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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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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무슨 태도야” 함승희 “나한테 반말합니까” 국감서 고성-막말 신경전

“무슨 태도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의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익명의 강원랜드 직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이 과거 인사 청탁을 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함 사장에게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함 사장이 “확인하고 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느냐”고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함 사장이 “다음 질의하시죠”라고 답하자 정 원내대표는 “뭐 다음 질문하시죠? 무슨 태도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고함을 버럭 질렀다. 정 원내대표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흥분해 소리를 지르자 함 사장도 발끈해 “제가 뭘 어쨌다고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라고 응수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질문을 하라는 피감기관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왕년에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그런 것이냐”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함 사장은 16대 국회에서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는 재선에 실패했고, 18대 총선에서는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신경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에게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함 사장이 답변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응을 하면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이런 사태가 재발될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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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주호영-정운천과 연쇄 회동…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꿈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운천 최고위원을 잇따라 만나 양당 간 연대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안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바른정당발 정계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에 대한, 제3의 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 이제는 다당제가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의 의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 논의보다는 제4당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에 실려 있다. 당내에서는 이를 ‘천하3분지계(天下三分之計)’라 부르고 있다. 천하3분지계는 삼국지에서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위나라 조조가 강북, 오나라 손권은 강남에서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유비는 서쪽의 형주와 익주를 기반으로 한 촉나라로 패업을 이루자고 제안한 데서 나온 말이다. 현 정세에 대입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양극단 거대 정당으로 놓고, 합리적 중도세력을 결집해 지지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에서 한결 자유로워지고, 안 대표의 지지층을 넓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시너지가 난다는 국민의당 내부 여론조사도 고무적인 대목이다. 안 대표는 또 “당 대표부터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요구하는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최근 진행 중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무관치 않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현재 야권에선 수도권에서 여당에 맞서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선거연대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안 대표는 주 권한대행과 비공개로 만나 양당 간 연대나 협력 방안을 타진하는 등 바른정당 의원을 잇달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과도 만났다. 정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중도성향 의원들의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안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최근에도 추가 회동 일정을 잡았다가 메시지 조율이 끝나 안 대표의 측근 의원이 정 최고위원을 대신 만났다고 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안 대표와 제3당의 길이나 중도 확대 등에서 얘기가 서로 통했다”며 “표현은 달랐지만 실사구시 정당으로 가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바른정당 주 권한대행을 찾아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논의를 당내에서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다수가 통합을 원한다’고 했다”며 “당 원내대표가 합당 논의를 의논해 달라 하니 무게감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소속 의원 40명 중 30명 이상이 바른정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 대다수가 국정감사 직후인 11월 초 한국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통합 목소리를 높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활약하는 게 호평을 받는 이때 왜 불필요한 일로 당의 전열을 흐트러지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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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관진, 독일육사 유학 ‘독사파’ 무리하게 진급시켜”

2013년 8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문건은 군내 사조직 ‘독사파(獨士派)’에 대한 견제와 비판성 보고로 가득하다. 독사는 ‘독일 육사’의 준말로, 김관진 전 장관 등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수를 하거나 유학한 인물을 뜻한다. 독사파는 실제 조직을 갖추고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독일 육사 출신은 흠이 있거나 역량이 떨어지더라도 진급시켜 요직에 임명했다’고 적혀 있다. 육사 35∼42기 독사 출신 7명 중 교수, 무관을 제외한 5명이 1, 2계급씩 진급했다는 것. 여기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실무를 총괄한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육사 35기),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찬주 육군 대장(육사 37기) 등이 해당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설명이다. 군 내부에는 이들이 단순히 독사파 출신이어서 승진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전 장관이 실제 인사 전횡을 저질렀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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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배우 年20억 벌어… 90%는 月52만원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배우는 연평균 20억여 원을 벌지만, 대다수 배우의 연간 평균 수입은 6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연예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배우 1만5870명의 연평균 수입은 4200만 원(세전)이다. 이 가운데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158명은 연평균 20억800만 원을 벌었다. 대상자를 수입 상위 10%의 배우로 확대해 보면 1587명의 평균 수입은 3억6700만 원으로, 이들이 배우 전체 수입(6708억38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8%에 이르렀다. 나머지 90%의 배우 1만4283명의 연평균 수입은 620만 원이었다. 한 달 평균으로는 배우 10명 중 9명이 매달 52만 원을 버는 셈이다. 가수나 모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입을 신고한 가수 4667명의 지난해 전체 수입은 3772억9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상위 1%는 연평균 42억6400만 원을 벌었고, 가수 전체의 평균 수입은 8100만 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하위 90%는 연평균 수입이 870만 원 수준이었다. 모델 8210명 가운데 상위 1%는 연평균 5억4400만 원을 벌었고, 상위 10%는 평균 8900만 원을 벌었다. 하위 90%의 연평균 수입은 270만 원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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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이후 24년만에 美대통령 7번째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여섯 번째로 한국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3년 국회 연설을 한 이후 2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뒤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달 1, 9일 본회의를 잡아놨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위해 8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국회에서 처음 연설한 미국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0년 6월 19일 한국에 도착해 28시간 동안 머무는 방한 일정 가운데 국회를 방문했다. 당시 연설에서 그는 한미 관계의 강한 유대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후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차례로 국회를 찾았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1989년 2월과 1992년 1월 등 두 차례 국회 연설을 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섯 번째, 연설 횟수로는 일곱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에 서게 된다. 국회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미국 정부와 청와대, 국회, 경찰의 4각 공조로 이뤄진다. 사전 경호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국 측과 세밀한 부분까지 합의해 구체적 경호와 의전 방식을 정하게 된다. 우리 측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국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려 경호를 주도하고 국회 경호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연설 당일 국회 본회의장의 일반 방청객 입장은 경호상의 문제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회의가 열릴 때는 사전에 신청한 일반인도 방청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연설 당일 국회의사당 각 출입문은 물론이고 본회의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예정이다. 언론사 기자들은 사전 신청을 받아 출입이 허락된 경우에만 취재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일반인 방청객의 출입은 아예 제한됐고 기자들도 사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락됐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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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재산까지 정직하게 등록”… “지역구 관리용”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4주택자 이상은 모두 21명이다. 4주택자 13명, 5주택자 5명, 6주택자 이상 3명 등이다. 이들은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원룸이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신고했다” “상속받은 재산인데 현재 가치는 사실상 없다” “비공개 대상인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부모, 자식 재산까지 다 정직하게 등록한 탓”이라는 등 각자의 사정을 설명했다. 서울과 지방을 자주 오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 특성도 ‘다주택자’가 높게 나온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 임대사업자 실주택, 신고주택 제각각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광진구에 각각 연립주택 1채,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이 건물 안에는 18∼25m² 원룸이 10개 있는데,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이어서 이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주택 10채를 더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서 “방배동 집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각 호실을 별도로 등기하게 돼 있어 국회의원 재산 신고도 호실별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택 4채를 소유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역시 임대사업자여서 다주택자지만 호수별 등기가 필요 없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신고 주택 수가 줄었다. 신 의원은 “시부모님이 살다가 정년퇴직한 뒤 증여해 주신 땅(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각각 원룸 10개 정도 있는 집 2채를 지어 임대사업자로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주택 수로만 보면 신 의원(원룸 20개+기타 3채)이 이 의원(원룸 10개+기타 4채)보다 훨씬 많다. 5주택 보유자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배우자 역시 ‘임대사업자’다. 그는 부인 명의로 경기 구리에 아파트 1채 외에 오피스텔 4채를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집사람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1억 원짜리 오피스텔 4개를 사서 갖고 있는 것”이라며 “매입자금 4억 원 중에 3억6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출마 전에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 “상속받은 집” “지역구 관리용”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 주택 매입’과 ‘상속’을 다주택 보유의 이유로 많이 꼽았다. 주택 6채를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골 주택 등을 처가 5남매가 나눠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으면서 신고된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래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광주 북구의 아파트 한 채와 지역구를 오가기 위해 마련한 전남 담양의 주택, 부친이 살고 있는 광주의 단독주택 등 3채 외에 나머지 3채가 ‘상속분’이라는 설명이다. 5주택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사정도 비슷하다. 그는 “서울 강동구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이 있고 충북 청주의 아파트는 지역구에 오가느라 매입한 집”이라며 “그 외 청주의 단독주택 2채는 아버님 것인데 상속 및 증여받은 것들이며, 오피스텔(경기 성남)은 20년째 보유하며 세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5채)은 지역구 거주용인 충북 옥천 아파트, 가족 거주용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에 대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와 경기 가평의 단독주택은 처가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서울과 경북 포항, 영양 등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채를 가진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포항 단독주택은 내가 태어난 집으로 결혼할 때 바로 옆에 집을 지어 분가했고, 지금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영양의 부동산에 대해선 “지역구가 4개 군으로 이뤄지다 보니 영양군에도 상징적으로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으려고 처 명의로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유할 수 없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다”고 밝혔다. 미국에 주택이 있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4주택)은 “아내가 미국 듀크대에서 강의하고 있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재학 중으로, 외환거래법에 맞게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 4채 이상 보유 국회의원과 해명 ::이용주 국민의당(14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 건물이 1채 있는데 여기에 원룸 10채가 들어 있다. 이 건물이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어 법적으로 등기에 호실별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처럼 건물 한 채만 등기에 등록할 수가 없다.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를 받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6채) “내 집은 2채뿐이다. 하나는 원래 사는 광주 집. 또 하나는 지역구인 담양에 있다. 광주에 있는 주택은 부친 소유의 집이다. 나머지 3채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형제간 나눠 상속받은 것들이다. 5형제가 나눠 상속받다 보니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갖고 있다. 전세나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이다. 사실상 그냥 상속 받아 갖고만 있는 것이다. 3채 중 1채에는 세 들어 산다고 들은 것 같다.” 강석호 자유한국당(5채) “경북 포항시 북구 단독주택 2채 가운데 1곳은 내가 태어난 집이다. 그 집 바로 옆에 또 집을 지어 2채가 됐다. 지금은 담을 헐고 모친이 살고 계시다. 포항 아파트는 자녀가 생긴 뒤 단독주택에서 이사를 가서 살던 집이다. 지금은 서울에 산다. 경북 영양군에 있는 건물은 나대지인데 초선 때 지역구에 땅이 하나도 없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산 것이다. 지역구가 4개 군으로 이뤄지다 보니 영양군에도 상징적으로 하나 두자고 농지를 샀다.” 박덕흠 자유한국당(5채) “옥천 아파트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산 아파트이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는 서울에서 아내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 가평의 단독주택은 장인과 장모로부터 상속받았다. 송파구 아파트는 지금 세를 주고 있고, 가평 단독주택은 예전에 전원주택으로 주말에 사용했다. 상속받은 걸 처분할 수도 없고(곤란하다).”이양수 자유한국당(5채)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4채는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한 것이다. 오피스텔 가격 4억 원 중에서 3억6000만 원이 대출이다. 국회의원 출마 전에 분양받은 것이다.”오제세 더불어민주당(5채) “서울 강동구 주택은 현재 사는 집이다. 청주 아파트는 지역구에 산 집이다. 청주에 있는 단독주택 2채는 부친이 살던 집을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받았다. 또 하나는 부친이 30, 40년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을 물려받은 것.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은 20년째 소유하며 세놓고 있다.”손금주 국민의당(4채) “부친 소유 단독주택 1채와 배우자의 미국 단독주택 1채, 본인 소유 복합건물 2채가 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였던 아내가 미국 듀크대에 교환교수로 갔다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 아이들도 미국 공립학교를 다닌다. 아내 소유 집은 외환거래법에 맞게 구입한 것이고, 귀국할 때 이 법에 따라 매각을 하고 들어와야 한다.”신용현 국민의당(4채) “실제로 가족들이 사는 곳은 대전에 있는 아파트 1곳이다. 나머지 대전 아파트 1곳은 안 팔려 어쩔 수 없이 전세 주고 있는 곳.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은 시부모님이 살던 집이 있던 곳인데 정년퇴직 후 우리 부부에게 증여했다. 증여세 내고 나서 다가구주택 2채를 나란히 지었다. 현재 임대사업 등록을 해 놨다. 다가구주택 1채에 원룸 10개 정도씩 들어가 있다. 서울에서는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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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오세훈, 의원 재보선 등판 주목

내년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몇 곳이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선거 규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잠재적인 차기 대선 주자들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6·13 재·보선이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은 4명이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최명길(서울 송파을) 송기석 의원(광주 서갑),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이 그들이다. 또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3명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서울 노원병 외에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4·13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명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모두 1심이나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길진균 le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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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대통령과 인식 차 굉장히 크다는 것 느껴, 여야정 협의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여러 인식 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동맹 관계에서 신뢰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으니 한미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문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문 대통령이 “어느 정권 때보다 한미 동맹은 단단하다”고 답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안 대표는 “만약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한미 신뢰관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들은 내용이니 다시 한미 관계를 점검해 보시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한중 관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며 “정부 생각대로 잘 풀릴 것인지 여부는 내달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의지를 구체화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북한이 한반도에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가하면 미국이 의무적으로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한미 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 대표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정도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없고, 전술핵 배치도 실행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내용들을 명문화하면 전술핵 뿐 아니라 전략핵까지도 미국에 유연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한미 간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을 청와대와 4당 대표의 회동 결과문에 넣기로 합의에 다다랐으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유일하게 반대해 넣지 못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안 대표는 정부와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 대한 인식차를 지적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외교·안보 라인이 사실 관계를 놓고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더니 문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해 의견 차이를 한 번 더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외교안보 라인이 북핵 문제 대응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교체수준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나, ‘다시는 정부 내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이견 표출이 없도록 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이 된 협의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예전에 이미 합의가 됐던 부분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얘기들만 오갔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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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협조’ 청구서 내민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탠 야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법조계 인사를 해임·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을 향해 일종의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2일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오현석 판사를 김 후보자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오 판사는 김 후보자가 수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았다.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이 표결 직전 ‘김명수 부결’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대표 130여 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조치로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 후 법원 내부망에 ‘재판이 곧 정치이고,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오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늦게 “청와대는 김형연 대통령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천 전 대표는 논평에서 “법관직을 사퇴한 지 5일 만에 청와대가 김 비서관을 기용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일했던 인연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함께 몸담았던 것을 언급하며 “김 비서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경우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의혹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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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현행 9%서 낮추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보다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월세 인상 상한을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액수를 높여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전체 임대차 계약자의 60∼70% 수준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창업 후 1년 이내지만, 앞으로는 이를 5년 이내로 늘릴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에 자동차 정비업도 추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판촉 행사나 물품 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규정하는 가맹점의 필수 구입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심야영업 시간 단축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6개월간 오전 1∼6시 매출이 적자를 기록했거나, 가맹점주의 건강 이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본사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당정은 중소·대기업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한 업종을 선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신고하는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인건비가 인상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연말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정 산업분야가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은 만큼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올해 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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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21일 표결… 與 ‘물밑 득표전’ 총력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19일 잠정 합의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 향후 펼쳐질 국회 안팎의 치열한 ‘득표전’으로 김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전격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보고서 채택은 협상을 계속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다. 21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여야의 찬반 구도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때와 같기 때문이다. 국회의석 분포는 인준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121석)뿐 아니라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107석) 및 바른정당(20석)의 의석은 절반에 못 미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은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이날 연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예상보다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선 2명이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고 6, 7명이 찬성 의견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관계자는 “의총 도중에 자리를 뜬 사람이 많았고 김이수 후보자를 논의할 때도 반대 의견을 드러내놓고 말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최대한 노력해 ‘제2의 김이수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의 회동, 원내수석부대표 및 특위 간사 간 협의가 긴박하게 이어졌다.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등 ‘물밑 전쟁’도 치열하게 이뤄졌다. 또 국회 불자 의원들 모임 등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설득 작업도 벌어졌고, 민주당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표결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까지 취소했다. 이에 대항한 한국당은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날 국회에선 “김 후보자와 동문인 부산고 출신의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김 후보자와 고교 동기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강요와 압박을 하고 있다. 정치공작 또는 군사작전을 하듯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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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문건관련 이명박 前대통령 고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구속 수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일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은 가족과 청년 비정규직, 서울 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종북 좌파라는 딱지와 낙인, 아들의 병역 의혹 제기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 퇴출 시도,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방송인 김미화 씨(53)와 국정원 심리전단이 제작, 유포한 ‘나체 합성사진’ 피해자 배우 김여진 씨(43)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지휘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그러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활동비 약 10억 원을 받은 민간인 송모 씨와 국정원 재직 시절 외곽팀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린 전 심리전단 직원 문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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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약한 유화론, 北에 잘못된 신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경기 광주시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제62주년 민주당 창당기념식을 열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에 기여하고 광복 후에는 제헌국회 부의장을 지낸 뒤 1955년 9월 민주당을 창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수십 년간 정통 야당의 대명사가 됐다. 여당이 된 이후 처음 맞은 창당기념일인 이날 추미애 대표는 “현존하는 정당 중에서 자기 역사를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 유일하다”면서 “민주당의 역사는 그 자체로 민주헌정 재건과 수호의 역사”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적폐 세력들의 대오와 저항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이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통찰로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9월 18일을 창당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게 된 것은 올해가 3년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창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다. 한편 19일로 정계 입문 5주년을 맞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나약한 유화론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안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초당적 여야 안보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유엔 총회에 다녀와서 결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한다는 대통령 말을 들으면서 청와대의 지난 1주일간 대응이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해 국회를 모욕했고, 여당은 이를 기점으로 금도를 넘어서 정쟁의 불길을 댕겼다. 이 때문에 안보 영수회담도 뒤로 밀렸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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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힘없이 깡패에 구걸은 그만… 전술핵 재배치 안되면 핵개발하자”

5·9 대통령 선거 때 2, 3위로 낙선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나란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 경쟁을 펼쳤다. 홍 대표의 대구 방문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술핵 재배치의 TK 지역 여론 몰이를 위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홍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힘없이 깡패한테 구걸이나 바라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면서 “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면 바로 핵개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핵에는 핵으로 맞서자’란 한국당 지지자와 ‘하루빨리 사퇴하라!’ ‘볼일 다 봤다고 패대기치냐!’라는 피켓을 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이 맞섰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가 많지 않은 탓에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에도 방미 중인 이철우 백승주 의원을 제외한 TK 지역 한국당 의원 18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선 이후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직도 친박의 그림자를 붙잡고 패권 다툼에 올인하는 당 때문에 대구의 미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일당 독점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가 사회간접자본(SOC) 9개 사업 예산을 2124억 원 신청했는데 4분의 1인 652억 원만 책정돼 놀랐다”며 지역 정서를 파고들었다. 안 대표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쟁 체제가 돼야 지방자치가 살아난다. 일당 독점의 지방자치는 죽은 자치”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고 말했다. 대구=송찬욱 song@donga.com / 최고야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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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추미애 땡깡 발언 사과없인 김명수 표결 불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 “적폐연대” 발언을 한 데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 처리와 관련한 어떤 절차적인 협의에도 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표결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겨냥해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야당에 들인 노력을 추 대표와 청와대가 다 까먹고 있다”고 말했다. 중진들은 김 후보자까지 낙마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호남 의원 10여 명이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비례와 초선을 중심으로 한 친안(친안철수)계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정치권에선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왔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 사태로 수사를 받던 7월 “당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했다. 격분한 국민의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를 받아들여 국회에 복귀했다. 여야 간 협의 중단이 계속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24일) 이후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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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도 열쇠 쥔 국민의당… 의원 29명 “판단 유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긴장감 속에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됐다. 여당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당 5명만 찬성… 최소 15명 추가 동의 필요 김명수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명), 진보성향의 정의당(6명)과 새민중정당(2명),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130명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 의원 중 20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동아일보가 이날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36명에게 찬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5명만 찬성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응답자의 80%인 29명은 “판단 유보” 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2명은 인준 반대 의사를 굳혔다. 박지원 김성식 권은희 김경진 황주홍 의원 등 5명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김이수 김명수 두 후보자를 모두 부결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김성식 의원은 “사법부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나왔던 인사 중 보기 드물게 도덕적 하자도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중로 의원과 함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장병완 의원은 “법관으로선 훌륭한 사람이지만 단순히 한 명의 법관이 아니라 앞으로 12명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인사”라며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의 대표를 전체 법조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입장을 유보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손금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행정 경험이 적은데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등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전 본회의 표결 불투명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24일로 예정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대법원장 공백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대법원장 연속 공백이라는 공세로 야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14일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위원장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인 점이 변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본회의 표결 일정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같은 절차를 밟은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실패한 적이 있어 내키지 않는다. 국민의당으로선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에 서더라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호남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를 배제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동향이자 동문인 부산 출신 김명수 후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싸늘한 호남 민심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국민의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투항’하는 것으로 비치면 향후 정국 운영에서 존재감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최대한 미루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의원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장관석·최고야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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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반대→ 부결’ 반복 될까… 고민 깊어지는 文정부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에서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주고받은 설전이다. 정치권은 김이수 부결 사태를 기점으로 원내 3당 국민의당의 ‘국회 결정권’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완전한 분화’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형식적 이혼’을 넘어 정서적인 이혼 도장까지 찍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당과 협치를 강조해왔다. 자유한국당(107석)이나 바른정당(20석)보다는 호남 정서를 공유하는 국민의당(40석)의 협조를 기대했던 것이다. 국민의당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며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대리 사과’도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등 여당에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4개월에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고공 지지율에 취해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며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어가며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교적 정치 경험이 짧은 초선과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끌려가기만 할 거냐’는 정서가 김 후보자 동의안 표결에서 폭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내용을 불문하고 ‘호남 카드’를 들면 국민의당이 따라올 거라는 ‘전략도 아닌 전략’을 쓴 결과”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물밑으로 현 정부 인사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과 청와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본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 코드 인사에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대놓고 비판하는 오만함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주요 사안을 밀어붙이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당이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할 때가 많아 전체 표심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 탓이 크다. 현재 국민의당은 헌법 기관인 의원에게 당론을 강요하는 것은 ‘기득권 양당 정치의 적폐’라는 입장이어서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원내를 통솔하기가 어렵다. 연일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안철수 대표가 향후 원내 협상에 호의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국민의당이 언젠가 민주당에 흡수될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안 대표 등장 이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안 대표의 강성 기조는 친안(친안철수)계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에 반영될 수도 있다. 현재는 송기석 김성식 손금주 오세정 신용현 채이배 김삼화 권은희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이 친안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호남 여론’이다. 정부 여당이 호남에서 고공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의원들에게는 ‘두고 보자. 호남을 ×먹였으니 온전하겠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호남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반발이 거세다 보니 의원들이 호남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토로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여권은 국민의당과의 협치 중요성을 절감하는 기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가 협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문재인 정부가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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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위력… 39명중 절반이상 반대표

“와!” “됐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석에선 환호성과 함께 큰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채익 의원은 서로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국민의당 의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반면 120명 전원이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국민의당에서는 표결 직전까지도 ‘김 후보자가 한국당 국회 보이콧 해제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이 과연 표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고 우려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과반에 필요한 표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여의도 식당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서 표결을 14일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이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그만큼 국민의당의 이탈은 이날 부결에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소속 의원 120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친여성향 무소속 서영교 의원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면 최소 130표는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20명은 찬성표를 던질 거라 민주당은 확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찬반 예상 인원도 점검해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출석 293명 중 찬성은 145명으로 과반(147명)을 넘지 못했다. 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 의원이 반대 당론을 따랐다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15명만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24명이 반대표를 던졌거나 기권 또는 무효를 택한 셈이다. 기권 1표 무효 2표가 비교섭단체에서 나왔다면 국민의당 찬성표는 3표가 더해져 18명이 되지만 여전히 국민의당 의원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동의안은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제는 6월 8일 인사청문회 종료 이후 반대 기류가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우선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사법 코드 인사가 부각되면서 거부감이 커졌다. 또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 간 유사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에 ‘위헌’ 의견을 낸 점을 ‘동성애 찬성’으로 받아들인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도 막판 돌발 변수가 됐다. 여당은 야당을 ‘적폐 연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정 공백을 메우려는 인사에 대해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됐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시선은 벌써부터 국민의당으로 향하고 있다. 보수야당의 발목잡기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부결의 파장을 의식한 듯 “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 기권, 무효표가 나왔을 것”이라고 민주당 책임을 거론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파탄에 대해 축적된 여론이 드러난 것으로 여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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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이콧 철회… 문열리는 지뢰밭 국회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2일 장외로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일주일 만인 9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했다.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던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이번 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인 ‘5000만 핵 인질·공영방송 장악 저지 국민보고대회’ 직후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2년 만의 서울 강남 장외집회에 한국당 추산 10만 명(경찰 추산 3만 명)이 모여 회의 분위기는 고무적이었다고 한다. 향후 진로를 놓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게 낫다”는 주장과 “여당 반응이 없는데, 보이콧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홍 대표가 “정치는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꼭 옛날처럼 여권으로부터 성과를 얻어야 복귀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다. 강약 조절을 해야 한다”며 병행 노선을 지지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홍 대표는 그동안 보이콧 결정 하루 만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안보위기 앞에 보수야당이 장외투쟁만 한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앞으로 방송 개혁과 안보 문제를 놓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일단 복귀의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정조사 협상을 하려면 원내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 보이콧’에 이어 ‘억지주장 장내 보이콧’으로 국회 발목 잡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원내 투쟁과는 별도로 15일 대구에 이어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순회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당 일각에선 탄핵으로 지지부진했던 보수 진영이 대정부 투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진 것은 성과라는 평도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국회는 11일부터 가까스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만 해도 곳곳이 가시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본회의 표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권교체로 창과 방패가 뒤바뀐 상황에서 처음으로 맞는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 정부의 ‘적폐청산’ 필요성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을 ‘방송 장악 기도’로, 대북 정책을 ‘대화 구걸 시도’로 규정짓고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나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야당인 바른정당은 당내 최다선(6선)인 김무성 의원 등이 출격한다. 1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 4당은 모두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여당은 사퇴 불가론을 편다. 김이수 소장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는 예측불허다. 안철수 대표가 선출된 이후 여당과 각을 세워온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는데, 일단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한국당의 원내 복귀로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찬성(민주당 120석)도, 반대(한국당 107석)도 과반을 얻기 어렵다. 홍수영 gaea@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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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 ‘제조’하고 원샷… 달라진 안철수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씻기 위해 ‘소맥(소주+맥주)’잔을 기울였다. 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 중인 안 대표는 6일 저녁 광주 지방의회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소맥 폭탄주 40여 잔을 제조해 자리를 돌며 한 잔씩 직접 배달을 하고 ‘원샷’도 했다. 국민의당 8·27전당대회 이후 안 대표는 자신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현역 의원을 비롯해 손학규 상임고문, 김한길 전 의원과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손 고문과는 막걸리를, 김 전 의원과는 소주를 마셨다. 아직까진 소주 2잔, 소맥 3잔까지가 마지노선이지만, 안 대표로서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나름의 행보인 것이다. 8일 전남 순회 저녁 일정에도 지역 당원들과의 호프타임이 포함됐다. 안 대표는 과거 강연회에서 “소주를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안 취했다”며 한때는 말술이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가 시절 간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 술을 끊었고, 정치에 입문한 뒤로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안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안 대표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당내 화합과 소통이 절박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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