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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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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경제일반64%
금융23%
기업5%
산업2%
인사일반2%
국제일반2%
부동산2%

  • 올 1∼5월 학원매출, 작년보다 16% ‘껑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년) 사이 학원 매출이 연평균 4.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5월 학원·교육 업종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학 등록금과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매출을 제외하고 학원비로만 집계한 수치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학원 매출은 2021년 14.6%, 2022년 5.6%, 2023년 15.5%씩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면 수업이 제한된 2020년 이외에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 이하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의 학원비 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진 편이었다. 30대 지출은 2021년 21.9%, 2022년 39.2%, 2023년 36.6%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40대 지출도 2021년 36.0%, 2022년 16.5%, 2023년 25.7%씩 증가했다. 전체 학원비 지출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2%에서 8.8%로, 40대 비중은 2019년 38.3%에서 2023년 55.2%로 각각 상승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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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땐 암 발병” 불안 부추긴 보험 판매

    일부 보험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업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한 업체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오염수의 방류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화 마케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보험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모집 채널에서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비과학적인 사실을 들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당 권유 행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활용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취지다. 해당 보험사는 판매 제휴 업체 설계사가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려다가 무리한 마케팅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주기적인 설계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업계의 영업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시행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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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도 ‘상생’… 우리카드, 취약계층에 2200억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현장을 찾아 상생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카드는 2금융권 중에서는 처음으로 22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 원장의 방문에 화답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로 중저신용자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 중인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에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2금융권의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올 들어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BNK부산·DGB대구·광주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대출금리 인하 등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이끌어냈다. 우리카드도 이 원장의 방문에 맞춰 총 22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연체 대출자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 및 채무 감면, 저소득층 신규 대출,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이용대금 환급(캐시백), 가맹점주 대상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이 원장은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KB금융은 승계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며 “최근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8월 초순경 구체적인 회장 선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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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려도 남는 장사’ 주가 조작…부당이득 78억 원에 벌금은 20억

    2017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7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18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전업 투자자인 ‘스승’ 권모 씨를 중심으로 ‘제자’를 일대일로 교육하고 시세조종 기법을 잘 따라하면 ‘고수’로 부르는 등 일종의 ‘주식학당’ 형태로 장기간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일사불란한 주가조작과 유사한 범행이었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들이 4년 9개월 동안 7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의 징역형에는 모두 집행유예가 적용됐지만 벌금 70억 원과 추징금 58억9000여만 원으로 130억 원에 가까운 재산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열린 2심 법원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없이 총 20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랜 기간 주가 조작으로 증시를 교란해 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데다 ‘부당이득 액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액조차 큰 폭으로 낮춘 것이다.주가조작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 ‘차익보다 적은 벌금’ 상당수 최근 3년간 판결 분석주가조작 1심 57명 중 14명만 실형2심선 69명 중 36명 형량 낮아져23%가 재범이상… 집유기간 범행도 ● 실형 선고는 고작 4명 중 1명꼴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판결 양상이 국내에서 주가조작 범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부당이득액 산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범죄 수익보다 오히려 작은 재산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실형보다 집행유예 비중이 높은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한탕주의’ 근절이 아직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이 판결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자본시장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로 재판을 받은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단일 범죄)을 살펴본 결과 1심 판결 39건, 피고인 57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는 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심 판결 39건, 69명의 피고인 가운데서는 36명이 ‘주식학당’ 사건처럼 감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항소가 기각되거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유지된 경우는 30명이었고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명에 그쳤다. 대법원의 경우 판결 20건 중 18건이 상고 기각일 정도로 2심이 사실상 최종 판결이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판결이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주가조작 범죄의 핵심인 경제적 측면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범죄인데 법원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벌금이나 추징금보다 주가조작범의 시세차익이 훨씬 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0월 개인 주식 방송과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주가조작에 나선 피고인이 9억5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4억3000여만 원 및 추징금 9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주식 시장 전반에서 주가 급등락이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액이 맞다면 이 주가조작범은 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서 실형도 살지 않은 셈이다.●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 법원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재산형 처벌은 부당이득의 1∼2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신용매수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에 나선 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1, 2심 법원 모두 1억9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억9800여만 원의 벌금 및 추징금에 그쳤다. 한 중국인이 유상증자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8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인정했지만 총 1억8100만 원가량의 벌금 및 추징금만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판부는 법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부당이득액 인정 범위가 너무 좁고 처벌 강도도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가조작범들은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라는 생각으로 상습적인 범행에 나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9∼2022년) 3대 불공정거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한 643명 가운데 149명(23.2%)은 이미 기존에 증선위의 고발·통보나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 씨 역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중형을 내려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당이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정해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주가조작 사범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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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율 7.3%로 뛴 대부업체들,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여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수익성이 나빠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고 안전한 담보대출에 치중한 결과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6개월 전 대비 약 7%(7만5000명) 감소했다. 이용자 수는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작년 말 기준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은 7.3%로 1년 사이 1.3%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고금리 기조에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막혀 있어 대출 마진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은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총 15조8678억 원이었는데 이 중 담보대출의 비중은 56.1%(8조9048억 원)에 달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21년 6월 말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경우 담보가 마땅치 않아 신용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의 역할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빠르게 적시에 빌려주는 것인데 그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초 이후에도 대부업체들은 경영 환경 악화로 신규 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자산 규모 상위 대부업체 69곳의 신규 대출액은 2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344억 원)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대부업계 1위 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예정보다 6개월 빠른 올해 말에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것도 수익성 제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추심 피해는 총 557건으로 1년 전(384건) 대비 약 45%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건도 330건으로 1년 전(306건)보다 8%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부업계의 대출 공급 추이와 사채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를 단속, 차단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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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보험 첫 가입땐 보험료 20% 할인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의무 가입률이 51.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의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 원으로 가정용 대비 10배가량 비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초 가입자도 사고 다발자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받다 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법인에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 안전 교육, 위험 관리 등으로 손해율을 개선한 곳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고위험, 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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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 주식 산뒤 매수 리포트… 5억 챙긴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감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보고서 공표 직후 매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2개 종목에 투자해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년 동안 3곳의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담당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애널리스트가 자기 보고서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B사 애널리스트와 C사 리서치센터장이 A 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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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첫 가입자 20% 할인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의무 가입률이 51.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의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 원으로 가정용 대비 10배 가량 비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초 가입자도 사고 다발자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받다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할인 등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법인에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 안전 교육, 위험 관리 등으로 손해율을 개선한 곳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고위험, 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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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으로 주식 사두고 ‘매수 리포트’… 5억 챙긴 애널리스트 또 적발

    ‘매수’ 의견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감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보고서 공표 직후 매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2개 종목에 투자해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년 동안 3곳의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담당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애널리스트가 자기 보고서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B사 애널리스트와 C사 리서치센터장이 A 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필요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보고서로 사익을 추구한 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서치센터 보고서 심의·공표 절차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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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위기 대비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연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며 법안이 계류되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안계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후 4차례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금안계정이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이례적인 자금 경색에 빠진 금융사이며,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곳은 제외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안계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금융사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이후 금안계정 도입에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법안 통과는 지체되기 시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처럼 예보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한은 차입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금안계정의 발동을 결정하는 주체를 늘리고, 발동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일부 부처의 반대 기류도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만 통과시키고, 차후에 보완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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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PF담당자 연봉 최고 65억… “부실 커졌는데 성과급 잔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증권사 고액 연봉자 상위 30명 중 60% 이상이 부동산 PF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32억 원으로, 금융지주 회장들의 급여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본보가 올해 제출된 26곳의 국내 증권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권업계의 연봉 상위 30명 중 부동산 PF 담당자의 비중은 67%(20명)에 달했다. 그중 중소형사 소속은 16명이었다. 연봉 상위 10명으로 좁히면 그중 8명이 부동산 PF를 담당했다. 연봉 1위는 김진영 하이투자증권 투자금융총괄 사장으로 지난해 65억6700만 원을 받았다. 고액 연봉자의 상당수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 자금 경색의 진원지였던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사 소속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정책을 마련해 해당 증권사의 자금 경색을 가까스로 뚫어줬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함을 드러내며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키웠던 증권사가 한숨 돌리고 나선 PF 담당 임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런 논란이 일자 국내 증권사의 성과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중소형 증권사 소속 다수 30억 초과4대 금융지주 수장보다 급여 많아고금리에 PF대출 연체율 급증“만기 연장으로 버텨… 시한폭탄 상황” 부동산 경기 둔화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금융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증권사 PF 담당 임원들은 프로젝트 성과급 등으로 고연봉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캠코에서 1조 원짜리 펀드를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이 비상인데, 리스크를 키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증권사 임원들은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연봉 상위 30명 중 20명이 PF 담당” 본보가 올해 제출된 26곳의 국내 증권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권업계에서 연봉 상위 30명(대표이사·회장 제외) 중 부동산 PF 담당자의 비중은 67%(20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1억9352만 원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18억3400만 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15억3300만 원) 등 4대 금융지주 수장들의 급여를 훌쩍 뛰어넘었다. 30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간 임직원은 총 9명이나 됐으며 그중 6명이 중소형 증권사 소속이었다. 김진영 하이투자증권 투자금융총괄 사장이 65억67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1위에 올랐다. 퇴사 후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최미혜 전 IBK투자증권 상무는 퇴직금(32억 원)을 포함해 39억44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고액 연봉자가 PF 담당자로 쏠려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증권사의 관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브리지론(단기대출), 본PF 등의 자금 조달을 주선하며 수수료를 챙긴다. 최근엔 증권사가 PF에 직접 대출해주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는 사례가 늘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PF 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면서 시행사들이 증권사를 대안으로 찾게 된 결과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원래 저축은행들이 브리지론이나 후순위 대출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에 공격적으로 참여했다”며 “그 자리를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가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PF 담당자의 몸값도 덩달아 치솟아 부동산 금융 주선, 대출 거래를 성사시키고 천문학적인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 레고랜드 사태 때 지원받고도 성과급 잔치문제는 부동산 PF가 금융 시장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유동화증권 포함)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63조4000억 원 정도다. 주택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대비 2배로 불어났다. 분양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 국면을 맞자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1년 만에 6.7%포인트 증가했다.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으로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사실상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지방 분양 시장이 부진하니 현지 건설사가 부도나고, 여기에 중·후순위로 대출한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PF 리스크에 전 금융권이 신음하는 가운데 PF 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때 위기를 겪은 일부 중소형사가 성과급 잔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선 비판이 높다. 당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소형 증권사가 보증한 PF유동화증권의 차환(신규 발행으로 만기 상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이 되니 모든 증권사가 부동산 PF에 달려들었고 그 결과 대출 총량이 커진 것”이라며 “성과 보수를 받는 인물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이 늘린 익스포저는 금융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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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증권사 성과급 지급 타당성 점검 착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액 연봉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도 국내 증권사의 성과 체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증권사의 연차보고서, 보수체계 산정 방식 등을 취합해 성과급 지급 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선 2월 이복현 금감원장도 “부동산 PF, 단기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증권사는 성과급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증권업계에 만연한 ‘한탕주의’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수의 증권사가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문화에선 결국 또 제2의 부동산 PF가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해 금융사 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 성과주의 같은 낡은 관행에서 탈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성과 체계를 참고하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 동안의 주주 수익률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한다. JP모건의 경우도 임원진이 성과 보수를 현금화하는 데 최소 5년이 소요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바클레이스와 슈로더는 ‘성과 지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별도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거론된다. 성과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국내 금융사들과는 상이한 행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성과급의 40%를 3년 동안 나눠서 지급(이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회사 자율에 맡겨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별도의 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 경영진 사이에선 금융당국의 이러한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엔 ‘손실 발생 시 이연해서 지급할 예정인 성과 보수를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당국의 움직임으로 증권업계에서 성과급을 재산정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부서, 팀 단위로 경쟁사에 옮기는 사례가 잦고 성과급을 받자마자 퇴사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의 이연뿐만 아니라 조정, 환수가 활성화돼야 증권업계에 장기 성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다른 산업 대비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단기 성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 환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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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증권사 PF, 후순위 대출 비율 대형사의 2배

    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하반기 시장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주시하고 있다. 시행사가 사업 초기 토지 구입을 위해 받는 고금리 단기 대출인 ‘브리지론’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가 국내 증권사 26곳의 지난해 3분기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는 총 14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약 58%(약 8조2000억 원)가 브리지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율은 평균 19.3% 정도로 대형사(9.3%) 대비 두 배 이상이었다. 하이투자증권의 브리지론 익스포저가 51.2%로 가장 높았으며 BNK투자증권(37.2%), 다올투자증권(37.2%)도 30%를 웃돌았다. 문제는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브리지론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만기 도래한 브리지론의 상당 규모가 본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3∼6개월의 만기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브리지론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은 브리지론의 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우선으로 변제받기 힘든 중·후순위 대출의 비율이 71.6%로 대형사(35.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금처럼 비수도권의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지방 소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브리지론 비중이 높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각 증권사의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평가해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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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은행 주담대보다 높아져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졌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대출이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였다. 이는 같은 시기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4.19%·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0.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책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은행 주담대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2월부터 줄곧 하락한 반면에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달 한 번씩 기본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의 발행금리가 상승세여서 금리를 불가피하게 동결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단순한 금리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표면적인 금리 역전 여부와 상관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기 30∼50년 비중이 86%에 달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월 상환 부담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1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 평균 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0.37%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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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할인 혜택, 연말까지 연장 가닥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때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이달 말 종료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과 할인율은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행대로 50%의 할인이 연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뎌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 1∼2주 정도 조율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할인 혜택을 연장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 방지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에게도 보험료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계약 비중은 2021년 말 1.5%에서 지난해 말 5.8%로 늘었지만 전환율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보험사들도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어 할인 혜택 연장을 감당하기 충분한 상황이다. 올 1분기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이 반영되면서 5대 손해보험사(삼성, 현대, DB, KB, 메리츠)의 순이익은 2조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9%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선 가입자의 개인적인 의료비 이용 행태에 따라 4세대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의료비 비중이 높을 경우 기존 1∼3세대 상품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며 “의료비를 어떻게 쓰는지 판단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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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상장사, 내부회계관리制 도입 5년 더 유예”

    금융당국이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9년으로 5년 더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대규모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소 상장사들이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상장사 중에서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곳이 많았고,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도입을 미룰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등의 지정 사유 발생 시 정부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제도’도 보완한다. 현재 27개인 감사인 지정 사유 가운데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16개의 사유를 폐지, 완화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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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연체율 ‘경고등’… 금감원, 주중 18곳 긴급 현장점검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8곳의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에 대한 긴급 현장 검사에 나선다. 연체율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부실 채권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 18곳의 금융사에 감독·검사 인력들을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우선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8곳), 카드사(4곳), 캐피털(6곳) 등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인력 한계를 고려해 상호금융중앙회와 협력해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분기(1∼3월) 연체율 상승 폭도 큰 편이었는데 4, 5월도 만만치 않아서 현장 검사를 나가게 된 것”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검사 대상 금융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규모 현장 검사를 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2금융권 연체율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5.07%로 지난해 말 대비 1.66%포인트 상승했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규 연체액은 둔화됐으나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최근 5, 6년 동안 1%대에 머물러 왔던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2%대에 진입했다. 3월 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42%로 전년 말 대비 0.90%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합들은 대출에 담보가 있다 보니 정리를 꺼리고 있는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캐피털과 카드사 역시 3월 말 연체율이 각각 1.79%, 1.53%로 전년 말 대비 0.54%포인트, 0.33%포인트 상승했다. 사실상 은행권을 제외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6월 말 상반기 결산 시점을 앞두고 연체율 증가 추이를 최대한 꺾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부실 채권의 매각과 상각을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얘기다. 매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유동화회사 등에 팔아 채권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상각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실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채권이 연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단, 금융당국에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기 전까진 연체율 상승세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연체율이라는 지표에 상당히 둔감한 편”이라며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 당국 차원에선 당분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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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차가 낸 사고, 저가車 보험할증 유예

    내달부터 고가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저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자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 가격(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 기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배상한 금액이 할증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할증 기준보다 낮으면 보험료 할증을 유예했다. 그렇다 보니 고가 차량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저가 피해 차량이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비를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은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의 배상금이 고가 가해 차량 배상금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의 배상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번에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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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금리 6% 나올까… 은행들 내일 공시

    이달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가 연 6%대 수준에 이를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 등 12곳의 은행은 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한다. 이후 타사와의 금리 비교, 조정 과정 등을 거쳐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연 6% 안팎의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얼마나 나올지,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청년도약계좌의 당초 취지가 충족되려면 6%대 금리가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선 6% 수준의 고금리를 책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경우 연 6%의 상품 출시로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타사의 금리 산정 방식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지만 사전 공시가 있는 만큼 은행별 최종 금리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월간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연간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주는 방식으로 가입 매력을 높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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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앤캐시 연내 사업 철수…금융위에 영업양수도 신청서 제출

    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올해 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계열사 러시앤캐시의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현재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다. 신청서가 통과되면 러시앤캐시의 자산과 부채가 OK저축은행으로 넘어가는 등 러시앤캐시는 OK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된다. 당초 OK저축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러시앤캐시를 양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양수 시점이 당겨지게 됐다. 앞서 OK금융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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