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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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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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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5%
검찰-법원판결26%
사건·범죄23%
정치일반13%
사법3%

  • [단독]“中서 강제북송때 네살 아들과 감옥서 작별인사”

    “차가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 끌어 안았습니다. 아들은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울고 있었어요….” 탈북민 김명화(가명·여) 씨는 네 살배기 아들과 작별 인사를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고 했다. 2006년 중국 랴오닝성의 변방대 감옥에서 자신이 강제북송되기 직전 상황이었다. 그에 앞서 배고픔에 지쳐 탈북을 택한 김 씨는 랴오닝성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중국인 남편과 살게 됐다. 김 씨는 곧 아이를 가졌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될까 봐 병원엔 갈 수 없었다. 한 산파의 가정집에서 아픔을 참아가며 아들을 낳았다. “공안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은 김 씨에겐 재앙이었다. 어린 아들만 집에 두고 도망치곤 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이 네 살 되던 무렵 공안 관계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아들이 체포 장면을 지켜볼 때도 울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시 탈북에 성공한 뒤 어렵게 아이를 만났는데 ‘엄마 왜 잡혀 갔어’란 말만 계속 하더라”고 말했다고 탈북 여성을 돕는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 측이 밝혔다. 유엔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를 하루 앞둔 22일, 김 씨처럼 중국에서 강제북송돼 자녀와 생이별한 탈북 여성의 경험이 담긴 사례들이 세계 각국 유엔 대표단들에 전달됐다.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이날 “UPR 실무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80여 개국 대표단에 피해 사례가 담긴 자료를 전달했고, 유럽 대표부의 아시아 인권 담당자 6명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북송이 곧 중국인 자녀의 인권 침해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대표단에)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UPR 회의는 23일 열린다.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국에 대한 UPR은 그동안 4차례 진행됐지만 우리 정부가 서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문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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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서 강제북송때, 아들과 감옥서 작별인사”

    “차가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 끌어 안았습니다. 아들은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울고 있었어요….”탈북민 김명화(가명·여) 씨는 네 살배기 아들과 작별 인사를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고 했다. 2006년 중국 랴오닝성의 변방대 감옥에서 자신이 강제북송되기 직전 상황이었다.그에 앞서 배고픔에 지쳐 탈북을 택한 김 씨는 랴오닝성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중국인 남편과 살게 됐다. 김 씨는 곧 아이를 가졌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될까 봐 병원엔 갈 수 없었다. 한 산파의 가정집에서 아픔을 참아가며 아들을 낳았다.“공안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은 김 씨에겐 재앙이었다. 어린 아들만 집에 두고 도망치곤 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이 네 살 되던 무렵 공안 관계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아들이 체포 장면을 지켜볼 때도 울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시 탈북에 성공한 뒤 어렵게 아이를 만났는데 ‘엄마 왜 잡혀 갔어’란 말만 계속 하더라”고 말했다고 탈북 여성을 돕는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 측이 밝혔다.유엔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를 하루 앞둔 22일, 김 씨처럼 중국에서 강제북송돼 자녀와 생이별한 탈북 여성의 경험이 담긴 사례들이 세계 각국 유엔 대표단들에 전달됐다. UPR은 유엔 회원국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와 권고를 받는 제도다.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이날 “유엔 UPR 실무회의가 열리는 제네바에서 80여 개 국가 대표단에 피해 사례가 담긴 자료를 전달했고, 유럽 대표부의 아시아 인권 담당자 6명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북송이 곧 중국인 자녀의 인권 침해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대표단에)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중국에 대한 UPR 회의는 23일 열린다.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국에 대한 UPR은 그동안 4차례 진행됐지만 우리 정부가 서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문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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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는 27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8일 기준 42억여 원.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해 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가용 현금은 15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한 명당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평균 2억∼3억여 원 수준이다.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재단이 7, 8명의 피해자에게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재단의 ‘금고’가 바닥을 보이면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1일∼이달 11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27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 원금은 20억7800여만 원, 지연이자는 이날 기준 21억9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 기업들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가 각각 16명, 10명, 1명이다. 이들 피해자 27명 가운데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겠다고 밝힌 당사자는 아직까진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승소가 확정된 이모 씨 유족의 변호인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무더기로 재단에 배상을 요청하면 가용 현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이 국내외 단체·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41억6345만 원이지만 이 중 25억여 원은 이미 다른 징용 피해자 11명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재단에 남아있는 기부금은 15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의 자발적인 출연 자금을 배상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단에 출연한 곳은 아직 포스코(40억 원) 한 곳뿐이다. 재단의 예산 문제는 향후 더 커질 수도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33명이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3건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원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33명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만 51억여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약속대로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드리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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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 vs 대한노인회 “패륜아 정당”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는 대신 매달 1만 원씩 충전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반발했다.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8159억 원”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이 깔려있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거주 노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지역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대신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상대로 연간 12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 교통카드를 모두 소진할 경우 버스와 지하철을 정가보다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 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는 이 위원장의 논리에 대해 “적자 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하철에) 승객이 탔던 안 탔던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지하철은 빈 자리가 많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는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는 지하철 회사의 대변인을 자처한 망발”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의 성명 발표 직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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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지사때 지역화폐社 횡령 의혹”… 민주당 “공신력 잃은 기관이 표적-편향적 감사”

    감사원은 17일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783억여 원의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감독 의무가 있던 경기도에 대해 코나아이가 도민들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가 법률 검토 등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아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여 원의 투자 이익 등 부당한 특혜를 얻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공신력을 잃어버린 기관”이라며 “표적 감사와 편향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지역화폐 사업은 도민들이 사용 금액의 90%를 충전하고 경기도 내 시군들이 예산을 들여 나머지 10%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모아진 충전금 및 보전금액은 코나아이 측으로 갔고, 실제 도민들이 화폐를 사용하면 돈은 코나아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2019∼2021년 코나아이 측에 입금된 금액은 10조 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는 받은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이 중 일부가 각종 회사채 투자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10∼11월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거나 금융당국에 자문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담당 과장 A 씨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나아이 측이 충전금 등을 채권 투자에 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국정감사 자료집에도 포함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류모 당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자금 운용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류 전 실장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금감원에 의해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관리 감독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대표 B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충전금 이자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원에 “구체적 사업 수행을 하지 않아 사실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 측은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을 발주해 사업자가 운영비를 결제수수료나 자금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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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하부망만 70명 넘는데…경찰 수사인력은 20명도 안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부터 경찰로 넘어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집중 수사해 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제주 ㅎㄱㅎ’ 하부 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넘겨받았다. 북한 공작원에 보낸 ‘대북 보고문’에 따르면 이들 단체의 핵심 구성원은 하부망으로 직접 거론된 인사들만 7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 수사를 맡은 경찰 인력은 현재 기준 2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국정원과 합동 수사하던 소규모 경찰 인력들만 이 사건들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는 것. 간첩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 안보수사단은 아직 그 진용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간첩 수사 공백이 벌써부터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창원 ‘자통’, 제주 ‘ㅎㄱㅎ’의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들 사건을 지난해 말까지 경찰로 이첩했다. 강원, 충청, 경남 거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 핵심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전국 단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부터 이를 맡고 있는 수사 인력은 크게 줄었다. 기존 국정원·경찰 합동수사팀에서 국정원 직원이 빠진 채 경찰 인력만 운용되고 있기 때문. 규모는 2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피의자 1명을 수사할 때 2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되곤 했다”며 “(자통 사건 등은) 국정원이 수사의 키를 쥐고 있었던 사건인 만큼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경찰로 파견 보내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국정원은 “파견 직원은 경찰이 공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고, 경찰도 “기관 간 소통을 조율할 협력팀 외 추가 파견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올해부터 간첩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새로 꾸려진 경찰 안보수사단은 예정된 인력 1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80여 명만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로 예상되는 경찰 인사 이후에야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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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여부 조사”… 민주 “암살 테러당한 野 대표에 2차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총선 정국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일부터 이 대표의 헬기를 이용한 이송 과정에 부정 청탁과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 여러 건을 접수하고 2주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17일부터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및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피습 당일(2일) 소방당국에 응급 헬기를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의료진이 이 대표 이송 과정에서 헬기 이용과 관련해 외부 청탁이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에 직접 이 대표의 이송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은 이 대표의 헬기 전원 문제에 대해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162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헬기 이송 요청이 있었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이 밝힌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에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피습 후 보름 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0일 퇴원한 지 일주일 만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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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주적 초토화” 위협뒤 첫 미사일 도발

    북한이 14일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최고 고도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 발표 등을 종합하면 비행거리의 약 10분의 1인 100km 이하로 추정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2월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상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3000∼5500k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3차례에 걸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 미사일 모두 전쟁 발발 시 괌 미군기지나 주일 미군기지를 집중 타격해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이다.北, 서해 포격→“대한민국은 주적”→미사일 발사… 도발 수위 끌어 올려 “초토화” 위협뒤 첫 미사일北, 평양 일대서 발사… 1000km 비행작년 실패 고체연료 IRBM 가능성… 요격체계 무력화 ‘극초음속’ 분석도北 “최선희 15~17일 방러” 밀착 과시 북한이 14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군 안팎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상 연소시험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용 엔진을 개조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IRBM은 북한이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해 11월 22일 처음 시험 발사됐지만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초토화”를 위협한 지 4일 만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실제임을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 시 한반도 증원 미군 기지 타격 가능” 이 미사일이 신형 고체연료 IRBM이 맞는다면 북한은 첫 시험 발사에 실패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미사일을 정상 비행시키는 데 성공하며 성능을 입증한 것이 된다. 이 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5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탄두 무게 등을 조정할 경우 한국 전역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 괌까지 모두 타격 가능하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3500km다. 특히 괌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는 물론 B-52 등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이 발진하는 기지다. 이들 전략폭격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주일미군 기지에도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를 비롯해 핵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들이 대거 배치돼있다. 괌과 주일미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이 배치된 곳인 만큼 북한은 이 신형 고체연료 IRBM을 이들 기지를 초토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개발하고 있다. 특히 고체연료 IRBM은 기존 액체연료 IRBM인 ‘화성-12형’과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별도로 필요 없어 한미 연합 감시 자산에 사전 발각되지 않고 기습 타격을 감행하는 데 한층 유리하다. 미 본토 타격용인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한국 타격용인 고체연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개발한 데 이어 고체연료 IRBM까지 개발에 성공하면 핵 탑재는 물론 기습 타격까지 가능한 ‘고체연료 3종’ 최종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2021년과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극초음속미사일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약 1000km로, 마하 1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 최고 고도도 수십 km대의 저고도다. 사드와 패트리엇 등 한미의 요격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극초음속미사일이 맞는다면 방공망이 철통같은 주일미군 기지 등을 타격할 때 절대 요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신형 IRBM을 쏴놓고 극초음속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하거나 반대로 발표하는 등 기만술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해안포 이어 미사일…총선 앞 도발 릴레이 가능성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해안포 무더기 발사에 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조만간 이를 동시에 쏘거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 등을 이어가는 등 군사 도발을 총선 직전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선희 외무상이 15∼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초청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최 외무상의 방러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하며 밀착하고 있는 북-러 군사적 밀착을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러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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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美-日, 韓에 ‘공조강화’ 외교 압박 커질 우려”

    반(反)중국·독립주의 성향이 강한 대만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13일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은 대만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민주주의 진영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 관해 선명한 입장을 보이라”는 외교적 압박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좀 더 직접적으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대만을 무대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 정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하나의 중국’(중국과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로 우리 정부의 기조나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만이 한미일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다면 1992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온 우리 정부가 대중, 대미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위협이 강화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이용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이 대만 군사위협 수위를 높여 대만해협을 봉쇄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만해협은 국제 교역의 주요 항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 한국 교역 또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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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반도체 압박’ 광물통제 강화 가능성… 韓 영향 주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14일 반도체 업계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한국·미국·대만·일본)’와 중국 사이의 공급망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데다 라이 당선인이 친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대만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생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부품의 핵심 원료인 광물 자원 수출을 제한하는 초강경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압박은 대만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갈륨, 흑연 등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쓰이는 광물에 대한 통제 움직임을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 자체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기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커지며 수요가 축소되는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 TSMC에 대한 대만 정부의 지원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대만은 TSMC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실리콘 방패’ 삼아 중국의 위협을 막고 있는 만큼 중국-대만 갈등이 커질수록 TSMC 지원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라이 후보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만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의 공동자산(common asset)”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분업이 이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만뿐 아니라 중국과 국제사회가 이 산업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자국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시사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대만 기업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도 미중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만 기업의 존재감이 작아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향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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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리실서 ‘1cm 열상’ 문자, 李테러 축소-왜곡… 내주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등이 “정치적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매뉴얼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뒤 청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이 대표의 상처가 1cm의 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이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피습 직후 경찰이 공유한 내용을 일체의 수정 없이 내부 간부들에게만 전파한 것이고 경찰 보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에서 문자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 테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범행에 쓰인 흉기와 혈흔이 묻은 거즈, 땅바닥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적 공개에 대해선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게 정당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방 당국은 피습 직후 이 대표의 부상을 열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장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시금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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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리실 ‘1㎝ 열상’ 문자에 “테러사건 축소 왜곡”…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등이 “정치적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매뉴얼에 따라 증거 확보 뒤 청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전현희 당 대표 정치 테러대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이 대표의 상처가 1㎝의 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이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피습 직후 경찰이 공유한 내용을 일체 수정 없이 내부 간부들에게만 전파한 것이고 경찰 보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에서 문자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 테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범행에 쓰인 흉기와 혈흔이 묻은 거즈, 땅바닥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적 공개에 대해선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게 정당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방 당국은 피습 직후 이 대표의 부상을 열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장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시금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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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 민간교류 담당 노동당 산하 외곽기구 모두 정리

    북한은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하던 조선노동당 산하 외곽기구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이라며 대남 노선 방향 전환을 밝힌 이후로 북한이 민간 교류 관련 단체를 없애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대남 정책 전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 부문 일군들의 궐기 모임이 12일 진행됐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 만들어진 민족화해협의회 등 단체들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이 정리 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단체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이다. 1990~2000년대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노동당 외곽기구들이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대남 관련 조선노동당 외곽 기구인 8개 단체에 대해 모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교류 협력 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공작’ 관련 부서에 인력을 추가 투입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간첩들에 ‘난수 방송’을 통해 지령을 전파하던 북한의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도 12일 오후부터 국내에서 방송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방송을 운영하는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부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이 방송을 통해 국내 직파, 고정간첩들을 상대로 지령을 내렸다. 평양방송이 중단됐지만 국내 고정간첩과 북한 공작원 사이 통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국내 간첩과 북한 공작원이 외국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된 문서를 주고받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간첩 통신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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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돼야… 경찰보다 간첩 더 잘 잡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소신과는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돼도 현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다국적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주택 임대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회사 관계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을 엑손모빌 자회사에 빌려줬으며, 이 기간에 매달 1200만 원을 선지급 받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 계약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 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 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층은 임대를 내줬다”며 “(임대차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손모빌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억6000만 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 통신기업 모토로라 자회사에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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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후 운동 다녀와 야근비 받아간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사 출입 기록이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 근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만 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 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숙소 경비 등 106만여 원을 제공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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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 복원돼야”…엑손모빌 의혹엔 “만난적 없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소신과는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돼도 현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다국적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주택 임대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회사 관계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을 엑손모빌 자회사에 빌려줬으며, 이 기간에 매달 1200만 원을 선지급 받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한번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 계약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 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층은 임대를 내줬다”며 “(임대차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손모빌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억6000만 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 통신기업 모토로라 자회사에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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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후 청사서 야근비 신청?…감사원, 부당 수령한 공무원 198명 적발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사 출입 기록이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 근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 만 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 간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숙소 경비 등 106만여 원을 제공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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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주적 대한민국 초토화”… 전술핵 80발 타격력 과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우리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4월 총선에 앞서 대형 대남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8, 9일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란 실체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1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의지와 역량, 능력이 있으며 계속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붙일 것임을 시사한 것.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진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등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역시 “미국과 남조선은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한국을 겨냥해 처음 “주적”이라고 분명히 밝힌 건 의도적으로 남북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해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10일 김 위원장의 주적 발언 등에 대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8, 9일 시찰한 군수공장은 대남 전술 핵무기 탑재 가능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의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를 제작하는 시설인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KN-24는 북한의 ‘대남 타격무기 3종’ 가운데 하나다. KN-24의 차륜형 TEL은 지난해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엔 발사관이 2개(2연장)였지만 이번에 공개된 차륜형 TEL을 보면 발사관이 4개(4연장)로 늘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서만 차륜형 TEL이 15대 이상 포착됐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포함하면 20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연장 발사관을 모두 장착할 경우 한 번에 80발의 전술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유사시 한국 전역에 대량으로 핵을 퍼붓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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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됐던 탈북민 조현정씨… 통일硏 연구자로 채용 제2 인생

    북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광산에 취업했던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해 뒤늦게 학위를 취득한 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로 채용됐다. 통일연구원은 탈북민인 조현정 박사(48)를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했다고 9일 밝혔다. 2003년 8월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조 박사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생활고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광산에 취업했다. 정착 초기 신문 배달, 골프장 캐디 등을 하던 조 박사는 2009년 어려운 형편 탓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풀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에 진학했고, 이화여대에서 북한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최근까지 북한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이음연구소 대표를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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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교재에도 실릴뻔한 판박이 영어 지문…교육부 “깊은 책임 통감”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과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 감수본에 실린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9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수능 연계교재인 EBS 집필·감수 과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및 EBS 관계자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다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할 수능에서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출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사 4명 논란된 수능 출제와 EBS 교재에 관여 안 해”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 과정에서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책에서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영어 영역 23번 문항 뿐 아니라 수능 한달 전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 및 2024년 1월 발간된 EBS 교재 감사본에 실렸던 사실을 파악하고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이날 해당 지문에 대해 “지문은 수능 문항과 똑같았지만 문제 유형은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추론하는 형태라 달랐다”면서 “총 14차례 감수 단계 중 11번째 외부 감수를 마치고 평가원 감수에 들어가기 전 수능에 동일한 지문이 나온 걸 확인해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EBS교재 감수와 수능 출제를 총괄하는 평가원은 수능 이후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에 등장한 지문과 같다”는 이의신청이 100여 건 접수됐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에 대해 “지문은 같았지만 문항 자체의 유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시 EBS 교재 제작 감수 단계에서 수능과 동일한 지문이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평가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해당 일타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들여 교재를 만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부는 해당 일타강사는 물론 그와 문제를 거래한 의혹이 있는 교사 4명을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EBS 교재 감수본에 같은 지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파악한 결과 해당 교사 4명이 다른 해에 제작된 EBS교재 문항 출제와 시도교육청 주관 학령평가 출제에는 참여했지만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은 없었으며 논란이 된 EBS 교재 제작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EBS 집필 감수 점검 강화”EBS교재·강의는 수능 연계비율이 50%에 달한다. 그런데 EBS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최근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간 문제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집필에 참여하기 전 영리 목적의 교재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쓰긴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EBS와 교사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교사의 서약 위반 시 EBS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교육 업체들은 EBS교재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교사에게 문제를 사고 돈을 지급하는 거래를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BS교재 출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EBS 연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오 차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EBS 집필과 감수에 참여하는 현직 교원 등은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교육업체에서의 겸직이 당연히 금지되나 집필 감수 과정에서 이를 좀더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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