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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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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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주식 파문’ 이미선 부부, 1년만에 다시 억대 주식 샀다

지난해 4월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과다 주식 보유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관(사진) 부부가 해당 주식을 판 이후에 또다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관 부부는 올 3월 기준으로 1억6306만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의 남편 오모 변호사가 산 주식으로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이다. 직무 관련성은 작은 외국 기업 주식이다. 하지만 거액 주식 보유로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이 재판관 부부가 또다시 주식 거래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당시 재산의 83%인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과 보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문제가 지적되자 이 재판관은 “재판관에 임명되면 남편과 상의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주식 처분서약서를 작성한 뒤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다. 김 의원은 “이 재판관이 주식 과다 보유 및 불법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주식 매매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주식 매각은 ‘처분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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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껑충… “정책 실패로 중산층 부담 가중”

서울 강동구에 2017년 준공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 A 씨(41)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 A 씨는 “강남 3구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아파트 값이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집 벽돌이라도 떼다 팔아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른 가운데 자치구별 재산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차등화에 벌어진 재산세 증가율 격차 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은 53%였다. 특히 재산세 증가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두드러졌다.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송파구로 3년 만에 75% 올랐고 이어 강남구(73%) 서초구(72%) 모두 70%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60% 올랐고, 용산구(59%) 성동구(58%) 동작구(57%) 마포 양천 강동구(56%)에서 50% 이상 증가했다. 2017년 금천구가 62억 원을 낼 때 강남구가 1550억 원(1488억 원 차이)을 납부했지만, 4년 뒤엔 각각 85억 원과 2750억 원을 내 무려 2665억 원의 납부액 차이를 보인 것. 반면 중랑구는 3년간 재산세 증가율이 14%로 낮았다. 이어 금천구(16%) 도봉구(17%) 노원구(18%) 강북구(20%)도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해 증가 폭이 적었다. 구별로 재산세 증가율 차이가 커진 것은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도 손을 보면서 구별 재산세 증가 폭 차이를 벌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재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8% 수준으로 동결하고,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최대 8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강남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강남구(25.53%)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순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강서구(5.16%)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은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다.○ 공시가 인상률 낮아도 재산세 부담 갈수록 커져 동시에 공시가격 인상 차등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8월 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재산세 인상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지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과표구간이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원구 아파트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2017년 4%, 2018년 5%에서 올해 18%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는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에서 관측된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2개 자치구가 10% 이상 재산세가 늘었다. 최춘식 의원은 “집값이 오른 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집값이 올랐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재산세로 마구 거둬들이면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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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점·판매 수수료’ 무료라더니…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이득 챙겨

네이버가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와 관련해 입점 및 판매 수수료가 무료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무료로 입점을 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내야하고, 또 별도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정치권은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는 별도 입점,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아 최근 소상공인들의 창업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아 사업자들은 상품을 팔려면 판매 수수료 2%의 네이버쇼핑에 입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쇼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종합몰은 1200만 원, 준종합몰은 700만 원, 전문몰은 300만 원의 고정비를 내야 한다. 만약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도 클릭당 70원에서 최대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운영비용은 더 늘 수 있다. 사실상 스마트스토어 무료 운영 정책의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윤 의원은 “실제 사업자들은 구조적으로 본인의 쇼핑몰을 무료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이버는 무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오히려 다양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파악돼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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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정당인’ 비율 20% 넘어서…“이념 편향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가운데 ‘정당인’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당 인사들이 민주평통에 대거 들어가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통일 관련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6일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19기 민주평통은 국내 자문위원 1만5400명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정당 대표,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당인’은 3385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17기(2683명·16.1%), 16기(1430명·8.6%)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다. 또 이명박 정부 때인 15기(1566명·9.3%)는 정당 인사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건의 기능을 하는 헌법기관으로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당인사 비율이 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자문위원과 일반 국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민주평통이 분기별로 진행하는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28.5%다. 그러나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51.8%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 조사에서 전문가그룹은 51%가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2019년 4분기(10~12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3회에 걸친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북한을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라고 답변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비율은 평균 82.2%였던 반면 일반 국민은 42.7%만 그렇다고 답했다. 39.5%포인트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안보인식’ 조사에서는 ‘불안정하다’고 답한 자문위원은 22.8%였던 반면 일반 국민은 37.3%로 14.5%포인트 차이가 났다. 박진 의원은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일반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자문위원 구성부터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라며 “자칫 민주평통이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통일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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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3법뿐 아니라 노동법도 고치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도 개정하자고 5일 제안했다.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것. 김 위원장이 경제 3법 입법에 찬성하면서 불거진 당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걸 정부의 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위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인용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로 한국은 해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성역시돼 왔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 3법은 3법대로 하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 3법 처리와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는 ‘1+1’ 방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 3법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도 비협조로 일관하긴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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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성역화…경제 3법과 함께 바꾸자” 김종인의 셈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도 개정하자고 5일 제안했다.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것. 김 위원장이 경제3법 입법에 찬성하면서 불거진 당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3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걸 정부의 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위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인용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로 한국은 해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성역시 돼 왔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3법은 3법대로 하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3법 처리와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는 ‘1+1’ 방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3법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청년일자리 확충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도 비협조로 일관하긴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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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동근 “월북은 反국가범죄… 사살하기도” 주장 논란

군에 이어 해양경찰청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라며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씨 사살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에서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 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월경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월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살 만행을 감싸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나타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월북으로) 판단이 된다”며 “대화한 내용의 종합 판단, 그래서 월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월북이 유력하다는 해경 발표에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바다 영웅 캐릭터)이냐”며 “직선거리 20km의 가을 밤바다를 맨몸 수영으로 건너려고 하다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이 공무원은) 월북임을 알리는 신분증도 놓고 갔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모르겠다”며 “총구 앞에서 살려고 다급하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아쿠아맨일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총을 들이댄 군인 앞에서 살기 위해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는가”라며 “월북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해경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씌우는 것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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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수사결과 받아들여야” 野 “수사 아닌 은폐 가까워”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발 빠르게 사태 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며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별도 조치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이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진에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점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던가요”라고 반문하며 “여하튼 뭔가 있었을 겁니다”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검찰은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좌관이 ‘통화했습니다’라고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보좌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건 맞을 텐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는지는 사실 관계 맥락이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특검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너무나 화가 난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서조차 자신의 거짓말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무분별한 정치공세’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추 장관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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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월북” 발표에…“반국가 범죄, 사살하기도 한다” vs “아쿠아맨인가”

군에 이어 해양경찰청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월북은 반(反) 국가 중대범죄”라며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씨 사살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에서 귀순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 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월경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월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살 만행을 감싸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나타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월북으로) 다 판단이 된다”며 “대화한 내용의 종합 판단, 그래서 월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월북이 유력하다는 해경 발표에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바다 영웅 캐릭터)이냐”며 “직선거리 20㎞의 가을 밤바다를 맨” 수영으로 건너려고 하다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이 공무원은) 월북임을 알리는 신분증도 놓고 갔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모르겠다“며 ”총구 앞에서 살려고 다급하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아쿠아맨일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총을 들이댄 군인 앞에서 살기 위해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는가“라며 ”월북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해경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씌우는 것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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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무혐의 처분에…“수사 결과 받아들여야” vs “특검해야” 여야 공방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발 빠르게 사태 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며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별도 조치나 입장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이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진에게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점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던가요?”라고 반문하며 “여하튼 뭔가 있었을 겁니다”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검찰은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좌관이 ‘통화했습니다’라고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보좌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건 맞을 텐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는지는 사실 관계 맥락이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특검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 투성이”라며 “불기소 결정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게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너무나 화가난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서조차 자신의 거짓말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무분별한 정치공세’,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추 장관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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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새벽회의서 유엔연설 문제제기 나와” 靑 “연설시간 전에 피살첩보 검증 안돼”

북한이 해상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것과 관련해 사건 이튿날인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종전선언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반영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보수 야당에서 나왔다. 야당은 청와대 참모진이 피살 첩보를 확보하고도 10시간 뒤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은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28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사진)은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가 되지 않은 건) 유엔총회 종전선언 강조 연설에 배경에 있다고 본다”며 “그 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 와중에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방영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군으로부터 사살 관련 보고를 22일 오후 10시 반경 받았고 문 대통령은 10시간 뒤인 23일 오전 8시 반 관련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23일 오전 1시에 열렸으며,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이날 오전 1시 26분 시작됐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지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유엔총회 연설 문제는 형식적으로라도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유엔총회 연설이 나갈 수 없으니 일부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 역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첩보를 받은 청와대 실무진도 관계장관회의 전에 이미 유엔 종전선언 연설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엔총회 연설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토막토막 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지) 6시간 뒤 대통령에게 (첫) 정식 보고됐다”고 밝혔다. 유엔 연설 전후로는 피살 관련 첩보가 완전한 상태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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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개혁 완수” 목청… 野 “秋 국회서 거짓말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무분별한 정치 공세’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 씨, 최모 전 보좌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 지 약 3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첫 입장문을 낸 것이다. 추 장관은 298자 분량의 간략한 입장문을 통해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최 씨와의 메시지 내용 등 거짓말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보름 전인 13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할 때도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면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리한 국면 때마다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이른바 ‘기승전 검찰개혁’ 입장문에 대해 추 장관이 자신에 대한 비판 돌파구로 검찰개혁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거짓임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부대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관이 군부대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건 것은 ‘보좌관 차원에서 선의(善意)로 이뤄진 미담(美談)’이란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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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계몽군주’ 유시민 발언에 野 “노예근성”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을 사살한 폭군을 치켜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도 ‘계몽군주’가 주요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비판여론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한 폭군”이라며 “‘무늬만 사과’를 했는데도 추켜세우며 계몽군주로 호칭하면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무 7조’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화제가 된 조은산(필명) 씨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계몽 군주라…. 계간(鷄姦·남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유 이사장 관련 기사에는 “한 번 더 민간인을 죽이고 사과하면 선진군주가 되는 것인가” “계몽군주가 아니라 개몽군주(개꿈을 꾸는 군주)”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유 이사장은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그 이면에 세계관, 역사를 보는 관점 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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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노예근성” 비판 여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을 사살한 폭군을 치켜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도 ‘계몽군주’가 주요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비판여론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한 폭군”이라며 “‘무늬만 사과’를 했는데도 추켜세우며 계몽군주로 호칭하면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무 7조’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화제가 된 조은산 씨(필명)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계몽 군주라…. 계간(鷄姦·남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유 이사장 관련 기사에는 “한 번 더 민간인을 죽이고 사과하면 선진군주가 되는 것인가”, “계몽군주가 아니라 개몽군주(개꿈을 꾸는 군주)”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이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5일 노무현재단 유투브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소식을 전하며 “내 느낌에는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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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3법 통과돼도 기업 큰 문제 없을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 경제 3법’과 관련해 “지금 여당안(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재계가 연일 국회를 찾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어서 보수야권 내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기업 경제활동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는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3법은) 기업의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지속되면 안 되겠다고 시정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야당 내부의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야기도 하지 않고 ‘법에 문제가 있다’, ‘반시장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과거 얘기를 꺼내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안 대표에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부터 들어가 정치를 배우라’고 했더니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의원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했다”며 “이 양반이 그런 정도로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여부에 대해 “굳이 그런 사람들과 합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대선 후보와 관련해선 “야권에서 네댓 분 있는 게 틀림없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국민에게 나타낼 것인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가 당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이 없어서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면서 “특정인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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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3법 통과돼도 기업 어려움 없을것” 재계 호소 일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 경제 3법’과 관련해 “지금 여당안(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재계가 연일 국회를 찾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어서 보수야권 내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기업 경제활동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3법은) 기업의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지속되면 안 되겠다고 시정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야당 내부의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야기도 하지 않고 ‘법에 문제가 있다’, ‘반시장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대선과 관련해선 “야권에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네댓 분 있는 게 틀림없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국민에게 나타낼 것인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가 당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이 없어서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면서 “특정인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 일각의 대규모 집회 문제에 대해서는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여론상 지탄받는 빌미를 10월3일(개천절)에 다시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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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걱정에… 재계 연일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방문에 이은 재계의 릴레이 호소다. 손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상법 개정안의 감사 선임제도가 특히 문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외국 투기자들이 이사회에 들어오게 돼 비밀이 새는 등 곤란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손 회장에게 경제 3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너무 걱정할 것 없다”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니 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견이 수렴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노사 관계에 있어선 재계가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한다. 손 회장은 이어진 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결론은 상식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희망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경제 3법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논의를 보류하고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 사안은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사위 박철호 전문위원이 7월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에 대해 “주주가 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참여해 지배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된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정된 법안의 법적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상임위원회 심사 방향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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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안 법사위 심사도 ‘다수결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안건 상정의 관행인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없었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예정에 없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표결에 부쳤고, 다수결로 상정이 이뤄졌다. 여야는 그동안 각 상임위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진 안건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관행을 깨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상정한 것.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이 3명이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소회의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이게 무슨 대화고 협치냐. 야당이 거수기냐”라고 비판했다. 일단 이날 법안심사1소위는 야당의 반발 끝에 논의 없이 끝났다. 다음 심사에서 여야는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교섭단체’에서 ‘국회’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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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세번 불러도… 추미애 ‘침묵 시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잇따른 호명에도 침묵으로 대응하면서 또다시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한두 번도 아니고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발했다.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진정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추 장관을 호명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두 차례 더 추 장관을 총 세 번 불렀지만 추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제 대답도 안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은 “듣고 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질문할까요?”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여기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추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했고, 추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차 “확인되면 제출해 줄 것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추 장관에게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추 장관은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 의혹을 두고 수차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추 장관은 21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 시간에 김 의원 앞에서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의 비판에 추 장관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몰랐다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앞서 7월 법사위 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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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세 번 불러도 대답 안한 秋…野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잇따른 호명에도 침묵으로 대응하면서 또 다시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한두 번도 아니고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발했다.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진정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추 장관을 호명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두 차례 더 추 장관을 총 세 번 불렀지만 추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제 대답도 안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은 “듣고 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질문할까요?”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여기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추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했고, 추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차 “확인되면 제출해 줄 것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추 장관에게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추 장관은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 의혹을 두고 수차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추 장관은 21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 시간에 김 의원 앞에서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의 비판에 추 장관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몰랐다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앞서 7월 법사위 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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