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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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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세번째 거부권… 野 “독선의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의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은 어렵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거부권 행사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환영했다.노란봉투법은 법률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與 “문제 있는 법안”…野, 8일 본회의서 재표결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느냐”며 맹폭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의석수의 3분 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낮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으로 맞서는 정부 여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노조특혜·방송 중립성 훼손”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정법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이 늘어나거나, 공영방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측이 개별적으로 귀책사유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재계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개정안이 만약 시행됐다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 영세 업체 근로자들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野·노동계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 반발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가 삶의 벼랑 끝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한 법안”이라며 “그러한 법안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은 정말 비정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영 방송에 최소한의 공정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며 투쟁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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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호주, 北 정찰위성 발사에 첫 공동 제재

    한국 미국 일본과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동 대북제재에 나섰다. 4개국 사전 공조로 동시 대북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중-러 반대로 새로운 안보리 제재가 막히자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이 공동행동을 펼친 것이다.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한 북한인 8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북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 및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 청송연합의 테헤란 주재원 강경일 리성일, 중국 베이징 주재원 강평국 등 8명이다.올 6월 김수키를 제재 대상에 올린 정부는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등 5명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관여한 6명을 제재한다고 1일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이날 김수키를 비롯한 기관 4곳, 개인 5명을 독자 제재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군 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21일 북한의 불법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세계 안보를 훼손했다”며 “특히 대한민국 일본 호주가 처음으로 각각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 반대로 신규 대북제재는 물론 의장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한미일은 8∼9일 서울에서 조태용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하는 안보실장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항공절’을 맞아 인민군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비행연대를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군사령부 작전지휘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담배를 들고 장비들을 살펴봤다. 벽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 일부가 포함된 태평양 일대 사진이 보였다. 통상 군사정찰위성 촬영 사진과는 각도가 달라 최근 발사한 ‘만리경 1호’ 촬영 사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이날 딸 김주애가 올 8월 27일 해군 시설 참관 이후 96일 만에 동행한 모습도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김 위원장 모녀는 비슷한 가죽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시위 비행(곡예 비행)을 참관했다. 이날 저녁 경축 연회장에 참석한 김주애의 식탁 주변 3개 식탁은 거의 여성 간부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이 ‘여성도 차기 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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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분리된 길 가면 안돼”… 100세 맞은 올해 100번째 訪中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7월에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등 11월 29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신냉전 시대를 막기 위해 미중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시 주석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7월 키신저 전 장관의 방중 당시 시 주석은 그를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극진히 환대했다. 또 “키신저 전 장관이 100세를 맞아 100번째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키신저 전 장관과 리상푸(李尚福) 당시 국방부장(장관)의 만남도 허락했다. 당시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리 부장의 회담을 중국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었다. 중국이 키신저 전 장관을 각별히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과 대화를 위해 키신저를 통역사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 금융서밋에서도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경제 분리)’을 우려하며 “양국 모두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양국은 분리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5월에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100세 생일 기념 인터뷰를 하며 “현재 미중 모두 정치적으로 양보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미중 관계를 풀기 위해 미국이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대화를 중시해온 그의 별세 소식에 중국중앙(CC)TV는 30일 키신저 전 장관의 생애를 돌아보는 1분 57초 분량의 영상을 보도했다. CCTV는 “그는 미중 관계 발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화석(活化石)’”이라고 평가했다.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역사는 미중 관계에 기여한 100세 어르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키신저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오랜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1월 미국 뉴욕을 방문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의 오찬에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굳건한 공조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필요하고,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그는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을 찾아 ‘미국의 전략’이란 보고서를 작성해 윌리엄 엘리엇 백악관 정치고문과 폴 니츠 국무부 정책국장에게 제출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그의 보고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기초 자료가 됐다.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도쿄 납치 사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는 김 전 대통령 구명 조치에 나선 이야기로도 유명하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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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야드에 큰 표 차로 패할 수도”…정부 내부 보고 있었다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경쟁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 차이로 패할 수 있다는 판세 분석이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 내부에 보고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사우디 중 지지 국가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표를 제외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세를 분석한 예측치도 있었던 것. 다만 개최지 투표가 임박했던 최근까지 2차 투표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식의 낙관적인 예측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되는 등 민관의 ‘엑스포 올인’ 분위기 속에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판세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 내부에선 부산이 리야드에 큰 표 차이로 패할 수 있다는 외교부와 정보당국 등의 예측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표를 50표 안팎으로 잡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투표 결과를 보면 부동표가 모두 사우디 표로 간 것으로 보인다. 확실하게 사우디를 지지하는 국가들 수도 보수적으로 예측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보다 기업 등 민간에서 판세를 보다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등 민관의 판세 분석에도 온도차가 있었다고 한다.정부 관계자는 “개최지 투표가 임박해오면서 정부의 판세 판단도 낙관적으로 흘러간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초를 기준으로 문서 등으로 부산 지지를 표명한 국가를 최소 44개국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구두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50개국가량의 지지표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계산이었다. 1차에서 미리 확보한 50여 표에 2차 때 사우디와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국가 표까지 흡수하면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구상이었던 것. 하지만 실제 부산에 표를 던진 국가는 정부 예상보다 한참 적은 29개국에 그쳤다. 당초 예상과 달리 투표권을 행사한 국가가 165개국으로 줄어든 점도 우리 정부엔 악재가 됐다.앞서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 “예측 실패”라고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했다. 여러 판세 분석 중 보수적인 판세 예측치가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9일 엑스포 표결 결과가 기존에 보고받은 정세 판단과 다르게 나오자 격앙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산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었다. 서면으로, 구두로 지지했다”면서 “그런 판세를 가급적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읽으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 재외공관이 있고 외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유치전을 벌였기에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 정부 기관 내, 유치위원회와 공유했다. 완벽했다고 말하진 않지만 두세번 크로스체크했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또 결과에 대해 “저희가 상대하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 국가도 있었고 정부가 교체돼서 입장이 바뀐 국가도 있었다”면서 “막판에 어떤 이유인지 입장을 바꾼 국가도 있었고 투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도 있었다”고도 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성원했는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어려울 거라고는 예측했지만 이렇게 많은 표 차가 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관이 한 팀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책임을 따지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다른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유치전의 판단들을 되짚어보는 리뷰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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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지지 阿-중남미, 부동표로 생각… 1차투표 50표 확보 오판”

    “우리 편이라 판단했던 국가 상당수가 실제로는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표심이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대 29’라는 큰 표 차로 패배한 원인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전체 182개국 중 최소 50개국이 1차 투표부터 부산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 개최지로 곧장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부산에 표를 던진 국가는 정부 예상보다 한참 적은 29개국에 그쳤다. 한 당국자는 “처음부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던 국가들이 막판에 마음을 바꿔 사우디에 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새벽 엑스포 표결 결과가 기존에 보고받은 표결 정세 판단과 다르게 나오자 격앙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2차 때 부산 투표해 달라” 전략 펼쳤지만 역부족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초를 기준으로 문서 등으로 부산 지지를 표명한 국가를 최소 44개국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구두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50개국가량의 지지표를 확보했다는 계산이었다. 엑스포는 1차 투표에 참가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은 도시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한 곳이 탈락한 뒤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는 사우디와의 결선 투표행을 예상하고 각국을 상대로 “1차 투표는 어쩔 수 없더라도, 2차 때는 부산을 지지해 달라”는 ‘교차투표’ 전략을 세웠다. 1차에서 미리 확보한 50여 표에 2차 때 사우디와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국가 표까지 흡수하면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엑스포유치위원회 관계자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인터뷰에서 “2차 투표에선 한국 95표, 사우디 67표로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이 같은 판세 분석과 크게 달랐다. 정부 소식통은 “부산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부동표’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이 실제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우디 지지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결선에 가면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외교적 발언을 근거로 낙관적인 판세 예측을 한 면도 없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 “예측 실패”라고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했다.● “52개국이 본국서 직접 ‘투표자’ 파견” ‘오일 머니’를 내세운 사우디의 강력한 막판 ‘표 단속’에 밀린 결과란 분석도 나왔다. 사우디는 11일 ‘캐스팅 보트’로 꼽히던 아프리카 50개국 정상을 초청해 “아프리카에만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우리가 한 국가에 ‘공항 건설 관련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곧바로 사우디가 해당 국가에 ‘공항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하러 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투표에 참여하는 각국 대사 등을 직접 공략하는 ‘파리 전략’도 펼쳤지만 판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사우디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본국에서 직접 장차관급을 보내 투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BIE 총회에는 52개국이 본국에서 직접 투표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엑스포 개최지 투표 때 5∼10개국 정도만 본국에서 투표자를 보내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저인망 유치전’이 추후 외교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총리, 장차관이 해외 공관이 없는 국가들까지도 직접 방문하면서 네트워크를 다졌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경제의 지평을 넓힐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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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사우디 오일머니 벽 못넘었다

    정부와 재계가 총출동한 ‘민관(民官) 코리아 원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였지만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투표 결과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선택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번영을 이뤄낸 만큼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엑스포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으려던 포부를 다음 기회로 돌리게 됐다. 부산은 이날 파리 이시레물리노시 ‘팔레 데 콩그레 디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3차 BIE 총회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진 투표 결과 29표를 얻어 119표를 획득한 리야드에 뒤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기권은 없었다. 사우디는 BIE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111표)을 얻어 한국을 따돌리며 결선 투표 없이 유치권을 따냈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 실패 소식을 접한뒤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막판 총력 유치전을 펼친 인사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를 담은 영상 ‘부산 갈매기의 꿈’으로 시작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 총리,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출신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등 5명이 연사로 나섰다. 반 전 총장은 PT에서 “부산 엑스포는 자연과 인간, 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약속이다. 부산 엑스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판세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민관 509일 총력전도 역부족… 사우디 10조원 공세에 1차투표 고배 사우디보다 1년 늦게 경쟁 뛰어들어韓총리 “국민 기대 못미쳐 송구”하루새 지지국 바뀌는 등 경쟁 치열“산업인프라 역량 어필 소기의 성과” 부산이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030년 엑스포 유치권을 내줬다.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111표)을 얻어 29표를 얻은 한국을 따돌린 것. 민관이 ‘코리아 원 팀’으로 509일 동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사우디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우리 정부가 사우디의 오일 머니 공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우디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변화의 시대’란 슬로건을 걸고 78억 달러(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유치위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한 총리가 발언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 오일 머니 공세 뒤집기에 역부족 한국 대표단은 예상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한 투표 결과가 모니터에 뜨자 당황하며 무거운 분위기였다. 반면 사우디 대표단은 환호성을 질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민관 합동으로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꾸린 뒤부터 한국과 사우디의 유치전은 ‘카드 뒤집기 게임’의 연속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한 나라 지지를 확보하면 사우디가 다시 되돌리고, 그걸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 전 대륙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면서 “하루 이틀 새 지지 국가가 바뀐 나라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적도 있다”고 전했다. 28일 투표 직전 총회장에선 한국 대표단과 인사하고 돌아서는 회원국 대표를 사우디 측이 곧바로 낚아채 데리고 나가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미디어룸에서도 개최 후보국들 간 신경전이 감지됐다. 미디어룸에서 한국 대표단 반대쪽에 자리 잡은 사우디 대표단은 자국 PT가 진행될 때마다 미디어룸이 떠나갈 정도로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 BIE 대표단이 파리로 속속 집결한 이달 중순부터는 지지 국가의 표를 다지면서 상대 표를 끌어오기 위한 양국의 정보전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사우디 측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정보도 입수돼 정부는 접촉하는 국가 수와 국가명도 비밀에 부쳤다. 사우디는 특히 파리 주재 대사가 투표할 경우 표가 이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당 국가의 장차관급 관료를 투표자로 파견해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부산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본국 관료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치엔 실패했지만 사우디의 공격적인 오일 머니 교섭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타국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尹, 유치 실패 정치적 부담에도 최선” 엑스포 유치엔 실패했지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는 총력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1년 4개월 동안 12개국을 찾아 96개국 462명(정상 110명)을, 한 총리는 25개국을 방문해 112개국 203명(정상 74명)을 만났다. 장관 등 국무위원, 특사들까지 전 세계 각지로 파견한 거리를 합하면 976만8194km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47개국 정상과 대면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23∼24일 파리를 방문했을 땐 행사 때마다 모든 테이블을 돌며 BIE 대표단 등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릴레이 통화는 계속됐다. 한 총리도 투표가 임박한 이달에만 매일 4∼5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늦은 밤까지 통화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실패 시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 정상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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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주애에 ‘조선의 샛별 여장군’ 호칭… 후계 염두 우상화”

    북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린 정황이 포착됐다. 과거 김일성 주석의 초기 혁명 활동을 선전하는 과정에 등장한 ‘조선의 샛별’이라는 표현이 북한의 ‘최고 존엄’ 자제에게 붙은 것으로 사실상 김 위원장의 후계자를 염두에 둔 주애 우상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평양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가 23일 평양시당,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간부들을 대상으로 연 기념강연회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강연회에선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주애는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당시 처음 등장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불렸다. 이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이 격상됐다. 북한은 통상 해(태양)를 지도자로, 별(샛별, 광명성)을 후계자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써 왔는데 샛별 칭호가 주애에게 붙은 것. 김 위원장도 어린 시절 북한 내부에서 ‘샛별 장군’으로 불리다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엔 ‘김 대장’으로 지칭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엔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가 붙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김 위원장의 10대 딸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주애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일 경우 주애에 대한 우상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칭호가 실제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후계구도와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 기관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등장한 주애는 1년 동안 북한 공개보도에 18회나 등장하면서 후계자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여 왔다. 올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 기념 열병식에서 주석단에 앉은 주애에게 군 서열 2위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무릎을 꿇고 속닥이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후계자 시절) 김정일에게 오진우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박정천이 주애에게 무릎 꿇는 장면으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발사한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한 것도 주애의 첫 등장을 기념하는 의도란 평가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못해본 주애의 열병식 ‘단독샷’이 노동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첫째 아들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주애를 후계자로 특정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앞서 2017년 김 위원장에게 장남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국가정보원은 올해 3월 “김정은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통일부는 “주애 외에 자녀 유무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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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사우디 오일머니 벽 못넘었다… 부산 유치 실패

    정부와 재계가 총출동한 ‘민관(民官) 코리아 원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였지만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회원국들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투표 결과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압도적 표차로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선택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번영을 이뤄낸 만큼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으려던 포부를 다음 기회로 돌리게 됐다.부산은 이날 파리 이시레물리노시 ‘팔레 데 콩그레 디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73차 BIE 총회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진 29표를 얻어 119표를 얻은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기권은 없었다. 사우디는 BIE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111표)를 얻어 한국을 크게 따돌려 결선 투표 없이 유치권을 따냈다. 투표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 소식을 접한뒤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막찬 총력 유치전을 펼친 인사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발자취를 담은 영상 ‘부산 갈매기의 꿈’으로 시작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출신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등 5명이 연사로 나섰다. 반 전 총장은 PT에서 “부산 엑스포는 자연과 인간, 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약속이다. 부산 엑스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판세를 뒤집는 데 역부족이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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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위한 길”… 부산엑스포 유치 최종전 막이 올랐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28일(현지 시간) 정부와 재계 등 민관이 총출동한 ‘코리아 원팀’은 프랑스 파리에서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한국은 투표 직전 이뤄지는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집중하면서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을 펼쳤다.윤석열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파리 현지에서 막판 유치 활동에 집중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투표권을 가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과 전화 통화와 대면 면담을 이어가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도 막판 득표 활동을 위해 각국 대표단과 직접 통화를 이어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한국의 PT는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각계의 발자취를 담은 ‘부산 갈매기의 꿈’이라는 영상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한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등 5명이 유치를 호소하는 연설자로 나섰다. 이어 6·25전쟁 참전용사와 손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배우 이정재와 가수 싸이, 김준수 등이 영상에 등장해 부산 유치를 설득했다.반 전 총장은 최종 PT에서 “부산엑스포는 자연과 인간, 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약속”이라며 “부산엑스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투자 약속으로 개발도상국의 환심을 사는 전략을 취한 사우디와 달리 “기후, 식량 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첨단 박람회를 만들 것”이란 비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한 총리는 “엑스포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인 5억2000만 달러를 110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한국이 여러분께 길을 열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우리의 여정은 2030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보고 싶은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투표는 유치 경쟁국인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 대표단이 발표를 마친 뒤 곧바로 전자투표로 진행된다.28일(현지 시간) 오후 파리의 컨벤션 센터인 ‘팔레 데 콩그레’의 회의장 연단에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 자격으로 오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세계인과 함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는 ‘연대의 엑스포’를 만들 것”이라며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한 총리는 회원국 대표들에게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가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엑스포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K-라이스 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해수면 상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깜짝 연사로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부산 엑스포에 대해 “자연과 인간, 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약속”이라며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하며, 오늘 우리 행동이 인류와 지구의 생존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만든 플랫폼 ‘웨이브’를 소개하면서 “이 플랫폼을 유산으로서 다음 (엑스포) 주최 국가에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웨이브’는 기후위기와 식량난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한 세계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정은 5000만 국민의 염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생에너지 등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성장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프레젠테이션 연사 5명 모두 영어로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연설을 마친 뒤 상영된 영상에선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와 소프라노 조수미 씨,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으로 세계인의 인기를 끈 배우 이정재 씨 등이 등장해 부산의 매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한국과 사우디는 투표 하루 전날까지 서로 표를 뺏고 뺏기는 등 치열한 경쟁을 이어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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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엑스포 부산으로, 오늘밤 뒤집는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여부를 가름할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 엑스포 유치지원단 관계자, 재계 인사들은 27일 파리에서 각국 BIE 회원국 대표단을 ‘맨투맨’ 방식으로 접촉해 지지표 이탈을 막고 미정 국가를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기업인들의 ‘지원 유세’도 막판까지 계속됐다. 개최 후보지인 한국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표는 28일 현지 시간 오후 3시 30분, 한국 시간 오후 11시 30분경에 시작된다. 1차 투표에서 18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도시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된다.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1곳이 탈락하고 나머지 2개 도시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18개월간 부산과 함께 뛴 기업인들, 정상-장관 등 3000명 만나 [엑스포 개최지 오늘 선정]5대그룹 총수와 CEO 직접 나서… 재계 “민관 원팀 역전드라마 쓸것”파리 총회장 주변 “부산 넘버 1”… ‘움직이는 홍보대사’도 집중 배치 “(현지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7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 막바지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이 회장은 이달 초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가 열린 쿡 제도를 직접 방문해 이곳에서 만난 정상들에게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28일(현지 시간) 엑스포 개최지가 선정되는 가운데 재계의 한 임원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었다.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로 뛴 총수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민간유치위원회가 출범한 뒤 18개월 동안 국내 기업인들이 175개국 3000여 명의 정상, 장관 등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활동의 52%는 기업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섰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아예 파리에 ‘메종 드 부산(부산의 집)’이라는 거점을 마련해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사들을 수시로 초청해 개별 면담을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과 SK그룹 경영진들은 160여 개국을 찾아 고위급 인사 800여 명을 만났다. SK그룹은 해당 기간 SK CEO들이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면 280만 km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중 최 회장 이동 거리만 70만 km에 달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주요 임원들과 파리에서 마지막까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별도 사업 일정 없이 엑스포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데 집중 중인 정 회장은 BIE 총회가 끝날 때까지 파리 현지에 머물며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페루, 칠레, 바하마, 그리스 등 현대차그룹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막판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구광모 ㈜LG 대표도 파리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부산은 LG를 비롯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동하고 도약한 곳”이라며 “부산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중심 도시이자 문화와 관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구 대표는 공식 일정 외에도 일정을 쪼개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의 BIE 대표들을 만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런던, 파리를 오가는 일정을 함께하며 BIE 회원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부산엑스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6월에도 30개국 대사들을 부산에 초청해 직접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와 엑스포 홍보관을 소개하며 유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은 준비됐다’ 개최지를 결정짓는 BIE 총회가 다가오면서 현대차의 아트카와 LG의 래핑버스 등 ‘움직이는 홍보대사’도 총회 회의장 ‘팔레 데 콩그레 디시’ 주변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다. 파리의 관문 샤를드골 국제공항 입국장의 14개 대형 광고판에선 삼성전자의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광고가 상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파리 시내 270곳의 디지털 스크린에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영상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롯데는 프랑스 파리 인근 BIE 총회가 열리는 이시레물리노 지역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디지털 광고를 하고 있다. 이 광고에는 부산이 엑스포 투표 기호 1번임을 알리는 “BUSAN is No.1” 문구를 담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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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부동표 국가들과 ‘릴레이 면담’ 막판 설득

    “사우디아라비아인지 부산인지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부동표’ 국가들을 투표 직전까지 모두 직접 만나 설득할 것이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유치 교섭전 전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부산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표심을 단속하고, 경쟁 도시인 사우디 리야드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마음을 최대한 돌려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투표가 진행될 프랑스 파리에 전날 늦은 밤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과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한 총리는 27일 오전부터 투표권을 가진 BIE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릴레이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오찬 세미나, 리셉션 등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부산의 역량을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오찬 세미나에서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일대일 설득’에 나서는 등 힘을 보탰다. 정부는 28일 182개 회원국 앞에서 이뤄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은 인류를 위한 엑스포를 추구한다”란 점을 강조하면서 사우디 측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투표에서는 리야드에 20표 정도 뒤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로마가 1차 투표에서 20표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표를 우리가 결선 투표 때 끌어 오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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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파벌싸움 한심, 일할 의욕 없어” “인사 위해 조직 있는듯 본말전도”

    “한심해서 일할 의욕도 없는 분위기다.” 국가정보원 직원 A 씨는 중견 직원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파벌 싸움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된 끝에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이 동시에 경질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 쇄신을 계기로 국정원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전 정부를 거치며 약화된 대북 업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인사를 위해 마치 조직이 있는 것 같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62년 동안 유지된 인사 시스템 문제가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계급 정년으로 인해 인사 때마다 ‘라인’이 중요하고 승진에 목매는 분위기가 인사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남 교수는 “정보 수집, 분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급 체계 등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 B 씨는 “북한의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동맹 복원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상반기에 정리됐어야 할 내홍이 너무 길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김규현 전 원장을 한 차례 신임했는데도 조직을 다잡지 못하고 인사를 둘러싼 파벌 싸움이 지속돼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것. 전직 국정원 간부 C 씨는 “원래 국정원은 인사 갈등이 드문 조직이지만 전임 정부 시절 특히 인사 유연성이라면서 엉뚱한 사람이 발탁되고, 2∼3년 만에 4급에서 1급으로 특정인에게 직급 승진이 초고속으로 이뤄졌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전문가를 특수 보직에 앉히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된 정보 수집이나 휴민트 관리 등 대북 업무 역량을 회복하는 과정이 인사 파동 등을 거치면서 더디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국정원 간부 D 씨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북 업무 역량에 의구심이 들게 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대북 역량은 절반 수준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원장은 27일 이임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의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모두가 큰 걸음을 내딛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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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엑스포, 부산 지지”

    일본 정부가 26일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28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서 결정된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9월 인도 뉴델리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한다. 엑스포 개최지 후보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제3자 변제’ 해법을 밝히는 등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해온 점을 감안해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장관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으나 정상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4년간 중단된 상태다.부산=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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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5월 발사 정찰위성에 일제 구형 디지털카메라 장착

    북한이 5월 1차 발사 실패 후 군이 건져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일제 상용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장치를 갖췄더라도 최대 해상도가 5m 안팎으로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1일에 쏴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1호에 동급의 카메라가 장착됐다면 군사적 효용성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찰위성 해상도는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급은 돼야 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의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 직후 군이 서해상에서 인양한 만리경-1호엔 일본제 상용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종도 거의 단종된 구식 모델이라는 것. 최대 해상도는 가로세로 5m 안팎의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당시 군은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위성체 핵심 장비 확보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만리경-1호가 괌, 하와이 미군 기지 및 한미 군 기지가 포진한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상도 수준 등 정찰 역량을 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발사체 기술뿐 아니라 고성능 광학장비까지 지원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3국은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北 “부산 美항모-평택-하와이 기지 촬영” 주장… 사진 공개안해 “한미 軍기지 촬영” 北, 초단위 촬영 시간까지 공개… 한미 전략자산 감시 능력 과시만리경1호, 하루 2회 한반도 지나… 실시간 관측-야간 정찰 어려운듯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가 해외 주요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한국 주요 도시의 한미 군사기지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연일 주장하고 나섰다. 그간 한미 양국에 절대 열세였던 우주 감시 능력을 자신들도 갖추게 됐다는 점을 과시하는 동시에 향후 정찰위성을 더 많이 쏴 올려 한미를 겨냥한 핵타격 위협을 고도화할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美 칼빈슨 항모 촬영시간 초 단위까지 공개 북한은 만리경-1호 발사 다음 날(22일) 오전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해군기지)의 촬영 사진을 수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앤더슨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의 발진기지이고,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주요 기항지다. 이어 24일 오전에는 전남 목포와 전북 군산, 경기 평택과 오산, 서울 등을, 25일 오전엔 경남 창원시 진해와 부산, 울산, 경북 포항과 대구, 강원 강릉 등의 ‘중요 표적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이틀 한반도 상공을 동서로 통과하면서 한미 주요 군기지들이 포진한 주요 도시들을 샅샅이 훑었다는 것. 북한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도시에는 우리 해·공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해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평택미군기지) 등 주요 전투부대와 기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공개한 25일 만리경-1호의 촬영시간(오전 9시 59분 40초∼10시 2분 10초)은 우리 군과 민간 기관의 한반도 상공 궤도 추적 데이터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 군항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을 촬영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시간(25일 오전 10시 1분 10초)에도 만리경-1호가 부산 상공을 거의 정확하게 지나갔다는 것. 군 당국자는 “칼빈슨 항모의 촬영 시간을 초 단위까지 공개한 것은 한반도로 전개된 미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자신들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협박”이라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25일 오전 5시 13분 22초에 미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 해군기지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와이에는 한반도를 관장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포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인터넷과 같은 공개 정보로 한미 주요 군 기지 위치와 동향 등을 꿰고 있는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해당 기지 내부를 주기적으로 엿본다면 그 위협 수준은 간과할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상도 등 정찰 역량은 여전히 의문시 하지만 북한은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섣불리 공개할 경우 한미 당국의 분석을 거쳐 자신들의 정찰 능력과 만리경-1호의 성능 및 지상 전송 기술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리경-1호에 장착된 광학카메라의 해상도가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드러날 경우 한미를 겨냥한 위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축구장 몇 개 크기의 항모나 주요 기지 등은 낮은 해상도의 위성으로도 개략적 형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는 하루 2차례 정도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을 지나면서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방문 주기가 너무 길어 이동 표적에 대한 실시간 관측 등 군사적 효용성은 낮은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의 촬영 시간이 모두 새벽과 오전 시간대라는 점에서 야간 정찰 능력도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향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고해상도 광학장비를 장착한 만리경-2, 3호 등을 속속 궤도에 올릴 경우 그 위협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정찰위성을 계속 쏴 올리라고 누차 강조한 것도 최대한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단축해 한미 군사동향을 실시간에 가깝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5기 정도의 정찰위성을 저궤도(약 500km 고도)에 올리면 재방문 주기를 2, 3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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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정 단축으로 ‘한중일 회견’ 무산… 3국 정상회의 계획 못잡아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누리마루 에이펙(APEC)하우스 회의장.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1시간 40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곧장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의장국인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배웅했다.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건 4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3국이 회담 결과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직후에 3국 장관이 나란히 서서 회담 결과를 알렸던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이번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뒤 일정 공식 발표도 없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합의-발표 못 해 한중일 3국은 26일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하고 준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의장국인 한국이 희망했던 연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합의된 정상회의 개최 일시는 없다”며 “여러 안을 가지고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정상회의 성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3국 외교장관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동안 3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세대 교류 사업을 한중일의 중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중국과 일본도 이에 동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중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왕이 일정 단축에 공동회견-만찬 무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 외교부는 당초 3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친교 성격의 만찬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 부장이 일정 단축을 통보해 왔고 왕 부장의 귀국 일정이 당겨지면서 결국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 모두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직후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왕 부장이 언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일정도 막판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까지 사실상 거부한 왕 부장의 이른 귀국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일이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중 대화 등이 이어지자 한중일 협력에서 소극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않았다. 3국 외교부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각각 발표하는 식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이후에는 (각국의 공동 입장을 담은) 결과 문서가 나오지만, 외교장관회의에는 일정한 관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과 가미카와 외상은 이번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다. 앞서 2015년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던 왕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상이 청와대로 찾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윤 대통령 예방은 애초에 추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부산에서 열렸고, 왕 부장 일정도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부산=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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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9·19 중지는 최소한의 방어”… 왕이 “한반도 상황 우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국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박 장관과 왕 부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호텔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은 한중 간 공동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시종일관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었고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는 사안이다. 타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영국을 방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대만과 동중국해·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지위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늘려나가길 바란다”며 “양국 관계가 좋으면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라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왕 부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부산=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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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물건너가…일정 합의-발표 못해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누리마루 에이펙(APEC)하우스 회의장.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1시간 40분 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곧장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의장국인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배웅했다.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건 4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3국이 회담 결과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직후에 3국 장관이 나란히 서서 회담 결과를 알렸던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이번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뒤 일정 공식 발표도 없었다. ●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합의-발표 못해 한중일 3국은 26일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하고 준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의장국인 한국이 희망했던 연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합의된 정상회담 개최 일시는 없다”며 “여러 안을 가지고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정상회의 성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3국 외교장관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동안 3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세대 교류 사업을 한중일의 중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중국과 일본도 이에 동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중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왕이 일정 단축에 공동회견-만찬 무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 외교부는 당초 3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친교 성격의 만찬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일정 단축을 통보해왔고 왕 부장의 귀국 일정이 당겨지면서 결국 공동기자회견과 만찬 모두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직후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왕이 부장이 언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일정도 막판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공동기자회견과 만찬까지 사실상 거부한 왕 부장의 이른 귀국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일이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중 대화 등이 이어지자 한중일 협력에서 소극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않았다. 3국 외교부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각각 발표하는 식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이후에는 (각국의 공동 입장을 담은) 결과 문서가 나오지만, 외교장관 회의에는 일정한 관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다. 앞서 2015년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던 왕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청와대로 찾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윤 대통령 예방은 애초에 추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부산에서 열렸고, 왕 부장 일정도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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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엑스포, 부산 지지”…사우디 지지 기류서 바꾼 이유는?

    일본 정부가 26일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28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서 결정된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9월 인도 뉴델리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한다. 엑스포 개최지 후보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당초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제3자 변제’ 해법을 밝히는 등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해온 점을 감안해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장관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으나 정상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4년간 중단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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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9·19 효력정지, 최소한의 방어 조치” 왕이 “한반도 상황 우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왕 부장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국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박 장관과 왕 부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호텔에서 2시간 가량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시종일관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었고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는 사안이다. 타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영국을 방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대만과 동중국해·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지위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늘려나가길 바란다”며 “양국 관계가 좋으면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라는 주장이다.박 장관은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들을 강제북송시키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왕 위원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담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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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 실패한 데이터 분석해 위성 성공 도와”

    러시아가 북한이 앞서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건네받은 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1일 성공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이후)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됐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 정찰위성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인 22일 오후 러시아 공군 군용기 한 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이런 항로가 포착된 것. 북한 정찰위성 발사 직후 러시아가 정찰위성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북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독자 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 기술 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외교부가 그것 외에 유엔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우방국 및 동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바 있다. 미국 우주군은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공식 위성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가 22일(현지 시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트랙’을 통해 만리경 1호에 위성번호 ‘58400’, 인공위성 식별번호 ‘2023-179A’를 부여해 공개한 것. 이 위성은 고도 493∼512km를 오가는 저궤도 위성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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