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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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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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3%
노동3%
  • 코로나 알약, 고령자-재택치료자에 우선 처방… 1월 하순 첫 투약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됐다. 먹는 치료제는 기존 주사제 등에 비해 사용이 간편해 재택치료 환자들이 입원 또는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 유행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다. 이날 승인된 팍스로비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증세 약한 고위험 확진자부터 처방―언제부터 복용할 수 있을까.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오는 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이다. 각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송되고 처방이 이뤄지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첫 투약은 1월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먼저 복용하나.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만성 폐질환, 당뇨병, 암, 비만 등 기저질환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에 먼저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중증 악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먹는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한다.” ―집에 있는 코로나 환자는 어떻게 먹을 수 있나.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나 재택치료자에게 우선 투약한다. 현재 재택치료자가 주사형 치료제를 맞으려면 방역택시를 타고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들르거나 구급차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 반면 알약은 집에서 혼자서도 복용할 수 있어 재택치료자 위주로 처방할 계획이다. 의사가 전화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면 약국이 관할 보건소와 협의한 대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복용하나. “분홍색 약 2개와 흰색 약 1개 등 총 3개의 알약을 하루 2번씩 5일간 먹는다. 5일 동안 30알을 먹는 것이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먹기 시작해야 한다. 약은 상온에 보관한다.” ―약값은 얼마이고 누가 내나. “국내 구매 가격은 제약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계약 금액은 1명당 약 530달러(약 63만 원)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협심증약, 수면제 등 함께 복용하면 안 돼―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 “항협심증제인 라놀라진은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체내 성분 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심바스타틴(고지혈증 치료제)과 아미다론(항부정맥제), 페티딘(진통제), 클로자핀(조현병 치료제), 미다졸람(수면제), 콜키신(통풍 치료제), 실데나필(발기부전 치료제) 등 21개 성분도 마찬가지이다. 아팔루타이드(항암제) 등 6개 성분은 팍스로비드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약을 먹고 있다면 팍스로비드를 복용해선 안 된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처방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해 금기 약물 투약자를 걸러낼 예정이다.” ―다른 부작용 위험도 있나. “간이나 콩팥에 중증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 식약처 자문단은 임산부의 경우 위중증 위험이 높을 때만 투여하고, 수유는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각 이상과 설사 등 경미한 부작용이 보고됐다. 부작용 피해 환자는 구제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나. “팍스로비드는 ‘델타 변이’ 감염자를 포함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및 사망 위험을 88%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이 효소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있기 때문이다.”○ 1월 약 2만 명분부터 도입 시작―계약한 물량은 충분한가. “정부와 화이자는 내년에 36만2000명분을 들여오는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월평균 3만 명분이다. 처음 들어오는 1월엔 2만 명분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왔고, 이 중 2만 명 넘게 입원한 점을 감안하면 치료제 물량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더 확산한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 치료제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19 백신 때처럼 갑자기 공급이 끊기지 않을까. “정부는 화이자와 월별 도입 물량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약사가 이를 어겼을 때 불이익(페널티)을 가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는지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올 8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지연됐을 때는 페널티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됐다.” ―미국 머크 치료제도 계약했다는데…. “정부는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을 선구매하기로 계약했다. 다만 몰누피라비르는 최종 임상 결과에서 입원 사망 예방 효과가 30%에 불과하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몰누피라비르의 국내 긴급사용을 승인할지가 관건이다.” ―국내 제약사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나. “국내에 임상3상 시험을 승인받은 제약사가 2곳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임상시험의 특성상 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워 큰 진척이 없다. 전문가들은 늦더라도 방역 주권을 위해 국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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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16개 시도로 확산… 지역사회 ‘n차 감염’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말 이틀 동안에만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114명 늘어났다. 감염 발생도 16개 시도에서 확인됐다. 특히 언제 어디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지 않았던 한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영국 미국 등 해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16개 시도서 확인…커지는 지역 감염 우려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376명이다. 이들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177명까지 합치면 오미크론 변이와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는 총 553명에 달한다. 주말 이틀 동안 114명이 추가됐다. 25,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감염자가 각각 81명, 33명 발생했다. 26일 환자 33명 중 해외 유입 감염자가 23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미국에서 입국했다. 울산에서는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의 가족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조사 중이다. 지금까지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발생 초기만 해도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나왔다. 하지만 최근엔 감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n차 감염’이 본격화하면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주 전북 2명씩, 대전 경남 강원 1명씩 등 총 7명이다. 감염 경로를 모를 경우 선행 확진자 격리 같은 방역 조치가 어렵다. 그 사이 방역당국의 조사 범위 바깥에서 지역사회 내 감염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역학조사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면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지역사회 내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퍼져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최초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집단감염은 감염자 수가 48명까지 늘었지만 아직 첫 환자의 감염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 거제와 강원 원주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집단감염도 같은 상황이다.○ 자연면역률 낮은 한국…믿을 건 부스터샷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따른 위험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한국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수가 적어 감염을 통한 자연면역 인구가 적다. 이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는 비율이 해외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다가 완치된 환자는 오미크론 변이에 다시 감염될 경우 최초 감염 환자에 비해 입원할 위험이 55∼70% 낮았다. 면역 체계가 재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코로나19에서 회복한 경험을 살려 중증이 될 위험을 낮춰준다는 뜻이다. 최근 영국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가운데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재감염된 경우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많은 만큼 중증 비율이 낮아진다는 해석이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전체 인구 중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영국(17.3%)이나 미국(15.4%), 프랑스(13.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국내 인구의 98%가 자연면역이라는 ‘방패’ 없이 싸워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 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부족한 자연면역을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자연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내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의료 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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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자 수 114명 증가…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우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말 이틀 동안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114명 늘어났다. 언제 어디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들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영국, 미국 등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우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376명이다. 이들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177명까지 합치면 오미크론 변이와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는 총 553명에 달한다. 오미크론 감염자 376명은 전날인 25일보다 33명 늘어난 수치다. 25일엔 24일(262명)보다 81명 증가한 343명이었다. 이틀 동안 114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발생 초기만 해도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나왔지만 최근엔 감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n차 감염’이 본격화하면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자체별로 광주 전북에서 2명씩, 대전 경남 강원에서 1명씩 총 7명 나왔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나오면 이 확진자를 감염시킨 선행 확진자에 대한 격리 등 감염 확산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그 사이 지역사회 내에선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역학조사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면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지역사회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퍼져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오미크론 집단감염의 첫 환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북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집단감염은 감염자 수가 48명에 이르지만 첫 환자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남과 강원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집단감염 역시 방역당국이 아직 첫 환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오미크론 위험 더 클 가능성도 국내에선 미국이나 영국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적어 감염을 통한 자연면역 인구 수 자체가 적다. 이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는 비율이 해외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다가 완치된 환자는 오미크론 변이에 다시 감염될 경우 최초 감염 환자에 비해 입원 위험이 55~70% 낮았다. 면역 체계가 재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코로나19에서 회복한 경험을 살려 중증이 될 위험을 낮춰준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영국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 9.5%는 재감염 사례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국내 인구 중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영국(17.3%)이나 미국(15.4%), 프랑스(13.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국내 인구의 98%가 자연면역이라는 ‘방패’ 없이 싸워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 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내대보고 있다. 결국 부족한 자연면역 수준을 대체하기 위해선 한국이 해외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연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내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의료 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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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미크론 한두달내 국내 우세종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곧 우세종이 될 것이란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11월 오미크론 출현 당시 해외 기관들이 내년 1, 2월 주요국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우리도 비슷한 시점인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오미크론이 우세변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유행은 여전히 델타 변이(98.3%)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빠르다. 오미크론 감염은 지난달 30일 국내 첫 확인 후 178명(20일 0시 기준)으로 늘었다. 변이 분석이 진행 중인 연관 확진자까지 188명이다. 대부분 무증상 또는 경증이지만 5명에게서 폐렴 증세가 나타났다.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가벼운 증상으로 낙관하는 건 위험하다”며 “아직 보다 정확한 중증도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완료 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는 5명으로 늘었다. 해외에서는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화이자, 모더나를 제외한 나머지 백신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RNA’ 방식이 아닌 영국(아스트라제네카), 중국(시노팜), 러시아(스푸트니크) 백신에 의존하는 라틴아메리카와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오미크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본격 확산 전 확진 및 위중증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3차 접종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자 20일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군 의료 인력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전국 국립대병원 코로나 중환자 치료에 ‘총동원’… 의료 현장선 “일반 중환자 치료까지 차질 우려” 중증 확산에 치명률 1%대 치솟아… 공공병원 일부는 감염병 전담 전환신입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 검토… 서울대병원 척추-심장-뇌 수술 연기중증 병상 54개→90여개 늘리기로 정부가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병원 일부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 안팎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치명률까지 치솟자 사실상 비상의료체계 가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 없이 효과가 떨어지고, 일반 중환자 치료까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20일 “병상 확보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병상 활용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대병원은 척추, 관절과 심장, 뇌수술을 미루고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54개에서 90여 개로 늘린다. 내년 2월 말 임용 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가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 대응 역량은 수도권 141.9%, 비수도권 92.5%다. 100%가 넘으면 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넘어선 것이다. 11월 월간 치명률은 1.12%까지 치솟았다. 7월 0.31%와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치명률이 1%를 넘은 건 올 2월(1.27%) 이후 9개월 만이다. 병상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면 12월 치명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병상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치료 인력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재범 공동대표는 “지금 시기에는 국민들이 절대 아파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심근경색, 뇌졸중 등 코로나19 외 다른 중증 질환으로 병원을 찾아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한계선으로 ‘코로나19 중환자 1000명’을 제시했다. 20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997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다. 18, 19일에는 각각 1016명과 1025명으로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해 일반 환자의 진료 및 병원 이동에 제한이 생겼나’라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4%)이 ‘그렇다’고 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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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이상 1000만명 부스터샷, 2주내 끝마쳐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2주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운명의 2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영업자 등의 희생을 감수하고 만든 2주 내에 50세 이상 3차 접종, 병상 확보, ‘오미크론 변이’ 대처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백신 3차 접종률 끌어올리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내년 1월 2일까지 고위험군 1200만 명의 3차 접종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말한 1200만 명은 자격이 있지만 3차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올해 남은 기간에 새로 자격이 생기는 50세 이상이다. 그중 200만 명가량이 접종을 마쳤고, 50대 507만6376명, 60∼74세 454만5039명, 75세 이상 62만4467명 등 1024만5882명이 앞으로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79만6780명이 접종 예약도 하지 않았다. 2주 동안 이들을 설득해야 추가 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코로나19 중환자 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주 동안 병상 수도 늘려야 한다. 여기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전파력이 떨어진 코로나19 환자가 갈 수 있는 일반 병상을 더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코로나19 중환자는 음압병상 대신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했다.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위원은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가 갈 병원과 병상을 정부가 지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무너진 역학조사 체계도 지금 보완해야 국내 감염자가 151명까지 늘어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방역 강화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확대 방안을 내놨다.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 손실보상 예산은 1조 원 더 늘리고 지급 대상도 12만 곳 추가한다. 앞으로 종교시설 방역도 강화돼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종교 활동 때 전체 좌석의 30%, 최대 299명만 이용 가능해졌다. 김 총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며 “함께 큰 파도를 넘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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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PC방 밤10시까지… 동창회-상견례 4명만 가능

    국민의 일상이 18일부터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간다. 수도권 학생들의 전면 등교는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고,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사라졌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부활한다. 당초 20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백신 접종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은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47일 만에 다시 도입된 거리 두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수도권은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고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내 밀집도’ 조정이 시작된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한다. 중고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한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전면 등교를 유지한다.” ―아이들 학원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되나. “아니다. 입시 준비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돼 성인들이 주로 다니는 토익학원, 실용음악학원, 컴퓨터학원 등은 18일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우리 가족은 5명이다. 다 같이 외식하는 게 불가능해지나. “아니다. 동거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다. 따라서 동거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이더라도 모두 방역패스를 갖고 있다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살다가 방학이나 주말에 모이는 경우도 동거가족에 포함된다. 주말부부, 다른 지역 기숙사에 사는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상견례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됐다.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불가능해졌다. 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주말에 실외 야구장에서 야구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아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필요한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4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경기 인원의 최대 1.5배로 본다. 예를 들어 야구는 총 18명의 선수가 참여하므로 필수 인원이 최대 27명이다. 이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 즉 23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한다. ―연말에 동창회를 열고 신임 동창회장을 뽑는 행사도 열 계획이다. 회원을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나. “4명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나 신년회처럼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행사가 아니라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설명회 토론회 등 일반적인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때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연말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예약했다. 콘서트 취소 가능성이 있나. “그럴 수 있다. 지금까지 500인 이상 규모의 공연과 축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면 열릴 수 있었다. 18일부턴 300명 이상 공연과 축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수적인 경우라고 판단될 때만 예외적으로 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승인이 된 공연이나 축제도 협의해 취소하거나 연기시킬 방침이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종이를 내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 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직접 온라인에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방송 제작 현장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던데…. “드라마나 예능 촬영 현장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사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연말 시상식 등 ‘행사’에만 이를 적용해 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행사 참가자 중 제작진은 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2월 말이면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는 시점이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다. 12월 말부터 식당과 카페에 갈 수 없나. “아니다. 정부가 당초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를 내년 1월 3일로 미뤘다. 더 많은 이들에게 3차 접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20일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들은 적어도 내년 1월 3일 전까지 2주 동안은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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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모임 4명 - 영업 밤9시 제한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47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인원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각 분과에서 의견을 취합한 뒤 범정부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전부 4명으로 줄이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잠정 방안이 최종 마련됐다.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9월 5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당장 18일부터 적용해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일 오전 8시 반 예정에 없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새 방안을 확정한다.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속전속결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유행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이었고,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국내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하루 사망자도 70명으로 이달 들어서만 832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15일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 결과도 전날과 비슷하게 7000명을 넘었다. 16일 오전에 발표될 확진자 수는 8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와의 긴급협의를 거쳐 “현행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엔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이 제외돼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거나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하기로 했다.非수도권도 4인모임-영업시간 제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 거리두기 강화안 오늘 발표 18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식당 카페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에서 시행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실시 47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보름 전까지도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던 정부가 방향을 바꾼 건 그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탓이다. ○ 전국 ‘오후 9시 영업제한’, 주말 적용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긴급회의에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특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는 위드 코로나 전환 직전인 10월 말보다 강화된 조치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건 올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토요일인 18일부터 즉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유행 시작 이후 최다였다. 같은 날 오후 9시까지도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다. 16일 위드 코로나 중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실시 효과는 1, 2주 걸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확진자 감소 효과를 내기까지 1,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발생한 확진자들은 1, 2주 후 위중증으로 악화하기 때문에 당분간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최근 2주간 전국 기준 약 1.3인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수)가 앞으로 더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2000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도 우려스럽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해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는 유입 속도를 늦출 뿐 확산 자체를 막는 건 쉽지 않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지 20일이 넘어간 중환자는 음압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옮기기로 했다. 부족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면 봉쇄(록다운)’와 비슷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지만 정부가 국민 순응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을) 더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 확대 검토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올 7월 7일∼9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었다. 하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받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아 반발이 컸다. 정부는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손실보상은 특정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는 특정 집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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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수도권 4명 제한할 듯… 위드 코로나 멈춘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중단되고,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오후 비공개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 두기 형식의 방역을 다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 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총리가 15일 거리 두기 복귀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하루 이틀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17일 거리 두기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만큼 유행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1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94명이고 입원 중인 중환자는 906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이후 가장 많다. 이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입원 중환자 1000명, 일일 사망자는 100명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현장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한 수준이다. 14일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도 약 7100명이다. 15일 오전 발표될 확진자 수는 7500명 안팎으로 다시 최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상 포화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2%로 90%에 육박했다. 의료 대응 역량이 코로나19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환자 치료와 이송 등 모든 단계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상이 생겨도 환자를 이송할 구급차가 부족한 경우가 늘고 있다. 이달 초 서울 A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50대 코로나19 환자는 약 120시간을 기다린 끝에 서울의 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구급차가 없어 이 환자는 꼬박 10시간을 더 기다린 뒤에야 겨우 이송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상이 있어도 구급차가 없어 수십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매일같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위중증 906명-사망 94명 연일 최다, 밤 9시나 10시로 영업 다시 제한할듯[코로나19 -의료붕괴 위기]코로나 확산에 거리두기 복귀 가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연일 악화하면서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모임 인원을 더 줄이고 식당, 카페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은 완전히 중단되고 다시 과거 방역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가 10일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이후 4일 만에 방역 재강화에 무게를 둔 것은 코로나19 의료현장의 상황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하고 있어서다. 최근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는 연일 유행 이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조차 “아직 중환자 및 사망자 수가 고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 붕괴 위기에 결국 거리 두기로 ‘유턴’14일 하루 동안 정부의 방역 강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카드를 선택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 고령층 확진 규모 등을 16일까지 보고 추가 대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확진자 수는 주말에 검사량이 줄어 감소하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늘어난다. 이 때문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리 두기 재도입을 15일 발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 내에서도 더 이상 방역 강화를 늦출 수 없다는 발언이 최근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고령층 3차 접종에 집중하고 행정명령으로 3000병상 이상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면) 12월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범위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거리 두기 강화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4일 0시 기준 119명으로 늘었다. 1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 2주 만이다. 오미크론 의심 코로나19 확진자도 전날보다 7명이 늘어 29명이다. 이 때문에 당초 3∼16일 적용할 예정이었던 해외 입국자의 전원 10일간 자가 격리 조치는 내년 1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중환자 1000명 넘으면 非코로나 환자도 영향”최근 코로나19 중환자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각 병원이 보유한 중환자실의 40∼50%를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 중”이라며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가 필요해 다른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06명이다. 최근 위중증 환자 수는 매주 평균 20% 안팎으로 늘고 있다. 중환자 병상 입원에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있다. 14일 박 반장은 “(위중증 환자가 더 늘면) 중환자 병상에 제때 입원하지 못하고 일반 병상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병상에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코로나19 환자는 수도권에서만 1480명에 달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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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상 겨우 구해도 병원 갈 구급차 없어… 수십시간 대기, 증상 악화

    최근 수도권의 A감염병전담병원은 입원 중인 8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자 중환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 약 1시간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병원에 병상 하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문제는 그 후다. 수원으로 환자를 옮길 119구급차가 없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환자라 병원 직원들이 소방서마다 전화해 구급차를 찾아 나섰다. 병상 배정 이후 약 4시간 만에 119구급차로 환자를 옮겼다. 하지만 환자는 사흘 뒤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환자였는데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이송해야 하는 중환자조차 구급차 배정이 안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 코로나19 구급차 전체의 18%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A병원처럼 코로나19 병상을 구해도 이송할 구급차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침에 우리 병원 병상을 배정받은 환자가 밤늦게까지 오지 않아 문의하면 ‘구급차가 없어 못 간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선 응급 이송체계 마비가 중환자 병상 대란, 응급실 포화에 이어 또 다른 ‘의료 붕괴’의 신호라는 지적이다. 구급차는 보통 소방과 의료기관, 보건소, 사설업체 등이 운영한다. 현재 이 중 어느 하나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단 119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용 차량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 중수본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119 구급차 1690대 중 코로나19 환자 전담 구급차는 295대(17.5%)에 불과하다. 295대 중 ‘음압병상’처럼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설비를 갖춘 특수구급차는 21대뿐이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차량은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적은 데다 자체 환자를 이송하기도 벅차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설 구급차는 코로나19 환자 이송 요금을 크게 올렸다. 구급차 부족 문제가 당장 바뀌기도 쉽지 않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응급 환자도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용 구급차를 당장 늘리기가 어렵다”며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내년부터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량뿐 아니라 시스템 문제도 있다. 각 병원이 119구급차 배정을 요청하는 보건소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에 ‘번아웃(burnout·소진)’ 상태다. 한 감염병전담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보건소에 연락해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야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바빠 20∼30통 전화를 걸어야 겨우 연락이 닿는다”며 “결국 병원에서 직접 구급차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구급차 배정 지연 문제가 일반 응급 환자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구급차들이 코로나19 환자 이송에 쓰이게 된다”며 “그만큼 일반 환자가 구급차를 불렀을 때 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일 때에도 응급환자 이송은 늘 어려운 문제였는데 최근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구급차 배정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장거리 운행 증가도 ‘구급차 가뭄’ 영향최근 정부가 수도권 병상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침을 세운 것도 ‘구급차 가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비수도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오는 동안 또 다른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방 관계자는 “환자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내기도 한다. 왕복 8시간 걸려서 부산을 한 번 다녀오면 하루는 해당 구급차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일부 의료기관에는 구급차가 있어도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 경기 지역의 B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선 상태가 악화된 환자가 충남 지역의 중환자 병상을 배정받았지만 병원 구급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 결국 보건소 직원이 환자를 이송한 경우도 있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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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첫날부터 ‘QR 먹통’ 혼란… 질병청 “시스템 과부하 죄송”

    13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뒤늦게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14일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오후 7시 반경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방역패스 미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방역패스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날 낮부터 접종 증명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쿠브(COOV)’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도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식당과 카페 등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질병청은 방역패스 단속 시작으로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국민 불편에 사과하고 13일 오후 늦게까지 긴급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복구돼도 14일 점심 때 다시 접속자가 몰리면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안심콜-수기작성하던 손님들 QR 몰려 먹통… 점심-저녁 식당 혼란 방역패스 첫날부터 ‘인증 먹통’ “점심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먹통이 돼서 손님들이 백신 접종 확인을 기다리다가 못 참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가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식당 카페 등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인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종업원 전모 씨(60)는 ‘QR코드 먹통’ 사태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았다며 아쉬워했다. 전 씨는 “손님들이 QR코드가 안 된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080 전화만으로도 접종 확인이 된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며 “홀에서 혼자 일하는데 백신 접종 확인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해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인 ‘쿠브(COOV)’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도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아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기존에는 080으로 시작하는 안심콜 전화나 수기 작성으로 방문 등록을 하던 시민들이 이날부터는 모두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체크인과 쿠브로 몰리면서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과태료 단속에 적발됐다면 무효이고, 저녁 식사 때도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같은 혼란은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 주변에는 10여 명의 손님이 입장하지 못하고 몰려 있었다. “백신 증명서를 보여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손님들은 “QR코드가 안 뜬다”며 당황했다. 손님 김모 씨(25)는 “입구에서만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와서 QR코드를 찍으려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체크인이 되지 않았다”며 “몇 분 더 씨름을 하다가 ‘국민비서 구삐’에서 받은 백신 접종 증명 문자를 보여주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QR코드가 도입된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백신패스 첫날부터 먹통이 된 걸 보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카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접종 증명 문자를 캡처해 놓고 매번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접종 증명이 일부 앱에서만 복구가 되며 시민들의 혼란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을 찾은 박모 씨(22)는 일행 4명 모두의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아 입장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박 씨는 “직원에 따르면 오후 3, 4시경에는 되는 듯하더니 7시경 다시 안 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뒤늦게 쿠브에는 접속이 돼 약속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점심시간에 QR코드 체크인 수요가 몰려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방문 등록, 백신 접종 관련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는 QR코드 체크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했지만 서버 증설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대량 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백신 접종 확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반 시 과태료 150만∼300만 원, 운영 중단 10일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창옥 씨(61)는 “손님들 백신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도 못 가고 가게에 남아야 할 상황”이라며 “나이가 많은 손님들은 접종 증명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라 접종 증명을 피하는 손님은 안 받는 게 낫다”고 했다. 서울 종로와 노량진 등 학원가에는 백신 미접종자 학생들의 환불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종로의 한 공무원학원 관계자는 “평생 직업을 구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방역패스 방침이 발표된 이후 미접종 학생들의 환불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확대 하루 전인 12일 선별진료소에는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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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주새 사망자 4.8배… 위중증 2.5배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우려했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사망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가 갈수록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평균 57명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난달 초 하루 평균(12명)의 4.8배다. 11일 0시 기준 사망자는 80명으로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일주일 위중증 환자는 하루 평균 829명으로 위드 코로나 시작 당시(338명)의 2.5배다.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도 894명으로 최다였다. 같은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서 6320명(3.3배)으로 늘었다. 3대 유행 지표가 모두 악화하는 가운데 사망자 증가세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80.8%, 서울 90.6%(이상 11일 오후 5시 기준)에 이르는 등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1739명이다. 수도권 주요 병원 의료진은 “사망자가 발생해야 중증 병상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병원에선 “회복이 어려운 80, 90대 환자의 신규 입원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선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40∼60대 중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접종 완료·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위반 시 손님과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3개월이 된 18세 이상 일반 성인은 이날부터 3차 접종(부스터샷) 예약이 가능하다. 이 같은 추가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방역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6명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을 2∼4명으로 줄이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 확진자 8000명, 위중증 환자 900명을 넘어서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전화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달라”며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빠르게 전원, 전실 조치를 취해 병상 회전율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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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 87%… “위중증 900명 넘으면 특단조치”

    지난달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6주가 지났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면 13일부터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등 ‘일상 회복 2단계’가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1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대다수 전문가는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악화되는 유행… 오미크론 전국 확산 조짐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나타내는 3대 지표의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6∼12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57명. 일상 회복을 시작한 11월 1일 기준 일주일 평균(12명)의 4.8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입원 중인 중환자(338명→829명), 확진자 수(1900명→6320명) 역시 2∼3배 정도로 증가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계속되면서 이번 주가 코로나19 방역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90명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유학생 A 씨에게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A 씨 관련 확진자는 총 38명인데, 이 중 7명이 12일 현재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A 씨 가족을 통해 전북 1곳, 전남 1곳의 어린이집에서 원생, 교사 등 4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 나라의 입국을 막고 있다. 하지만 영국, 러시아 등에서 입국한 확진자 중에서도 이날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중환자 병상 배정에 ‘우선순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중환자 병상 포화 탓에) 더 이상 초고령 중환자를 입원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이 같은 상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중증 900명 넘으면 특단 조치 불가피”정부는 확산세가 지금보다 악화한다면 이번 주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사적모임 인원 축소(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10일 추가 접종 간격 단축(6개월→3개월)에 이어 강화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신규 확진자 8000명, 위중증 환자 900명이 넘으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한 위원도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 2주 시간이 걸린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책을 잘 갖추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바로 시행해야 지금의 감염병 확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전문가가 언급하는 ‘전면 봉쇄(록다운)’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 7500자 분량의 글을 올려 “봉쇄는 말 그대로 ‘융단폭격’으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적(코로나19)을 잡자고 융단폭격을 하면 아군(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함께 희생당한다. 코로나 잡자고 국민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 “60대 이상 고령자의 백신 면역력이 우리가 예상한 6개월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며 “이들의 ‘낡은 방패’를 빨리 ‘새로운 방패’로 바꿔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소년 백신 접종을 언급하면서 “‘내 아이가 아무 부작용 없이 100% 안전하냐’는 말에 대해선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이 낮고 백신을 맞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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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코로나 하루 사망 100명대 우려”… 정은경 “비상계획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현 상황은)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며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선 하루 50∼60명인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달 중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상 ‘의료 붕괴’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9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857명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확진자 역시 7102명으로 연이틀 7000명대였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63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50만 명을 넘었다. 국민 10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무엇보다 최근 30일 동안 1079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하루 평균 36명이다. 이는 다른 주요 사망 원인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기준으로 이보다 사망자가 많은 건 폐렴(61명)과 폐암(51명), 노쇠(43명) 정도다. 심근경색(27명), 간암(22명) 사망자는 적었다. 교통사고 사망자(11명)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부터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돌파감염이 늘어난 탓이다. 질병청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0∼74세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는 10월 3주(17∼23일) 52.4%에서 같은 달 4주(24∼30일) 41.6%로 떨어졌다. 이날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10대 미만 코로나19 사망자도 처음 발생했다. 3세 미만 영유아가 8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옮겨진 뒤 사망했는데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이의 부모도 확진자가 아니어서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정 청장은 이날 “지난 2년 동안 가장 우려하고 경계한 부분이 방역 대응 수준이 무너지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총 60명이 됐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기존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이들도 있어 당국이 기내 감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의심환자도 13명이다. 서울대 내에서도 20대 학생 1명이 같은 학교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도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선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각각 4명과 6명으로 줄이고,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이달 안에 하루 사망자가 100명에 달할 것이다. 거리 두기는 후퇴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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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담병원서 기다리다 하루 2, 3명 사망… ‘대기중 사망’ 집계선 제외

    “우리 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중환자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우리 병원 환자만 20명인데 배정이 안 되면 결국 돌아가십니다. 애가 타서 다들 하늘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어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인 수도권의 A병원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경증, 중등증(중증보다 가벼운 상태)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이다. 여기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면 다른 병원의 중환자 병상으로 옮겨져야 한다. 문제는 최근 비어 있는 중환자 병상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7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다. 대전, 세종, 강원, 경북에는 아예 없다. 이렇다 보니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에 6곳 있다. 애초에 경증과 중등증 환자 치료와 돌봄이 목적이다. 대부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없다. 수도권의 B감염병전담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중환자 병상이 없어 환자 이송이 안 된다면서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같은 중환자 치료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에크모 치료라도 한번 했으면 살 수 있었을 환자들이 그냥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C감염병전담요양병원 관계자도 “위드 코로나 시작 2주가 지난 뒤부터는 중환자 병상이 비기만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병원들은 급한 대로 중환자들에게 중등증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B병원 관계자는 “중등증 환자에게 하는 산소치료를 하고 있지만 입원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산소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서 중환자 병상이 나오길 기다리는 환자들은 정부가 집계하는 ‘병상 대기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 자택 등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이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다. 따라서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져도 ‘병상 대기 중 사망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들의 죽음에 ‘가려진 죽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병상 부족의 여파로 숨지는 환자가 정부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최근 한 달간(10월 31일∼12월 4일) 병상 대기 중 사망자는 29명. 하지만 최근 A병원에선 하루 1, 2명 C병원에선 1∼3명이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고 있다. 한정된 인력이 중환자 돌봄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까지 생긴다. B병원 관계자는 “최근엔 낙상 사고가 늘어나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한다. 소송을 걸어도 병원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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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방학특강은 백신 맞아야”… 학부모 방역패스 항의집회 예고

    ‘2022년 2월 1일부터 본 학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겨울방학 윈터스쿨 수강생은 1월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은 6일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 이 학원 관계자는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이 있어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걸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앞두고 학부모·학원 모두 혼란 소아·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늦어도 이달 27일 전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3일 방역패스 확대 방침이 발표되고 사흘 만인 6일부터 학원들은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하지만 학원마다 안내 내용이 달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 서울 동대문구의 A학원은 ‘개강날인 내년 1월 3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 B학원은 “1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1월 수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학원 방역패스가 결국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원 측에서 ‘정부 방침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특강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접종을 연기할까 싶다”고 전했다. 백신을 맞히고 싶어도 이달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전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학습권보다는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원 방역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도 아니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모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곳인데,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학원 등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백화점 놀이동산보다 위험한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생 확진자 증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 확진자 증가 추세를 근거로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11월 둘째 주(8∼1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상황에 따르면 유치원은 22명에서 지난주(11월 29일∼12월 5일) 43명으로 급증했다. 초중학교는 같은 기간 각각 139.9명에서 279.6명, 100.9명에서 18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고교는 60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대한 접종을 설득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현재 상황을 5차 대유행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변수도 있다”며 “초기에는 성인들의 접종이 빨라지면 아이들의 감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고 아이들은 가족을 통한 감염이나 감염경로 미상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취지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8일까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초6∼고2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접종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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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안한다”…학원-학부모 “반대집회 예정”

    ‘2022년 2월 1일부터 본 학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겨울방학 윈터스쿨 수강생은 1월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은 6일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 이 학원 관계자는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이 있어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걸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앞두고 학부모·학원 모두 혼란소아·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늦어도 이달 27일 전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3일 방역패스 확대 방침이 발표되고 사흘 만인 6일부터 학원들은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하지만 학원마다 안내 내용이 달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 서울 동대문구의 A학원은 ‘개강날인 내년 1월 3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 B학원은 “1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1월 수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내 중이다. 일부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학원 방역패스가 결국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원 측에서 ‘정부 방침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특강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접종을 연기할까 싶다”고 전했다. 백신을 맞히고 싶어도 이달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전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학습권보다는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학원 방역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도 아니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모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곳인데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학원 등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백화점 놀이동산보다 위험한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라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생 확진자 증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 확진자 증가 추세를 근거로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11월 둘째 주(8~1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상황에 따르면 유치원은 22명에서 지난주(11월 29일~12월 5일) 43명으로 급증했다. 초중학교는 같은 기간 각각 139.9명에서 279.6명, 100.9명에서 18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고교는 60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대한 접종을 설득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현재 상황을 5차 대유행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변수도 있다”며 “초기에는 성인들 접종이 빨라지면 아이들의 감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고 아이들은 가족을 통한 감염이나 감염경로 미상도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8일까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초6~고2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접종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학교 단위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만 백신을 맞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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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백신접종 더이상 선택 아니다”…반발에도 방역패스 강행

    방역패스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계획대로 시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시작된 식당 카페 학원 등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언급하며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12~18세) 적용 결정에 ‘접종 강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학생들이 접종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 고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학교별로 이달 말까지 이어질 기말고사를 감안해 내년 2월 1일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말고사 이후에 (충분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대구의 한 고2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반대 게시물에는 6일 오후까지 24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겨울방학 특강을 준비 중인 학원들은 벌써부터 수강 신청 조건으로 ‘최소 1차 접종’이나 ‘2월 전 접종 완료’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학원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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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8세, 이달 27일까지 1차접종해야 내년 2월 ‘방역패스’ 가능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멈춘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다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백화점과 마트,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추가되지 않았다.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것이다. 6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게 하려는데 어떤 제약이 생기나.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연령대를 낮추면서 앞으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모두에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게다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는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이 속한다.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이 시설에 갈 때마다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2010년생)이라 내년에 방역패스 대상자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올해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맞을 수가 없다. 그럼 내년 2월에 꼬박꼬박 검사를 받아야 하나. “아니다. 내년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한 2010년생은 내년 2월 1일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일단 2010년생은 충분히 접종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2022년 중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확대가 6일 시작된다고 들었다. 청소년들도 이때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나.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는 건 6일부터지만 이건 현 대상자인 19세 이상에 한정된다. 성인들은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등에 가려면 6일부터 접종완료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돼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내년 2월까지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게 빠듯하지 않을까. “방역패스 혜택을 보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야 한다. 1, 2차 사이 접종 간격은 3주다. 내년 2월 1일 전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려면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cvr2.kdca.go.kr)에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식당 방역패스 시작 후 음성 확인서 없는 미접종 손님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나. “그렇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시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6∼12일 일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적발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13일 0시 계도기간이 끝난다.” ―지인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하려는데 일부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 미접종자는 몇 명까지 모임에 올 수 있나. “식당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모임을 할 때는 허용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중 1명까지만 음성 확인 결과가 없는 미접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6명이 모이는데 3명이 미접종자라고 가정하면, 그중 2명은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단, 음성 확인 결과가 없는 미접종자라도 혼자서 식당과 카페는 이용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모이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 인원만 충족시키면 된다.” ―지금 해외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곧 귀국한다. 귀국 후에 접종 완료자도 격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해야 하나. “3일 0시부터 16일 밤 12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외국민은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내국인은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데 격리 해제 전까지 PCR 검사도 3번 받아야 한다.” ―추가 접종(부스터샷) 대상자인 60대다. 부스터샷을 맞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맞으려고 한다. 어떻게 예약하고 접종해야 하나. “31일까지 ‘고령층 부스터샷 집중 접종기간’이다. 60세 이상은 독감 백신을 맞을 때처럼 예약 없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도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예약도 물론 가능하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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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백신 맞아야 내년 2월 학원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에 가기가 어려워진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되고, 대상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학생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추가됐다. 동시에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은 접종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약 8주간 유예 후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때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음성임을 확인할 검사 결과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 독서실 등에 갈 수 없다. 청소년(12∼17세) 백신 1차 접종률은 47.6%다. 대입 수험생이 많은 고3은 대부분 접종을 마쳤다. 만약 내년 2월 1일 학원에 가려면 접종 간격 등을 감안할 때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도서관 등도 포함됐다. 백신 접종 확인서나 음성 결과가 확인돼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 회복 시작 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때보다 강화된 것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6명이 모일 경우 미접종이면서 음성 결과도 없는 사람은 1명까지만 합석할 수 있다. 모임 허용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는 35일간 시행되고 잠정 중단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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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백신 안맞으면 내년 2월부터 학원 못간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한 달 만에 정부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론 한번에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규모가 6~8명으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더욱 확대된다. 현장 의료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 인원 안에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시킬 수 있다.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됐다. 이제는 백신접종확인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있어야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 시설이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방역패스는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5종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백화점, 이미용실,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되 12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그동안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는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이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 시작 시기는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한다. 1일 기준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완료률은 24.9%로,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3일 0시 기준 91.6%)에 비해 크게 낮다.당초 검토하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본은 “향후 방역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서 잘 넘겨오셨다”며 “이제 그 힘을 12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에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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