번화가로 꼽혔지만 2000년 초 김제시 검산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젠 인적 드문 거리가 됐다. #2. 충남 공주시 중동 웅진로. 이곳 의료원삼거리부터 중동교차로까지 약 400m 왕복 4차선 도로변은 과거 공주시의 최대 학원가로 불렸다. ‘교육의 도시’라는 명성처럼 반경 500m 안에 공주대사범대부설중·고, 중동초 등 초중고교 8개가 몰려 있고 건물마다 학원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찾은 거리에서는 학원 20여 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거리를 오가는 학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18곳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소도시 18곳 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9년부터 제 기능을 상실하는 도시가 나오며, 지방 소멸 위기가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덮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2029년부터 기능 잃어…위기 대처 미비 현실화 1일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시의 인구 통계(2000∼2020년)를 분석한 결과 김제와 공주 등 18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 자체적으로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도시다. 특히 지역별 미래 인구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추정한 결과 김제는 2029년이면 이런 공급과잉이 누적돼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할 능력을 잃은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34년 강원 태백, 2036년 전북 정읍, 2040년 경북 상주와 전북 남원시가 순차적으로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제 기능을 잃으면 재난 대처 등 공공 서비스조차 어려워진다. 실제 축소도시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축소도시 18곳의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도시의 인구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소방서(재난, 사고) 5분, 경찰서(범죄) 5분, 응급의료기관(응급상황) 15분 이내 출동 시간을 충족하는 지역을 뜻한다. 경북 영주·영천시, 경남 밀양시, 강원 태백시는 이 트라이앵글 내 거주 인구가 아예 없었다. 김제시의 트라이앵글 내 거주 비율은 2.1%에 그쳤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위급상황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도시는 새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양적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현 인구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인구 및 도시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 지방도시 ‘인구 쟁탈전’… 연초만 인구 반짝 증가지방 도시들이 인구 소멸에 대처하는 모습은 단기 목표에 집중돼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 택지 개발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앞세우지만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되기보다 지역과 지역 간에 인구를 빼앗거나 심지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 치중하고 있다. 지자체의 택지 개발 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김제시 구도심인 김제역에 인접한 신풍동 인구는 2011년 이후 10년 동안 14.3% 감소했고, 요촌동도 이 기간 0.5% 증가에 그쳐 인구가 사실상 정체 상태다. 반면 2010년대 미니 신도시로 개발된 검산동 인구는 11.1% 증가했다. 이 기간 김제시 전체 인구는 13% 감소했다. 택지 개발 사업이 김제시 전체 인구를 늘리는 데는 실패하고, 김제 내 다른 지역 인구를 신도심으로 빼앗아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 도시 간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남 광양시는 2016∼2020년 매년 12월 인구가 15만5000명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월이면 15만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이 반복됐다. 광양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인구 전입을 독려하고 전입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근 도시 간 인구 유치전이 과열됐던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총인구는 2015년 72만2600명에서 2021년 말 70만87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세 도시 간 인구를 뺏고 빼앗겼을 뿐 지역 전체 인구가 늘지 못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구수에 따라 지방 교부금이 결정되다 보니 연말이면 ‘인구 유치’ 지시가 떨어져 스스로 이리저리 전입신고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 역시 출혈경쟁에 그친다. 지난해 9월 김제시는 성인 1명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 시군구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김제시 인구는 2021년 말 대비 534명 늘어 ‘재난지원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 인구는 35명 증가에 그쳤다. 대표적인 균형발전 사업인 혁신도시도 지방 간 인구 쟁탈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인접한 전주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2015년 인구수 9만 명 선이 처음 무너졌다. 공주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로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축소도시가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적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수요와 맞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비울지 고민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거점을 마련해 도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제 기능을 상실하는 축소도시가 늘면 ‘소멸 비용’을 결국 중앙 정부의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며 “교통 거점을 위주로 고밀 개발하는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하고 분산된 인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김제=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공주=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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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역대 최저… 서울은 7개월 연속 하락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4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래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0으로 전주(72.1)대비 1.1 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 7월 한국부동산원이 수급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날로 4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0부터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매도세가 우위라는 의미다. 서울 지역 역시 하락을 이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0으로 5월 첫째 주 이래 7개월 연속 하락했다. 2012년 7월 58.3을 나타낸 뒤 10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권역별로는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전주 대비 1.5 포인트 떨어진 58.0로 서울 전체에서 가장 낮았다. 종로·용산·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저번주에 비해 2 포인트 떨어진 64.6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반면 강남구가 포함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지난주 71.9에서 이번주 72.8로 소폭 상승했다. 양천·동작·강서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지난주 62.4에서 61.3으로,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위치한 동북권은 63.4에서 이번주 62.2로 각각 떨어졌다. 경기와 인천도 하락세였다. 경기는 이번주 매매수급지수가 67.0로 전주 대비 1.3 포인트 떨어졌다. 인천도 64.9로 이전 대비 1.5 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권역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수도권 지역도 65.8로 지난주 대비 1.2 포인트 수급지수가 하락했다. 2012년 첫째 주 61.5 이래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21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 추후 수급지수가 반등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하반기(7~12월)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데다 이달 들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유도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서영기자 cero@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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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피해 세입자들 “집주인 체납 사실 몰라… 알권리 강화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면 중간에 제지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 100여 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최한 피해자 대상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이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었다.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화상 회의로도 270여 명이 접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세입자 개개인은 대처가 어렵다”며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러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한 20대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다가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었다”며 “사건이 터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용어까지 찾아봤는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힘들게 지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 씨 피해자 중 70%가량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 수백 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동안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배소현 씨(27)는 2020년 말 김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구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6개월 뒤에야 보증금 2억3000만 원이 분양가격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김 씨가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배 씨는 “신축 빌라여서 전세가율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임대인인 김 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시세 대비 전세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김 씨로 바뀐 사실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서야 알았다”고 호소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나머지 500여 명은 미가입자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집주인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로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억6000만 원,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 최대 8개월 연장 △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주택에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업계 전문가들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공개 등 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 ‘사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면, 전세 사고가 날 때 보험금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HUG의 보증보험 역시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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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피해자들 “집주인 빚 얼마인지 몰라…알권리 강화해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면 중간에 제지가 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 100여 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최한 피해자 대상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이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었다.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화상 회의로도 270여 명이 접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세입자 개개인은 대처가 어렵다”며 “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러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한 20대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다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었다”며 “사건이 터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용어까지 찾아봤는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힘들게 지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 씨 피해자 중 70% 가량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 수백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동안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배소현 씨(27)는 2020년 말 김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구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6개월 뒤에야 보증금 2억3000만 원이 분양가격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김 씨가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배 씨는 “신축 빌라여서 전세가율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임대인인 김 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시세 대비 전세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김 씨로 바뀐 사실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서야 알았다”고 호소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나머지 500여 명은 미가입자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집주인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로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억6000만 원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 최대 8개월 연장 △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주택에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업계 전문가들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집주인 세금체납 정보 공개 등 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 ‘사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면, 전세 사고가 날 때 보험금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HUG의 보증보험 역시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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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m²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稅혜택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2020년 이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단기(4년) 임대는 폐지하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자금력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 사업을 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 쓴 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기 방지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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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14년치 다 모아야 서울 중간가격 집 마련”

    정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14년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 주거 생활에 관한 사항 전반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 조사다.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이전 조사로, 지난해 주거비 부담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7배로, 전년(5.5배)보다 높아졌다. 월급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집을 사는 데 6.7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5만1000가구 중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 중간값과 보유 주택가격 중간값을 비교해 산출했다. 서울 지역 PIR도 14.1배로 전년(12.5배)보다 늘었다. 수도권은 10.1배, 광역시는 7.1배, 도 지역은 4.2배로 집계됐다.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PIR는 6.4배, 혼인 7년 미만 신혼부부 PIR는 6.9배로 모두 2020년 대비 높아졌다.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자가점유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57.9%)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은 51.3%로 전년(49.9%) 대비 증가했지만 광역시(58.6%)는 전년 대비 각각 1.5%포인트 하락했다. 세입자 가구 부담은 소폭 줄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15.7%로 전년(16.6%)보다 감소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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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서 없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이 거래절벽에 접어든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 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대폭 축소됐다. 단기(4년)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됐고, 장기 매입임대는 유지됐지만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쓴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 공공임대 주택 50만 채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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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4년 모아야 서울서 ‘내 집 마련’

    서울에서 주택을 사려면 14년 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 주거 생활에 관한 사항 전반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 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주거비 부담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7배로, 전년(5.5배)보다 높아졌다. 중위 소득을 버는 가구가 전국의 평균적인 집을 사려면 6.7년 간 연소득을 소비 없이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PIR도 14.1배로 전년(12.5배)보다 늘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PIR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10.8배인 세종이었다. 이외에 수도권은 10.1배, 광역시는 7.1배, 도 지역은 4.2배로 집계됐다.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PIR은 6.4배, 혼인 7년 미만 신혼부부 PIR은 6.9배로 모두 2020년 대비 높아졌다.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자가점유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57.9%)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은 51.3%로 전년(49.9%) 대비 증가했지만 광역시(58.6%)는 전년 대비 각각 1.5% 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세입자 가구 부담은 소폭 줄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로 전년(16.6%)보다 감소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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