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훈

이상훈 부장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80

추천

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칼럼51%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단독]정부 “징용해법 봄까지 합의” 기시다 “조속해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13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해결에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의 해법을 늦어도 올해 봄까지는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해법에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 여부와 범위,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계승하는 방식의 사죄 입장 발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우선 16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해결책의 윤곽을 밝힌 만큼 이에 호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으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日, 對中 반도체 규제 이견… 기시다 “확정적 말 못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 이후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참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규제에 참여한다는 큰 가닥은 잡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참여할지를 두고 고심이 크다. 일본은 삼성전자, 인텔, TSMC 같은 제조업체가 없는 대신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본이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 중 38.8%(2021년 기준)가 중국으로 갔다. 대중국 규제 참여 수준에 따라 자칫 자국 업체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의 사고방식에 근거해 미국 등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책임을 갖고 생각해 가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일본의 반도체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5일 회담에서도 대중 수출 규제 참여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상 전략을 놓고도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됐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환영하지만 지역 경제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은 물품,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포함하는 틀”이라며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돌아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린 잔피에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CPTPP는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이 아니다. 우리는 IPEF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구체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은 단기적으로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공장들이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중 갈등으로 미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서 빠진 자리를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채워 왔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일 정부 ‘日기업, 징용배상기금 참여’ 공감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배상금 지급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교감을 이뤘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려면 일본 기업 참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교감이 정부 간 최종 합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본 내 정치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들이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참여해야 성의 있는 사죄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이 나서지 않더라도 양국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일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가급적 크게 기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그 액수 등을 놓고선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배상 수준이 피해자 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 해법 공식화 하루 만인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해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도 만난 뒤 “양국 외교 당국의 긴밀한 조율과 교섭, 노력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범기업 기부가 우선… 최소한 다른 日기업이라도 내야” “한일 ‘日기업의 기금 참여’ 공감대”한국에 지사 둔 日기업 참여 거론 日은 기존 사과-담화 언급 가능성 정부,피해자들의 반발 큰 부담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양국 협상의 쟁점은 두 가지다.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어떤 형태로 밝힐지이다. ○ “日전범기업 참여 우선순위, 가능성은 불투명”정부는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범기업의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투명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피해자 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일본의 사과 외에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힌 것도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협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13일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과 만난 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계승 거론하나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본 정부가 기존에 일본 정부가 내놨던 사과 담화 등을 다시 언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는 어렵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표현이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에 담겼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도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유지,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로선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다. 일본 언론들도 외교부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 발표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졸속’ ‘매국노’라고 한 것을 제목으로 뽑으며 “윤석열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졸속 협의로 일본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상반기에는 최종안에 가까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日 “中이 최대위협”… 오키나와에 美특수부대 배치

    미국과 일본이 11일(현지 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육해공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일은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연대를 2025년까지 도서 지역 침공을 막는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등 주일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111km 떨어진 오키나와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 미일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등에 3국, 다자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美日, 中의 대만 침공땐 공동대응 분명히… 사실상 ‘나토 수준 안보협력 강화’ 분석 美日, 군사공조 강화 美, 해병대 개편 2025년으로 앞당겨토마호크 순항미사일 日판매도 논의美日 “한국과 北비핵화 협력 심화” 미일이 주일미군을 재편해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협력을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우리는 중국이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이번 합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대만 통일과 관련한 각종 일정을 앞당기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방전략서(NDS) 등을 통해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오키나와에 배치된 주일미군 해병대를 2000명 규모의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당초 오키나와 해병연대의 재편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를 2030년까지 3개 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미군 준비 태세에 한층 속도가 붙은 것이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미군 해병대의 대만 침투 성공 여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조가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본토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일본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미국은 영국 외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판매를 거부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일본과 본질적으로 나토 동맹국과 같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일은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방어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총리관저 소식통, 韓정부 해법에 “현실적” 평가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매우 신중하게 반응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일본 내 기업 및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원론적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교도통신은 총리관저 소식통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일정 정도 긍정적인 기류에 대해 보도했다.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른 외교 교섭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적절해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하려는 배상금에 대해 향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 정부 방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피고 기업에 채무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 기업들이 한국 측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우호 증진의 뜻을 지닌 기업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는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015년 당시 일본 외상 자격으로 위안부 합의를 교섭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보수 강경 여론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응 조치를 제때 결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문과 →이과 전환해 디지털 인재 확보 나서

    일본 정부가 10년간 3000억 엔(약 2조8384억 원)을 투입해 대학의 문과 계열 학부를 이공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디지털 및 탈(脫)탄소 관련 인재를 확보하고, 국립대 통폐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함이다. 외국에 비해 적은 일본의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3월부터 전국 사립·공립대를 대상으로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하거나 새 학부를 신설해 총 250여 개의 이공계 학부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사립·공립대는 총 721개다. 학교당 1개 학부가 전환 및 신설되면 약 3분의 1이 대상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대학을 접수한 뒤 학교당 최대 20억 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돈은 교육 및 연구 설비의 초기 투자, 학부 재편 후 들어가는 비용 등에 쓰인다. 또 현재 문과와 이과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해 올해부터 이과계열 학부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 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다. 영국(45%), 한국(42%)보다 낮다. 1877년 설립한 도쿄대 등 주요 국립대가 엘리트 관료 양성을 목표로 세워져 그간 인재들 또한 문과로 몰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정보기술(IT) 인재가 최대 79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국립대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쿄공업대와 도쿄의치대를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2024년 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 대학 모두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공계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성장 및 융합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두 대학을 합쳐 ‘국제 탁월 연구대학’으로 지정한 뒤 연간 수백억 엔씩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쿄 도심(23구)에 성장동력 분야의 학부 신설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10년간 도쿄 도심 내 대학 정원 증가를 불허했지만 이공계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도쿄도와 일본사립대학연맹 등도 경쟁력 향상을 방해한다며 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 또한 지난해 9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쿄 사립대 정원 규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日 오키나와에 美해병대 전진배치…中과의 충돌 대비

    미국과 일본이 11일(현지 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육해공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일은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연대를 2025년까지 도서 지역 침공을 막는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등 주일미군을 전진 배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111㎞ 떨어진 오키나와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 미일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등에 3국, 다자 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10년간 2조8000억원 투입해 대학 문과→이공계 전환 추진

    일본 정부가 10년간 3000억 엔(약 2조8384억 원)을 투입해 대학의 문과 계열 학부를 이공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디지털 및 탈(脫)탄소 관련 인재를 확보하고, 국립대 통폐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함이다. 외국에 비해 적은 일본의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3월부터 전국 사립·공립대를 대상으로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하거나 새 학부를 신설해 총 250여 개의 이공계 학부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사립·공립대는 총 721개다. 학교당 1개 학부가 전환 및 신설되면 약 3분의 1이 대상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대학을 접수한 뒤 학교 당 최대 20억 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돈은 교육 및 연구 설비의 초기 투자, 학부 재편 후 들어가는 비용 등에 쓰인다. 또 현재 문과와 이과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해 올해부터 이과계열 학부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 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다. 영국(45%), 한국(42%)보다 낮다. 1877년 설립한 도쿄대 등 주요 국립대가 엘리트 관료 양성을 목표로 세워져 그간 인재들 또한 문과로 몰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정보기술(IT) 인재가 최대 79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국립대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쿄공업대와 도쿄의치대를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2024년 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 대학 모두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공계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성장 및 융합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두 대학을 합쳐 ‘국제 탁월 연구대학’으로 지정한 뒤 연간 수백 억 엔씩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쿄 도심(23구)에 성장동력 분야의 학부 신설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10년간 도쿄 도심 내 대학 정원 증가를 불허했지만 이공계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도쿄도와 일본사립대학연맹 등도 경쟁력 향상을 방해한다며 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 또한 지난해 9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쿄 사립대 정원 규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0개 지자체 손잡은 英맨체스터연합, 예산 70% 일자리에 사용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 협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의 광역연합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편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만 지속 가능한 지역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북서쪽 지역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는 맨체스터시와 솔퍼드, 볼턴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연합해 2011년 출범했다. 2021∼2022년 1억4040만 파운드(약 2126억 원)를 투입해 디지털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맞게 지역민을 교육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교통, 경찰, 소방, 공공보건, 폐기물 등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프랑스도 지역 연합을 토대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온 나라 중 하나다. 2016년부터는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낭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대도시 연합)을 구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경우 슈투트가르트 일대 철도 교통망을 재건, 확충하는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와 함께 1994년 출범했다. 현재도 광역연합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교통망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례이다.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오사카 인근의 8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시가 참여해 2010년 12월 설립됐다. 이 지역 인구만 2067만 명이다. 방재, 관광 문화, 산업 진흥, 의료 등 일부 행정을 광역단체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하고 있다. ‘2025 간사이-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결정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방재 및 의료다. 닥터헬기 운항 및 배치를 일원화해 비효율을 없앤 게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는 감염증 방지 대책, 긴급 선언 등을 간사이광역연합 명의로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행동을 통일했다. 하지만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지연되고, 지자체 간 추가적인 통합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초광역 협력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 자율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칼럼/이상훈]日 공무원은 이해 못한 ‘반도체 규제’라는 말

    “반도체 규제요? 정부가 반도체 제조를 막고 있냐는 뜻입니까?” 지난해 12월 대만 TSMC 일본 공장이 들어서는 구마모토현을 찾았을 때 현지 공무원과 관계자는 ‘반도체 규제와 관련한 일본 정책을 듣고 싶다’는 기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대화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갔다. “반도체 공장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나?” “이곳은 비교적 용수가 풍부해 수요에 맞춰 공급하면 된다. 전기는 전력회사 생산 범위 내에서 계약하면 된다. 한국에 전기와 물이 부족한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이나 시민단체 반발은 없었나?”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지역 경제가 좋아지니 대체로 환영한다. 반대 시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다.” 사소한 것이나마 갈등 해결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규제 관련 질문을 거듭했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못 팔게 규제한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은 있다.” 애써 ‘답’을 생각해낸 공무원은 멋쩍게 웃었고 질문한 기자는 맥이 풀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12월 펴낸 ‘반도체 디지털 산업전략’ 정책자료집 본문 첫 페이지에는 푸른색 타원형 삼성전자 로고와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 ‘반도체 톱 메이커를 보유한 미국 한국 대만에 더해 독일도 인텔 공장을 유치했다’는 첫 문장은 일본이 격렬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세계보다 10년 뒤진 첨단 분야 후진국’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에 진출할 마지막 기회’라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정책은 일개 산업정책이 아니라 ‘경제 안보’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대전략이다. 미일 반도체 협정, 엘피다 메모리 파산 이후 한국 대만 등에 소재, 부품, 장비 보급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긴 일본 정부의 생각은 신(新)냉전 체제에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일본의 반도체 육성 정책 밑바탕에는 ‘전략적 자율성과 불가결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외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반도체에서 주저앉아 본 일본은 한 번 뒤처지면 회복할 타이밍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일본이 이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와 현재의 관점과 태도는 다르다. 방위비 재원이 부족하니 증세가 필요하다는 나라지만 세수가 부족해 반도체 기업에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도체 투자 지원이 대기업 및 지역 특혜라는 논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기술 패권전쟁 승자가 되기 위해 각국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조업 경쟁력은 한국에도 경제는 물론 안보의 최대 자산이다. 첨단 제조업 초(超)격차 유지를 위한 정부 정치권 기업의 ‘원 팀 전략’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도태되는 건 시간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발목만 잡는 나라와 나서서 지원하는 나라 중 미래 승자가 누구일지는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다. 허송세월하기에는 나라 밖의 움직임이 너무 숨 가쁘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日 인공위성도 방어”… 방위 의무대상, 우주공간 확대

    미국과 일본이 우주 공간을 미국의 대(對)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도 미국이 지켜준다는 뜻이다. 최근 우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1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2+2(외교+국방)’ 각료 협의 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개할 안보 공동문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51년 일본과 맺은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을 방위하고 있다. 당초 육해공군만이 대상이었지만 2019년 사이버 공간, 이번에 우주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주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은 방위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는 개정 이유로 각국이 우주 공간을 중시하며 군사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최첨단 군사기술 발달로 적국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의 중요성 또한 커진 만큼 미일 양국이 우주 공간에서 억지력 향상을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최근 다수의 소형위성을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위성 컨스털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공격 대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항공자위대를 개편해 항공우주자위대를 설치한다는 방침 또한 세웠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日 인공위성도 방어”… 방위 의무공간, 우주까지 확대

    미국과 일본이 우주 공간을 미국의 대(對)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도 미국이 지켜준다는 뜻이다. 최근 우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1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2+2(외교+국방)’ 각료 협의 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문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개할 안보 공동문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51년 일본과 맺은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을 방위하고 있다. 당초 육해공군만이 대상이었지만 2019년 사이버 공간, 이번에 우주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주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은 방위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는 개정 이유로 각국이 우주 공간을 중시하며 군사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최첨단 군사기술 발달로 적국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의 중요성 또한 커진 만큼 미일 양국이 우주 공간에서 억지력 향상을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최근 다수의 소형위성을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위성 컨스털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공격 대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항공자위대를 개편해 항공우주자위대를 설치한다는 방침 또한 세웠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콤팩트시티 도야마, ‘거주 지역’ 13곳 만들고 트램 연결… 도시 활기

    3일 일본 중서부 도야마(富山)시. 관문 격인 신칸센 도야마역을 나서면 도시 곳곳을 잇는 노면전차(트램) 정차장이 바로 나온다. 트램을 타면 10여 분 만에 ‘그랜드플라자 앞 역’에 도착해 도야마시 최대 번화가인 ‘소가와(總曲輪)’ 상점가에 갈 수 있다. 지역 백화점인 다이와백화점과 로컬 상점 등이 어우러진 강소상권으로 꼽힌다. 도쿄에서 신년 연휴를 맞아 고향에 왔다는 레이나 씨(20)는 “도쿄에 더 크고 화려한 곳이 많지만 여기가 최고”라고 했다. 작지만 세련된 소가와는 20년 전만 해도 인구 감소로 쇠락하던 구도심 상점가였다. 도야마시는 당시 대중교통이라고는 낡은 시내버스와 1시간에 1, 2대만 다니는 단선 전철이 전부인 전형적인 자동차 의존 도시였다. 인구는 41만 명에 그치지만 면적(1241km²)은 서울(605.2km²)의 2배 이상으로 넓어 인프라를 무작정 확충할 수도 없었다. 도야마시는 대중교통망을 재편해 거주, 상업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한 ‘콤팩트 시티’에서 해답을 찾았다. ‘거주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을 모으고 각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는 ‘도시 압축’으로 다시 사람이 북적이는 도시로 만들 수 있었다. 우선 2006년 옛 국철 철도를 개조해 도야마역과 북쪽 도야마항을 잇는 트램 노선(7.6km)을 개통했다. 2009년엔 도심 순환선 전철(3.4km)도 개통했다. 트램 역과 도심 버스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13곳을 ‘거주 추진 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집을 사면 지자체가 30만∼50만 엔(약 300만∼500만 원)의 보조금을 줬다. 인구 밀도가 줄면 도로, 하수도 등의 유지관리비가 늘고 운전 못 하는 노인 생활에 지장이 커진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시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인구 중 28%가 거주 추진 지역에 살았지만 2019년에는 이 비율이 38.8%로 증가했다. 도야마시는 2025년까지 이 지역 거주율을 4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는 유연한 도시계획과 집중 투자로 구도심을 되살린 사례다. 버펄로시 캐널사이드의 주상복합 아파트 ‘세네카 원 타워’는 1972년 지어진 지역 은행의 40층짜리 본사 건물이었다. 2014년 부동산개발회사가 이 건물을 사들여 115채 규모 아파트, 대형 체육관, 푸드코트를 갖춘 복합빌딩으로 탈바꿈시켰다. 인근에 아이스하키 링크장, 대형 호텔 등이 들어선 데 이어 현재 어린이박물관 등 건물 3곳이 건설되고 있다. 도심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며 2020년 버펄로의 인구수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1만여 명 증가했다. 오래된 호텔과 병원 등이 임대료가 합리적인 아파트로 바뀌자 교외에서 도심으로 이사 오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도야마 시장을 지낸 모리 마사시(森雅志) 도야마대 객원교수는 “과거의 도시 정책으로는 시가지가 밖으로 퍼져 대중교통 쇠퇴, 도심 공동화에 따른 행정비용이 커진다”며 “인구 감소엔 콤팩트 시티처럼 기존 발상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도야마=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시군구 35%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

    “119안전센터가 너무 멀어 주민들이 꾸린 의용소방대가 소방관보다 5∼10분 먼저 도착해요.”(충남 보령시 의용소방대 관계자) 급격한 인구 감소로 ‘축소도시’로 분류되는 충남 보령시의 119안전센터는 총 5개다. 보령시 전체 면적(586.6km²)을 감안하면 센터 한 곳당 약 117.4km²를 담당한다. 외곽일수록 대처가 어렵다. 보령시 면적 92%에 인구 약 40%가 흩어져 살고 있다. 지역 소방 관계자는 “시골에서 불나면 20분 내 출동이 어렵다”며 “의용소방대가 먼저 도착해도 장비가 낡고 50대 이상인 경우가 태반이라 대응이 힘들다”고 했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이상이 재난·사고(소방), 강력범죄(경찰), 중증 응급질환(응급의료) 등 위험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출동이 힘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를 도시 기능을 압축해 거점 위주로 인구를 집중하는 ‘콤팩트 시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 수준을 분석한 결과 80개 지역(34.9%)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지자체도 전체의 16.6%인 38곳이었다. 전체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1.5%가 위험에 취약한 지역인 셈이다. 이는 화재, 교통사고, 강력범죄, 중증 응급환자 등 위험 발생 시 골든타임 내(소방 5분·경찰 5분·응급의료 15분) 출동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을 분석한 결과다. 매우 미흡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미흡은 50% 이상이 이 사각지대에 거주한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시군구의 40.2%인 92곳은 소방-경찰-응급의료 3개 분야 중 최소 1개 분야 이상에서 ‘중점 투자’가 시급하다고 분석됐다. 이는 위험 수준이 높은 반면 시설·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이 낮은 지역에 과잉 투자되거나 취약한 지역에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주거·직장·여가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해 거점을 만들어 인구가 재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콤팩트시티로 인구-시설 재배치, 의료-소방-경찰 사각 없애야” 〈3〉시군구 35%, 의료-소방-경찰 공백인구 급감 영주, 소방-경찰 과다 등지방 시군구 58곳이 ‘과잉 투자’ 판정 거점 중심 개발해야 도시에 활력 경북 영주시에서 23년째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김봉수 씨(60)는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초조해진다. 시내 병원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못 받아 결국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북 안동시까지 가야 한다. 그는 “마을에 1, 2가구밖에 없을 땐 현장을 찾아가기도 힘들다”며 “안동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25분이나 걸려 골든타임을 맞추기 힘들다”고 했다. 응급의료, 소방, 경찰이 골든타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분석에서 ‘중점 투자’가 시급한 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40.2%인 92곳에 이른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투자 축소’ 판정을 받은 지역도 이 중 20곳(21.7%)이나 된다는 점이다. 무작정 투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시설이나 인력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24개 시군구 가운데 46.8%(58곳)가 소방, 경찰, 응급의료 중 최소 1개 분야에서 투자 축소 판정을 받았다. 이는 화재, 교통사고, 강력범죄, 중증 응급환자 발생 건수 등 지역별 위험도와 위험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처가 가능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를 ‘중점 투자’, ‘현상 유지’, ‘추후 개선’, ‘투자 축소’로 분류했다. 투자 축소는 인구 급감 등으로 실제 위험도에 비해 시설과 인력이 과도해졌다는 의미다. 축소도시인 영주시가 ‘중점 투자’와 ‘투자 축소’ 판정을 받은 대표적인 지자체다. 영주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10만749명으로 2000년(13만1175명) 대비 23% 이상 급감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 중점 투자가 필요하지만 소방·경찰 부문은 투자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소방서 전체 인력이 2013년 126명에서 지난해 말 21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기간 214명에서 23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영주시에서 소방, 경찰, 응급의료 분야에서 모두 골든타임 내 대응이 가능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에 사는 인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영주시 인구 4명 중 1명(2만5613명)이 몰려 사는 가흥1, 2동은 신도시가 들어선 지 10년 넘었지만 지구대·파출소와 119안전센터가 전무하다. 영주시의회 관계자는 “가흥동 주민 민원으로 구도심이나 읍면에서 이전을 준비 중인데 기존 지역 반발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영주시의 경우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라면 소방이나 경찰은 수요에 맞지 않게 배치돼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례는 중소도시 곳곳에 많다. 축소도시인 경북 안동시 문경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정읍시 등은 범죄 위험 대비 경찰 시설과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논산시와 전북 익산시, 강원 동해시 등은 응급의료 분야에서 시설과 인력이 과잉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 행정이나 인프라 비효율을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기능 압축이 절실하다고 본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축소도시에서는 소방이나 경찰, 응급의료 말고도 학교나 도로 등 공공 분야 전반에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된 특성상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직(직장)·주(주거)·낙(여가 및 문화) 기능을 교통 거점에 모으고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과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면 도시에 활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위기나 재난 시 공공 인프라가 긴급 출동해 해당 지역 시민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소방과 경찰은 모두 5분 내, 응급의료는 15분 내 출동 가능한 지역을 일컫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도야마=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푸틴의 핵위협 보며 ‘뭐든 해도 좋다’ 오판할 위험”

    “북한 도발과 대만해협 긴장이 겹친다면 올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자극하고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 고하라 마사히로(小原雅博·68)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쿄에서 가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동아시아 정세를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핵 위협이 김 위원장에게 ‘국제법 및 상식과 상관없이 무슨 짓이든 해도 좋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고하라 교수는 일본 외무성에서 25년간 근무한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 실무 경력과 국제정치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고하라 교수는 과거사 문제로 진척이 더딘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사는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라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미일 연계 협력의 보조가 흐트러지고 분열되는 게 북한의 노림수이자 중국에 좋은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동아시아 정세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안전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안보 딜레마가 커지면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군사적 갈등과 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제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후퇴할 것이다. 세계적 경기 침체가 이미 곳곳에서 분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미칠까.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에스컬레이션(고조)시키고 있다. 푸틴처럼 국제적 정의나 도의와 상관없이 극단적인 말을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김정은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도 단거리, 중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시도를 거듭할 것이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긴장, 미중 갈등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로 여기고 있다. 강대국 간 대립과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만해협 긴장의 고비는 언제가 될까.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겹친 2024년으로 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2022∼2027년)의 절반을 지나는 해이기도 하다. 선거를 앞둔 대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공작을 강화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3기 체제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이례적인 3연임에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백지 시위’가 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권력 기반이 탄탄하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 대해 여러 불만이 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좋았던 중국 경제가 불확실해졌다. 미국과의 신냉전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2024년에 맞을 고비 전에 올해부터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대만해협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까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면 동아시아 안보 상황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의 위협에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전례 없이 엄중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어떻게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일본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범위에서 허용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무장 강화가 동아시아 군비 경쟁 격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력도 커졌다.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일본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치적 책임 측면에서 당연하다.” ―한국 일각에서도 일본의 군사력 고조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존재한다.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화해하기 위해 역사 문제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안보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의 위협’이라는 주장에 많은 일본인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유엔 결의에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를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 한미일의 보조가 흐트러지고 분열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바이고 중국에 좋은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함께 모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협의하는 게 서로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한일, 한미일 협력을 국제정치의 틀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인가. “국제사회는 상대가 힘을 늘릴 때 그에 걸맞은 힘을 보유해야 한다. 국제정치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한국과 일본 각각이 단독으로 (힘을) 가질 수 없다면 한미일이 협력해 자신을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극단적인 말을 하고 미사일과 핵을 겨누며 무언가를 요구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는 1998년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김 전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하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다시 한 번 이 선언을 상기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역사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다.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불행한 일이다. 한일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하고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일본인들이 과거를 잊지 않는 가운데,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을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매체 “北 리용호 前외무상 작년 처형된 듯”

    2018,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사진)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숙청 시기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리 전 외무상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 5명이 잇달아 처형됐다는 정보도 흘러나왔다. 숙청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리 전 외무상을 비롯해 처형된 여러 명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처형 배경에 주영 북한대사관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16년 주영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현 국민의힘 의원)가 한국으로 망명했다. 리 전 외무상은 ‘미국통’으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질됐으며 이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에서도 파면됐다. 이후 북한 매체는 리 전 외무상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020년 4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처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리용호의 부친은 3층 서기실의 실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자리이고 김정일 가정의 집사 자리”라면서 “그런 리용호마저 처형됐다면 많은 북한 엘리트층이 더 이상은 김정은과 갈 수 없을 거라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언론 “北, 리용호 전 외무상 처형한 듯”…통일부 “확인된 바 없어”

    2018,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숙청 시기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리 전 외무상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 5명이 잇달아 처형됐다는 정보도 흘러나왔다. 숙청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리 전 외무상을 비롯해 처형된 여러 명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처형 배경에 주영 북한대사관 관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16년 주영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가 한국으로 망명했다.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가까운 일부 해외 공관 외교관은 자신도 숙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등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동요해 망명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 전 외무상은 ‘미국통’으로 북핵 6자 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질됐으며 이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에서도 파면됐다. 이후 북한 매체는 리 전 외무상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020년 4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처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전기료 최대 42% 인상… 원전 지역은 안올려

    일본 일부 전력 회사가 전기요금을 최대 42% 인상하겠다며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다. 반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회사는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원전이 가동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요금 격차가 커지게 됐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동해와 인접한 도야마현을 비롯해 일본 중서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호쿠리쿠전력이 4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42.7% 인상하겠다고 경제산업성에 신청했다. 도호쿠전력을 포함한 4개 전력회사도 전기요금을 27.9∼39.3% 올리겠다고 요청했다. 도쿄 등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쿄전력도 전기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이 단일망으로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담당하는 전력 회사가 다르다. 이 때문에 각 회사가 보유한 발전소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 전기요금이 다르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한 전력회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를 활용해 발전하고 있어 연료비가 오르면 전력 원가 부담이 커진다. 반면 원전으로 주로 발전하는 규슈전력 간사이전력 등은 인상 요인이 작아 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인상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력회사의 원전 보유 여부에 따라 지역별 전기료 차이가 월 3000엔(약 2만9300원) 정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인 엔저 현상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29.94엔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행이 물가 전망을 높이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진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TSMC공장, 24시간 건설 공사… 지자체선 공업용수-도로 지원

    “5년 걸릴 공사를 2년 내에 끝내려 합니다. 이런 스피드는 일본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일본 서남쪽 구마모토현 기쿠요(菊陽)정. 도쿄와 서울에서 비행기로 각각 2시간이면 닿는 구마모토 공항에서 차로 10여 분을 달리니 채소밭 한가운데 우뚝 선 크레인 수십 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에 짓고 있는 공장이다. TSMC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에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금은 총 1조2000억 엔(약 11조6400억 원). 일본 정부는 이 중 약 40%인 4760억 엔(약 4조62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내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이다. 공사 현장을 안내한 기쿠요정 반도체산업지원실의 무라모토 유키 참사는 “모든 건설 스케줄은 2023년 기자재 투입, 2024년 말 제품 출하에 맞춰 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0시경 다시 찾은 현장에서는 대낮처럼 조명을 밝힌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십 대의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철근을 나르고 줄지어 선 덤프트럭들이 흙과 자재를 쏟아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대만에 수년 이상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은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2021년 10월 TSMC가 “일본 정부로부터 공장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밤낮·휴일 없이 24시간 이어져 같은 해 말 공장과 사무실 건물 4개 동이 수십 m 높이까지 올라갔다. 공장이 완공되면 2024년 10∼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가 월 5만5000장(300mm 웨이퍼 기준) 생산될 예정이다. 공사 진행을 위한 일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는 지하수로 공업용수 확보 문제를 수개월 만에 풀었고, 도로 정비 및 신규 건설도 추진 중이다. 기쿠요정 관계자는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는 일부 주민의 문의가 있긴 했지만 공장 건립 반대운동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용수 및 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에만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수년씩 갈등을 겪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반도체 규제’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내놓은 ‘차세대 반도체 전략’에서 “일본은 첨단기술에서 한국 삼성전자, 미국 인텔 등에 10년 뒤진 후진국”이라며 “반도체에 뛰어들 마지막 기회로 TSMC 유치와 거점 확대를 통한 ‘캐치업’(따라잡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구마모토 신축현장 르포 2021년 계획발표뒤 6개월만에 착공21만m² 용지에 벌써 수십m 건물올해 완공뒤 내년 제품출하 목표… 소니-도요타도 주요 주주로 참여 한때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은 2012년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 이후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TSMC를 유치하며 ‘반도체 강국’ 탈환을 위한 시동 걸기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인재 육성 전략에 합의한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대학이 ‘원 팀’이 돼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소니-도요타와 반도체 만드는 TSMCTSMC 일본 공장은 일본 소니그룹과 도요타자동차 부품 자회사인 덴소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TSMC 현지 법인인 JASM이 짓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21만6000m²)과 비슷한 21만3000m² 규모의 TSMC 공장 용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FAB동(공장)과 사무동 등 4개 건물로 구성됐다. 현재 기초공사는 거의 끝난 상황이다. TSMC 일본 공장은 구마모토 반도체 단지인 ‘세미콘 테크노파크’에 들어서고 있다. 공사 현장 바로 옆 소니 테크노센터는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필수 부품인 이미지 센서를 생산한다. 소니 이미지 센서 세계 시장 점유율(44%)은 지금도 삼성전자(30%)를 앞서 세계 1위지만, 향후 수년 내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수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TSMC 유치가 마중물이 돼 도쿄일렉트론, 미쓰비시전기 등 관련 기업도 이미 공장을 세웠거나 투자 계획을 내놨다. 공장 인근 채소밭 사이에 들어선 원룸 건물과 기숙사, 장기투숙객용 호텔 등은 대규모 개발이 한창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택시 운전사는 기자에게 “출퇴근 시간대에는 길이 막혀 1시간도 더 걸린다. 건설 근로자와 소니 직원들로 북적북적하다”고 전했다. 지역 금융사인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은 대만 최대 민간은행인 CTBC와 제휴하고 대만 반도체 기업 및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지 국립대인 구마모토대는 지난해 대학원에 반도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했다.○ 日 “뒤처지면 경쟁에서 영원히 탈락” 절박감 일본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면 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TSMC 공장 유치로 10년간 4조 엔(약 39조 원)의 경제 효과와 7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000억 엔(약 12조6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선 한국’ 보고서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에 주목하며 “여야 간 격렬한 대립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통과)고 짚었다. 특히 일본은 이번에 뒤처지면 반도체 경쟁 대열에서 영원히 탈락할 것이라는 절박감이 강하다. 정부의 반도체 전략 수립에 중점적 역할을 해 온 아마리 아키라 일본 중의원은 같은 달 도쿄 반도체 전시회에서 “제조 거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재 기술, 제조 장비가 (해외로) 빨려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TSMC가 도쿄 인근 쓰쿠바에 지난해 6월 세운 연구개발(R&D)센터는 12월 첫 시험 제작을 했다. TSMC가 해외에서 클린룸을 갖춘 R&D센터를 운영하는 건 이곳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키옥시아, NTT, 소니, 도요타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 생산 회사 ‘라피더스’를 세웠다. 구마모토=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日연립여당 대표 접견… “현안 조속 해결 함께 노력”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사진) 대표가 29일 방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맞서 양국이 긴밀한 안보 공조를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일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일관계 현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마구치 대표는 접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일한(한일) 관계에 대해 가장 좋았던 시기로 조기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계 거물의 방한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사다. 2010년부터 공명당을 이끌고 있는 야마구치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에도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은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이다. 2박 3일간 머무는 야마구치 대표는 30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국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28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부의 협의를 지지해 진전을 도모하고 싶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야마구치 대표에게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 측에 이해와 지지를 부탁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