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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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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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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與, 중대재해법도 단독 처리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 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단식’ 14일 째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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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대재해법 심의… 與, 법사위 소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거여(巨與)의 독주가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내일 (소위를) 열겠다”며 “(야당이)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24일 오전 10시 소위 개최’를 문자로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 처리의 정신을 무참히 깨버렸다. 법사위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내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내일 소위를 열 테니 단식을 그만두셨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재계는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비공식 차담회에서 “예방책은 소홀히 하고 CEO를 처벌할 수 있으니 알아서 잘 막으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기업만 다그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높은 법을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은 기업보고 한국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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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천억 사기꾼 주최 행사 참석”… 전해철 “모르는 사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인이 주최한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행각을 비롯해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김모 회장을 아느냐”며 김 회장과 전 후보자가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산하 조직특보단에서 활동했던 ‘못난 소나무’란 단체의 대표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못난 소나무는 알지만, 대표가 여러 분이 있었다”며 “(김 회장은) 제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전 후보는 또 “못난 소나무란 단체에 가서 강연한 적은 있지만, 김 회장과 개인적으로 알거나 관계를 맺은 적은 전혀 없다”며 “강연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도움 받거나 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후보자로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야당은 이 차관 사건에 대해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재수사 의향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전 후보자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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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 “86진영은 민주건달… 진보를 참칭”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73·사진)가 18일 배포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중심축인 ‘86 운동권 진영’을 향해선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고 한 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현 집권 세력은) 반일(反日)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진보를 참칭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며 “‘윤석열만 제거하면 된다. 싫으면 내 편에 서라’가 검찰개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겨레신문에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이라는 칼럼을 썼다가 친문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나이 칠십 넘은 내게 ‘헛소리 그만하고 (파리로) 가서 택시 운전이나 하라’더라”며 “편한 임금님 노릇 그만하고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바람이었는데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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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 “文,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국정철학 안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73)가 18일 배포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중심축인 ‘86 운동권 진영’을 향해선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고 한 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현 집권 세력은) 반일(反日)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진보를 참칭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며 “‘윤석열만 제거하면 된다, 싫으면 내 편에 서라’가 검찰개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겨레신문에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이라는 칼럼을 썼다가 친문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나이 칠십 넘은 내게 ‘헛소리 그만하고 (파리로) 가서 택시 운전이나 하라’더라”며 “편한 임금님 노릇 그만하고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바람이었는데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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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등 방역 사각지대 핀셋규제… “땜질처방 한계” 지적도

19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홀덤 펍이 문을 닫는다. 홀덤 펍은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자리한 홀덤 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무인(無人)카페도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 두기 추가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기존 시행 중이던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에서 일부를 강화한 것이다. 사실상 유흥시설이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오락시설로 등록돼 집합금지 조치를 피해온 홀덤 펍이나 자판기판매업 등으로 등록돼 매장 내 취식을 계속했던 무인카페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숙박시설과 파티룸의 경우 2.5단계가 적용된 1일부터 이미 파티나 행사를 열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에 개인 주최 파티나 행사도 열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이나 훈련과정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내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주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에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보다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강제)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정부는 종교활동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과 식사는 철저히 금지할 것을 종교계에 요청했다. 확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선을 긋고 그 대신 일부 조치를 강화했다. ‘2.5단계+α’ 또는 ‘2.75단계’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판단 기준은 방역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의 수용능력을 초과했느냐 등”이라며 “아직 여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인 만큼 방역과 의료역량이 허용하는 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다’는 뜻이다. 최근 수도권 시민의 이동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주말(12∼13일) 2448만8000건으로 역대 최저였다. 1차 유행이 최고조였던 2월 말 주말(2451만1000건)보다도 더 낮다. 직전 주말(5∼6일)과 비교하면 12%,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15일)보다는 31.8% 감소했다. 손 반장은 “(이동량 감소) 효과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동량 감소와 진단검사 증가가 잘 맞물린다면 당분간은 환자가 늘겠지만 그 이후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리 정한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쪼개기’ 수칙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권고 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중환자가 될 수 있는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홀덤 펍, 무인카페 막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런 ‘땜질’식 방역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모임 제한 기준을 5인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젊은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이은택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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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비판과 신중론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온라인+언택트)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 중 처리(제정)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위와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자고 이야기 됐다”고 밝혔다. 취지에는 공감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선 21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설 정도로 법안 적용 범위, 입증 책임 등 쟁점별로 참가자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는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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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강원·제주에 빈 방 없을 지경…모임 취소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며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총리가 나서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호소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에서 소모임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매일 매일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말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14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무작위 선제검사에 참여해달라고도 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지금까지 3만7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틀 간 확진자 68명을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 분들이 선제검사에 선뜻 응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코로나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파되고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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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잉입법 멈춰달라” 30개 경제단체 반발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망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 입법은 과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이은택·유성열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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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2채, 인테리어 비용만 42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을 꾸미는 비용으로만 4200만여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에선 곰팡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임대주택을 ‘쇼룸’처럼 꾸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임대주택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방문 행사를 위해 429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이 비용은 주로 전용 41m²와 44m² 2개 주택의 인테리어, 보수, 가구·생활집기 대여 및 설치 등에 쓰였다. 당일 야외 행사도 계획해 무대 설치 등 4억1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었다. 일각에선 이 단지 일부 입주민이 벽면 곰팡이, 누수 등 하자·보수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통령 방문을 위한 주택 수리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벽에 공사해 사람들 잠 다 깼다” “대통령이 오면 뭐 하나. 사는 사람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 안 됐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이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번 행사는 입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처럼 가정하고 꾸며 공개한 것으로, 인테리어 등 예산은 아직 정산 중이어서 모두 집행된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행사 규모를 축소해 야외 행사 예산은 거의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19만∼23만 원으로, 전체 1600여 채 중 400여 채가 공실로 남아 있다.조윤경 yunique@donga.com·유성열·이은택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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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연 막장 드라마”…야권, 정직 2개월에 거센 비판

야권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 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도함으로 징계를 감행했다”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총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보고서 누락,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人事)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의 야권 대선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5.2%), 오세훈 전 서울시장(4.4%), 유승민 전 의원(3.8%) 등 다른 야권 주자들은 모두 5% 안팎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자칫 야권이 ‘윤석열 호위대’가 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며 “윤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검증이 안 된 만큼 당내 후보들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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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멈춰 달라”…30개 경제단체, 입법 중단 호소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며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망 발생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입법은 과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노사의 투쟁 관점이 아니라 전문영역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관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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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도 못막은 부동산 민심 악화… 文대통령 지지율 38%

한국갤럽이 조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세 대란 등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이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가운데 20대와 호남 지지층 이탈이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었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였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때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지지율 39%보다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4%로 한국갤럽 조사로는 취임 후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부동산정책(18%)이 꼽혔다. 12·4개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발(發) 민심 악화가 여전한 것. 부동산정책은 10월 둘째 주 이후 10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중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부정 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꼽은 응답자도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6%로 나타났다. 연령·지역별로는 20대 지지율이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33%, 광주·전라 지역에서 전주보다 9%포인트 떨어진 61%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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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홍익표 “추미애, 법조기자단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과정을 두고 여권 내에서 연이어 ‘언론 탓’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언론 비하 발언이 나온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법 찬성 토론 도중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일부 언론에선 법조 기자단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판사 성향을 분석해 열심히 일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보도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바보인가. 우리가 사찰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자들이 발로 안 뛴다. 법조 기자들이 검찰 입장을 받아쓰기만 한다”고 한 뒤 “요즘 보면 연합뉴스(기사)가 떠 있으면 나머지 기사는 거의 똑같다. 컨트롤 시(복사), 컨트롤 브이(붙여넣기) 같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다른 매체들이 무작정 똑같이 쓴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법조 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와 경향, KBS와 MBC도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가 그래도 신뢰하는 진보매체와 공영방송부터 먼저 실천하라. 진보매체인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키라. 한겨레, 경향의 발행인과 편집국장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도 했다. 이런 홍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을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는 공공기관인데 왜 기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소통관은 언론사들이 비용을 내고 지정석을 사용하고 있다”며 “정작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정당 사무처들은 아무 비용도 내지 않고 국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명천지 언론인을 향해 정권 나팔수가 되라고 겁박할 수가 있냐”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언론관이란 오직 ‘문비어천가’(문재인+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국영 방송 체제’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홍 의원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국민에게도 독단적인 일방통행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설화로 2차례 대변인직에서 낙마했다. 당 수석대변인이던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대구 봉쇄’ 발언으로, 2013년 당 원내대변인 시절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싸잡아 “귀태의 후손들”이라고 했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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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응천 표결 불참… 정의당 장혜영 ‘기권’

10일 오후 2시 28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28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조응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평소 공수처에 비판적이던 조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 기권한 것”이라며 “(비판이나 당의 징계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예상대로 민주당 게시판 등에는 조 의원을 성토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일부 지지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 “다시 식당이나 하라”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 식당을 잠시 운영한 바 있다. 정의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석에선 “와!” 하는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본회의장 전광판에 떠 있는 투표 결과를 촬영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항의했다. 표결 전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로텐더홀에 도열해 피켓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뻔뻔한 ××”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고, 당시 본회의장으로 걸어가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누가 뻔뻔한 ××래”라고 고함을 질렀다.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자리로 가 항의하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듭 제지하자 비로소 자리로 돌아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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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정의당 “민주당 양심이 있기는 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주요 현안에서 사실상 정책연대 관계를 이어온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정의당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불만이 터진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요구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찬성했던 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이를 전체회의에서 뒤집은 데 이어 김남국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정의당은 10일 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임시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우리 대변인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 2중대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라고 했다. 10일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은) 도저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갑질 폭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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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통과에…박수·환호 vs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재석 287인,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일 오후 2시 28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석에선 “와!” 하는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초선 의원들이 선창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제창하는 식이었다. 이들의 손에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의 팻말이 들려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통과 순간을 자축했다. 일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본회의장 전광판에 떠 있는 투표 결과를 촬영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개정안 통과 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홈페이지에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해야 한다”고 썼다. 표결 전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여야 간 “싸움도 벌어졌다. 로텐더홀에 도열해 공수처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뻔뻔한 ××“라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침 본회의장으로 걸어가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누가 뻔뻔한 ××래“라고 고함을 질렀다.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평소 공수처에 비판적이었던 조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 기권한 것“이라며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당의 징계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찬성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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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에 불만 터진 정의당…“김남국, 전형적인 갑질”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주요 현안에서 사실상 정책연대 관계를 이어 온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정의당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불만이 터진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요구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찬성했던 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이를 전체회의에서 뒤집은 데 이어 김남국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항의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정의당은 10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임시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우리 대변인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힘을 보태 줄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 2중대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라고 했다. 10일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은) 도저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두 민주당 의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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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최하위 5등급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국토교통부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단계 떨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접촉한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묻는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중에는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등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등급에서 1단계 올라간 2등급을 받았고, 법무부는 3등급으로 조사됐다. 공직 유관 단체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등급에 올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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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5명 찬성땐 공수처장 후보 의결… 野비토권 무력화

“이제 물리적으로 12월 중 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처장이 임명되면 공수처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내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잇따라 충돌한 민주당은 ‘6명 이상’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해도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정해진 기한 내 야당이 추천위원을 정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한다. 야당의 ‘지연 전술’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낮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재판 수사 등 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 등 두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바꿨다. 야당은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으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추천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추천위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추천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추천됐던 후보군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새 후보 발굴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마지막 회의 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도 이뤄지고 있으니 내년 초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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