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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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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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추진…“오른 집값 반영해 노후 보장”

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급등한 집값에 맞춰 가입 기준을 현실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현행 가입 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0억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52만4000여 채로 2년 만에 140% 급증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일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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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FTX, 상위 채권자 50명이 4조원 물렸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31억 달러(약 4조1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는 일본 채권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 등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들은 전액을 고스란히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FTX가 부채를 진 채권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 시간) FTX는 파산보호 신청을 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상위 50여 명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 무담보 채권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FTX 계좌에 돈을 맡겨놨지만 FTX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돈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FTX는 상위 채권자 50명 중 2명에게 각각 2억 달러(약 2700억 원) 이상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X는 “회사의 장부와 기록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채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전 제출 서류에 따르면 FTX는 100만 명 이상 채권자, 100억∼500억 달러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일본의 FTX 이용자는 금융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FTX 일본 법인에 고객 보호 조치를 내려 현금 및 가상화폐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미국 FTX가 파산 신청을 한 10일 오후 FTX 저팬에 고객 보호 조치를 내려 FTX가 FTX 저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게 했다. 일본은 2020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고객이 가상통화업자에게 맡긴 자금을 은행 등에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업체가 도산하면 고객이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있다. 한국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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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美인플레 둔화, 단기적 좋은 뉴스”… 24일 금리 인상폭 ‘신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뉴스다. 얼마나 오래될지,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의 도전과제: 성장과 안정’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밑도는 결과가 우리나라의 고환율,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24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이 바뀌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지금 감지됐지만 얼마나 오래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것도 한 달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되며 11일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60원 가까이 급락하고, 코스피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점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구조가 단시간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내려가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희일비하기는 이르다”며 “향후 에너지 가격 등 봐야 할 재료들이 많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한은 금통위가 24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하락은 인플레를 완화하는 데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달 금통위가 베이비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이 속속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년 대비)를 기존 2.3%에서 1.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론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하락해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1100∼1300원 사이에서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국내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 조절이 가시화되면 국내 자금시장 경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금경색은 결국 심리적 현상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물에 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돈맥경화’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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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美물가 한달만 봐선 알 수 없어”…24일 ‘베이비스텝’ 가능성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뉴스다. 얼마나 오래될지,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의 도전과제: 성장과 안정’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밑도는 결과가 우리나라의 고환율,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24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이 바뀌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지금 감지됐지만 얼마나 오래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것도 한 달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되며 11일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60원 가까이 급락하고, 코스피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점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구조가 단시간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내려가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희일비하기는 이르다”며 “향후 에너지 가격 등 봐야할 재료들이 많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한은 금통위가 24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하락은 인플레를 완화하는데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달 금통위가 베이비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이 속속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년 대비)를 기존 2.3%에서 1.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론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하락해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1100원~1300원 사이에서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국내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 조절이 가시화되면 국내 자금시장 경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금경색은 결국 심리적 현상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물에 와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돈맥경화’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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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 정점론에 환율 59.1원 급락… 14년만에 하락폭 최대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11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까이 급락해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고, 코스피는 3% 넘게 급등했다. 미국발 훈풍에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1원 내린(원화 가치는 오른) 1318.4원에 거래를 마쳤다. 2008년 10월 30일(―177원)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7.7%로 시장 전망(7.9%)을 밑돈 영향이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 호재로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80.93포인트(3.37%) 급등한 2483.16에 장을 마쳐 248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23.44포인트(3.31%) 급등했다. 아시아 각국 증시도 일제히 올랐다.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7.74% 급등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68%,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55) 2.98%, 대만 자취안지수 3.73% 각각 올랐다. 앞서 10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 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각각 7.35%와 5.54% 급등했다. 엔화, 유로화를 비롯한 10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전날보다 2.01% 떨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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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혁신사업은 2년마다 허가… 빅테크는 제약없이 확장”

《규제에 발묶인 금융혁신… “빅테크와 차별 심각”66.1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 금융 산업의 규제 환경에 부여한 점수다. 기존 금융사는 낡은 규제에 발이 묶여 신사업 진출과 영업행위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데, 새로 등장한 빅테크 기업들은 자유로운 규제 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바로잡기 위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이 2019년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금융권이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로 은행, 통신 업무와 할인 혜택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36만 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리브엠은 향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시한부 사업’이다. 2019년에 이어 2021년 2년의 사업기간을 추가로 허가받았지만 이 시한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이 계속되려면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줘야 하는데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에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도 일부 가세하면서 지정 여부는 안갯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하는 신사업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 토스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토스는 올 7월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단번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민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한 금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혔지만,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 인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금융계는 리브엠 사례가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자신들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며 옴짝달싹 못하는 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사업 영역을 마음껏 확장하며 급성장하는 모습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힌 기존 금융권동아일보가 최근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금융 규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빅테크와의 차별’(20명)을 꼽았다. 이어 ‘금산분리 및 전업주의 규제’(16명),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불명확한 규제’(9명) 등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 규제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1점(규제 여건에 만족할수록 높은 점수)만 부여했다. 빅테크와 금융사의 규제 환경에 대해선 31명 중 25명은 ‘불공정하다’ 또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금융사들이 하소연하는 대표적인 차별에는 카드 수수료 규제가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재 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율이 1∼2% 안팎에 이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 강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선스’ 원칙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규제로 꼽힌다. 현재는 건전성 관리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각 1개씩만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 그룹이 고객과 상품, 채널별로 특화한 여러 개의 보험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에서 철수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려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 외국계 운용사 대표는 “홍콩, 싱가포르는 2∼3개월이면 펀드 등록이 끝나는데 한국은 8∼9개월이 걸린다”며 “그러는 동안 아예 투자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환경 급변하는데 규제에 꽁꽁 묶여”금융사 CEO들은 이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금융사들이 다른 업권과 융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기존 금융사는 곳곳의 규제 때문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부수 업무에 대한 해석을 넓히고 이종(移種)산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올 7월 열린 1차 회의에선 신사업 진출, 영업행위, 감독·검사 관행 등에 대한 금융업계의 건의가 200여 건 쏟아졌지만 정작 당국의 규제 개혁은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봐도 국내 금융 규제가 강력하고 빅테크와 차별 역시 심한 편”이라며 “보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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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FTX 인수철회에 코인 폭락… “가상화폐판 리먼 사태 우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였던 미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 FTX가 최대 80억 달러(약 11조 원)의 유동성 위기를 맞자 세계 1위인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8일 나서 FTX의 미국 외 해외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가 9일 돌연 인수를 철회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상화폐 세계의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같은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테라·루나 사태’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 미국인-중국계 코인 거물 간 갈등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X의 최고경영자(CEO)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최근 ‘FTX닷컴’ 투자자들에게 추가 현금 투자가 없다면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대 80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장 40억 달러(약 5조5000억 원)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는 최근까지 기업 가치 320억 달러(약 44조 원)로 평가받던 회사다. 하지만 5일 FTX와 별개 회사지만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 자체 코인(FTT)으로 자산 부풀리기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사이 뱅크먼프리드와 함께 세계 1위 가상자산 업체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45)이 자신이 보유한 FTT 5억8000만 달러(약 8000억 원)어치를 한 번에 팔아버린 사실이 트위터에 공개됐다. 뱅크런(고객이 코인을 한꺼번에 인출)이 시작되며 FTX의 유동성 위기가 커졌다. 바이낸스는 FTX의 해외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가 “기업 실사 결과 FTX는 우리가 통제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발을 뺐다. 이는 FTX의 파산 위기 가능성을 시사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최대 규모인 비트코인은 10일 장중 1만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하며 1200달러 선이 무너졌다.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8일 80% 급락한 데 이어 9일 40% 이상 떨어졌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비트코인 가격이 1만3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와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대폭락 사태에 중국계 캐나다인인 자오창펑과 미국인인 뱅크먼프리드 간 갈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산업 규제에 협조적인 뱅크먼프리드와 규제에 반발해온 자오창펑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를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여 왔다. FTX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자오창펑의 급작스러운 FTT 처분도 이런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선 1위 중국계 바이낸스가 빠르게 성장하던 미국계 FTX를 공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1만3000달러까지 떨어질 것” NYT는 이번 사태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가 투자은행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부실 담보로 위험을 퍼뜨리고 있었는지 알게 해준 사건이 리먼 사태였듯 FTX 사태도 가상화폐 시장의 부실 실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FTX 사태의 파장이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 이미 자금줄이 마르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는 10일 “각 거래소에 맡긴 현금과 자산은 안전히 보관되고 있으며 지급 불능 사태로 이어지지 않으니 안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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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험사는 질병위험 분석, 국내는 의료데이터 활용 못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신사업에 도전할 때마다 다른 업계와 이해 충돌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몇 년째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일이 잦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들은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헬스케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생명의 ‘더헬스’ KB손해보험의 ‘오케어’ 등 대형 보험사들마다 헬스케어 플랫폼을 하나씩은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서비스는 고객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인공지능(AI)이 운동자세를 교정해주는 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사 의료행위 우려 등을 구실로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보험사들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의 의료 관련 서비스가 날개를 달고 있다. 중국 핑안보험은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질병위험 분석 등도 해준다.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 벨기에 보험사 AG 등도 의약품 배송, 노년층을 위한 가사노동,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 등을 해준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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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중징계 손태승, 현명한 판단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이를 통한 연임 도전에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에서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이 전날 확정된 중징계(문책경고 상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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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손태승, 현명한 판단 기대”…사실상 경고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이를 통한 연임 도전에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에서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이 전날 확정된 중징계(문책경고 상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손 회장의 중징계 확정으로 금융권 일각에서 ‘낙하산 인사’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원장은 “정치적 외압이든 어떤 외압이든 있지 않다”며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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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FTX 유동성 쇼크… 비트코인 10% 폭락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미국의 FTX가 유동성 위기로 사업 매각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코인 시장이 또다시 공포에 짓눌렸다. FTX가 자체 발행한 코인은 80% 이상 급락했고 가상자산 대표주자인 비트코인도 10% 넘게 하락했다. 올 들어 세계 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의 겨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49% 하락한 1만817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8000달러대로 떨어진 건 2020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16% 급락해 1323달러에 거래됐고 FTX가 주로 거래를 지원한 솔라나도 25% 폭락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8.97% 하락한 2595만 원에 거래됐다. FTX에서 불거진 유동성 위기가 이번 폭락의 뇌관이 됐다. 최근 FTX의 자회사인 벤처캐피털 ‘알라메다’의 재무제표상 자산 대부분이 FTX의 자체 코인 ‘FTT토큰’으로 이뤄진 것이 드러나면서 두 회사의 재정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 시간) FTX의 불확실한 코인 거래 구조를 이유로 자사가 보유한 FTT토큰 5억8000만 달러어치를 모두 팔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FTX에서 뱅크런(고객이 코인을 한꺼번에 인출)이 발생했고 시장 전반이 요동쳤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궤멸시킨 루나·테라 사태 이후 또 한 번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자오창펑 CEO가 8일(현지 시간) “FTX가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에 도움을 요청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법인을 제외한 FTX의 모든 사업을 인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성사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FTX 외에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깜깜이’로 운영 중인 거래소들이 많아 언제든지 유사한 형태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의 제러미 알레어 CEO는 “이번 약세장에서 업계의 수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투명성 부족, 불명확한 거래 상대자, 투기성 토큰 기반의 부실 경영 등이 이런 사태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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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7%땐 120만명 원리금도 못갚아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까지 뛰면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일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96%이던 3월 말(90만 명)에 비해 30만 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이 갚아야 하는 부채는 335조7000억 원으로 3월 말(253조9000억 원)보다 81조8000억 원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DSR 9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차주로 분류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일 때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190만 명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월 말(140만 명)보다 50만 명 급증한 규모다. 이들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을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5.15%로 10년 2개월 만에 5%를 넘어섰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일 현재 연 5.160∼7.646%로 이미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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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7%시대…120만명, 세금 내면 원리금 못 갚는다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까지 뛰면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일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96%이던 3월 말(90만 명)에 비해 30만 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이 갚아야 하는 부채 규모는 335조7000억 원으로 3월 말(253조9000억 원)에 비해 81조8000억 원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DSR 9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차주로 분류된다. 3월 말 62만 명이던 제2금융권의 DSR 90% 초과 대출자는 대출 금리가 7%로 진입하면 76만 명으로 늘어나고 은행에선 28만7000명에서 43만7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DSR 90%를 넘긴 사람도 33만20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급증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일 때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190만 명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5.15%로 10년 2개월 만에 5%를 넘어섰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는 4일 현재 연 5.160~7.646%로 이미 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대출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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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 높이자… 금융위, 최고금리 보완 나서

금융당국이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나섰다.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췄는데, 최근 시장금리 급등 여파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선진국들처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오히려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연 20% 최고금리 부작용”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법정 최고금리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제도가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크다”며 “해외 사례를 연구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44% 수준이던 법정 최고금리는 저금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속에 2016년 27.9%, 2018년 24%, 지난해 7월 20% 등으로 꾸준히 인하됐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고신용자, 담보 위주의 대출에 대거 나섰다. 이어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가 급등하자 역마진을 우려해 아예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2020년 사상 최저인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지난달 10년 만에 3% 시대를 열었다.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마저 잇달아 신규 대출을 축소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대부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서민들에 대한 신용공급 역할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유럽형 모델 눈여겨봐야”이 여파로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2019년 4986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8월까지 6785건이 접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현재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고금리(18∼20%) 신용대출을 받은 가구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취약가구는 84.8%에 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중·저신용자들이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며 “조달 금리가 더 오르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최고금리 제도의 역설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등 유럽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 변동 폭만큼 최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이다. 예컨대 기준금리가 0%일 때 최고금리가 20%라면 기준금리가 3%일 때 최고금리는 23%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최고금리를 더 낮추는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어 제도 보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최고금리가 저금리 상황에서 정해진 만큼 실제와 괴리가 있다”며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유연화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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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금리 9% 육박, 잠 못드는 ‘영끌-빚투족’

직장인 임모 씨(39)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며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내년 초 금리 변동 시점이 되면 대출 이자가 얼마나 오를지 계산해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 3억6000만 원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 서울 아파트를 구매했다. 6개월마다 바뀌는 주담대 금리는 연 4.2%에서 이미 연 6%대로 뛰었고 마통 금리는 7%에 근접했다. 임 씨는 “대출 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걱정에 잠이 안 온다”고 했다.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은 연준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영끌’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국내 대출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미 연 최고 7%를 넘긴 대출 금리가 내년 초 8%를 돌파해 9%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일 현재 연 5.160∼7.646%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71∼5.07%)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2.5%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청년, 서민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상단(7.395%)도 연 7%를 훌쩍 넘긴 상태다. 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태세다. 한국은행은 1%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산 세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만일 현재 3%인 기준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르면 은행권 대출 금리 상단도 8%를 넘겨 9%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빅스텝 한 번에 가계대출자들이 갚아야 할 이자는 연간 6조5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조사 대상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안심전환대출 확대, 자동차 보험료 경감 등 민생 금융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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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쇼크’에 韓외화채권 인기 급락

흥국생명이 외화채권의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에 실패하면서 그 충격이 다른 국내 금융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 한국물(국내 기업의 외화표시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면가 100달러인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거래 가격은 4일 72.2달러를 나타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공시 직전인 10월 말 가격(99.7달러)에서 27.6%나 급락했다. 2025년 9월 콜옵션 만기인 동양생명의 신종자본증권도 지난달 말 83.4달러에서 이달 4일 52.4달러로, 2024년 10월 만기인 우리은행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기간 87.5달러에서 77.8달러로 각각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내년 8월이 만기인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도 96.6달러에서 88달러(3일 기준)로 가격이 하락했다. 금융사들이 통상 자본 확충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지만 5년 내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최근 이를 돌연 포기하면서 국내외 채권시장에는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콜옵션 미행사가 외국인들의 한국 외화채권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국내 채권시장의 유동성 경색 등도 외국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은 실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인기가 계속 떨어질 경우 발행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기업들의 자금난에 대응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주기를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절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채권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 일정을 최대한 분산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이 한꺼번에 이뤄져서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채권시장에 자금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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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3000만원 빌려 집 산 직장인, 월 상환액 211만→337만원

직장인 A 씨는 2년 전 은행에서 대출 5억3000만 원을 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주택담보대출 4억3000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결과로, A 씨는 매달 원리금 211만 원을 갚았다. 그러나 이후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원리금은 이달 303만 원으로 불어났다. 연 2.98%였던 주담대 금리가 5.50%로, 연 3.61%였던 신용대출 금리가 7.48%로 급등한 영향이다. 다음 금리 변동 시점인 내년 5월까지 기준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A 씨의 월 상환액은 337만 원까지 커진다. 2년 반 만에 월 상환액이 126만 원 급증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1∼2년 전 초저금리 상황에서 ‘영끌’에 나섰던 대출자들과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가 조만간 연 8%를 넘겨 9%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19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자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 한파에 영끌족·취약계층 비상금리 인상의 여파는 ‘영끌족’뿐만 아니라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덮치고 있다. 6일 한 시중은행의 대출자 사례에 따르면 2년 전 전세자금대출 2억 원과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받아 서울에 전셋집을 마련한 B 씨는 최근 월 이자 부담이 2배로 뛰었다. 처음엔 59만 원 수준이던 이자가 118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1∼6월)엔 B 씨의 월 이자 상환액이 139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권 전세대출의 93.5%가 변동금리인 데다 전세대출자 10명 중 6명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 30대 청년층이라 금리 인상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을 찾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의 평균 대출액은 653만 원으로 최근 6년여 동안 가장 많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국내 대출 금리도 내년에 9%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을 비롯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를 갖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햇살론’과 비슷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이보다 대출액을 줄이고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30만 원, 50만 원이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긴급 대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생계비 대출 규모로는 100만 원 안팎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현재 10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달 7일부터 가입대상 주택 요건이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되는 안심전환대출의 가입요건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율, 원가 요인 등 산정 기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보험료 인하를 압박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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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쇼크’에 한국 기업 외화채권 인기 급락

흥국생명이 외화채권의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에 실패하면서 그 충격이 다른 국내 금융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 한국물(국내 기업의 외화표시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면가 100달러인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거래 가격은 4일 72.2달러를 나타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공시 직전인 10월 말 가격(99.7달러)에서 27.6%나 급락했다. 2025년 9월 콜옵션 만기인 동양생명의 신종자본증권도 지난달 말 83.4달러에서 이달 4일 52.4달러로, 2024년 10월 만기인 우리은행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기간 87.5달러에서 77.8달러로 각각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내년 8월이 만기인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도 96.6달러에서 88달러(3일 기준)로 가격이 하락했다. 금융사들이 통상 자본 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지만 5년 내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최근 이를 돌연 포기하면서 국내외 채권시장에는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콜옵션 미행사가 외국인들의 한국 외화채권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국내 채권시장의 유동성 경색 등도 외국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은 실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인기가 계속 떨어질 경우 발행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기업들의 자금난에 대응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주기를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절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채권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 일정을 최대한 분산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이 한꺼번에 이뤄져서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채권시장에 자금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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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자”…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마련

앞으로 5년간 은행들은 준법감시부서 전문 인력을 71% 늘리고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과 같은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은행 모범규준 등을 신설해 준법감시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줄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 총 임직원의 0.52% 수준인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2027년까지 0.8%로 늘려야 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현행보다 70.7% 늘리고 이들을 전체 준법감시 인력의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아울러 2025년 말부터 동일 부서의 장기 근무자 비율을 순환 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 장기 근무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채무 및 투자 현황 등을 파악해 사고 위험을 심사하게 된다. 명령휴가 등 사고 예방 조치 운영 기준도 재설계하도록 했다.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에서 본점 직무로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휴가를 의무화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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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6억이하 주택’도 접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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