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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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국제일반37%

미국/북미19%

문화 일반15%

사고7%

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2%

‘동상 수난사’ 영국, 정부가 동상 보호 대책 마련

지난해 전 세계를 달군 인종차별 반대 시위 여파로 공공장소에 있는 식민지배 및 노예제 관련 유명인물의 동상이 종종 시위대에게 훼손당하자 영국 정부가 동상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정부가 공공장소에 세워진 동상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버트 젠릭(Robert Jenrick) 지방정부 장관은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시위대가) 동상을 제거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지역 사회의 협의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릭 장관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해당 기념물이나 동상을 계속 놔두어야 할지 없애야 할지 의견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시위대가 홧김에 파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의 목조르기로 숨진 뒤 영국 전역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시위대들은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에 있던 노예 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톤(Edward Colston)의 동상을 끌어내렸다. 명문 옥스퍼드대 오리엘 칼리지에 세워진 세실 로즈(Cecil Rhodes)의 동상도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인물인 로즈는 대영제국의 해외 식민정책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윈스턴 처칠을 포함한 주요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다른 기념물들도 시위대의 파괴행위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했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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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식에 랄프로렌 입는다…검소·절제로 트럼프와 차별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던 과거 취임식과 달리 참석자가 대폭 줄고, 대부분 행사 또한 화상 및 비대면으로 치러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6일 전대미문의 의회난입 사태에 따른 경계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 목적 등이 겹친 여파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과거 취임식 때 준비위원회가 수십만 개의 참석 표를 배부했지만 올해는 일반인의 입장을 금지한 채 초청 인원 1000명만 참석한다고 전했다.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연결하는 길인 펜실베이니아대로(大路)에서의 퍼레이드도 열리지 않는다. 바이든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은 “오프라인 퍼레이드를 생략하는 대신 음악, 시, 춤을 통해 전염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미국의 영웅을 치하하는 가상 퍼레이드를 열겠다”고 밝혔다. 20일 밤 백악관에서 열리는 무도회 또한 TV생중계로 대체된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 패션브랜드 랄프로렌의 정장을 입는다. 짙은 푸른색에 단추가 한 줄로 달린 상의를 입고 안에는 흰색 혹은 연하늘색 셔츠를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그의 전임자는 모두 미 남성 정장의 대표 브랜드 ‘브룩스브라더스’ 정장을 입었다. 1818년 설립된 이 브랜드는 역대 미 대통령 45명 중 41명의 선택을 받았을 정도로 많은 대통령이 애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매유통업 부진 여파로 지난해 파산했다. ‘아메리칸 클래식’으로 불리는 랄프로렌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가 라인부터 유명 배우가 아카데미영화상 시상식 때 입는 초고가 라인까지 골고루 생산한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하늘색 정장,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후보 출정식 때 입은 흰색 정장 역시 랄프로렌이었다. 공연자의 면면도 화려하다. 오랫동안 당선인을 지지해온 가수 레이디 가가가 취임식에서 국가를 부르고, 제니퍼 로페즈는 뮤지컬 형식의 축하 공연을 펼친다. TV로 생중계되는 축하쇼 ‘셀러브레이팅 아메리카’는 배우 톰 행크스가 진행하고 브루스 스프링스틴, 저스틴 팀버레이크, 본 조비 등의 가수가 출연한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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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G7회의에 한국-인도-호주 초청… 中견제 민주 10개국 ‘D10’ 본격화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인도와 호주 정상도 함께 초청받은 가운데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D10(Democracy 10·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올해 G7 정상회의를 6월 11∼13일 영국 남서부 휴양도시 콘월의 카비스만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유럽연합(EU)을 ‘게스트’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과 게스트로 초청된 세 국가를 합친 10개국 정상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세계인의 60%를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가 한국 등 3개국을 초청한 것을 두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G7을 중국과 다른 독재국가에 맞서는 D10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또 “존슨 총리의 G7 확대 의도는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낫다는 것을 알리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과도 부합한다”며 “오래전부터 바이든은 집권 첫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영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D10 구상을 내놨다. 화웨이의 5G 장비를 둘러싸고 ‘스파이’ 논란이 커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G7과 한국, 인도, 호주가 손을 잡는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로이터는 “영국 정부가 이 구상을 워싱턴에도 전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해 ‘G11’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G7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이라는 외교적 부담에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G7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국과 협력하고 기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 개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무역과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 문제에서는 존슨 총리가 5G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위해 필요성을 제기한 ‘D10’을 예로 들었다. 올해 정상회의는 바이든 당선인의 G7 데뷔 무대이자 9월 퇴임을 예고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마지막 G7 외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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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윗 막자… SNS 대선 허위정보 7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 대선 관련 허위 정보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SNS 분석 기업인 지그널 랩스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된 다음 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SNS에 유통된 정보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미 대선과 관련해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정보는 약 68만8000건으로 일주일 전(약 250만 건)보다 73% 줄었다. 지그널 랩스는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 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된 해시태그(#) 사용도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로 쓰던 ‘트럼프를 위한 싸움(#FightforTrump)’은 95% 줄었고, ‘물러서지 마라(#HoldTheLine)’, ‘트럼프를 위한 행진(March for Trump)’ 같은 문구도 95% 이상 줄었다. 시위대의 의회 난동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에서 계정이 영구 정지되며 퇴출된 상태다. 트위터는 극우 음모론단체 ‘큐어논(QAnon)’과 관련 있는 계정 7만여 개도 정지시켰다. WP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트럼프 지지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으로 구성된 강력한 허위 정보 생태계가 미국인들에게 선거 결과를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중심에 있었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는) 거짓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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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푸조 합병… 세계 3위 ‘車공룡’ 탄생

이탈리아-미국 합작 자동차 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 브랜드로 잘 알려진 프랑스 PSA가 16일(현지 시간)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탄생한 새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단숨에 세계 3위 제조사로 떠올랐다. FCA와 PSA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520억 달러(약 57조3800억 원) 규모의 합병 절차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절차가 지연됐다가 이달 초 각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최종 승인됐다. FCA와 PSA를 합친 스텔란티스의 연간 자동차 판매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800만 대다. 이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9% 수준으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제치고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크라이슬러, 지프,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산하에 둔다. 전 세계 직원 수는 40만 명에 이른다. 스텔란티스는 18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프랑스 파리, 19일 미국 뉴욕증시에 각각 상장한다. 카를루스 타바르스 스텔란티스 CEO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이후 전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FCA와 PSA는 합병으로 연구개발 비용 등 연간 60억 달러(약 6조62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금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스텔란티스는 ‘별과 함께 빛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따온 이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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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위터 계정 정지 뒤 SNS서 美대선 허위정보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 대선 관련 허위 정보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분석 기업인 지그널 랩스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된 다음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SNS에 유통된 정보를 분석했다. 이 기간동안 미 대선과 관련해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정보는 약 68만8000건으로 1주일 전(약 250만 건)보다 73% 줄었다. 지그널 랩스는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 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된 해시태그(#) 사용도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로 쓰던 ‘트럼프를 위한 싸움(#FightforTrump)’은 95% 줄었고, ‘물러서지 마라(#HoldTheLine)’, ‘트럼프를 위한 행진(March for Trump)’ 같은 문구도 95% 이상 줄었다. 시위대의 의회 난동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에서 계정이 영구정지되며 퇴출된 상태다. 트위터는 극우 음모론단체 ‘큐어논’(QAnon)과 관련 있는 계정 7만여 개도 정지시켰다. WP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트럼프 지지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으로 구성된 강력한 허위 정보 생태계가 미국인들에게 선거 결과를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중심에 있었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는) 거짓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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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PSA 합병 ‘스텔란티스’ 탄생…단숨에 車 제조사 세계 3위로

유럽의 자동차 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 브랜드로 잘 알려진 프랑스 PSA가 16일(현지 시간)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탄생한 새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단숨에 세계 3위 제조사로 떠올랐다. 이탈리아-미국 합작사인 FCA와 PSA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520억 달러(약 57조3800억 원) 규모의 합병 절차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절차가 지연됐다가 이달 초 각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최종 승인됐다. FCA와 PSA를 합친 스텔란티스의 연간 자동차 판매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800만 대다. 이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9%로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을 제치고 독일 폴크스바겐과 일본 도요타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전망이다.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크라이슬러, 지프,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산하에 둔다. 전 세계 직원 수는 40만명에 이른다. 스텔란티스는 18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프랑스 파리, 19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각각 상장한다. 카를루스 타바르스 스텔란티스 CEO는 19일 기자 회견을 열고 합병 이후 전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FCA와 PSA는 합병으로 연구개발 비용 등 연간 60억 달러(약 6조62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금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 투자될 전망이다. 스텔란티스는 ‘별과 함께 빛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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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남, 머스크에 “새 SNS 만들어달라”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지 6일 만에 “자랑스럽지 않지만 옳은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 CEO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미리 명확히 경고한 뒤 조처했고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적 위협에 대해 내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 믿는다”며 “우리는 대중의 안전에 모든 힘을 써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온라인상 표현이 낳은 실제적 위협은 우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이 공론의 장을 분열시키고, 나 역시 ‘위험하다’고 느끼는 선례를 만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냅챗 계정도 영구 정지됐다. 스냅챗 대변인은 “폭력을 선동하고 혐오 발언,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종료키로 했다”며 “대중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퇴출’을 놓고 거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시 CEO는 “조율된 조치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새로운 SNS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12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검열에 맞설 방법을 생각해냈다”며 “머스크가 SNS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새 플랫폼은 완전한 중립을 지켰으면 한다”면서 “트위터가 사실상 표현의 자유의 심판자가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를 축하하며 머스크를 “위대한 두뇌”라고 극찬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테슬라가 시가총액 1000억 달러(약 110조 원)를 돌파하자 “머스크는 천재”라고 칭찬했다. 머스크는 2018년 트럼프의 우주군 창설 계획에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멋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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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필리핀 정치 모임에?…팬들 뿔났다 “반드시 낙선시킬 것”

필리핀의 한 정치인이 정치모임을 만들면서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이름을 차용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BTS의 글로벌 팬들은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며 “기억해뒀다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주겠다”며 벼르고 나섰다. 13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알란 피터 카예타노(Alan Peter Cayetano) 전 필리핀 하원의장은 ‘의회 내 BTS’라는 정치인 모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 수는 카예타노 전 의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BTS 멤버 숫자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현지 언론은 “하원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필리핀을 비롯한 전 세계의 BTS 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그렇다면 알란은 ‘부패는 계속 된다(Corruption Goes On)’ 같은 노래를 곧 출시하는 것이냐”고 조롱했다. BTS의 노래 ‘Life Goes On(삶은 계속 된다)’이란 제목에 빗댄 것이다. 다른 팬들도 “우리 아미(ARMY·BTS의 공식팬클럽 이름)는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 BTS 팬들은 “2022년 총선에서 이들에게 낙선 투표를 하도록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TS 팬들은 카예타노 전 의장을 비판하는 트윗에 ‘카예타노는 BTS 이용을 중단하라(#CayetanoStopUsingBTS)’는 해시태그를 넣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카예타노 전 의장은 “BTS는 ‘의회에 다시 봉사한다(Back To Service)’라는 뜻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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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입 연 트위터 CEO “트럼프 계정 정지, 옳은 결정”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 시킨 지 6일 만에 “자랑스럽지 않지만 옳은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 CEO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미리 명확히 경고한 뒤 조처했고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적 위협에 대해 내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 믿는다”며 “우리는 대중의 안전에 모든 힘을 써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온라인상 표현이 낳은 실제적 위협은 우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이 공론의 장을 분열시키고, 나 역시 ‘위험하다’고 느끼는 선례를 만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냅챗 계정도 영구 정지됐다. 스냅챗 대변인은 “폭력을 선동하고 혐오 발언,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종료키로 했다”며 “대중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퇴출’을 놓고 거대 SNS 기업들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시 CEO는 “조율된 조치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새로운 SNS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12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검열에 맞설 방법을 생각해냈다”며 “머스크가 SNS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새 플랫폼은 완전한 중립을 지켰으면 한다”면서 “트위터가 사실상 표현의 자유의 심판자가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를 축하하며 머스크를 “위대한 두뇌”라고 극찬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테슬라가 시가총액 1000억 달러(약 110조 원)를 돌파하자 “머스크는 천재”라고 칭찬했다. 머스크는 2018년 트럼프의 우주군 창설 계획에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멋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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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 구급차 필요없다”…韓의 동결자산 대신 제공제안 거부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산과 구급차를 교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며 “구급차는 필요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케미호 억류 문제를 풀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 빈손으로 귀국 예정인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도 제기된다. 마무드 바에지(Mahmoud Vaezi)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현지 시간) 이란 정부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3년 간 미국과의 경제 전쟁과 압력 속에서도 국가를 경영해왔다”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작 몇 대의 구급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동결된 돈을 원한다”며 “동결 조치가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매체 IFP는 “서울의 제안에 테헤란이 격노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선박 억류 문제를 풀기 위해 국내의 이란 자산과 한국의 구급차를 맞교환 하는 형식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는 이란이 한국에 판매한 원유대금인 이란중앙은행 자금 약 70억 달러(약 7조7000억 원)가 미국의 대(對) 이란 경제 제재로 묶여있다.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수 없는 처지인 우리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자인 ‘구급차 맞교환’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한 것이다. 10일부터 이뤄진 최 차관의 방문 배경에 대해 바에지 비서실장은 “이란 외교부와 중앙은행의 압박으로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외교단이 몇 가지 언급을 했지만 이란 외교부와 중앙은행은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협상 분위기가 비관적이었음을 시사했다. 바에지 비서실장은 “한국인들은 서울로 돌아가 자산동결 해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자산 동결조치 해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 준비에도 착수했다. 한국 국적의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는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현재(14일)까지 11일 째 억류 상태다. 이란 해군은 13일부터 신형 함정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작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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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워도… 메르켈 “트위터 퇴출은 문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번 문제만큼은 트위터 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이를 입법기관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정 기업이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의 악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을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한 것처럼 비치는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위조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해 트럼프의 잘못도 언급했다. 이번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기보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민간 기업이 대통령의 SNS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드 러벤펠드 미국 예일대 교수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트위터를 ‘리바이어던(성경에 나오는 바다괴물)’에 비유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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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에 마음 돌린 중도층… 4월 보궐선거 승패 가를 변수[인사이드&인사이트]

4·15총선, 부동산 대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고비마다 여론이 요동쳤다. 여론조사기관이 매주 발표하는 수치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웠고, 그 중심에는 중도층이 있었다. 진보·보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지대 민심(民心)의 특성에 대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모여들 땐 매우 느리고, 빠질 땐 매우 빠르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중도층은 4·15총선에서 정부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180석의 ‘거여(巨與)’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불과 약 7개월 뒤인 지난해 말 중도층은 빠르게 정권 심판론으로 돌아섰다.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흔들리는 중도층 마음 잡기에 집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한 해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변화무쌍한 중도층의 움직임을 되짚어 봤다.○ 코로나19와 부동산, 人事가 뒤흔든 2020년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은 시작이 좋지 않았다.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고 당이 사과했다. 1월 29일에는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여파가 경제까지 번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과반 의석은커녕 제1당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둔 3월 방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상황도 달라졌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유행에 정부가 총력전으로 나서고,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까지 더해졌다. 이런 움직임에 중도층은 곧바로 반응했다. 중도층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월 48%를 시작으로 4월 59%, 5월 64%까지 올랐다. 2018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 6개월여 만의 최고치였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3월부터 5월까지 34%, 39%, 43%로 올랐고 4·15총선에서 여당의 대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한 보수 야당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0%를 넘지 못했다. 4·15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8월 총선을 복기하는 ‘총선백서’에서 참패의 원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 중도층을 놓쳤다”고 분석했다. 여당을 향한 중도층의 굳건한 지지에 균열이 생긴 것은 여름부터다. 발단은 부동산 문제다. 지난해 7월 30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여당 단독으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는 법안들”이라고 우려했고, 중도층도 빠르게 마음을 돌렸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40%였지만 7월에는 35%로 내려앉았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의 이유에 ‘부동산 실책’을 꼽는 의견이 10%에 달했다. 자연히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누렸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7월 17%에서 8월 21%로 올랐다. 집권 여당을 향한 중도층의 이탈은 가을이 와도 계속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결정적이었다. 두 사람의 이전투구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은 빠르게 마음을 돌렸고 10월 37%였던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11월에는 34%, 12월에는 32%로 떨어졌다. 4·15총선 직후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빠진 것.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5%에서 18%로 올랐다. 1월 12%로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 올랐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과 관련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 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였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시작, 마음 못 정한 35%의 중도층 청와대가 사실상 추 장관의 경질을 택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 신호를 보냈지만 한 번 돌아선 중도층은 집권 여당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2021년 1월 한국갤럽의 새해 첫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잘못하고 있다’는 약 두 배에 가까운 61%였다.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원인은 여전히 부동산이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대응 미흡이었다.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운 건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조사였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길 바란다’는 응답은 32%, ‘야당이 다수 당선되길 바란다는 응답’은 58%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4월 선거에서 패할 경우 정권 재창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내에 퍼지고 있는 이유다. 관건은 여당에서 등을 돌린 중도층이 그렇다고 야당에 마음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무당층이 35%에 달했다. 지난해 4월 여야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했던 총선 당시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 높다. 전문가들은 “여당은 싫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좋지도 않은 ‘표심의 중간지대’가 부풀어 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실책(失策)과 대비되는 새로운 대안이나 어젠다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 새해 정치권을 가장 먼저 강타한 이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촉발시켰고 정치권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이 새롭게 던진 정치적 화두는 아직까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비판은 야당의 숙명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정치적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같이 야당만의 이슈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여야 모두 “중도를 잡아라” 35%에 달하는 중도층 내 무당층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4월 보궐선거의 승패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중도층을 향한 서울·부산시장 후보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구애 경쟁이 달아오르는 이유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도층을 움직였을까. 지난해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크게 뛴 기간은 ‘3월(34%)→4월(39%)’로 5%포인트가 뛰었다. 당시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즉 ‘국난 극복’이었다. 반면 지지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기간은 임 교수 고발 사건이 있었던 ‘1월(39%)→2월(33%)’, 부동산 이슈가 본격화된 ‘6월(40%)→7월(35%)’이었다. 각각 6%포인트, 5%포인트가 떨어졌다. ‘오만’과 ‘민생 실패’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시점이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지난해의 이런 움직임을 반면교사 삼아 새해 움직임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대표의 공식 일정에는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등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곳들이 자주 등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연초 사면론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국무총리 시절부터 ‘국난 극복 총리’라는 확실한 브랜드를 갖고 있었다”며 “이를 대선 무대로까지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추-윤 갈등’과 사면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침묵하는 대신 재난지원금 등 경제, 민생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 지사는 당분간 경기도 내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민생 안정화에 전념할 것”이라며 “말을 아낄수록 중도층의 지지율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오만 프레임을 경계하고 동시에 국난 극복 행보를 다지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도 중도층 공략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대응을 삼가는 것도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 등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적극 부각시키고, 야당만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도층의 가세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국제부 기자 nabi@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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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앙숙’ 메르켈 “트위터 영구정지 문제 있다” 비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번 문제만큼은 트위터 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이를 입법기관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정 기업이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의 악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을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위조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해 트럼프의 잘못도 언급했다. 이번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기보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민간 기업이 대통령의 SNS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드 러벤펠드 미국 예일대 교수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트위터를 ‘리바이어던(성경에 나오는 바다괴물)’에 비유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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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불충분… 추가 준비”… 국민의힘 “보선 앞두고 4차 지원 포퓰리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가 충돌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 명께 지급된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 3차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최근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KBS에 출연해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 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앞선 6일에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에 출연해 “4차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이은택 nabi@donga.com·강경석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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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준다고?…“추가지원 준비” vs “선거용 포퓰리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가 충돌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 명께 지급된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2·3차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최근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KBS에 출연해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앞선 6일에는 “매표행위”, “악성 표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에 출연해 “4차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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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땐 경영진 1년이상 징역형… 법인도 50억원이하 벌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계 양쪽 모두가 반발하는 가운데 “시일에 쫓겨 만든 ‘누더기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유예기간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여당은 중소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 공포 이후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3년으로 축소한 것.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신설했으니 유예기간을 줄여도 되겠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기벤처부 요구에 따라 법 적용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만 (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것은 안 맞는다”고 반발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쟁은 마무리됐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특히 사망 사고는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 등 법인도 책임을 진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하한선이 없어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제정안이 마련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8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날 마련된 최종안을 두고도 정치권과 재계와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최장 3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대재해법도 유예기간을 뒀지만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동계는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정의당은 밖에서는 단식농성 중인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토로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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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유예-공무원은 대상서 빠져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처벌수위와 적용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업과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적용 유예 조항과 관련해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안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이 심각하면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 조항도 들어갔다. 논란이 일었던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정해졌다.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여당안에는 이들도 포함됐으나 여야는 논의 끝에 “공무원의 과실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 이들도 제외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3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법도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등의 문구를 놓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계는 처벌 수위나 범위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표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모두 책임을 미뤄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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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진 징역, 2년→1년 낮춰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 수위를 사망 사고의 경우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와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 적용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공무원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처벌 범위를 달리한 것에 대해 상당수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회를 찾아 “최소한만이라도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막판 호소에 나섰다. 손 회장은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독소 조항을 빼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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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면론, 이낙연 책임져야”… 이낙연 “절박한 심정으로 말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 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저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답답한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통합을 명분으로 꺼낸 사면론이 자칫 여야 대치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게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서 노리개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명박(MB)계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시정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고, 이정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개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던진 언론용 미끼다. 참으로 잔인무도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여진이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 대표 면전에서 사면론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면 건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뉴스 인터뷰에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순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 (사면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는 “그 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왜 했겠나.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도자로서 사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사면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여당은 국난 극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식 접근도 생각해 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라면서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을 촉구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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