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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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종교67%

문학/출판23%

문화 일반7%

인사일반3%

[인사]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 △공공사업이사 김선갑 △부사장 겸 기획이사 이계재 △사업개발이사 배재필 ▽본부장 △화폐본부장 안희갑 ▽1급 △화폐본부 인쇄처장 문한태}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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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경매사업본부장 최기억 △경매사업본부 총괄팀장 오석곤 △산업증권부장 김경훈 △정책금융부장직대 배수연 △국제경제〃 이장원 △정책금융부 외환팀장 이성규 △〃 채권팀장 황병극}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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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임위원 △서울지방노동위 장신철 이민우 △경기지방노동위 이강본}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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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0℃…주말 전국 대부분 아침 10도 이하로

주말인 16일과 17일은 전국이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관령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이번 주말에는 대륙에서 이동한 차가운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곳곳에서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0도까지 낮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8도, 춘천 6도, 청주 전주 9도, 문산 철원 5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일요일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이천 4도, 춘천 5도, 서울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등이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주말 내내 18∼2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6일에는 제주도 서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북부지방에는 낮 한때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내륙과 호남지방에도 오후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야외 활동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어 이번 주말을 포함해 한동안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는 만큼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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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근로복지공단 직원 산재판정 남발

산업재해 판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자사(自社) 직원의 산재 판정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단의 평균 산재율은 0.38%로 금융 및 보험업 등 유사업종 산재율 0.1%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며 “이런 비율은 공단이 서고 철제 선반에 손가락을 3cm 베인 직원에게까지 산재를 인정하는 등 자사 직원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판정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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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증원-중기인턴 늘려 청년일자리 7만1000개 만든다

2012년까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인턴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7만1000여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공무원·공공기관 중심으로 인력 확충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2년까지 소방(450명), 경찰(700명), 국립대 병원(1200명), 정부 출연 연구기관(1200명), 영어회화 및 특수 분야 교사(1870명) 등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1만4300여 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인턴(2만5000여 명)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여기에다 중견기업 인턴 5000여 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인턴 채용으로 3만7100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실효성이 낮은 정부 행정인턴은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 청년 창업으로 7600여 개, 해외 취업 지원으로 1만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고졸 취업자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병역을 대신하는 것)를 2016년까지 연장 운영하고, 고졸 취업자의 입영을 연기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성화고교는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근본 대책은 미흡 3만7100명을 목표로 한 중소·중견기업 등 인턴제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유지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폐지되는 행정인턴의 경우 지난해 1만5000여 명, 올 상반기 1만3000여 명을 채용했지만 그동안 근무 기간(5∼10개월)이 짧고 단순 업무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간과 업무가 아니라 행정인턴을 한 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 고용노동부 관계자조차 “인턴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정원 확대는 일자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공공조직 비대화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 증원 인력 1만4300여 명은 1인당 임금을 연간 2500만 원으로 잡아도 연간 3500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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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한국어시험 합격자 7200명 전원 취업 시켜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를 2년 가까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2008년 12월 중국에서 치러진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8만7000달러를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험은 2007년 4월 한중 양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중국동포 제외)들이 의무적으로 응시하도록 했다. 당시 응시료는 1인당 17달러로 중국인 1만200여 명이 응시해 7200여 명이 합격했다.하지만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응시료를 중국 측이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다른 나라의 경우 시험 실시 후 늦어도 2, 3개월 안에 응시료를 지급하고 있다.공단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다고 모두 국내 취업이 성사되는 것이 아닌데 중국 상무부가 합격자에 대한 국내 취업을 요구하며 응시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하려면 일단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합격)과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선택은 사업주 재량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며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다고 모두 취업시키라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응시료 미지급도 문제지만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시험을 치른 중국인들이 2년 동안 발이 묶이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중국 정부는 모든 문제를 한국 측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공단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응시료 문제가 아니라 한중 무역과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현재 필리핀 태국 등 15개 국가와 협정이 체결돼 있다. 올해 도입 인력은 3만4000여 명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동영상=이대, 외국인들의 한국어 뽐내기}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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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 가능

앞으로 신설기업(종업원 5인 이상)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32개인 사무지원,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 파견허용업종도 내년 상반기(1∼6월)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가고용전략’을 확정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외 대상에는 신설기업, 위수탁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업 등 일부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신설기업은 회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일정 기간까지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파견허용업종에서 파견 실적이 적은 특허전문가, 여행안내 종사자 등은 제외하고 대신 웨이터, 광고영업원 등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업무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야간·휴일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과도한 노무비 삭감, 임금 유보 등을 막기 위해 정부발주 공사는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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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 국가고용전략’ 발표

정부가 12일 발표한 ‘2020 국가고용전략’은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고용 확대가 핵심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종업원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은 고용 확대와 근로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대상 확대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확대 및 근로문화 개선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시간제 근로자 수요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만 정년 보장, 4대 보험 등 정규직 대우를 받는 것. 이를 위해 새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50%(월 40만 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내년에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여유시간에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것.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임금 감소분은 정부가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종에서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고용부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파견허용업종과 비정규직법 예외대상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했으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두 제도 모두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일단 고용부는 파견실적이 적은 업무(특허전문가, 여행안내 종사자 등)는 파견 허용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업무(제품 및 광고영업원, 웨이터 등)는 포함시킨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대상도 신설 기업이나 위·수탁 계약이 정해진 청소·경비업 정도만 고려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추후에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두 제도를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확대’로 보고 있다는 점. 당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파견업 및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확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가 낙찰 등으로 임금 체불, 부실시공이 만연한 건설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적정 임금을 사전에 반영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저가 낙찰로 인한 수익 감소를 노무자 임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도록 이를 미리 공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 발주 공사의 원가 상승→예산 증가→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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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하면 정규직 우선 시켜줄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가 노조원이 되면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될 수 있다며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자동차 등 산하 사업장을 돌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정규직이 될 수 없다”고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근 가입비와 조합비를 내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이런 행태에 대해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A 씨는 금속노조 게시판을 통해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조합에 가입하면) 정규직시켜 준다고 해 무작정 가입했다”며 “무조건 정규직시켜 준다는 박 위원장의 말이 거짓이라면 비정규직 친구들의 상처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인 B 씨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다 해결될 듯이 얘기하면서 금속노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다”며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의 생계를 놓고 장난을 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C 씨는 “(금속노조가) 조합에 가입하면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박한 심정과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만 이용할 생각은 접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금속노조가 정규직 전환에 사활을 건 비정규직의 심리를 이용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올 7월 말 대법원에서 파견법 개정 이전인 2005년 이전에 입사해 만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원청회사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앞으로 해당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사측에 요구할 것이고 그럴 경우 조합원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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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LH 출자회사 11곳 중 8곳 대표 LH 출신 外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자회사 11곳 가운데 알파돔시티 메가볼시티 비채누리 유니온아크 엠시에타 펜타포트 스마트시티 레이파크 등 8곳의 대표이사가 LH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취업해 현재 근무하는 전직 임직원은 21명(퇴직자 포함 시 총 38명)에 달했다. 재취업한 전직 임직원 21명 중 15명은 LH 근무 당시의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또 LH 출신이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8개 출자회사 중 6개 회사의 부채가 상승하거나 당기순이익이 하락하는 등 경영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 작년 경기 고층건물 2095건 “소방안전 불량”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불량항목 적발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불량항목 적발건수가 2007년 1910건, 2008년 2860건, 지난해 303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69.1%인 2095건이 경기지역 고층건물에서 적발됐다. 경기지역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만 소화기 미비치, 유도등 불량 등 25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 한국인 마카오 원정도박-현금인출액 급증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해외 원정도박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내국인이 카지노 게임 목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마카오 방문과 (현지에서의) 현금 인출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카오를 방문한 한국인은 2004년 6만5000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급증했고,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카오에서의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694억 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이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마카오에서의 현금서비스액은 대부분 카지노 이용 금액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며 원정도박 의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 문화재감정관 7곳 9명, 10년간 2건 감정문화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배치된 비상근 문화재감정관이 단속 실적은 미미한 반면 많은 수당을 받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부산 부산진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4명의 문화재감정관 가운데 무안공항, 양양공항, 평택항, 군산항 등 7곳에는 비상근 감정관만 9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 7곳에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문화재감정관이 감정한 문화재는 2건에 불과했고 2건 모두 반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감정수당은 2008년 1억5000여만 원, 지난해 1억2000여만 원에 이른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단 2건을 감정하는 데 그친 비상근 문화재감정관에게 지급된 수당이 13억여 원에 이른다”며 “감정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이들 지역으로 문화재가 쉽게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고용부 공무원들 올해 외부강연 1억 수입올 7월까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료로 받은 돈이 모두 1억8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으로 번 돈은 지난해 1억2100만여 원, 올해 1억800만여 원이었다. 올해 강연에는 고용부 본부와 지청을 포함해 모두 1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내용은 대부분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올 7월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만큼 근무시간에 받은 강의료는 국고에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제도가 새로 생겨 관련 단체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이라며 “강의료도 모두 신고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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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기능한국인’ 김대인 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김대인 ㈜대흥제과제빵기계 대표(55·사진)를 ‘9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김 대표는 수입에 의존하던 도 컨디셔너(Dough Conditioner·빵의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키는 제빵 기계)를 처음으로 국산화한 인물.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15세 때 중학교를 자퇴한 그는 친지 소개로 한 중소업체에서 수도·냉동기계 설비 일을 배웠다. 10여 년간 밤낮없이 일에 빠진 끝에 어려운 집은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다시 시련이 닥쳤다. 26세 때 한 거래업체 사장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경험 미숙으로 1년 만에 실패한 것.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천막을 치고 다시 에어컨 보수영업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했다. 박 대표는 “당시 기술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회계, 경영 등 다른 부분이 많이 부족해 딱 5년만 더 배우고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한 선배가 운영하던 중소업체에 취직한 그는 꼭 5년 만인 1989년 회사를 나와 지금의 대흥제과제빵기계를 창업했다. 처음엔 자신의 월급도 못 챙길 정도로 어려웠던 사업은 그의 억척스러운 노력으로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면서 자리를 잡았다.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현재 종업원 60명, 연간 매출 87억 원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 대표는 “어려울 때는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덤볐다”며 “앞으로 열정과 능력이 있는 기능 후배 양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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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성과급 받는 회사,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올라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 성과급을 자주 받는 회사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오른다. 그 대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현재 임금 기준인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을 내년부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처럼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면 현재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월 10만 원 정도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제외된다. 그 대신 성과급이 포함된다. 성과급은 상여금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실적이 좋을 때마다 받는 특별 보너스를 말한다.}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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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인적자원개발 세계적 노하우 배울 기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사진)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0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직업능력의 달(9월)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 콘퍼런스는 안철수 KAIST 석좌교수, 로저 애디슨 국제성과향상협회(ISPI) 컨설턴트,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50여 명의 세계적인 전문가와 50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는 대규모 세미나. 유 이사장은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콘퍼런스는 세계 최고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물을 수 있는 기회”라며 “좀 더 많은 기업과 구인, 구직자가 참여해 선진 기법과 지식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번 콘퍼런스 기간에 성과관리, 인재개발, 리더십, 교수학습전략, 현장중심의 인적자원개발, HRD 콘텐츠 페스티벌 등 총 6개 분야 58개 섹션에서 매일 강연이 이뤄진다”며 “예를 들어 성과관리 분야의 경우 기업이 HRD 분야에 투자를 계속하면 어떻게 이것이 성과로 연결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모범 사례를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인적자원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또 일자리와 눈높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 달간 진행한 직업능력의 달 행사가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 이사장은 “한 달 동안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포상을 시작으로 각종 기능경진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했고 대한민국 장인작품 박람회와 미래직업 박람회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은 우수 HRD 사례를 접하고 근로자 및 구직자들은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기능인력의 중요성과 직업능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 취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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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깜짝 강추위 온다

올해는 추위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등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올 11월과 12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특히 서해안과 영동 산간지방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하지만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2월에는 기온과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영하 5도∼영상 9도, 15∼55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24일 설악산에 첫 서리가 내렸다. 기상청은 “중국 동북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설악산 중청봉에서 첫 서리를 관측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서리는 예년 평균보다 11일 이른 것이다. 이날 오전 기온은 대관령이 3.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1∼4도 낮은 15도 이하로 떨어졌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달까지 당분간 아침저녁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다고 전망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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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사원에 적반하장 인사조치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회사 측이 되레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K물류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인 박모 씨(44)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박 씨에게 ‘금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물을 참조하라’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박 씨는 지난해 초부터 직장 간부 A 씨와 B 씨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 씨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A 씨는 박 씨에게 ‘우리 둘이 자고 나도,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고 ‘사랑한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B 씨도 작업 도중 박 씨의 엉덩이를 차고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하룻밤에 세 차례나 동침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박 씨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회사 간부는 오히려 “전화 녹취는 불법행위”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혼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그러나 회사 측은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씨에게 감봉 3개월과 시말서를, A 씨에게는 직책박탈, 감봉 3개월 및 시말서 작성의 징계 조치를 각각 내렸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측은 “가해자인 B 씨가 당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장을 맡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씨와 사내하청지회는 ‘성희롱 피해자 징계’라는 어이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사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자 회사 측은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박 씨는 소명 자료 준비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측은 “지난해 말 피해자 징계 이후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통보한 것은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인권위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징계, 해고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K물류는 완성차를 출고장소까지 옮기는 일을 대행하는 현대차 하청업체로 80여 명이 현재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K물류 측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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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길 대체로 원활… 부산→서울 5시간 2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부터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으나 긴 연휴 덕택에 귀경 차량이 분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현재 승용차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20분이 걸렸다.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린 시간은 광주 5시간 10분, 대전 2시간 40분, 전남 목포 5시간, 강원 강릉 2시간 50분 등이다. 하행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2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목포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20분 등이 걸렸다. 광주에서 부산까지는 3시간 20분, 역방향은 3시간 10분이 걸렸다. 이날 오후 들어 귀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목천 나들목∼천안 나들목 10.23km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서해안고속도로(서울 방향)는 광천 나들목∼홍성 나들목 10.8km, 당진 나들목∼송악 나들목 8km, 일직 분기점∼금천 나들목 4.2km 구간 등에서 오후 한때 심한 정체가 있었다. 도로공사는 “최장 9일의 긴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된 게 심한 정체를 빚지 않은 주원인인 것 같다”며 “일부 구간의 정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됐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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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덮친 물폭탄]기상청 예측 강수량의 4배 퍼부어

추석 연휴 첫날인 21일 서울에 내린 비는 9월 하순(20∼30일) 강수량으로는 1908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서울에 내린 비는 259.5mm로 기존 최고치였던 2005년 9월 30일 104.5mm보다 배 이상 많았다. 9월 전체로는 1984년 9월 1일 268.2mm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 강남과 강서(293mm), 마포(280.5mm), 송파 서대문(275.5mm), 강동(274.5mm), 양천구(269mm) 등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경기 양평(214.5mm), 강원 원주(211.5mm), 인천(175.5mm) 등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기상청은 이날 강수량이 당초 예측한 20∼60mm를 크게 넘은 것은 21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2호 태풍 말라카스(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강력함’을 의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원래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약해져 비구름대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이 고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머무른 뒤 더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가 불안정한 데다 아직 태풍이 예년의 절반도 발생하지 않아 국지성 호우가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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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파견자 상당수 활동비 명목 임금 받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 중 상당수가 지난달 활동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원받아 이 돈의 성격과 위법성 유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 중 상당수가 7월부터 시행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로 인해 임금(7, 8월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이날 공식적으로 “임금이든 활동비든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한 고위 간부는 “일부 간부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난달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임금 수준은 아니고 대상도 전체 파견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는 사용자(회사)가 법으로 정해진 수 이외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정 전임자 수가 5명인 회사 노조가 2명을 상급단체에 파견할 경우 상급단체 파견자 2명을 포함해 5명 모두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5명 이외의 인력을 파견하고 회사가 임금을 주면 불법이 된다. 문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기금 형식을 통해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을 지원할 경우 법적으론 불법이 아니라는 점. 경제단체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금 형식을 통할 경우 편법인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총이 노사 공익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경제단체가 기금을 지원해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노동조합단체가 벌이는 노사공익사업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노총이 활동비로 지급한 돈의 성격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돈이 경제단체가 지원한 것인지, 한국노총이 자체 조달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 한국노총이 자체 조달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제단체의 지원금일 경우 노총이 아직 노사공익사업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노총 후원 기금 조성을 위해 모금을 한 바 있다. 이 중 전경련이 모금한 돈이 한국노총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 소지가 있음에도 고용부가 기금 조달을 통한 우회 임금 지원을 묵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꺼번에 상급단체 파견자 전원이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 고용부 측은 “제도 연착륙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상급단체 파견자 수를 한 번에 줄이는 것보다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기금을 통해 임금을 보전받는 전임자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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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름에 가린 한가위 보름달”

이번 추석 연휴에는 비가 내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6일 서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추석 전날인 21일에는 중부지방에, 추석 당일인 22일에는 남부지방과 강원, 제주 지역에 흐리고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일부 비가 오지 않는 곳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전국적으로 추석 연휴 때 보름달을 볼 수 없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5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제11호 태풍 파나피(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섬 이름)의 진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며 “비로 인해 성묘와 귀성·귀경에 다소의 불편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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