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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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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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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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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IAEA 사무총장에 직접 항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7∼9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도 설득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이니 일정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항의 방문 형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IAEA 보고서로 해소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설명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IAEA 보고서에 대해 ‘깡통 보고서’라고 주장하며 “국제기구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극렬, 강성 지지층은 IAEA 보고서가 나온 직후부터 그로시 사무총장 트위터에 몰려가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 앞서 시작한 항의 메일 발신 운동에 더해 댓글 테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뇌물 받아먹고 인류를 팔지 마라. ×××야” 등 한글로 작성된 욕설이 많았고 한글 이름의 이용자명으로 “국제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작성한 댓글도 있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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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로써 오염수 방류를 위해 밟아온 절차를 모두 끝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종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국경을 넘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에도 국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IAEA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IAEA의 결과 발표에 “당장 코멘트할 게 없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건강은 과학으로 지키지 선동이나 괴담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폐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IAEA 안전성 평가를 통해 오염수에 대해 국제적 신뢰도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내릴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지 및 국제사회에 정중한 설명과 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 등 주변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지 시찰 등을 마친 뒤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2021년부터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점검 내용, 후쿠시마 방류 시설 시찰단이 확보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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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못잡는 ‘명낙회동’… 친명 “빨리 만나야” 친낙 “신뢰회복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말에도 순서가 있다.”(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게 무슨 개인 플레이냐. 팀이 나아지도록 쓴소리도 하는 것이 진짜 팀 플레이다.”(친이낙연계 A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뒤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두고 양 진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는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이재명 체제를 겨냥해 쓴소리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친이낙연계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현직 대표 간 기싸움 속 비명계 일각에선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분당’ 가능성까지 다시 제기하는 등 잠시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이다. ● 이 전 대표 측 “회동 일정 미정”이 전 대표는 5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같은 날 양산시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예정된 귀국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선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을 때 100여 명이 결집한 모습을 보여준 데에 이은 정치적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우선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일정을 소화하느라 만남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 통합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만남에 이 전 대표가 굳이 빨리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당내 계파 갈등 다시 불붙나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민주당 내 주도권 갈등도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이던 친명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현 지도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잠잠하던 분당 가능성도 재차 거론됐다. 5선 중진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전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유쾌한 결별’에 분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친명은 일단 이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을 경계하며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4일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말씀이셨고, 그 방향으로 같이 통합하고 단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불만도 적잖이 감지된다. 한 친명 지도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총구가 윤석열을 향해야 하는데 지금은 약간 민주당에 더 기울어져 있다”며 “지금은 선명하지 않은 야당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추석 때쯤 되면 이 전 대표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는 양 이씨(이 대표와 이 전 대표) 두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대여 투쟁을 할 때”라며 “도대체 뭐가 틀어졌냐.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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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명낙 회동’…비명 “뜻 안맞으면 유쾌한 결별해야”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플레이보다는 팀플레이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말에도 순서가 있다.”(친명 정청래 최고위원)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게 무슨 개인플레이냐. 팀이 나아지도록 쓴소리도 하는 것이 진짜 팀플레이다.” (친이낙연계 A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뒤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두고 양 진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는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이재명 체제를 겨냥해 쓴소리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친이낙연계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현직 대표 간 기싸움 속 비명계 일각에선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분당’ 가능성까지 다시 제기하는 등 잠시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이다. ● 이 전 대표 측 “회동 일정 미정” 이 전 대표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같은 날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예정된 귀국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선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을 때 100여 명이 결집한 모습을 보여준 데에 이은 정치적 행보란 해석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우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일정을 소화하느라 만남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 통합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만남에 이 전 대표가 굳이 빨리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당내 계파 갈등 다시 불붙나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민주당 내 주도권 갈등도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이던 친명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현 지도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잠잠하던 분당 가능성도 재차 거론됐다. 5선 중진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전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유쾌한 결별’에 분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친명은 일단 이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을 경계하며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4일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말씀이셨고, 그 방향으로 같이 통합하고 단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불만도 적잖이 감지된다. 한 친명 지도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총구가 윤석열을 향해야 하는데 지금은 약간 민주당에 더 기울어져 있다”며 “지금은 선명하지 않은 야당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추석 때쯤 되면 이 전 대표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는 양 이씨(이 대표와 이 전 대표) 두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대여 투쟁을 할 때”라며 “도대체 뭐가 틀어졌냐.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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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난 사직서 안썼다, 文이 해임” 주장에…최재성 “文, 그만두라고 안해 본인 의사” 반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본인의 뜻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추 전 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 간 ‘사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새벽에 이뤄지고 아침에 출근 직후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고 전화를 받았으나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썼다. 이어 “오후에 제가 (청와대로) 들고 간 (윤 총장) 징계 의결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 바로 대통령의 ‘물러나 달라’는 말씀으로 제 거취는 그 순간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라며 “저의 사직서가 필요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문 전 대통령 요구로 장관직에서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가 잘 알지만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말을 보태게 되면 내부 싸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며 에둘러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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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새로운당’ 준비위 발족…첫 논평서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비판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3일 신당 창당을 위한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를 발족했다. 새로운당은 첫 논평에서 “민주당은 고쳐쓸 수 없다.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이날 새로운당 준비위로 단체 이름을 바꾸고 9월 추석 전 신당 창당 준비를 본격화했다. 신당 명칭은 따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기존 정치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기존 정치 세력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창당 준비위 집행위원장에는 정호희 전 민노총 대변인을 선임했다.새로운당은 첫 논평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곽대중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쑥 생성된 법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지만 당시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지지부진 뭉개던 법”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로 지난달 26일 발족된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 중앙당 창당 요건인 서울·경기·광주·부산·충남 등 5개 시도당을 발족해 8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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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땐 암 발병” 불안 부추긴 보험 판매

    일부 보험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업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한 업체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오염수의 방류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화 마케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보험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모집 채널에서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비과학적인 사실을 들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당 권유 행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활용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취지다. 해당 보험사는 판매 제휴 업체 설계사가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려다가 무리한 마케팅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주기적인 설계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업계의 영업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시행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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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사태뒤 ‘최대 50억 과징금’ 추진하지만… 법사위서 진통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검찰은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과징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징금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입증 책임 등을 두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법안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로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제재 수단으로 우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현재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만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법사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증 책임 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일부 제시됐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나 개정안이 규정하는 과징금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무부 등과도 이미 협의를 거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한 번 더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적용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사법당국과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처벌이 계속 느슨하게 이뤄져 주가조작 범죄를 부추기지 않도록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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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전용 결제용 인출용… 해외여행 카드 3개는 기본”

    직장인 이모 씨(32)는 부모님과의 유럽 여행을 앞두고 카드 3개를 새로 발급받았다. 환전 및 해외 결제, 현금 인출 수수료가 없는 카드 2개와 해외 결제 시 캐시백(쓴 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서비스)을 받는 카드 1개였다.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수수료도 내야 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 소매치기 위험도 있어 카드가 낫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커피나 간단한 식사를 결제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비싼 기념품을 살 때는 캐시백을 받는 카드를 쓸 예정”이라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나마 경비를 줄일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시 현금으로 환전하기보다 카드를 발급받아 수수료를 아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혜택별로 여러 가지 카드를 비교해 발급받고, 상황에 따라 바꿔 가며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카드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해외여행 특화 카드, 거래액 급증 핀테크 스타트업 트래블월렛에서 출시한 트래블페이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외화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다. 모든 외화 결제에 대해 결제수수료가 면제다. 트래블월렛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2021년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기준 누적 발급자 수가 160만5900명을 돌파했다. 거래액도 2021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21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4915억 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거래액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도 최근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면제, 국내 가맹점 이용 시 0.3%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 혜택에 더해 해외 가맹점 결제 시 3% 적립, 항공·면세점·여행 관련 가맹점 결제 시 3% 적립 등이 제공된다.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시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국제 브랜드 수수료(이용금액 1%)와 해외 서비스 수수료(건당 0.5달러)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유리하다. 이러한 해외여행 특화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20, 30대에 집중돼 있다. 트래블로그의 경우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해외에서 이용한 고객 중 48.4%가 20, 30대 여성이었다. 20, 30대 남성도 24.7%를 차지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수수료 면제 통화·ATM 잘 따져야트래블페이는 달러, 엔화, 유로화에 대해 환전 수수료를 100% 우대해주고, 트래블로그는 3개 통화에 파운드화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나머지 통화에 대해서는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혜택을 볼 수는 없다. 트래블로그의 경우 외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경우 1%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ATM으로 현금 인출할 때 트래블페이는 비자, 트래블로그는 마스터와 글로벌 ATM에서만 카드 수수료가 면제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각 카드마다 지정된 ATM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TM 운용사별로 자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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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이자 장사’ 비판에도… 마진 목표 시중銀 중 최대 상향

    우리은행이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마진 목표치를 시중은행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들의 고금리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와중에도 목표 이익률을 높이면서 더 많은 수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한다면서 마진 목표치는 더 높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올해 2월 기준 가계대출 목표 이익률을 지난해 12월 대비 가장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월 우리은행의 목표 이익률은 1.95%로 지난해 12월(1.64%)보다 0.31%포인트 올려 잡았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은 1.71%에서 1.95%, 신한은행은 1.35%에서 1.36%로 각각 0.24%포인트와 0.01%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85%에서 변동이 없었고, 국민은행은 3.28%에서 3.18%로 오히려 0.1%포인트 낮게 설정했다. 가계 일반신용대출의 경우도 우리은행의 목표 이익률은 지난해 12월 1.85%에서 올 2월 2.15%로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민은행이 4.01%에서 3.73%로, 신한은행이 1.83%에서 1.63%로 내린 것과 대비된다. 우리은행은 가계 신용한도 대출 목표 이익률도 지난해 12월 1.85%에서 올 2월 2.15%로 올렸다. ●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대출 목표 이익률은 각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로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돼 있다. 은행에서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마진 목표치인 만큼 목표 이익률이 높아지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미 국내 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장사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축소를 요구하며 ‘상생 금융’을 강조해 왔다. 은행들은 이에 화답하듯 사회공헌을 늘리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대출 이익 목표치는 오히려 높이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목표 이익률은 재무상의 숫자일 뿐 실제 금리는 우대금리 등을 반영해서 결정된다”며 “연초부터 우대금리 확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의 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해명했다. 목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은행 관계자는 “목표 이익률에 은행 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솟값이 포함돼 있어 타 은행과 산정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대출을 통한 목표 이익률을 높이면서 대출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이자 마진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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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0%’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4명중 1명꼴 중도해지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해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19만5290명)보다 1년여 만에 약 50만 명이 늘어났다. 20, 30대의 경우 결혼 등으로 목돈 지출이 종종 필요한 데다 최근 고물가로 저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도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납입 금액별로 보면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해지율은 49.2%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납입 한도인 50만 원을 꽉 채운 청년들의 경우 중도해지율이 14.8%로 가장 낮았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출시했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연 10% 정도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최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도 중도해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 더 길어 중도해지자가 늘어나기 쉬운 구조다. 금융당국은 적금 유지율 목표를 70%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총 3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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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지연, 물건 분실도 OK… 여행자보험 ‘삼성 다이렉트 착’

    최근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해외여행보험이라 하면 단순히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행보험의 보장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의료비, 타인의 손해배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준다. 또 항공기나 수화물의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나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하는 비용 등도 보상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여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특히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삼성화재 여행자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에서 지난해 선보인 ‘디지털 항공지연 보상 서비스’를 통해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력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안내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해당 공항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서비스는 ‘항공기·수화물 지연 결항 추가비용 특약’을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여행 중 자택 도난 손해 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보험 기간 중 비어 있는 집에서 강도나 절도로 인해 발생한 도난,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해 걱정을 덜 수 있다. 여행 중 건강 문제 발생 시 현지 의사와 상담할 수 있게 유선으로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병원과 진료 예약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편리하게 여행보험을 가입하고 걱정 없는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담보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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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볼빙-카드론 연체율 2%대로 급등… “돈줄 마른 가계 크게 늘어”

    카드값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리볼빙 연체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우선 결제할 금액조차 내지 못하면 연체로 잡히게 된다. 리볼빙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연체율도 늘어나며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볼빙 연체율 2%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등 7개 카드사의 리볼빙 연체율 평균은 2.38%로 나타났다. 2021∼2022년 1%대를 유지하다 2%를 넘긴 것이다. 7개 카드사 중 6곳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모두 2%를 넘겼으며 하나카드는 2.96%, 우리카드는 2.85%로 거의 3%에 육박했다. 신한(2.54%), KB국민(2.27%), 롯데(2.24%), 현대(2.0%)카드가 뒤를 이었고, 삼성카드는 1.78%로 유일하게 1%대를 유지했다. 리볼빙 연체 잔액도 1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3분기까지 1000억 원 안팎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 1400억 원으로 오른 뒤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체 카드 대금 중 일정 금액의 결제를 이미 미룬 상황에서도 연체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카드 이용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볼빙은 수수료가 높게 형성돼 있어 연체까지 할 경우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7개 카드사 리볼빙 평균 수수료는 15.6∼17.9% 수준이다. 연체할 경우 수수료에 가산 금리까지 붙으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할 수도 있다. ● 카드론 연체율·부실채권 비율도 상승 카드론 연체율도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2.52%에서 3개월 만에 0.48%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카드론 연체율을 2년 전과 비교하면 7개 카드사 중 우리카드가 1.23%에서 2.14%로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만 현대카드의 경우 같은 기간 2.71%였던 연체율이 2%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도 2년 만에 평균 1%를 넘어섰다. 2021년 1분기 0.99%이던 이 비율은 2022년 2분기 0.7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에는 1.04%까지 올랐다.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연체가 늘면서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리볼빙과 카드론 연체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돈을 빌려 대출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서민들이 연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금리 카드론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리볼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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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층 OTT 이용 급증… 매출 5년새 7.7배 늘어

    중장년층 고객의 넷플릭스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BC카드가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OTT, 영화관 및 공연장 업종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의 OTT 매출액은 5년 동안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는 28%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45%까지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20∼30대의 비중은 72%에서 55%로 떨어졌다. 전체 OTT 이용 고객은 5년 동안 4배 증가했고, 지난해엔 2019년 대비 4.5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는 고객 수도 2021년을 기점으로 각각 매년 63%, 20%씩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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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증권사 PF, 후순위 대출 비율 대형사의 2배

    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하반기 시장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주시하고 있다. 시행사가 사업 초기 토지 구입을 위해 받는 고금리 단기 대출인 ‘브리지론’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가 국내 증권사 26곳의 지난해 3분기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는 총 14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약 58%(약 8조2000억 원)가 브리지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율은 평균 19.3% 정도로 대형사(9.3%) 대비 두 배 이상이었다. 하이투자증권의 브리지론 익스포저가 51.2%로 가장 높았으며 BNK투자증권(37.2%), 다올투자증권(37.2%)도 30%를 웃돌았다. 문제는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브리지론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만기 도래한 브리지론의 상당 규모가 본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3∼6개월의 만기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브리지론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은 브리지론의 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우선으로 변제받기 힘든 중·후순위 대출의 비율이 71.6%로 대형사(35.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금처럼 비수도권의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지방 소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브리지론 비중이 높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각 증권사의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평가해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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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적발 10만명-1조원… “새는 보험금 年6조 넘을듯”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40명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보험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는 등 브로커들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은 환자가 실제 수납한 병원비보다 부풀려진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브로커에게는 환자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환자들은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료를 타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보험사기가 매년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 실제 누수되는 보험금은 연간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 원 넘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 원 증가했다. 2018년(7982억 원)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2021년보다 5000명가량 늘어났다.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보험금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험사기까지 합칠 경우 연간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 모집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가담한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만큼 적발이 어려워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환자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범죄에 연루돼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만 10개 이상이고, 이를 통해 환자를 공급받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도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용된다는 점도 문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직이 SNS를 통해 공범자를 모집하거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온라인상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는 등의 일이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 보험사기 형량 강화 등 법 개정 필요 줄지 않는 보험사기에 형량 등 처벌 수위를 현실성 있게 강화하고 유죄 판결 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죄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소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 해지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유죄 확정 판결 후 보험회사는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 절차가 너무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데다,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에도 한계가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보험사기 보험금 중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 비율이 25.1%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징벌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보험금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경각심을 주는 한편 보험금 환수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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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이 보험사에 서류 전송…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통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전산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됐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소액 보험금은 청구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들도 서류 접수와 입력 등 소모적인 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록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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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카드 실적-급여 이체 등 조건 낮춰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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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확정…11개 은행 동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족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는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 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에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 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에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 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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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대출 4조7000억

    올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집주인들이 대출 받은 규모가 4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월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2조6885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도 2조49억 원으로 집계됐다. 4개 은행의 취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택금융공사에는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8002억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 5개월 만에 신청됐다. 역전세난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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