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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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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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2%

[단독]백선엽-밴플리트 후손, 尹 방미 일정 함께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고 백선엽 장군, 미 8군사령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8군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월턴 워커 장군 등 ‘6·25전쟁 한미 영웅’의 후손들이 함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미래 동맹 70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 “전쟁영웅 후손들과 함께 미래 동맹 강조”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미 행사에 백 장군의 장녀 백남희 씨(미국 거주),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등이 초청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군은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전투를 통해 북한군의 대구 침공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 여사는 지난해 9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아버지 백선엽 장군은 경북 칠곡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깊은 애정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을 찾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이 윤 대통령과 워싱턴 일부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951년 4월 11일 6·25전쟁에 참전해 중공군 공세를 꺾고 38선 북쪽으로 전선을 북상시킨 명장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6·25전쟁에 자원해 B-26 폭격기 조종사(미 공군 대위)로 활약하다 대공포를 맞고 실종됐다. 밴플리트 장군은 회고록에서 백 장관에 대해 “아주 특별하고 존경할 만한 최고의 사령관”이라고 썼고, 백 장군은 딸과 함께 무작정 밴플리트의 고향인 플로리다 포크시티로 찾아가 그와 재회하기도 했다. “지키지 못하면 죽음뿐이다(Stand or die)”라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워커 장군의 후손도 참석이 타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무공을 세운 미 8군 장병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고자 군용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대통령실 “한미동맹, 정보·사이버로 확대” 이번 국빈 방미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첨단 바이오나 청년 벤처, 2차전지, 반도체, 금융협력, 핀테크 등 첨단산업과 우주 영역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빈 방미에서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한미 간) 사이버·정보의 공조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한미는 동맹 간 협력의 영역을 정보와 사이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안보 동맹을 떠받치는 것이 정보 공유”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동맹은) 특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문구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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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빈 방미 때 복무중 부상 장병들 동행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때 복무 중 부상을 입은 현역, 예비역 군인들이 동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방미의 의미가 큰 만큼,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군 장병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역, 예비역 군인 8명은 한미동맹재단 초청으로 방미 기간 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한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중사,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당시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생존자 전준영 예비역 병장, 2002년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완 대령과 2010년 연평도 포격현장 지휘관이던 김정수 중령, 2017년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 2019년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이주은 해병대 예비역 대위 등이 포함됐다.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는 “만찬 행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주한미군 복무경험이 있는 전현직 미군 수뇌부와 장군, 영관급 장교들도 초청했다”면서 “8명이 이들을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동맹 70년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찬에는 밀리 의장을 비롯해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들이 참석해 직접 부상 장병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만찬 사회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군 소대장으로 참전했다가 폭발물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한인 2세 제이슨 박 씨(한국이름 박재선)가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버지니아주 보훈 및 병무부 부장관에 임명된 그는 박정태 예비역 대령의 아들로 아프간전 당시 소대원을 먼저 피신시키는 등 의로운 행동으로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상이군인 훈장 ‘퍼플하트 훈장’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행 논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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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美 감청 수차례 유감 표명…정상회담 의제 계획없어”

미국을 방문한 뒤 15일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출국 전만 해도 감청 의혹이 제기된 유출 자료 “상당수가 위조라는 데 한미가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은 감청 의혹 일부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시한 것. 대통령실이 유출 자료의 진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결과적으로 말이 바뀌는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조율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측이 감청 의혹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며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양국은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부분에 대해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방미 전인 11일만 해도 “누군가 위조를 한 거니까(미국에 입장을 전달) 할 게 없다.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갖고 한 정황은 없다”고 했으나 말이 달라진 것. 김 차장은 이 사안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지에 대해선 “그럴 계획은 없다”며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우리는 이번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고위급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향후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파이브아이스’라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는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방위협정 범위를 사이버 및 우주공간으로 넓히고 정보 공유 범위 수준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안보동맹인 ‘파이브아이스’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일본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동맹’ 대상으로 거론한 것.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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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고체연료 ICBM 처음 쐈다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장거리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2월 북한군 창건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궤도 등으로 볼 때 신형 고체연료 ICBM이 확실하다. 다만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을 기만하기 위해 다른 미사일을 쐈다고 허위 발표를 할 수도 있어 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15형, 17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포착되지만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장착한 상태로 지하 기지 등에서 장기간 숨겨 놓았다가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 소형화와 함께 고체연료 ICBM은 북한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 ‘화산-31형’ 전술핵탄두 공개와 핵어뢰 수중 폭발시험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에 맞춰 핵기습 타격력의 급진전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위협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북-미 간 긴장과 대결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중장거리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했다. 최대 비행고도는 2000km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000∼4000km가량 날아갔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발사 지점(평양)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괌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군 관계자는 “비행 제원과 항적 등을 볼 때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미사일 또는 ICBM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참관하에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ICBM용 고체연료 엔진으로 1, 2단 추진체를 만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시험 발사를 한 걸로 추정된다”며 “향후 1만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3단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 발사로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체연료 ICBM, 발사명령 1분내 쏠수있어… 탐지-요격 무력화 北, 신형 ICBM 발사액체연료와 달리 수십초면 준비내부 구조도 단순해 더 작고 가벼워北이 쏜 미사일 정상각도땐 괌 위협수폭-다탄두 장착이 레드라인 될듯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쏜 중장거리 미사일은 화성-12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5·17형(ICBM) 등 액체연료 중장거리미사일과는 발사 방식이나 비행 형태가 다르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과 체계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라면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 ICBM의 발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미 당국은 김일성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15일)과 북한군 창건일(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등을 노려 고체연료 ICBM의 추가 발사나 전술핵탄두의 7차 핵실험,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은밀·기습발사 능력 액체 ICBM 압도 ‘괴물 ICBM’인 화성-17형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발사를 시도했고, 이후 2년 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반면 신형 고체 ICBM은 열병식 공개 두 달여 만에 첫 시험 발사를 한 점에서 북한의 ICBM용 고체엔진 기술이 상당 수준임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로 만든 신형 ICBM의 첫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ICBM은 전략적 효용성 측면에서 액체연료 ICBM을 압도한다. 액체연료 ICBM은 장시간 연료 주입 과정에서 장비와 인력 동향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미의 ‘킬체인’(선제타격) 전력에 손쉬운 타깃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또 휘발성이 높은 액체연료의 폭발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배터리’처럼 장착한 채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지하갱도 등에 장시간 대기하다 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쏠 수 있다. 미국의 미니트맨3는 명령 하달 60초 내 발사 완료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전에 발사 징후 탐지는 물론이고 요격 등 대응도 힘들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국이 핵투발 수단으로 고체연료 ICBM을 운용 중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 탱크, 배관 등이 필요한 액체연료 ICBM보다 구조가 단순해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2월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ICBM은 9축짜리(양쪽 바퀴 합쳐 18개) TEL에 실려 공개됐다. 11축짜리 TEL에 실린 ‘괴물 ICBM’(화성-17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 타격력을 갖췄음을 위협한 것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새로 개발한 ICBM용 고체엔진으로 신형 IRBM도 제작해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폭 -다탄두 장착하면 ‘레드라인’ 돌파 북한의 대미 핵무력 완성 차원에서 고체연료 ICBM과 핵소형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북한은 향후 고체연료 ICBM에 수소폭탄을 소형화해 장착하는 한편 다탄두 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한미는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체연료 엔진을 활용해 ICBM급 사거리의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해 제2격(Second Strike·핵보복)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북한의 대미 핵위협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게 된다. 다만 북한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그간 ICBM을 모두 고각발사해 핵심 기술인 재진입 능력을 실증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거론된다. 북한은 워싱턴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12∼13일)와 한미일 안보회의(DTT·14일)의 개최 시기를 도발 타이밍으로 콕 찍었다. 한미와 한미일 3국의 북핵 공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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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거부권’ 양곡법 재투표 강행…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안건 추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여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합심해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이해관계 첨예한 간호법 ‘입법 독주’金의장 제동에 27일로 표결 미뤄져부결 예상 양곡법 재투표도 몰아붙여與 “尹에 부정적 타격 가하려는 의도” “표결하라!”(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꼼수다!”(국민의힘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를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러 논의한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 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에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두 번째 법안이 된다.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뿐만 아니라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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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전폭기 등 한반도 전개시 기획 단계부터 관여”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13일 발사한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은 고위급 회의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내고 대북 경고에 나섰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등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이날 발표하며 “한미는 (회의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이 올해도 도발을 지속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 회의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에 공개됐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 위협과 미사일 폭주만 계속하는 상황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선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미는 KIDD 회의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이며 지소미아가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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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韓과 우크라 탄약 전달 논의”… 美감청문건 내용과 비슷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사진)가 12일(현지 시간) “한국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 탄약 전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에는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상세히 담겨 감청 논란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총리가 한국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직접 협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폴란드 총리 “韓, 중-러 두려워해”미국을 방문 중인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한국은 엄청난 양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와 탄약 전달에 대해 한국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 개입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과의 합의 없이는 폴란드가 무기를 절대 우크라이나로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입한 포탄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면 한국 승인을 받기 위한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NYT는 앞서 9일 유출된 미 기밀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문희 전 대통령외교비서관과의 대화에서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가운데 한국이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판매하고, 폴란드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시) 러시아와 중국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종의 안전보장 약속을 하는 등의 미국의 개입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포탄 지원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우리가 확인해주거나 할 건 없다”고 일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부분(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같은 살상무기는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K9 자주포 등과 함께 폴란드에 수출된 155mm 포탄은 수출 계약서에 ‘최종 사용자를 폴란드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동의 없이는 이 포탄을 폴란드 정부 임의대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군 당국 설명이다.● ‘감청 의혹’ 문건, 실제로 논의됐을 가능성폴란드 총리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 방안이 실제로 논의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이 같은 대화를 감청 등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확보했는지, 전언 등 인적정보(HUMINT·휴민트)를 통해 수집했는지 출처는 불분명하더라도 검토됐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폴란드 총리 발언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폴란드를 우회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을 지원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것”이라며 “미 기밀문건 등이 제기한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 의혹을 말끔히 씻어준 발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에 한미가 공감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미국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폴란드 총리의 발언은 한국과 폴란드 국방당국 간의 (K9 자주포와 포탄) 수출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라면서 “(유출된 문건 내용과)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폴란드 총리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및 미국 개입을 공개 요구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1일 한국 등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국방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NYT에 “UDCG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포병 전력 및 탄약 공급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탄약 소진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동맹국들의 탄약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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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

“표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꼼수다!” (국민의힘 의원들)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을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단상으로 볼러 논의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2번째 법안이 된다.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는 물론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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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의 어떠한 핵공격 용납 할 수 없어…韓 역할 확대 가속화 합의”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13일 발사한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은 고위급 회의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내고 대북 경고에 나섰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등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이날 발표하며 “한미는 (회의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실해 때 한국 역할 확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이 올해도 도발을 지속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 회의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3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에 공개됐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 위협 과 미사일 폭주만 계속하는 상황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선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미는 KIDD 회의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핵심적이며 지소미아가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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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 새 국면…발사징후 포착 어려운 고체 ICBM 첫 발사시험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중장거리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2월 북한군 창건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시험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화성-15형, 17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포착되지만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장착한 상태로 지하 기지 등에서 장기간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 소형화와 함께 고체연료 ICBM은 북한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 ‘화산-31형’ 전술핵탄두 공개와 핵어뢰 수중 폭발시험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에 맞춰 핵기습 타격력의 급진전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위협이 완전히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북-미 간 긴장과 대결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중장거리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했다. 최대 비행고도는 2000km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000~4000km가량 날아갔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발사 지점(평양)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괌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군 관계자는 “비행 제원과 항적 등을 볼 때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 또는 ICBM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참관하에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ICBM용 고체연료 엔진으로 1, 2단 추진체를 만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시험발사를 한 걸로 추정된다”며 “향후 1만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3단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발사로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한미일 간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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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기차 24조 투자, 2030년 세계 톱3”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년에 순수 전기차만 연간 364만 대를 생산해 ‘글로벌 톱3’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 화성시와 광명시, 울산 등의 국내 생산기지에서 전기차 생산 물량의 40% 이상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현대차그룹은 11일 경기 화성시 오토랜드에서 기아의 ‘전기 목적기반차량(PBV) 전용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 공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만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룹은 밝혔다. 기아 화성 공장, 연내 기공 예정인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등이 대상이다. 경기 광명시에서도 기존 기아 공장을 전기차 전용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내연기관 생산 라인의 전기차 설비 전환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30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만 각각 185만 대, 179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684만5000여 대로 글로벌 3위에 올랐다. 이 중 전기차는 37만 대로 세계 7위였다. 2030년에는 전기차 부문에서도 3위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차종도 2030년까지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31종으로 늘려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예정이다. 우선 2025년에는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뒤이어 차급별로 다양한 전용 플랫폼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생산 기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발돋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 등의 국내 공장에서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연간 생산 물량의 41.5%에 달하는 151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 중 92만 대는 수출용으로 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국내 생산 전기차는 승용과 상용을 합쳐 약 35만 대였다. 2030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175만 대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착공한 기아의 화성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짓는 완성차 제조 공장이다. 1994년 현대차 아산공장을 기공한 후 현대차그룹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만 신규 공장을 세웠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해외 공장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 왔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도 해외 여러 국가에서 풍부한 전기 배터리 원료 매장량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현대차그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화성 PBV 공장은 약 10만 ㎡(약 3만 평) 부지에 1조 원 규모가 투입된다. 1차적으로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로 짓고, 시장 상황에 따라 15만 대 규모까지 증설에 나설 방침이다. PBV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형으로 만들어지는 차량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명 SW라 불리는 PBV 전기차를 2025년에 양산하기 시작한 이후 ‘이동식 사무실’ ‘이동식 매장’ ‘신선식품 배송차’ 등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PBV를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 전략 이행을 위한 첫 국내 투자”라고 설명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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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역사인식 계승’ 표현 빠져… 韓징용해법 호응 없어

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서 지난달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기술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언급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싣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당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자국 문서에 담지 않으면서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일본의 모습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법 점거’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반영된 뒤 6년째 유지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도 초치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항의했다.●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日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 정세와 자국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2022년 외교 활동이 기준이지만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 올해 벌어진 중요한 외교 활동도 일부 포함했다. 일본은 이번 청서에서 한국의 징용 해법에 관해 하야시 외상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일 교류가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담았다. 하지만 과거사 반성에 대한 부분은 누락했다. 당시 하야시 외상은 “일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또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은 강조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북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담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등 터무니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등 전향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그 자체로 평가할 부분들이 분명 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전문가는 “청서 초안을 외무성 초임자들이 작성하는 만큼 3월 중순에 실시된 한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담아내려는 고차원적이고 정무적인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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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확인 착수… “NSC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정세력 개입 가능성” 보안 점검“정보활동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참사”대통령실 “용산이 靑보다 보안 탄탄” “문건이 생성되는 과정이 외신이 보도한 대로인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 언론에 제기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가 동맹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도 무선 통신 감청에 대한 보안과 경계 수위를 바짝 높이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의제를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차례로 길어지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NSC 상황서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이날 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로 발생한 공기의 진동이 창문이나 벽에 전달돼 나타나는 진동을 포착하는 방식의 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됐을 개연성도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 유출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되는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자 당시 외교부는 “미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미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공론화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졸속 이전 보안 참사” vs “용산, 靑보다 안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으로 이전한 결과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주장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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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기관, 슈퍼컴 활용해 ‘비화용’ 휴대전화 감청도 가능”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감청 의혹이 일면서 미국의 기밀 정보 수집 방식 및 기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용산 대통령실 내 고위 당국자의 민감한 발언까지 몰래 엿들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 등이 국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청까지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들은 NSA와 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감청 전문가들은 미국이 ‘스테이트룸 작전’(Operation Stateroom)으로 알려진 ‘무선통신감청’ 전파수집시스템을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NSA가 운용하는 이 시스템은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소형 감청용 안테나, 감청 시스템 등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밀 문건이 수집된 정보가 전화와 메시지 등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나온 것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는 이 시스템이 활용됐을 정황을 뒷받침한다. 미 정보기관은 모든 스마트폰은 물론 비화용 휴대전화까지 감청해 암호를 해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은 “인공위성을 통해 인근 기지국에서 날아가는 전파 주파수를 감청해 이를 고성능 PC로 유의미한 감청 내용을 추리는,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미 CIA 등이 소형 감청용 안테나와 감청시스템 등을 한국 내 건물이나 차량에 설치해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감청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 또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이 통신사 기지국을 거치며 잠시 암호화가 풀리는 틈을 타 해킹 및 감청을 시도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김용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한 펨토셀(femtocell: 실내 등에서 수십 m 이하의 서비스 반경을 가지는 기지국)을 감청 대상 근처에 설치하거나 롱텀에볼루션(LTE) 및 5세대(5G) 주파수를 암호 알고리즘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2G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술적 수법 등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펨토셀 해킹을 통한 감청은 이미 해외 발표 사례도 좀 있다”며 “이걸 막으려면 일반 통화가 아닌 시그널 같은 통화가 암호화된 메신저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정보 관계자는 “미 정보기관의 감청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는 물론이고 전원이 꺼진 TV도 감청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방대한 데이터도 실시간 감청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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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여론 높아”

대통령실이 9일까지 국민 토론에 부친 KBS 수신료 징수 방식(전기요금과 통합징수)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참여자 상당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 결과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보낼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10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에 게재한 조사(9일 오후 8시 기준)에서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추천(찬성) 표는 5만6016표(96.5%), 비추천(반대) 표는 2019표(3.5%)였다. 대통령실은 앞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자는 입장과 현 통합 징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중복 투표가 가능했던 만큼 대통령실은 토론게시판에 나타난 비율 수치보다는 상당수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수신료 폐지 여부 등 향후 정책 과제 추진에 대한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시판에 적힌 다양한 댓글의 내용들도 분석 중”이라며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뿐만 아니라 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폐지 등 의견도 많아 이를 분석해 향후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 중 15건의 민생 정책을 선정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할 때 임금 등 근로 조건 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 선택권과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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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국 감청’ 기밀문서 100여건 유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 동향을 감청해 온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무기 지원을 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 내 논의를 감청하는 등 동맹국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동맹 결속’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동맹국 감청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이 생산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군 무기 기밀 정보와 러시아의 작전 계획 등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첩보와 함께, 동맹국 동향이 담긴 중앙정보국(CIA) 일일정보보고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최소 2건의 문건에는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 중 한 문건에는 당국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NYT는 “(해당 문건은) 이 정보가 전화와 메시지 등 통신 감청을 뜻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방미를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문건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지도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개편 반대 시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 등 미국 동맹국의 민감한 첩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의 핵 개발 최신 정보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 결과,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 정보가 담긴 문건도 유출됐다. 미 국방부는 7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문건은 국방부 장관 등 미군 지도부에 보고된 문건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로 외교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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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노든 폭로때 “동맹국들 감청 중단”… NYT “동맹국들과 관계 복잡해져” 지적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 동향을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향후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출 문건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동맹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린 것이어서 향후 주요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출된 문서는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NYT도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의 소통은 필요하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는 스노든 폭로로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외교 채널로 미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안보실도 (감청에) 안전하지 않은 것을 보니 외교부, 국방부도 감청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며,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빈 방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손상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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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이든과 정상회담 다음날 美상하원 합동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미 의회 연단에 선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역대 7번째이자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매콜 위원장으로부터 미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가진 바로 이튿날인 27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수사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침해에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신(新)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과 확장억제 능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보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과 외교는 같다.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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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년만에 美 상하원 합동연설…美의원단 초청 수락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미 의회 연단에 선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역대 7번째이자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매콜 위원장으로부터 미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가진 바로 이튿날인 27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를) 역사적 방문으로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수사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침해에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신(新)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과 확장억제 능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보강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정과 외교는 같다.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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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에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 등도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에)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거나 반(反)헌법적 내용이 담긴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尹, 거부권 행사… 野 강력반발野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 與 “盧前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재의결은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野 의석으론 본회의 통과 어려워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 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 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kg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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