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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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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25%
사회일반23%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10%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前원내대표 26일 출석 요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경찰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18일 2차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가 4일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민주당 등 야6당은 추 전 원내대표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공모자’로 적시했고,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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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옥중서신 공개 “尹,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3쪽짜리 옥중서신을 23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보았다”며 “우리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이러한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검찰 총장 시절에는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대표는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등을 거론하며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온갖 법기술이 동원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인용 시)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은 2024년 동안 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역할을 주셨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며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검찰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루어달라”라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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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25만명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연 최대 7000억 이자 경감

    은행권이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3년간 2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은행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2일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지원책으로 연 2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상환 부담이 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1210억 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20개 은행이 연간 총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00억~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각 은행의 분담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우선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연체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이른바 ‘119플러스(Plus)’를 통해 법인 소상공인에게도 만기 연장과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아울러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사업을 더는 이어가기 어려운데도 폐업 시 일시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탓에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1억 원 이내로 대출할 경우 금리를 연 3% 수준으로 낮춰준다. 은행연합회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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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韓대행도 조사 마쳐…계엄국무회의 12명중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20일 공조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이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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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이용하세요”…토요일 서울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주말인 2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 및 행진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오후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수만 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도로상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오후 퇴진비상행동은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행진한다.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가변차로를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집회 행진 및 행사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7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라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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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근거 없다…민주주의 위협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일축했다. 19일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선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라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4월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관내, 관외투표자로 구분되는데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된다“며 “은평구선관위는 4월 6일 오후 5시쯤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000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해 7일 새벽 1시 50분쯤 접수 처리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36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도중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하자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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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 근로 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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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구속심사 출석…“尹 부부와 무슨 관계냐” 묻자 묵묵부답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마스크를 끼고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냐’, ‘받은 정치자금은 어떻게 했냐’,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냐’, ‘전현직 국회의원과도 교류 있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예비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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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측, 오늘 추가 입장 발표…출석 여부 관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오후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답 형태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며 이 같은 우려는 일단락된 상황이다. 이에 이날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 관련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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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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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예비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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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韓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막판까지 고심”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18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알렸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민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원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휴일인 만큼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며 압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것(야당의 압박)과 관계없이 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가 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정부는) 가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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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에 “거부권 행사 포기하라…탄핵안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즉각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6개 쟁점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탄핵소추안도 준비 중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황 대변인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라며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해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압박했다. 두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17일 오후 정부에 이송됐다.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여야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의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17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2024년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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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한체육회장 비리 의혹’ 진천선수촌 등 압수수색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체육회 본부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오전 직원 부정채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체육회 사무실과와 충북 진천 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측은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에 따른 압수수색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또 친분이 있는 특정 종목 단체 회장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 비용을 받는 대신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준 의혹 등도 받고 있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1월 28일 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경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으로 ‘이기흥 체제’에서 발생한 체육회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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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전날 함께 체포된 노상원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서는 같은 날 승인했다.군사법원법 232조 3항에 따르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군검사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경찰은 15일 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특수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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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현 구치소서 ‘강제 연행’ 시도…金 “불법수사” 조사 거부로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연행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4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연행을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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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안 가결 뒤 시나리오는?…헌재 ‘파면’ 땐 내년 5, 6월 대선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국회의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에 복귀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지만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이 규정한 향후 절차를 정리해봤다. ● 헌재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결정해야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되게 된다. 그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헌재는 늦어도 내년 6월 초까지 국회의 탄핵을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론지어야 한다. 헌재는 이전 두 차례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비교적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고까지 63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91일이 각각 걸렸다.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기각돼 대통령 권한이 복원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인용돼 그 즉시 파면됐다. 즉,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법 68조 2항(‘대통령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에 따라 같은 해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박 전 대통령 사례를 따른다면 내년 3월경, 더 늦어져도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년 5, 6월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헌재가 심리에 최장기간(180일)을 적용한다면 대선이 내년 7~8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헌재, 이달 말쯤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는 헌법 113조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헌법재판관 9명(소장 포함)이 6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헌재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6명으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국회는 이달 하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의 인준 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이달 말 ‘9인 체제’로 정상화되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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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尹 탄핵 2차 표결 찬성할 것…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워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사를 거듭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안 의원은 국민의힘 당론에 따르지 않고 홀로 자리를 지켰다.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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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탄핵 불참·반대는 역사에 기록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아예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 또는 우리 국민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선 역사적 순간에 이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를 몇 표 정도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며 “그분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그야말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이미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또 익명의 한 의원도 동아일보에 찬성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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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Aa3로 하향 조정…“정치적 분열로 재정악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낮췄다. 수개월간 진행된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 같은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분열’을 주된 사유로 언급했다.이날 결정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이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과 그 이후에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며 “그 결과 우리는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2024년 10월 시나리오와 비교해 향후 3년간 실질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Aa3는 무디스 전체 등급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설정됐다.앞서 무디스는 프랑스 정부에 대한 하원 불신임 가결과 관련해 “공공 재정 건전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악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출범을 앞둔 프랑스 새 내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다. 프랑수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도파 프랑수아 바이루 민주운동(MoDem) 대표(73)를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바르니에 총리는 국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600억 유로(약 90조원) 규모의 공공 지출 삭감과 부자·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좌파와 극우 등 야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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