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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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9~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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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 개인사업자 38만명 ‘코로나 직전의 3배’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38만여 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이들의 대출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차주 중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38만223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13만1053명)에 비해 192% 급증한 규모다. 이들의 대출 총액도 3월 말 183조1325억 원으로 2019년 말(101조5309억 원) 대비 80% 증가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액 가운데 다중채무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28%로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사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연명한 개인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중채무자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빚을 돌려 막는 사례가 많아 최근 금리가 뛰면서 이들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 대출보다 변동금리와 일시 상환 비중, 단기 대출 비중이 높아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커졌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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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동산 PF 대출 중 1조3000억, 문제 있는데도 ‘정상’ 처리

서울에서 1000억 원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프로젝트에 돈을 대준 A증권사는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사업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른 데다 부동산 경기도 나빠져 시공사를 새로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비슷한 문제로 프로젝트가 엎어져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려온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중 공정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이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 1174곳을 점검한 결과 공정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이 중 1조3000억 원(57.8%)을 건전성 ‘정상’으로 분류해 뒀다. PF 사업장의 공사 지연이나 중단 우려가 커지는데도 저축은행이 정상으로 평가한 대출이어서 사실상 ‘숨은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도 저축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PF 대출은 담보 대신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장래 가능성 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2019년 말 6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9조5000억 원, 올해 3월 말 10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까지 맞물려 PF 대출이 금융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 건설 현장에 80억 원의 PF 대출을 내준 B저축은행은 완공 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대출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채권을 할인해 매각했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PF 대출을 급격히 늘려온 증권사들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5월 발표한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부동산 채무보증 규모는 2018년 22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8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권사 채무보증 중에는 부동산 PF 비중이 상당히 높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카드·캐피털,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면 PF 대출 등 부동산 자산이 부실화돼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취임 이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차례 PF 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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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2조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 거래소 연루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2조 원대의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가운데 거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한 우리, 신한은행 지점에 대해 수시검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외환 거래가 이뤄진 일부 계좌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출금이 수차례 이뤄진 것이다.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중 2곳 이상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세력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비트코인 환치기가 성행한 적이 많다. 앞서 5월 하나은행도 비슷한 사례로 과징금 5000만 원과 해당 지점의 4개월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연장해 우리, 신한은행 지점의 외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수입대금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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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등 아날로그시대 금융규제 손본다

정부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비롯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금융규제를 대거 손보기로 했다.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진 ‘빅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지 않도록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다양한 비금융 신사업에 진출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혁신 과제를 내놨다. 금융사들이 요청한 234개 건의사항을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된 대표적인 낡은 규제다. 금산분리 빗장이 풀리면 은행이 부동산, 디자인 등 생활서비스 회사나 디지털기술업체를 인수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을 제한하고 업권별 칸막이로 작용했던 ‘전업주의’ 규제도 손본다. 이를 통해 은행이 계열사 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합해 ‘슈퍼 앱’(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내놓거나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사 본연의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없도록 한 ‘업무위탁’ 규제도 개선한다. 대출 업무 핵심인 신용평가를 핀테크 등에 위탁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신산업을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동안 금지했던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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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백억 먹튀 기업사냥꾼 없게… 부정거래자 주식 매매 막는다

이모 씨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으로 통한다. 대출 등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지분을 팔아치운 ‘먹튀’ 전력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M&A를 비롯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최소 7건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됐다. 부당 이익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빼고 확정된 처벌은 800만 원 벌금형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씨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을 겨냥해 금융당국의 제재만으로 주식 등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범죄와의 전쟁’에 본격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범 주식 거래 차단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제재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규정 변경 등을 통해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행정제재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 범죄 대응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제재가 도입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만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주식,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막을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자가 5년 안팎의 기간 동안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임원에 선임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당국은 행정제재 도입과 더불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이 행정제재 도입에 나선 것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형사 처벌을 확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범죄자들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장치가 없어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선위가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평균 393일, 검찰 기소 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12.9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307명 가운데 21.5%는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행정제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도움 될 것”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 거래 중지는 물론이고 상장사 취업 제한, 민사 제재금 청구 등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으로 꼽히는 ‘테라노스 사태’에 대한 제재가 대표적이다. 바이오기업 테라노스는 극소량의 혈액 샘플만으로 수백 개 질병 검사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에 대한 형사 재판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올해 1월 끝났다. 하지만 SEC는 앞서 2018년 홈스에게 50만 달러의 제재금과 향후 10년간 상장사 이사 선임 제한 조치를 내렸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라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조속히 도입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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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7%로 뛰면 190만명 원리금도 못갚는다

가계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3%포인트 더 오르면 190만 명이 빚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최저 생계비도 감당하기 힘든 취약차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을 막기 위해 14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1616조2000억 원)의 평균 금리는 3.96%로 집계됐다. 이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들의 부채도 357조5000억 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DSR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대출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로 분류된다. 또 동일한 금리 상승 상황에서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만 제외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120만 명으로 기존보다 30만 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 90% 초과 차주의 비중은 제2금융권에서 10.3%(76만 명), 자영업자는 13%(28만 명)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는 12%(45만6000명)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에 부실 위험이 커진 저소득·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14일 ‘125조 원+알파(α)’를 투입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도 내놨다.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고 저신용 청년들의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원 대책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채무조정은 빚투족,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정부가 위기 때마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해 왔다”며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지 않아 파산자로 몬다면 그건 우리 경제의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급격한 DSR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또 경제 여건이 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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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감독·검사·제재 행정상 불필요한 금융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불필요한 레드테이프(red tape·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환경과 관련해 “금융 수익성 저하 및 디지털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사가 해외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국 시장에 참가하려면 글로벌 금융도시에 견줄만한 금융중심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한국도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내놓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올해는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부산도 이 기간 46위에서 30위로 올라섰다. 이 원장은 불필요한 금융 규제에 대한 혁신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망 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내외 충격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와 사전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사도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 등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 소비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준우 뱅크오브아메리카 대표, 나카가와 카즈야 미즈호은행 대표, 왕위제 중국건설은행 대표, 박태진 JP모간증권 대표 등 12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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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비 낮춰 판매 연장

은행들이 연간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연장하고 가입비용을 낮춘다고 금융감독원이 14일 밝혔다. 최근 금리가 뛰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 상품으로 당초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11개 은행이 판매를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다. 또 금리 상승 제한 폭도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내려간다. 가입비용도 기존엔 대출 금리에 0.15∼0.2%포인트를 추가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입비 부담 등으로 5대 시중은행이 최근 1년간 판매한 금리 상한형 상품 실적은 58건에 그쳤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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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후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빚투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금융 약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하자 정부가 즉각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9월 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최대 50% 감면… 자영업 채무조정에 30조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 대책신용 하위 20% 청년들 재기 지원,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도 유예연체 90일 넘는 소상공인 원금 감면… 일부선 “빚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지원, 보금자리론 만기 최장 50년으로 이르면 9월부터 빚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청년들은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조성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재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12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위기 속에 고통이 커진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 최대 50% 감면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위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주식, 가상자산 등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해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 청년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은 최장 10년간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고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는다. 연 10%의 금리로 빌렸다면 5∼7%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기간엔 연 3.2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진하는 것은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 형성 상품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실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이 9월 말 종료된 이후에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추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선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존 대출을 1∼3년 거치 및 10∼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또 상환 능력이 있지만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내년까지 40조 원 규모로 선보인다. 저소득 청년층에겐 금리도 추가로 0.1%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금리 혜택 등을 모두 받으면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4%대 초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각각 10년씩 늘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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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칭 등 불법 금융광고, 작년 적발 첫 100만건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한 대출 상담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가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는 총 102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은행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했다. 개인 신용정보나 통장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기도 했다.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건수는 1만9877건으로 1년 전보다 75.8%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나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한 건수도 1만6092건으로 1년 새 51.2% 늘었다. 불법 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단(7247건), 팩스(477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광고는 선이자나 수수료를 포함하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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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5년간 5000억원 투자, 스타트업 등 일자리 1만개 창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고 12일 밝혔다. 두나무는 우선 유망 스타트업 500곳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 8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UP스타트 인큐베이터’ ‘UP스타트 플랫폼’ 등 스타트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UP스타트 인큐베이터는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웹 3.0 산업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UP스타트 플랫폼은 스타트업들을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춘 두나무 자회사와 투자사 등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두나무는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 지역 거점 오피스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을 우선 고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00여 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 거점 오피스는 정보기술(IT), 금융,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등과 관련해 지역 대학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거점 오피스를 업비트와 증권서비스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고객을 위한 상담센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나무는 적극적으로 개발자를 채용해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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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받으세요” 알고보니 불법 금융광고…지난해 100만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한 대출 상담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가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는 총 102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은행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했다. 개인신용정보나 통장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기도 했다.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건수는 1만9877건으로 1년 전보다 75.8%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나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한 건수도 1만6092건으로 1년 새 51.2% 늘었다. 불법 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광고는 선이자나 수수료를 포함하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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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언트 스텝에, 韓-中 등 신흥국 채권 상반기 65조원 유출

해외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한 자본을 대거 회수하는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채권은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겹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자본 유출과 부채 부담 증가가 심각한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상반기 신흥국 채권펀드서 65조 원 유출10일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신흥국의 3분의 1이 자본 유출에 시달리고 있고, 기준금리를 10% 이상으로 올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스리랑카에 이어 더 많은 중진국들이 IMF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 들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이탈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JP모건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중국 등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빠져나간 액수는 약 500억 달러(약 65조 원)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05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순유출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신흥국 채권시장에 중국을 제외하고도 992억 달러(약 128조96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의 마고 루이저 신흥국 담당 매니저는 FT에 “팬데믹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신흥국이 미국의 긴축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진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다. 투자 유출 수준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도 신흥국 20개국에서 해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신흥국 채권 및 주식 시장에서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에만 40억 달러(약 5조2000억 원)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투자가들은 국내 상장 채권 9340억 원어치를 순회수했다. 상장 채권 10조543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만기 도래로 상환한 규모가 그보다 많은 11조4770억 원어치였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회수액이 매수액을 앞지른 것은 2020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 신흥국들 ‘연쇄 국가부도 적신호’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 돈을 빼는 주요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 탓이 크다. 미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좀 더 안전하고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달러나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디폴트(국가부도) 적신호’가 켜진 신흥국도 적지 않다. 달러 강세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채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에 이어 엘살바도르, 가나, 튀니지, 파키스탄, 이집트 등이 대표적이다. 블룸버그가 최근 IMF 자료 등을 종합해 각국의 채무비율, 국채 금리 등을 분석한 결과 신흥국 50개국 중 엘살바도르의 디폴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82.6%에 달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부채 부담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 등이 앞장서 채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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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잇단 횡령사건 상호금융, 내부통제 개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단위조합에서 연이어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 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달간 경기 광주시와 파주시,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등 지역농협 3곳에서 총 160억 원 규모의 차명 대출 및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상호금융은 회원조합, 지역조합별로 타 업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정 업무를 오래 맡거나 친소 관계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 대표들이 공감했다”며 “그런 점에 착안해 상호금융 고유의 문제를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5월부터 TF를 꾸려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 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도 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6.9%, 일시 상환 비중은 62.5%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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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언트 스텝에 신흥국 휘청…상반기에만 채권 65조 유출

해외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한 자본을 대거 회수하는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채권은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겹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자본유출과 부채 부담 증가가 심각한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상반기 신흥국 채권펀드서 65조원 유출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신흥국의 3분의 1이 자본유출에 시달리고 있고, 기준금리를 10% 이상으로 올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스리랑카에 이어 더 많은 중진국들이 IMF에 도움을 요청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이탈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JP모건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중국 등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빠져나간 액수는 약 500억 달러(65조 원)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05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순유출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신흥국 채권시장에 중국을 제외하고도 992억 달러(약 128조96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의 마고 루이저 신흥국 담당 매니저는 FT에 “팬데믹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신흥국이 미국 긴축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진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다. 투자 유출 수준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도 신흥국 20개국에서 해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신흥국 채권 및 주식 시장에서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에만 40억 달러(5조2000억 원)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 채권 9340억 원어치를 순회수했다. 상장 채권 10조543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만기 도래로 상환한 규모가 그보다 많은 11조4770억 원어치였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회수액이 매수액을 앞지른 것은 2020년 12월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 신흥국들 ‘연쇄 국가부도 적신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 돈을 빼는 주요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 탓이 크다. 미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보다 안전하고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달러나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디폴트(국가부도) 적신호’가 켜진 신흥국도 적지 않다. 달러 강세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채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에 이어 엘살바도르, 가나, 튀니지, 파키스탄, 이집트 등이 대표적이다. 블룸버그가 최근 IMF 자료 등을 종합해 각국의 채무비율, 국채 금리 등을 분석한 결과 신흥국 50개국 중 엘살바도르의 디폴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82.6%에 달한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부채 부담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 등이 앞장서 채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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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수상한 해외송금… 4000억은 페이퍼컴퍼니 의혹

최근 시중은행 두 곳에서 2조 원대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을 통해 4000억 원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업체가 지난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의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외환으로 송금된 8000억 원 가운데 4000억 원 이상은 지방에 있는 A사가 송금 주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수백 회에 걸친 쪼개기 방식에 골드바 등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중국, 일본 등에 돈을 보냈다. 하지만 A사는 지난해 신설된 데다 물품 등을 제조,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체도 아니어서 금융권에서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신한은행 지점 두 곳을 통해 송금된 1조3000억 원대의 외환 거래 중에서도 송금 주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 우리은행에서 이뤄진 대규모 외화 송금이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란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출입 거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세력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 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이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과거에도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비트코인 환치기가 성행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도 올 초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A사의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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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플랫폼 거래종목 456 → 50개… 토스-컬리도 빠져

‘혁신금융 서비스’로 출발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이달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상태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거래 종목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거래 투명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을 막아 비상장주식 거래를 다시 음성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비상장 거래 종목 90% 사라져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달 1일부터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종전 456개에서 50개로 제한했다. ‘서울거래 비상장’도 174개에서 24개로 줄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컬리(마켓컬리), 쏘카 등 대형 비상장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갔다. 두 플랫폼은 2020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 사설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던 음성적인 비상장주식 거래가 일정 부분 양성화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두 플랫폼의 혁신금융 사업자 지위를 2년 더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 무상 소각된 이스타항공의 비상장주식이 플랫폼에서 거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두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연매출이 5억 원을 넘기는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더해 비상장기업의 동의도 받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자사 주식이 거래되는 것에 동의하고, 공시 담당자 1명을 지정한 비상장기업만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투자자 보호 당연”… “비상장 거래 다시 음성화” 우려도하지만 대다수 비상장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거래 종목은 급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플랫폼에 별도 공시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시세가 형성돼 기업공개(IPO) 때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려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플랫폼에서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처럼 거래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업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정보 공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 공시 의무를 하고 있는 데다 해당 기업의 동의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어긋나고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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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5곳중 1곳, 최근 3년새 최대주주 바뀌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5곳 중 1곳은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은 재무 상태가 부실하고 횡령, 배임 등의 위험이 높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동안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2384개)의 21%를 차지한다. 이 중 최대 주주가 3번 이상 바뀐 기업은 코스피 6곳, 코스닥시장 39곳 등 45곳이었다. 손 바뀜이 3번 이상 이뤄진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당기 순손실을 낸 곳이 29개(64.4%)나 됐고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13개(28.9%)였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22곳(48.9%)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7곳(15.6%)은 상장폐지 됐다. 횡령, 배임이 발생한 기업도 13곳(28.9%)이나 됐다.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 횟수도 4.8회로 나머지 상장사 평균(1.1회)의 4배를 넘겼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빈번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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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서도 거액 외환 이상거래, 금감원 “모든 은행 운용 점검”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대규모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하자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 지점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해 수시 검사에 나섰다. 이어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에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지난 1년 동안 8000억 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어 신한은행도 서울의 한 지점에서 비슷한 규모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은행 담당자가 자금세탁방지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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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상품권유 전화, 클릭 한번으로 모두 차단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의 불필요한 홍보·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금융사의 상품 권유 전화가 늘면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 두낫콜은 원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금융사의 홍보·마케팅 관련 전화, 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선택해 수신 여부를 일일이 등록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기존에 2년에 불과하던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다. 홈페이지에서 유효 기간 내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금융권 두낫콜’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두낫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뒤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해도 기존 설정대로 거부 의사가 유지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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