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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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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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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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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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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 특공 늘려도 서울 등 도심엔 물량 역부족… 공급대책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30, 40대 젊은 층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들에 대해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도심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특별공급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주거지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릴 만한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타깃은 가점제 중심의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데다 자금력 부족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젊은 층이다.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 수준이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모두 43%다. 국민주택은 모두 특별공급으로 돌리고, 민영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 이상이 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나오는 특별공급 물량은 대부분 민영주택이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11개 단지 총 2144채 중 특별공급은 335채에 그친다. 아예 특별공급이 없는 단지도 6개 단지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더라도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자산 기준을 추가해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모의 자산은 많은 이른바 ‘금수저’를 가려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할 만한 택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토부가 앞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용산역 정비창을 개발해 8000채를 공급한다는 것 외에는 1000채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물망에 올랐던 고양시 원흥동 등에 소규모 신도시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측은 “신도시 신규 지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은 물량도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공급 확대에 민간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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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나간 부동산 대책, 멀어진 내집마련 꿈

    올해 초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직장인 고모 씨(35)는 지금도 당시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내가 2018년 말 육아휴직을 하며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크게 줄어 특공을 신청했는데, 올해 복직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결국 아내가 휴직을 연장했다. 일반 청약시장에선 젊은 층은 가점이 불리해 기회를 거의 잡을 수 없기에 낸 고육지책이다. 고 씨는 “일찍 복직했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는 집값만 보며 애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7년 차인 서울 거주자 박모 씨(35)는 전세계약 만기 시점인 내년 4월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집주인이 6·17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내년엔 집을 비워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2017년 대출을 끼고 집을 살까 생각했지만 빚이 부담돼 미뤘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거의 두 배로 뛰었고, 대출이 가능한 액수는 그때보다 줄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늪에 빠졌다. ‘강남 집값 잡겠다’는 3년간의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어서다.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부처가 총동원된 종합 대책만 5번 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일변도로 대응하며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거듭된 세제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주택 구입이 향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가 늘면서 가수요까지 촉발돼 집값만 더 뛰는 악순환을 낳았다.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77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등 민간 공급은 어렵게 해 시장의 ‘공급 절벽’ 우려를 차단하지 못했다. 특히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려는 자연스러운 수요를 억지로 차단하며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송구’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쓰면서 고개를 숙였다.이새샘 iamsam@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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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만채 공급” 밝혔지만… 서울 새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 못미쳐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라”라고 발언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대안은 여전히 정부 주도의 공공물량이 중심이어서 수요와 공급이 시기 및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국민주택에서만 전체 물량의 20% 수준으로 공급되는데 서울에는 이미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공공택지가 남아있지 않다. 결국 도심 인근, 역세권 등에서는 민간 분양에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분양에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서울에서 물량을 찾기 힘들다. 올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를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5채를 포함해 전체 물량 357채 가운데 10%도 안 되는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풀렸다. 민간분양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20%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의 경우 전용 84m²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2018년 9억 원 이상 분양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내려면 부모 자산에 의존하는 ‘금수저’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후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아파트는 특별공급 물량이 아예 없다. 정부가 밝힌 77만 채 공급 계획은 현실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총 1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하반기(7∼12월)에나 1000채 수준의 우선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1∼2년 후 본 청약을 진행한다. 착공 뒤 입주까지 2∼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2025년경은 돼야 실제 신도시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교통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은 입주 때 완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3기 신도시가 서울 거주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려면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신도시 공급만으로 서울 도심에 거주하려는 수요를 잠재우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20, 30대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주거지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수요를 서울 외곽의 신도시가 충분히 흡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2018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5.9%로 전년(96.3%)보다 낮아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며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1739채로 올해(4만2012채 예정)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건축 등 민간 분야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도 대책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 신축 주택인데 노후화된 주택의 재건축을 막으니 공급 효과는 떨어지고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은 줄어들며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재건축은 물론이고 서울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지도 못한다”며 “정부가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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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생애 첫 주택’ 물량 늘리고 稅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혀 20,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62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감면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산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연장 운영하면서, 대상을 늘리거나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 대상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가 내년 하반기 약 9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착공 1, 2년 전 청약을 미리 받되 실제 청약 시의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당 약 80%씩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 계획이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약 8000채를 포함해 2022년까지 주택 약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산역 정비창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로 도심의 좋은 입지라는 점에서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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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 마련 길 막혀” 실수요자 발끈… 집값도 되레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6·17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긴급 보고에서도 무주택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출 규제나 서울 도심 공급 부족에 대한 과감한 대안은 나오지 않아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17대책에 대해 반발이 큰 이유는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의 ‘핀셋 규제’에서 ‘전방위 규제’로 전선을 넓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역과 일부 충청권으로 규제지역을 넓히고,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 무주택자나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6·17대책에 반대하는 단어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잔금 대출 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아 자금 조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대책은 내 집 마련에 뛰어드는 20, 30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 투자’가 집값을 올리는 투기성 수요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아직 자산을 형성 못 한 젊은 실수요자들이 미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두려는 수요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젊은층의 ‘부동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이 나온다. 6·17대책이 발표된 후 대출규제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며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대책이 발표된 지 2주째가 되는 6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측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단지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지만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과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폭이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를 내놓으면 집값이 잠시 조정되다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되며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일단 사두면 결국 오른다”는 ‘규제 내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m²가 6·17대책 발표 직후 25억 원에 거래돼 평당 1억 원을 넘어섰다. 대치동 바로 옆인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14m²는 지난달 26일 41억 원에 팔리며 이전 최고 거래가를 넘어서는 등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다. 서울의 6월 다섯째 주 전세 가격은 전주(0.08%) 대비 0.1% 올라 상승폭이 커졌고 전세 매물도 급감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혀 오히려 반발을 샀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 대책도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물량에 해당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람들이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은 결국 서울의 도심”이라며 “재개발·재개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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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비규제지역… 하반기 충청권 7527채 쏟아진다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상당수 지역과 대전, 세종, 충북 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를 피한 인근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충청권 비규제지역에서는 9개 단지 7527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 3개 단지 2362채 △당진시 2개 단지 2279채 △홍성군 2개 단지 1713채 △서산시 1개 단지 861채 △부여군 1개 단지 312채 등이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천안의 경우 금호산업이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을 이달 분양한다.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24 일원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67채가 일반분양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m², 84m² 두 가지 타입이 있다. 당진에서는 호반건설이 이달 수청동 수청2지구에서 ‘호반써밋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총 1084채 규모로 84m²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혹은 인근 지역에 올해 하반기 약 1만 채 분양이 예정돼 있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하더라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은 규제가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높은 데다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가 어려워져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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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늘리고 세금 감면…무주택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 어떤 것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혀 무주택 실소유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62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 비중을 좀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좀더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감면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산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연장 운영하면서, 대상을 늘리거나 감면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이미 국토부가 이미 내년 하반기 약 9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착공 1~2년 전 청약을 미리 받되 실제 청약 시의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 당 가구 수의 약 80%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 계획이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약 9000채를 포함해 2022년까지 주택 약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당시 계획으로는 용산역 정비창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가 있었던 데다 도심의 좋은 입지이기에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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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2곳 ‘수소 도시’ 만든다

    정부가 2022년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을 수소 도시로 지정해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는 85만 대, 수소충전소는 660기로 늘려나간다. 또 수소 산업과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수소 기업을 10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열린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민간 자문위원 등이 모여 국내 수소산업의 로드맵을 짜고 각종 정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부천시 대장지구, 고양시 창릉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가운데 공모를 거쳐 2곳을 수소 도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소 도시는 각종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냉난방, 전기 등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다.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에는 수소 버스가 투입된다. 또 일반 드론보다 체공시간이 4배 이상 긴 수소 드론을 확산하기 위해 드론 비행 규제를 완화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도 올해 11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 산업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법에 명시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프로젝트당 길게는 5년 동안 연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수소 가격을 kg당 현재 8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날 함께 열린 ‘수소 모빌리티+쇼’ 전시회에는 수소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와 드론, 굴착기, 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와 수소 생산·저장·운반 관련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 특히 현대차는 수소 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인 ‘HDC―6 넵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 부회장은 수소차 개발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 4년 후에 넥쏘 후속 모델이 나올 것”이라며 “(수소차)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두산그룹은 기존 배터리 드론보다 2배 이상 길게 비행할 수 있는 수소 드론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소개했다. 11개국 108개 기업이 참여한 수소모빌리티+쇼는 3일까지 열린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고양=변종국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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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들 코로나19 원격 진료 추진

    정부가 해외 건설현장의 한국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현장 내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나오는 등 현장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국토교통부 1일 “해외 건설현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증상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에 대응해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국내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2년 간 임시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건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증세를 상담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국토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 7305명에게 마스크 26만298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국내로 신속히 이송해 집중 치료할 수 있게 관계 기관과 기업, 상대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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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수소 도시’로 만든다

    정부가 2022년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을 수소 도시로 지정해 수소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는 85만 대, 수소충전소는 660기로 늘려나간다. 또 수소 산업과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수소기업을 10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열린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민간 자문위원 등이 모여 국내 수소산업의 로드맵을 짜고 각종 정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부천시 대장지구, 고양시 창릉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가운데 공모를 거쳐 2곳을 수소 도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소 도시는 각종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냉난방, 전기 등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게 된다.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간선급행버스시스템에는 수소 버스가 투입된다. 또 일반 드론보다 체공시간이 4배 이상 긴 수소 드론 확산을 위해 드론 비행 규제를 완화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도 올해 11월 경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 산업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법에 명시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프로젝트 당 길게는 5년 동안 연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수소 가격을 kg 당 현재 8000원 대에서 3000원 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날 함께 열린 ‘수소 모빌리티+쇼’ 전시회에는 수소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와 드론, 굴착기, 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와 수소 생산, 저장, 운반 관련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 특히 현대차는 수소 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인 ‘HDC-6 넵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존 투박한 모양의 트럭 디자인에서 벗어나 매끄럽고 둥근 형태로 전면부를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수소 기술을 상용 부문으로까지 확장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수소차 개발 계획을 묻은 기자들의 질문에 “3, 4년 후에 넥쏘 후속 모델이 나올 것”이라며 “(수소차)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두산그룹은 기존 배터리 드론보다 2배 이상 길게 비행할 수 있는 수소 드론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소개했다. 11개국 108개 기업이 참여한 수소모빌리티+쇼는 3일까지 열리며 다양한 수소 관련 제품 전시와 수소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소 에너지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고양=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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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한 한 채 사자” 대출규제에도…서울 아파트 매수문의 ‘폭발’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사겠다고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3, 4명은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대책이 나와서 그런지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 열기가 식을 것 같진 않네요.” 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J공인중개사사무소. 6·17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가 10건 이상 체결되는 등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곳 대표 A씨는 “대책 이후 급격하게 매물이 소진돼 남아있는 물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입 의무가 있어도 상관없으니 매물이 나오면 알려만 달라’는 손님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됐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장의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새로 주담대를 받는 것이 금지되는 등 6·17대책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는 수요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특히 서울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지역이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하루에도 4~5건 씩 오지만 매물의 씨가 말랐다”며 “어차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라 6·17대책 이전과 비교해 대출 규제가 달라지는 게 없어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도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나가서 살 집을 찾기 힘들다보니 가격이 올라도 팔지 못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14㎡는 31억 원(21층)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인 5월에는 29억 원 선에 거래됐던 매물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114㎡ 역시 지난달 26일 최고가인 22억4000만 원(30층)에 거래된데 이어 30일엔 4000만 원 더 비싼 22억8000만 원(23층)에 거래됐다. 중저가 아파트도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3단지 전용면적 58㎡는 한 달 전보다 약 2000만 원이 오른 7억7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북구 창동주공3단지 역시 5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지만 6·17 대책 이후 6억5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단지들은 매도와 매수가 줄어든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를 묻는 사람은 많아도 집을 내놓겠다거나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시장 불안감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실수요자들은 더 늦으면 안 되겠단 절박한 심정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부자’들은 대출 없이 서울 내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는 이미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상황”이라며 “서울 주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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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다주택자 稅부담 강화-차익환수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6월 29일 밤 한 TV 방송에 출연해 “6·17부동산대책으로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의 투자를 막기 어렵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강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4%까지 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재산세도 실거주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덧붙여 보유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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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필요”…추가 대책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6월 29일 밤 한 TV방송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받을 필요가 없는 ’현금부자‘의 투자를 막기 어렵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가 1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 상한선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 (대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는데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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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호수-수변광장 낀 라이프스타일 파크

    우미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에 카페와 서점,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등이 들어서는 복합상업공간 ‘레이크꼬모’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레이크꼬모는 주상복합단지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주상복합시설 내의 상업시설이다. 동탄호수공원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총 6개 층, 전용면적 2만3100m² 규모로 조성됐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는 아파트 956채, 오피스텔 186실 규모다. 레이크꼬모는 다양한 취향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파크’ 개념의 복합상업공간을 지향한다. 우선 74만 m² 규모의 동탄호수공원과 수변문화광장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이런 특징을 살려 1층은 모두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다. 이런 구조는 호수에 오는 유동인구 유입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상업시설 디자인에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즈를 만든 모리빌딩도시기획이 참여하기도 했다. 앵커 테넌트(핵심 점포)도 다양하다. 스페셜티 커피 전문업체인 테라로사가 입점한다. 테라로사 동탄호수공원점은 기존 커피공장 스타일에서 벗어나 각양각색의 예술품과 요즘 세대의 ‘뉴트로’ 취향에 맞는 앤티크 소품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테라로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피제리아 레스토랑과 플라워바, 커피바, 각종 소품 및 예술품 등을 판매하는 아트숍 등도 들어선다. 서울 을지로, 성수 등 최근 각광받는 ‘핫플레이스’에서 볼 수 있었던 라이프스타일 숍들도 문을 연다. 작은 규모이면서도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를 모아 새로운 스타일의 편집숍을 선보인 띵굴스토어,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크앤북 등을 유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던하우스가 문을 열어 프리미엄 가구, 침구류, 주방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레이크꼬모는 호수를 끼고 있는 건물의 특징을 살려 호수와 이어지는 레이크존, 액티비티 및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플라자존, 식음료(F&B), 리테일 등 다양한 취향이 공존하는 스트리트존 등으로 이뤄졌다. 플라자존에서는 석양을 보며 하는 선셋 요가, 수채화 드로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스트리트존 내 송동길은 소나무가 많은 동네라는 의미의 원래 지역명인 송동에서 따왔다. 지역 소상공인이 모여 다양한 개성을 담은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기획됐다. 레이크꼬모는 곳곳에 설치된 예술작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착안해 ‘아트포인트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7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예술작품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을 준다. 레이크꼬모에는 총 5점의 설치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 호수를 배경으로 설치예술품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낮과 밤,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레이크꼬모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개발 노하우를 가진 우미건설이 전체 면적의 70%를 직접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상업공간이 아닌, 자연과 함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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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오피스텔 수익률, 전국 평균에 못미쳐

    오피스텔 시장이 하반기(7∼12월) 이후 수익률 하락세를 멈추고 개선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왔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이 연 4.84%로 지난해 하반기 수익률(4.89%)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7.26%) △광주(6.52%) △인천(5.77%) △부산(5.1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고 △경기(4.80%) △대구(4.63%) △서울(4.50%)은 평균 수익률에 못 미쳤다. 부동산114 측은 “기준금리가 0.5%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오피스텔은 최근 3∼4년간 공급량이 늘어 초저금리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사들도 오피스텔 분양물량 완급 조절에 나서면서 향후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8만5000실가량을 쏟아냈지만 지난해 4만6991실로 공급이 줄었고, 올해도 4만161실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초과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정부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돼 교통 환경이 우수하고 직장인 유동인구가 풍부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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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차관 “김포-파주, 집값 뛰면 내달 규제지역 지정”

    6·17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6·17대책 중) 규제 대상지역에서는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 파주는 6·17대책 당시 규제지역 지정요건이 되지 않았지만 시장 동향이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조사) 아파트 값이 김포시는 전주 대비 1.88% 급등했고 파주시는 0.27%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와 전세대출 제한 등에 따라 전세매물 품귀현상, 전셋값 오름세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지적,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며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전세시장의 수요-공급상 총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집값 상승세도 6·17대책 이후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집값의 추가 상승을 우려하거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0.28%) △송파(0.24%) △강동(0.23%) △구로(0.2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KB부동산 리브온 통계에서도 22일 기준 서울이 전주 대비 0.44% 오르며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주 대비 0.49% 올랐다. KB부동산 측은 “비규제지역이나 저가 매물들의 가격 움직임이 거셌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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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차관 “이르면 다음달 중 김포·파주 등 추가 지정 가능”

    6·1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8일 “(6·17 대책 중) 규제 대상지역에서는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달 중에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 파주는 6·17 대책 당시 규제지역 지정요건이 되지 않았지만 시장 동향이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조사) 아파트 값이 김포시는 전주 대비 1.88% 급등했고 파주시는 0.27%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와 전세대출 제한 등에 따라 전세매물 품귀현상, 전셋값 오름세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지적,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며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전세시장의 수요-공급 상 총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집값 상승세도 6·17 대책 이후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집값의 추가 상승을 우려하거나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0.28%) △송파(0.24%) △강동(0.23%) △구로(0.2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KB부동산 리브온 통계에서도 22일 기준 서울이 전주 대비 0.44% 오르며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주 대비 0.49% 올랐다. KB부동산 측은 “비규제지역이나 저가 매물들의 가격 움직임이 거셌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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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前 막차 타자”… 주간 아파트값 8년만에 최대폭 올라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수요자들이 매수에 많이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이 25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는 0.22% 상승하며 지난주(0.1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2012년 5월 7일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가 제공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2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경기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전국적으로 0.2%가 상승한 것이 이전 최고 상승률이었다. 전세가도 0.14% 상승하며 지난주(0.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매매가의 경우 수도권이 전주 대비 0.28% 상승하며 지난주(0.18%)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울(0.07%→0.06%)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도별로는 세종(0.98%→1.55%), 경기(0.22%→0.39%), 인천(0.26%→0.34%) 등의 상승세가 셌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의 상승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전국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책은 17일 발표됐지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정 등은 19일부터 적용됐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 23일부터 발효됐다.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 새로 도입되는 대출규제는 7월 1일 이후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 김포시(1.88%)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매물이 감소하며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표적인 풍선 효과 지역으로 꼽혔던 천안시도 전주 대비 0.42% 오르며 2013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가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감정원 측은 “6·17대책 발표 직후 규제가 발효되기 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가 상승했다”며 “다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가의 경우 서울이 전주 대비 0.08%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0.14%→0.17%) 전세가도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커지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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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안정시킬 것” ‘6·17대책’ 일주일, 아파트 매매전세 모두 올라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22%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앞세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25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22% 상승하며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2012년 5월 7일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가 제공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세가격도 0.14% 상승하며 지난 주(0.1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0.18%→0.28%)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울(0.07%→0.06%)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도별로는 세종(1.55%), 대전(0.75%), 경기(0.39%), 충북(0.35%), 인천(0.34%) 등의 상승세가 높았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됐거나 그 인근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책은 6월 17일 발표됐지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규제는 19일부터 적용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23일부터 규제가 시작됐다.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 새로 도입되는 대출규제는 7월 1일 이후 시행된다. 그 중에서 풍선효과 영향을 받은 지역의 상승세가 컸다. 김포시(1.88%)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매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매물이 감소하며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 집계(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천안도 전주 대비 0.42% 오르며 2013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6·17대책 발표 직후 규제가 실제로 발효되기 전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다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이 전주 대비 0.08%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0.14%→0.17%) 전세가격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지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 저금리 기조,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이나 정비사업 있는 지역,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오르며 서울 모든 지역에서 올랐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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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공공주택 6만8022채 입주자 모집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72개 지구에서 총 6만8022채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 등 하반기(7∼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80개 지구에서 3만3607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25일부터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597채 모집이 시작된다. 지방에서는 60개 지구에서 1만3389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 24개 지구에서 1만6051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9월부터 시흥장현 822채, 화성봉담2 304채 등에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모집이 진행된다. 지방권에서는 8개 지구 4975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현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8월에 개정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청약 방식,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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