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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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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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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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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7년째 3만원… 한 총리 “현실화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만큼 개선해달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식사비 한도 기준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연말까지 농·축산업계나 시민단체 등을 추가로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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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 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사진)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SM-6는 2025∼2031년 총 100여 기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북한 미사일 잡을 ‘해상 주먹’… 2025년부터 100여기 도입 美, SM-6 요격미사일 韓판매 승인음속 3.5배 비행-최대사거리 460km… 北미사일 요격체계 해상까지 확대北 “IRBM용 고체엔진 시험 성공”… 괌 타격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한 SM-6 요격미사일은 이지스함의 ‘주먹’이다. 이지스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가 적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탐지하면 주먹인 SM-6가 날아가 저고도(약 35km)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다층적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일본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 해군 이지스함은 아직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SM-2)만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SM-6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패트리엇(PAC-3) 등 지상 요격무기와 함께 대북 요격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시험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미 전략폭격기 등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들이 위치한 발진기지를 겨냥한 신형 핵무기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군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신형 IR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함에 ‘주먹’ 장착…최대사거리 460km SM-6는 지난해 7월 진수돼 2025년 하반기에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에 우선 장착될 예정이다.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3척도 개량을 거치면 SM-6를 탑재할 수 있다. 군은 2025∼2031년 총 100여 기의 SM-6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SM-6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 항공기까지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음속의 3.5배 이상으로 비행해 35k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460여 km에 이른다. SM-6는 우리 함정이나 한반도 인근의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한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이뤄진 우리 해군의 기동전단을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것. 유사시 우리 군 지휘부와 한미 주요 군 기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패트리엇,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지상요격체계와 함께 방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각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 등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고도 500km의 적 탄도탄까지 파괴할 수 있다. 미일 이지스함은 최대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하는 SM-3 개량형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北, 고체엔진 미사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신형 IRBM용 고체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공개한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이번 IRBM용 고체엔진은 기존 신형 ICBM 화성-18형의 추진체(엔진)를 개량한 것이 유력하다. 엔진 크기와 추력 등만 ‘다운사이징’한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화성-18형용 대형 고체엔진을 중·단거리용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북한은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기습 효과가 높은 고체 미사일로 속속 교체해 왔다. 앞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타격용 단거리미사일(SRBM)을 완성 배치했고, 미 본토 어디든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까지 시험에 성공했다. 이젠 IRBM까지 고체엔진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것. 고체엔진은 액체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료 주입 과정에서 발사 징후도 한미가 위성 등을 통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신형 IRBM은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 기지를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RBM 사거리는 3500∼5000km로, 평양 기준에서 괌(약 3500km)을 타격하기에 최적화된 무기다. 군 관계자는 “SRBM과 ICBM에 이어 신형 고체엔진 IRBM을 개발해 ‘고체 핵무기 3총사’를 완결지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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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며 “이번 판매는 한국의 위협 대응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M-6의 최대 요격 고도·사거리는 각각 35km, 460여㎞에 달한다.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시스템과 동시 교전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IRBM용 1·2단 엔진 시험이 각각 11일, 14일 진행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우리식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 분야의 설계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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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아는 이들이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어기고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것.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30%”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등 최소 4차례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당시 청와대가 산업부를 압박해 “전기요금이 2018∼2031년 최대 10.9% 오를 것”이라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에 앞서 내부적으론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 직원 182명 차명 발전소 운영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182명), 한국전기안전공사(36명) 등 임직원들은 ‘차명 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7만5000여 명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 충북본부의 대리급 직원 A 씨는 가족 명의로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5억여 원의 전력 판매 매출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의 발전소 인근 배전선로 공사를 다른 발전소보다 먼저 시행하도록 했다. 한전 전북본부의 한 지사장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 2곳 인근의 배전선로 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날 한전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후 고의성·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승진 제한 등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靑, 산업부에 ‘정무감각 없냐’ 호통”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까지 20∼30.2%’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 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고,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두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그때마다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산업부는 2017년 6월 10일 세 번째 보고에서 “발전 목표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2017년 7월에는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설정한 11.7%에서 20% 수준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높이는 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기준 30.2%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산업부가 “최대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4.2∼26.4%”란 의견을 두 차례 이상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2021년 상황에 대해 “숙제로 할당된 수치였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산업부가 전기요금 상승률로 10.9%라는 축소된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 관계자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한 이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2030년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무적 감각도 없느냐’란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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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경 봉쇄 풀며 사치품 수입 크게 늘렸다… 1년 만에 15배[인사이드&인사이트]

    《 ‘몽블랑, IWC, 디올, 구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전격 방문한 9월, 북한 노동신문에는 이런 서구 명품 브랜드들이 등장했다. 북-러 정상회담 당일 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수백만 원대 몽블랑 만년필로 방명록을 적었다. 손목엔 1000만 원대 IWC 시계가 번쩍거렸다. 김 위원장의 다음 방문지인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크리스찬디올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송아지 가죽 재질로 900여만 원에 판매되는 가방이었다. 북한의 외교 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도 현재는 단종됐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로 1300만 원가량에 거래되는 구찌 핸드백을 방러 기간 중 들었다.》 ● 김여정의 디올백, 北주민 7년 소득과 같아 방러 기간 ‘백두혈통’ 김 위원장 일가를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올해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연간 80만∼100만 t에 달하는 만성적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7월까지만 아사(餓死) 사건이 240여 건 발생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는 같은 기간 평균 110여 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 지난달 소형 목선을 타고 귀순한 북한 주민 4명도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이 봉쇄됐고 북-중 접경지 장마당 통제가 강화되면서 식량난이 가중됐다”면서 “배급 불평등도 더욱 왜곡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해외 순방에 나선 북한 최고위층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참혹한 북한 내부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3만 원. 일반 주민들은 끼니를 굶고 7년을 모아야 김여정의 ‘디올백’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이례적으로 북한 김 위원장 일가의 사치품 현황을 브리핑하면서 “북한이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북제재 위반인 사치품 수입에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비핵화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열병식서 1000만 원대 시계 착용김 위원장 일가의 명품 사랑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일반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치품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에 노출시켜 왔다. 열병식 등 주요 행사에선 1000만 원대 IWC 시계를 자주 찼고, 롤렉스나 2억 원이 넘는 파텍필립 시계까지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리설주 역시 샤넬, 디올 핸드백이나 티파니 목걸이 등을 공개 행사 때 착용하고 나왔다. 미국의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2013년 방북 이후 “리설주가 구찌와 베르사체를 좋아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참관 당시 240만 원 상당의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통일부는 탈북자 증언과 정보 당국의 현지 정보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 일가만을 위해 공급되는 사치품이 연간 수억∼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부터 ‘선물 정치’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행사 때마다 간부 선물용으로 사치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각별히 총애하거나 군사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간부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하사한다”며 “김 씨 일가 생일이나 당 대회 등 대형 행사를 계기로 스위스제 시계나 최신 전자제품도 지급된다”고 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생활을 했기에 일가의 명품 브랜드 종류나 수요가 아버지인 김일성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충성의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사치품을 통치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신년사를 통해 수입품을 선호하는 세태를 ‘수입병’으로 규정하며 “타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에선 여전히 사치품이 ‘부르주아 사상문화’나 ‘반사회주의적 행태’로 인식돼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북 소식통은 “결국 김 위원장 일가나 평양 고위층들만 ‘수입병’ 예외 대상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金 재가로 사치품 구매, 도착지 속여 밀수 김 위원장 일가에게 사치품은 어떻게 조달될까. 일단 북한의 해외 사치품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6년 2270·2321호 등을 통해 그 품목을 늘려 왔다. 제재 수위가 높아진 만큼 북한은 더 은밀하게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 먼저 평양의 서기실이나 최고위층이 카탈로그나 해외 잡지를 통해 물품을 직접 고른다. 이후 김 위원장의 재가를 거쳐 해외에 구매 지시가 내려진다.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은 중국, 러시아 등 친북 성향 국가들이나 유럽에 파견된 공관·상사원들이 맡는데 북한 당국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치품 구매에 가담할 현지인, 무역상사 등 협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치품 구매 지시가 떨어지면 이들을 활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 설립, 차명 위탁 계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이 과정 전반에 평양의 서기실 지휘 아래 김 위원장 일가 통치자금 관리 및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당 39호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에서 구매한 사치품들은 일괄적으로 북-중 접경지에 집하돼 해상이나 육로, 항공편을 통해 운송된다. 특히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면서 최종 도착지를 속여 밀수가 이뤄진다고 한다. 2018년 김 위원장의 ‘방탄 마이바흐’ 전용차량 2대가 8개월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개국을 거쳐 평양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차량을 실은 아프라카 토고 국적의 화물선은 부산항에서 러시아로 이동할 때 자동식별장치(AIS)를 끄면서 추적을 피했다. 또 소규모 물품은 주로 중국 다롄에서 반입되거나 대규모 물품은 홍콩, 대만을 거쳐 산둥반도에 이른 뒤 AIS를 끄고 북한으로 옮겨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발 사치품 반입 회복세사치품은 주로 화물선으로 반입돼 왔지만 최근 화물 열차나 차량 이용의 비중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완화되면서 신의주 일대 육로 등이 개방됐기 때문. 통일부 관계자는 “국경 봉쇄로 반입 규모가 위축됐으나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다시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사치품 수입 규모는 2021년 184만 달러에서 지난해 2851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올해 7월까진 4064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시계나 가죽 제품, 화장품, 주류 등이 크게 증가했다. 선물 통치에 활용되는 시계 수입은 지난해 17만 달러에서 올해 356만 달러로 21배로 늘었다. 북한은 올해 3분기(7∼9월)까지 중국에서 약 287만 달러(17만1000L)의 위스키를 수입했는데, 이는 해관총서에 위스키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였다. 이 기간 와인 수입 규모도 역대 최대치인 231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연간 수만 달러에 달했던 사치품 반입 규모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크게 줄었다가 제재가 닿지 않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경제를 옥죄는 대북제재들은 전반적으로 잘 작동해 왔지만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면서 “사치품 구매가 이뤄지는 통치 자금을 고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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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가 AI사업비 14억 횡령업체 檢수사 요청

    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사업 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A업체의 횡령 사실이 포착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10년간 2조5000억 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입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 중 가축의 이상 행동을 AI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한 A업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A업체가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13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B 씨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지능정보원에 제출했고, B 씨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C 씨와 농가에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D 씨는 축산 농가에 CCTV 설치비를 일단 준 뒤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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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가 AI 사업비 14억 횡령업체 적발” 검찰에 수사 요청

    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사업 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A 업체의 횡령 사실이 포착됐다. 과기부는 2017년부터 10년 간 2조5000억 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입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 중 가축의 이상 행동을 AI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한 A 업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A 업체가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13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B 씨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지능정보원에 제출하고, 자신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C 씨 및 축산 농가를 섭외했다. 농가에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D 씨는 농가에 CCTV 설치비를 일단 준 뒤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 외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예산을 증액해 밀어내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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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블링컨 “러, 北에 군사기술 제공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해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지원에 나섰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러 협력이 “쌍방향 관계”라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겨냥해선 “매우, 매우 면밀하게 매우,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기술, 우주 발사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진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등 정황은 다수 포착됐지만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과 관련해선 한미 당국 등에서 가능성 차원에서만 언급됐다. 이에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게 러시아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도 했다. 향후 한미, 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추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가할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앞서 9월 대북 독자제재엔 나섰지만 대러시아 독자제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두 장관은 중국을 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협력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도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한미가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접근법을 논의했다”면서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 문제 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11∼1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진 민감한 지역들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것. 두 장관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날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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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국가안전부, 작년 1월 文정부 외교부 메일 4.5GB 해킹”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외교부가 중국 당국의 해킹 공격을 당해 4.5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이메일이 유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전산망을 침투해 국방부와 관련된 문서가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해킹 공격의 진원지로 한국의 국정원 격인 중국 국가안전부(MSS)를 특정했다. 중국 스파이 활동의 본산인 국무원 산하 국가안전부가 한국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구체적 단서를 한국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는 의미다. 중국 국가안전국이 한국 정부 상대 해킹 주체로 특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교체 한 달여 뒤인 지난해 4월경 우방국에서 한국 정보 채널을 통해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한 중국의 해킹 단서, 해커와 활동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첩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상세한 확인 작업에 나섰다. 첩보에는 청와대 전산망을 통한 국방 정보 해킹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 해킹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해 조사에 나섰고, 중국 안전부가 스팸 차단 장비의 취약 지점을 악용해 4.5GB 분량의 이메일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과 외교부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개입된 것으로 조사된 이 해킹 공격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본보의 확인 요청에 이날 “지난해 1월 공격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으로 외교부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에 저장된 4GB 분량이 외부에 유출됐다”면서도 “유출 자료에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본보의 확인 요청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中, 靑전산망도 해킹 정황…“文 한중관계 개선 힘쓸때 침투”“中 국가안전부, 文정부 해킹”… 韓 국방문서-내부 정보 등 수집여권 “靑해킹, 용산 이전 배경중 하나”정보당국, 中해커 활동 내용 포착외교부 “기밀 자료는 유출 안돼” 한미일이 최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고 나선 배경에는 중국 정보기관의 해킹 위협이 실체적으로 확인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우방국이 윤석열 정부에 제공한 정보에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 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전산망을 침투해 국방부 관련 문서를 빼내며 정보 수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또 유출된 외교부 이메일, 중국 해커 여러 명과 이들의 활동 지역과 위치 등 구체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1월 외교부 해킹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당시 조치를 마쳤으며, 중국 국가안전부의 소행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中 정보기관 韓 정부 정보 수집 시도 정황” 청와대와 외교부를 대상으로 확인된 이번 해킹 공격에서 핵심은 중국 스파이 활동의 본산 격인 국가안전부가 움직였다고 볼 구체적 단서가 포착된 점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속적으로 대외 활동량을 크게 늘리며 정보기술(IT), 첨단 위성, 무인기(UAV) 등 첨단 기술을 운영해 규모와 활동량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국가안전부의 해킹 시도가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이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하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中國夢)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전산망 침투 시도, 국방 관련 문서 탈취, 내부 정보 수집 시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의 해킹 위험과 도청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점도 용산 대통령실로의 이전을 검토한 배경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옛 청와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 같은 외국 정보기관의 해킹 시도도 고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중국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놓고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우리 입장을 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해킹 시점이 지난해 1월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를 교체해 국내 공작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다”며 서버 교체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움직임을 두고 국정원 등 정부 핵심 기관 내 서버 교체, 전산장비 초기화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유출 자료에 기밀은 포함 안 돼” 일단 외교부는 4.5GB(기가바이트) 규모의 해킹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유출 자료에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커가 다수의 중간 경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해킹을 시도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스팸 차단 장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킹 주체를 중국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실질적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월 해킹 공격 이후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특별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등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중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뿐 아니라 대중국 사이버 위협 대응 전선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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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美국무, 북러 무기거래-북핵 등 논의할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8일 방한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후 이날 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윤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까지 진행한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한 확고한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견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2021년 3월 방한 당시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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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남에 30년만에 한국 공관, 내년 12개국에 재외공관 추가 개설

    지난해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국민에게 익숙해진 수리남에 30년 만에 한국 공관(대사관 분관)이 다시 들어선다. 한국은 1975년 수리남과 수교한 뒤 1993년 대사관을 철수했고 현재는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이 겸임해 왔다. 외교부는 수리남을 비롯해 내년 12개국에 재외공관(대사관 10곳, 분관 2곳)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이 설치되는 국가는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셜제도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 10개국이다. 보츠와나와 수리남에는 대사관의 전 단계 격인 분관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한국 상주 대사관이 설치된 국가는 116개국에서 126개국으로, 분관은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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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北미사일 경보 공유체계’ 이달 완료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을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이르면 내주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의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 3국은 이르면 연말쯤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발사 원점부터 탄착 지점까지 미사일 비행 전 구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7일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국방 당국에서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내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후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3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SCM 참석을 위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가운데, SCM 직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회담하는 방안도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3국 정상의 핵심 어젠다인 만큼 한미일 당국 간 실무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고 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전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처음 시범 가동한 바 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에 각각 이뤄지던 정보 공유 시스템을 3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감시정찰 자산으로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실시간 공유해 왔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도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젠 이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한다는 것.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 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탄착 정보나 동해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일본도 미사일 상승 단계 정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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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에 ‘1443억 민자 테마파크’ 연내 착공

    정부가 새만금에 1443억 원 규모의 가족 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연내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하는 계획을 6일 확정했다.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이자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힌 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새만금 1호 방조제에 조성되는 ‘챌린지 테마파크’엔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어린이 대상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이 들어선다. 전체 면적은 8만1322㎡(약 2만5000평) 규모다. 테마파크 투자금액(1443억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는 “이 테마파크의 규모 자체는 원래 그리 크지 않았다”며 “향후 인근에 다른 대규모 테마마크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 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韓총리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등 연내 10조 투자 유치” 부안 쪽엔 VR테마파크도 조성‘기본계획’ 2025년까지 다시 수립국제공항 부지에 산단 들어설듯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는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을 정부가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2026년까지 전북 새만금에 휴양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개발계획에 포함된 다른 민간 투자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있다면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발표된 새만금 종합 개발계획인 ‘새만금 기본 계획’을 2025년까지 다시 수립하겠다면서 8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테마파크 건설 계획부터 밝힌 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향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말까지 새만금 일대에 총 1443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를 건설한다. 개발 부지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시작 지점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대 8만1322㎡(약 2만5000평).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대관람차를 갖춘 놀이공원, 애견 카페 등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챌린지 테마파크’ 인근에 추가로 VR 테마파크 등을 건설해 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 내세운 “잼버리 부지 등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형 테마파크 유치 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전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의 보고도 받았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새만금 개발계획은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 산단이 들어설 부지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이차전지 기업 17개사가 새만금 일대에 입주해 6조3000억여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매립이 끝난 새만금 산단 1·2·5·6 공구의 82%는 이미 분양됐고, 나머지 18% 부지도 투자 협의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고, 연말까지 10조 원 내외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향후 정부가 새만금의 농생명부지 등을 없애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중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받아 본 뒤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차전지 산단의 폐수 처리 시설을 늘리는 등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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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국 겨냥한 핵무기 최소 180기… 2030년 300기 보유”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180기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기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실전 배치를 공언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방사포(KN-25)에 핵무기 180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는 100∼150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국 전역을 사거리에 둔 이들 SRBM엔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 일각에서도 현재 북한 내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뒤 향후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핵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올해 공언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한미 방공망이나 미국의 핵우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년까지 300기 핵무기 보유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KN-25를 통해서만 북한이 1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김 위원장이 KN-25 30개 증정식에서 밝힌 주장 등에 근거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 최대 400여 km 사거리의 KN-25는 1개당 미사일 6기를 발사할 수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다른 전술핵 투발 수단인 KN-23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최소 100∼150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 직경 50cm 미만으로 추정되는 전술핵탄두 ‘화산-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실물이 실제 핵탄두인지는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고도화 속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복수의 정부 소식통 평가다. 직경이 70∼90cm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뿐만 아니라 직경이 60cm인 KN-25 등 ‘대남 타격 3종 무기’가 모두 전술핵 투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 주원료인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속도 및 원심분리기 총개수,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 주기 등을 놓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북한 내에 이미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 수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면서 “핵탄두도 빠르게 소형화, 경량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최소 300∼500기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고도 했다. 대남용 SRBM 외에도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핵무기 목표량이 500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18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그 추세에 따라 2030년쯤이면 핵무기 300기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美 핵무기 100기 ‘韓 안보 지원용’ 지정해야” 북한의 이러한 핵능력 고도화를 고려할 때 한미는 미국의 전술핵 일부를 한국의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거나 실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단계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공격에 나설 시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만큼 , 기존 미 핵우산 전략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위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를 대북용으로 사용하거나 미국의 노후화한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한국의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해 현대화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 등 4단계 전략 등을 제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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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규모 강제북송후에도 탈북민 추가 체포”

    중국이 이달 초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 북송한 이후에도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9일 대규모 북송 이후에도 중국 내 교도소 등 수감시설에는 여전히 북한 국적자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체포까지 계속될 경우 강제 북송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영환 TJWG 대표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복수의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여전히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규모는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범죄 이력이 없는 탈북민들까지 광범위하게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TJWG에 따르면 중국은 8월 29일(80명)과 9월 18일(40여 명)에 이어 이달 9일엔 탈북민 500여 명을 대거 기습 북송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향후 탈북민들을 9일처럼 대거 북송하는 대신 소규모로 나눠서 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도 “대규모 북송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이젠 지속적으로 소규모로 (북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북민 북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 북송 문제는 한중 간 양자 외교로만 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나쁜 국가’로 만들어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면서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현 정부가 중국에 강하게 (송환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 요청에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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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금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 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법개정 필요… 野 “적극 협력” 당정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 고통”총선 앞두고 ‘선심성 대책’ 지적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증감 확인 없이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도 찬성하고 나선 것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대상은 2020년 지급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시 지원금(1인당 100만 원)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부가세를 연도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해 국회에는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많은 소상공인이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한 해 지급액 9682억 원에 육박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때 기존의 적립금을 일시 지급받는 것으로,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 원 늘었다. 이날 당정에서는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환수 면제에 대해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해왔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지원금 지급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격 없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는데 환수하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건전 재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운영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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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참총장에 잠수함 전문가… “北SLBM 정면대응 의지”

    정부가 29일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해사 43기)을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깜짝 발탁하면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2013년 10월∼2015년 10월) 이후 해군 출신이 10년 만이자 창군 이래 두 번째로 합참의장 자리에 앉게 됐다. 군령권(작전권)을 행사하는 군 최고 지휘관 자리에 해군 작전 전문가가 지명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잠수함 특기 최초로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4기)을 내정했다. 국방부는 인선 배경으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할 뛰어난 대잠 작전 및 다영역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특히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우리 군 수뇌부 인사에도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사령관은 합참 작전2처장(준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등을 거쳐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했다. 군 관계자는 “김 사령관은 군 내 대표적인 해상 작전통”이라면서 “북한이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고, 향후 도발 양상이 육·해상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군 작전뿐만 아니라 전군 합동 작전에도 익숙한 김 사령관이 전격 기용된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 재임 기간 한미·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주도하면서 대북 연합 방위태세 구축에 기여했다. 또 올해 북한의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 당시 추진체 탐지·추적 및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성과도 이번 인사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군잠수함사령관(소장)을 지낸 양 본부장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대잠 능력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북한은 SLBM을 최대 10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해군절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향후 해군도 핵 억제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본부장을 내정한 건 해군의 두 축인 수상함-잠수함 분야 중 그간 수상함 전문가가 맡았던 참모총장에 잠수함 전문가를 기용해 우리 해군력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인사가 최윤희 전 합참의장(해사 31기)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육·공군으로 양분됐던 합참의장 인사에 해군 출신을 내정한 ‘균형과 안배’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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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원 고성 소 럼피스킨병, 中→北 거쳐 유입 추정… 전국 61건 확산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방역 당국은 서해안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봤는데,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들어온 경로도 추가로 있다는 것이다.● 중국→북한→DMZ 유입 가능성 29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강원 고성, 전남 무안 등에서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와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누적 확진 사례는 61건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강원 고성과 양구, 경기 연천 등 접경 지역에서 나타난 확진 사례의 경우 DMZ를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해 확산이 이뤄진다. 앞서 중수본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흡혈 곤충이 선박이나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는데, 추가 유입 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근거는 발생 지역 사이의 거리와 발생 시점이다. 28일 신규 사례가 보고된 강원 고성은 최초 발생지인 충남 서산에서 약 250㎞나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바이러스가 서해안에서 강원 북부까지 이동했다기보다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강원 북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 등에서 보고된 럼피스킨병 확산 속도는 1주일에 약 7㎞인데, 약 250㎞ 떨어진 서산과 고성에서 불과 9일 간격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수본 관계자는 “서산의 경우 바이러스가 9월 중순경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 보고된 전파 속도와 전파 지역 내 소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서해안에서 강원 북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현재는 가설 단계로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유입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DMZ와 서해안을 통해 들어온 럼피스킨병 바이러스는 농장 간 거래 등으로 소들이 이동하면서 내륙과 남부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내륙 지역인 충북 음성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24일 전북 부안, 28일 전남 무안에서도 신규 확진이 신고됐다. 전남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소 134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 이내에 있는 소 사육 농가 14곳 70마리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소 356만 마리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해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1차 백신 127만 마리분을 우선 들여왔고, 31일까지 273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해 총 400만 마리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당정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럼피스킨병 확산 여파로 약 13%까지 급등했던 소 도매가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7일 기준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에 1만7726원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2주 전(1만781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럼피스킨병소나 물소에게 고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며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염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지만 불임, 유산,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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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작전통’ 합참의장, ‘잠수함 특기’ 첫 해참총장…北 잠수함 전력 대응 의지

    정부가 29일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해사 43기)을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깜짝 발탁하면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2013년 10월~2015년 10월) 이후 해군 출신이 10년 만이자 창군 이래 두 번째로 합참의장 자리에 앉게 됐다. 군령권(작전권)을 행사하는 군 최고 지휘관 자리에 해군 작전 전문가가 지명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잠수함 특기 최초로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4기)을 내정했다. 국방부는 인선 배경으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할 뛰어난 대잠 작전 및 다영역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특히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우리 군 수뇌부 인사에도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사령관은 합참 작전2처장(준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등을 거쳐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 해작사령관을 역임했다. 군 관계자는 “김 사령관은 군 내 대표적인 해상 작전통”이라면서 “북한이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고, 향후 도발 양상이 육·해상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군 작전뿐만 아니라 전군 합동 작전에도 익숙한 김 사령관이 전격 기용된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해작사령관 재임 기간 한미·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주도하면서 대북 연합 방위태세 구축에 기여했다. 또 올해 북한의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 당시 추진체 탐지·추적 및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성과도 이번 인사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해군잠수함사령관(소장)을 역임했던 양 본부장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대잠 능력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북한은 SLBM을 최대 10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해군절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향후 해군도 핵 억제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본부장을 내정한 건 해군의 두 축인 수상함-잠수함 분야 중 그간 수상함 전문가가 맡았던 참모총장에 잠수함 전문가를 기용해 우리 해군력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이번 인사가 최윤희 전 합참의장(해사 31기)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육·공군으로 양분됐던 합참의장 인사에 해군 출신을 내정한 ‘균형과 안배’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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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 AI 활용해 가상화폐 해킹용 악성코드 제조”

    미국 백악관이 최근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해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양국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에 대한 주의 강화를 권고하는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18일(현지 시간)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부문 부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부 북한 사람과 기타 국가 및 범죄 행위자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악용할 시스템을 찾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점을 관찰해왔다”며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미사일 개발을 위한 주요한 돈줄”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 국무부, 연방수사국(FBI)은 19일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양국은 화상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시간·장소·외모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이나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도 의심 사례로 들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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