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구독 64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6-10-24~2026-11-23
미국/북미33%
국제정치16%
국제인물12%
국제정세12%
유럽/EU9%
인사일반5%
국제경제5%
국제일반5%
국제교류2%
기업1%
  • 안철수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다”… 인선 앙금 남은듯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반발하며 업무 보이콧에 나섰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하루 만인 15일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전날 밤 전격 회동을 통해 ‘공동정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내놓은 발언들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회동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공동정부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소 날선 반응을 보였다.○ 尹 측 “화기애애” 安 “공동정부 정신훼손”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안 위원장님을 비롯해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안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선인이 이렇게 (회의에) 자주 참석한 인수위는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엄중한 일이기에,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인사나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기업,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을 갖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이 하루 만에 일단락된 것은,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지분다툼’을 벌이면 국민 여론이나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미뤄져 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양당이) 완전히 합당되면 정권 창출의 뿌리인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며 “누구 추천 인사가 몇 명 들어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은 인사에서 갈등 재발 소지 여전다만 윤 당선인 측이 국정 공동운영을 보장할 실질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전까진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 안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공동정부 정신 훼손’은 내각 후보자군에서 안 위원장 측의 인사 안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 윤 당선인 측이 추천받은 인사를 검증하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내각 후보자 명단을 미리 함께 상의했더라면 안 위원장이 중간 피드백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종 명단이 정해진 뒤에야 통보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상의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복귀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윤 당선인이 성의를 보일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안 위원장의 ‘인선 참여’는 남아있는 장관급 인사나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각 부처의 차관직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장관이 자신과 함께 일할 차관을 추천하는 ‘책임장관제’를 강조한 만큼 실제 인선 과정에서 다시 마찰이 빚어질 소지도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올 경우, 해당 자리를 안 위원장 측의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위원 이남구-이미현, 상임선관위원 김필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임명 재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 변호사가 지명됐다. 앞서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양측 모두 “(오늘 인선에 앞서)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남구 신임 감사위원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뒤 2020년부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올해 1월 감사원으로 복귀하자 감사위원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선 ‘알 박기 인사’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문재인 정부 출신인 이 사무차장을 감사위원으로 앉혀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4명으로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격한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윤 당선인 측에서 “유능한 분을 잘 인선했다는 현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현 신임 감사위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했다. 2013년부터는 연세대 법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선거관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인선 초기 장제원에 “한동훈 법무 어떻겠나… 한번 만나보라”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겠는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놓고 초기 구상을 하던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보다도 앞선 시점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 사람 수사만 하기엔 정말 아깝다. 내 사사로운 인연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 실장이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내게 맡겨 달라”던 윤 당선인의 의중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급 보안에 부쳐졌던 법무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한 후보자는 낙점 소식을 듣고 주변에 “내 입장에선 검찰을 전역하는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지시로 장제원-한동훈 2시간 조찬 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한동훈 활용법’을 생각하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한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보복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심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한동훈 법무 카드’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무색무취한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 했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얘기를 굳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일찌감치 한 후보자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가 윤 당선인 고민의 핵심이었다”며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구상도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래에 둬도 좋으니,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중점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부패 대응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LLM)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근무 당시 미국 연방 검찰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핀센)을 직접 접촉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카지노 도박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직접 협조 받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의 지시로 최근 한 후보자와 2시간가량 조찬을 한 뒤 주변에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 “한동훈-민주당 의원 일대일 논전도 가능”“칼(수사지휘권)이 아니라 펜(법무행정)을 쥐여줬다”는 윤 당선인 측의 설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등 관련 기능까지 법무부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권은 여권의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파견 검사는 5명, 이외 공무원은 30명까지 둘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보다 더욱 강도 높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논전을 벌이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으로서 한 후보자에게 집중 공세를 쏟아낼 것이고, 논리적 언변을 갖춘 한 후보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安 “공동정부 한치 흔들림 없다”… ‘安패싱’ 논란 봉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18개 부처에 대한 조각(組閣)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조직 개편과 대통령실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으로 새 정부 1기 내각 검증을 주도한 주진우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3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에 대해 “30년간 노동계에 몸담은 노동 분야 전문가”라면서 “합리적인 노사 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3차 인선안을 비롯해 새 정부 1기 내각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도 설명을 드렸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때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거취 표명을 고심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만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安 “공동정부 한치 흔들림 없다”… 전격회동서 ‘安패싱’ 논란 봉합 安 어제 결근… 인수업무 보이콧, 대선본부장 최진석 만나 행보 논의尹 “함께 인재 찾는게 공동정부 역할… 누구사람, 누구사람이라는 것 없다”발표회견서도 불편한 기색 내비쳐尹-安, 어제 만남서 확전 막았지만 양측 시각차 노출… 갈등재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14일 서둘러 봉합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이날 안 위원장은 사실상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인수위 업무를 ‘보이콧’했다.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일종의 불만 표시였다.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두 사람은 오후 늦게 전격 회동하며 다시 ‘원팀’을 선언했다. ○ 尹-安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하나 되자”이날 인선을 마친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19명에는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와 함께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예정에 없이 불참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안 위원장은 서울 모처에서 대선 과정에서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최진석 전 서강대 명예교수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위원장이 인선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원장직 사퇴까지 포함해 고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윤 당선인은 인선안 발표 직전 기자들을 만나 “공동정부라는 건 함께 훌륭한 사람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라며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말한 게(안 위원장 측의 반발이)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등 양측이 맞부딪치는 모양새로 번져갔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배석한 채 만나 확전을 막았다. 장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공동정부에 한 치도 흔들림이 없이 손잡고 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향후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분야 등에서 인사나 정책방향을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극적 봉합했지만 ‘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노출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한 데는 새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동정부 구상’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집안싸움’을 해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안 위원장의 ‘보이콧’ 등이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향후 언제든 갈등이 재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안 위원장 측에선 내각 인선 논의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치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인사권은 당선인에게 있지만 인선안에 대해 미리 공유라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내각에 ‘안철수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공동정부 구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국정을 운영하는 3개 축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인데, 안 위원장은 정당을 택한 것”이라며 “내각에서 몇 자리를 나눠 먹는 것이 공동정부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 “합당 이견 좁혀, 국민의당 결심만 기다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성에 파열음이 일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추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미 합당을 전제로 6·1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측 후보들이 있는 만큼 합당 결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월요일(11일)부터 합당 이견은 거의 조율된 상태”라며 “국민의당의 최종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 결단이 늦어지는 데 대해선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몇 가지 추론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에서 전달한 건 없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양당은 합당과 관련해 실무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합당 선언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합당과 함께 국민의당의 채무 및 당직자 퇴직금 등 약 17억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양당 대표 모두 합당에 ‘오케이 사인’을 보내 합당을 발표할 시간과 장소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라면서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만난 만큼 합당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호영 집 2채 등 부동산 45억… 이종호 예금 117억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62억4003만 원을 신고했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아파트 2채 등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에는 5250m² 규모의 논과 밭을 보유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12일 “문중의 토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에 아파트 2채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23억1152만 원. 이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2017년에도 서울 용산구 관사에 살면서 보유한 아파트 두 채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관사 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82억5937만 원이었다. 이 중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이 51억5447만 원에 달했다.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2년 신고한 재산은 40억6730만 원이었는데, 10년간 약 두 배로 불어난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예금 117억9012만 원을 포함해 총 160억8290만 원을 신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40억8825만 원을 신고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1억2399만 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4억5084만 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9억2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인선 초기 장제원에 “한동훈 어떻겠나…한번 만나봐라”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겠는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놓고 초기 구상을 하던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보다도 앞선 시점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 사람 수사만 하기엔 정말 아깝다. 내 사사로운 인연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 실장이 한 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내게 맡겨 달라”던 윤 당선인의 의중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급 보안에 부쳐졌던 법무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한 후보자는 낙점 소식을 듣고 주변에 “내 입장에선 검찰을 전역하는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지시로 장제원-한동훈 2시간 조찬 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한동훈 활용법’을 생각하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한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보복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심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한동훈 법무 카드’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무색무취한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 했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얘기를 굳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일찌감치 한 후보자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가 윤 당선인 고민의 핵심이었다”며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구상도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래에 둬도 좋으니,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중점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부패 대응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LLM)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근무 당시 미국 연방 검찰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핀센·FinCEN)을 직접 접촉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카지노 도박 혐의를 입증을 자료를 직접 협조 받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의 지시로 최근 한 후보자와 2시간가량 조찬을 한 뒤 주변에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 “한동훈-민주당 의원 1대1 논전도 가능”“칼(수사지휘권)이 아니라 펜(법무행정)을 쥐어줬다”는 윤 당선인 측의 설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등 관련 기능까지 법무부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권은 여권의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파견검사는 5명, 이외 공무원은 30명까지 둘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보다 더욱 강도 높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논전을 벌이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으로서 한 후보자에게 집중 공세를 쏟아낼 것이고, 논리적 언변을 갖춘 한 후보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에 ‘尹 최측근’ 한동훈 “검수완박 꼭 저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전격 발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하루 만에 윤 당선인이 ‘한동훈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내정하고, 한 후보자를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지명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는 4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을 나란히 기용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을 각각 낙점했다. 이날 발표로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0일 인수위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내각 진용을 대부분 꾸린 것이다. 남은 두 부처는 향후 대통령실 인선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날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尹, 취임 첫날 국방부 청사 5층서 집무 시작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다음 달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5층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사의 5층을 우선 비운다는 계획으로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이전 완료 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핵심 시설을 청사 저층부인 1∼4층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저층부를 사용 중인 한미 연합훈련 유관 부서는 28일 본훈련을 마쳐야 공간을 비우고 리모델링할 수 있어 윤 당선인은 일단 취임 직후에는 다른 층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먼저 비는 5∼10층 중 5층에 임시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이나 국방부 청사 5층 중 한 곳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니, 취임일 전까지 5층 공사를 마치라는 방침에 따라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거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의 리모델링 작업은 당초 예측한 6∼8주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한 후에도 한 달 이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늘 죄송, 박근혜 정부 정책 계승”… 박근혜 “가능하면 취임식 참석”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한때 박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다음 달 10일 열리는 자신의 취임식에 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 尹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영세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50분가량 이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했다. 권 부위원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윤 당선인이 말했다”고 했다. 유 변호사 역시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단행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예로 들며 “저 스스로 지식인층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게 제대로 국민들께 홍보가 안 됐는지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정책이나 업적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에게 홍보가 안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직을 시작하면 박 전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했던 일들을 섬겨서 잘하고 업적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 尹 취임식 참석 요청에 朴 “가능하면 참석”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건강 상태로는 자신이 없지만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유 변호사가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서울에 통원 치료가 있을 경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각별히 당부해 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수사 등 두 사람의 구원(舊怨)에도 불구하고 이날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권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도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전했다. 덕담도 오갔다. 윤 당선인이 “당선이 되니까 걱정돼서 잠이 잘 안 오더라”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겁고, 크다. 건강 많이 챙겨야 한다. 건강해야 격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부탁에 윤 당선인은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만남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대신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낸 권 부위원장을 대동한 것도 그 예다. 장 실장은 19대 국회에서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주도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당부 직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태스크포스(TF)’ 신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면목 없다’ ‘죄송하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수위 “탄소중립정책 대대적 수정해야”… 탈원전 폐기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시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인수위가 곧장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수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물론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로 향후 비용 부담을 들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매년 4∼6% 이상 쌓여 있고,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월평균 35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전기료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에는 5만3000∼5만6000원, 2035년에는 7만8000∼10만 원의 전기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GDP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추진에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4.16% 늘었다. 인수위는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 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내리막을 가야 하는데 산꼭대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늦어도 올 8월까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뜻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인수위의 목표다.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됐다”며 개편을 예고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수위 “文 탄소중립 정책, 대대적 수정 불가피”…탈원전 폐기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시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인수위가 곧장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수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물론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로 향후 비용 부담을 들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매년 4~6% 이상 쌓여있고,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낮추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5년 간 13조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월평균 35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전기료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에는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에는 7만8000원~10만 원의 전기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GDP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추진에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4.16% 늘었다. 인수위는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내리막을 가야하는데 산꼭대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늦어도 올 8월까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뜻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인수위의 목표다.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모든 관련부처에서 제기됐다”며 개편을 예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安측 이태규 “인수위원직 사퇴”… 尹-安 공동정부 파열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사진)이 11일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했다. 새 정부 첫 내각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단일화를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러한 이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 선언으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상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李 “입각 의사 전혀 없다” 인수위직 사퇴이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울러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안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인수위 핵심 분과인 기획조정분과에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주도해 왔다.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꾸준히 거론되며 새 정부 1기 내각 입각도 유력시돼 왔다. 하지만 이 의원이 ‘공동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이를 이탈한 것이다. 그는 이날 주변 사람들과도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행동을 놓고 윤 당선인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1차 인선에서 안 위원장의 측근이나 추천 인사가 한 명도 반영이 안 됐다”며 “안 위원장 의중이 실려 있는 사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른바 ‘안배’(안철수 배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초대 행안부 장관에 비정치인을 지명하기로 한 결정이 이 의원의 결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의원에게 희망하는 행안부 대신 통일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안했지만 이 의원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 의원 본인은 장관직을 윤 당선인 측에 요구한 적이 없다. 입각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이 공동정부 정신에 입각해 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공동정부’ 파열음에 尹 측 술렁 안 위원장은 앞서 1차 인선안을 발표한 10일 ‘인선을 사전에 조율한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위원장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금 윤 당선인이 취임식도 안 한 상태라 미비한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인수위 내부에는 이 의원의 사퇴가 자칫 단일화 당시 국민 앞에 약속한 ‘공동정부’ 약속에 대한 균열처럼 비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장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해 “우리 두 사람은 이 정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고 있고, 두 사람 간의 신뢰는 변함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장 실장은 ‘1차 입각 명단에 안철수계가 없다’는 질문에는 “우리 ‘윤석열계’는 있나. ‘계’로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과 제가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도 한 시간 정도 이런저런 현안 말씀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13일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검증 결과 때문에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를 발표하기는 힘들다”며 “1차 인선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선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수위 “확진 학생 중간고사 기회 줘야”… 교육부는 응시 제한 고수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한 것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소속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주재하며 “(확진자들은)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확진된 학생들도 출석을 인정하고 중간고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확진자들을 위한 일상 회복 대책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8일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는 어렵다”며 기존의 ‘불허’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교육부는 지금껏 응시 제한 조치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던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앞으로도 확진자 응시 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주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육부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수위의 계속된 압박에도 현행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일정은 이번 주 3곳을 시작으로 다음 주 93곳, 이달 마지막 주 1797곳으로 마무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학교가 있어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학교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성적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 해왔던 대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인정점을 주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특위는 방역당국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을 내비쳤다. 안 위원장은 “방역 대응 체계의 전환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수의 참석자들이 정부의 방역 완화 움직임에 대해 “6·1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첫 통일장관에 관료 대신 실세 정치인… ‘실용적 대북 접근’ 의지

    [단독]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유력국방 이종섭 유력… 외교장관엔 박진 사실상 내정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통일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이 임명되는 건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발표하는 등 순차적인 조각 발표를 할 예정이다. 8일 인수위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권 의원을 최근 낙점했다. 4선의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이끈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권 의원이 주중 대사를 거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권 의원의 입각은 새 정부 내각에 현역 의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과 배치되는 만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에 입각하는 정치인 규모를 5명 내외로 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정치인 권영세, 통일부 수장 유력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두지휘할 첫 통일부 장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책 관련 전문가나 관료 출신이 아닌 실세 정치인의 발탁을 통해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남북 관련 공약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그린 데탕트’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주미 대사 등 외교안보 라인에 현역 정치인들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했던 윤 당선인은 1차 장관 인선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통일부 수장 후보 떠오른 ‘실세 정치인’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권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부상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의 권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주중 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선 과정에서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권 의원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인 윤 당선인도 권 의원에 대한 신뢰가 깊어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당초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북 공약을 총괄했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북한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통일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정책실장을 지낸 대표적 ‘대북통’으로 꼽힌다. 하지만 실세 정치인 카드로 선회한 건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대북 접근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통일부 수장으로 임명되면 북한도 남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합이 맞는 ‘원팀’으로 구성하려는 기조도 반영됐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주미 대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주미 대사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조 의원이 비례대표인 만큼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어들진 않는다.○ 다음 주 내각인선 발표 ‘슈퍼위크’ 될 듯 인수위가 주요 부처 장관들의 검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다음 주 초 경제팀을 포함해 내각 인선 발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 인선 발표는 인사청문회에 3, 4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15일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경제팀을 포함해 7, 8개 부처 인선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했던 10일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속속 (최종 인사 검증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디다”며 ”(10일 발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일부 기재부 관계자들이 이미 추 의원 측과 접촉해 인사청문회 대응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파악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포함해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은 ‘비(非)정치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 정부조직을 토대로 내각을 짜겠다고 밝힌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가족과 인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학계·관료 출신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과정에서 정책자문을 담당했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첫 통일장관에 관료 대신 실세 정치인… ‘실용적 대북 접근’ 의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두지휘할 첫 통일부 장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책 관련 전문가나 관료 출신이 아닌 실세 정치인의 발탁을 통해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남북 관련 공약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그린 데탕트’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주미 대사 등 외교안보 라인에 현역 정치인들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했던 윤 당선인은 1차 장관 인선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통일부 수장 후보 떠오른 ‘실세 정치인’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권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부상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의 권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주중 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선 과정에서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권 의원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인 윤 당선인도 권 의원에 대한 신뢰가 깊어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당초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북 공약을 총괄했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북한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통일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정책실장을 지낸 대표적 ‘대북통’으로 꼽힌다. 하지만 실세 정치인 카드로 선회한 건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대북 접근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통일부 수장으로 임명되면 북한도 남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합이 맞는 ‘원팀’으로 구성하려는 기조도 반영됐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주미 대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주미 대사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조 의원이 비례대표인 만큼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어들진 않는다.○ 다음 주 내각인선 발표 ‘슈퍼위크’ 될 듯 인수위가 주요 부처 장관들의 검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다음 주 초 경제팀을 포함해 내각 인선 발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 인선 발표는 인사청문회에 3, 4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15일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경제팀을 포함해 7, 8개 부처 인선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했던 10일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속속 (최종 인사 검증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디다”며 ”(10일 발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일부 기재부 관계자들이 이미 추 의원 측과 접촉해 인사청문회 대응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파악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포함해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은 ‘비(非)정치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 정부조직을 토대로 내각을 짜겠다고 밝힌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가족과 인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학계·관료 출신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과정에서 정책자문을 담당했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폐지 공약 여가부 장관도 임명”… 조직개편, 새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도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 단행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을 다뤄 온 인수위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조직 개편 문제가 나오면 각 (정부) 조직은 그것을 최대 관심사로 집중한다”면서 “국정 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처의 신설이나 폐지, 기능 조정 등을 담아내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역대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줄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조직 개편 논의를 인수위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와 통상 조직의 외교부 이관 등 그동안 거론된 개편 논의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초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 국정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가부를 포함한 현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한 새 정부 조각(組閣)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고 말했다.새 정부 조직개편 일단 보류… 여소야대 정국-지방선거 고려尹정부 출범후에 정부 조직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펼쳐질 여러 정치 일정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20여 일 뒤에는 6·1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되레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경우 지방선거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국정 운영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통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역대 정부의 전통을 깨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첫 내각을 꾸리기로 했다. 장관 인선은 10일부터 줄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尹 폐지 공약한 여가부 장관도 임명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새 정부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면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못 박았다. 기조분과 내에 구성됐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도 공식 활동을 당분간 멈춘다. 인수위는 그 대신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한 조각(組閣)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여가부에도 일단 새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 측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여가부 장관 후보군 5, 6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임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인구절벽이나 저출생, 고령화 이슈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통상 기능 쟁탈전’과 같이 각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처 신설, 폐지, 기능 조정 등의 문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상 기능이 어디로 이전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차차 정리될 문제”라고 밝혔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주장해온 가운데, 부총리도 현재의 경제·사회부총리 체제가 유지된다.○ 여소야대·지방선거 고려해 개편 보류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을 통과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장관 인선이 미뤄지며 국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상 정부 첫해 국감은 전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자리”라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한 뒤 곧장 국감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대응 TF’도 변수가 됐다. 추 의원은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과도 충분히 대화해 나가면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원내 제1당이 여전히 민주당인 만큼 강행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6·1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9∼1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 의원은 “조직 개편 방안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면 9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역대 정부 전통 깨고 “現조직대로 조각”…속도조절, 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펼쳐질 여러 정치 일정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뒤에는 6·1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되레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경우 지방선거에서는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통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역대 정부의 전통을 깨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첫 내각을 꾸리기로 했다. 장관 인선은 10일부터 줄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尹 폐지 공약한 여가부 장관도 임명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새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면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못 박았다. 기조분과 내에 구성됐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도 공식 활동을 당분간 멈춘다. 인수위는 대신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한 조각(組閣)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여가부에도 일단 새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 측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여가부 장관 후보군 5~6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임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인구절벽이나 저출생. 고령화 이슈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통상 기능 쟁탈전’과 같이 각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처 신설, 폐지, 기능 조정 등의 문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상 기능이 어디로 이전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차차 정리될 문제”라고 밝혔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주장해온 가운데, 부총리도 현재의 경제·사회부총리 체제가 유지된다.● 여소야대·지방선거 고려해 개편 보류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을 통과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장관 인선이 미뤄지며 국정공백이 발생할 경우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상 정부 첫 해 국감은 전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자리”라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한 뒤 곧장 국감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대응 TF’도 변수가 됐다. 추 의원은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과도 충분히 대화해 나가면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원내 제1당이 여전히 민주당인 만큼 강행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6·1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9~1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 의원은 “조직 개편 방안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면 9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폐지 예고된 여가부 장관 임명…조직개편, 새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도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 단행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을 다뤄온 인수위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조직 개편 문제가 나오면 각 (정부) 조직은 그것을 최대 관심사로 집중한다”면서 “국정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처의 신설이나 폐지, 기능 조정 등을 담아내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역대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줄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조직 개편 논의를 인수위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와 통상 조직의 외교부 이관 등 그동안 거론된 개편 논의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초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 국정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가부를 포함한 현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한 새 정부 조각(組閣)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밤새워서라도 이전”… 용산 국방부청사에 尹 임시 집무실 검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용산 대통령 시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안건을 처리하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청사에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필수 시설(116억 원)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예비비에는 안보 공백 우려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부 이사 비용(118억 원)도 포함됐다. 다만 양측은 합참 등의 경우 이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이사하는 걸로 합의했다. 이날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5월 10일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청사에 임시로 집무 환경을 구축하더라도 집무실 이전을 마치는 시기는 6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등이 마련될 1∼4층 부서들은 이달 말까지 합참 청사로 옮길 수 없다”면서 “28일 이후 이사와 리모델링을 하면 (최종 입주 시기는) 6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리모델링 기간 감안… 尹 취임식후 바로 입주는 어려워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이용도 논의… 서초동 자택서 당분간 출퇴근할듯대통령실 일부는 5월말 용산 이전… 경호처 이전 비용 등은 추후 협의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은 6일 이같이 말했다. 예비비 의결이 당초 구상보다 늦어졌지만 윤 당선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의 본훈련이 이달 28일 종료돼 그 전까지 국방부가 청사를 완전히 비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의 이사와 리모델링 기간을 고려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현재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쓰는 방안과, 국방부 청사 내 임시 집무실을 꾸리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尹 당선인 측 “밤새워서라도 이사”윤 당선인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이 늦어지면) 야전 천막이라도 치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이 이날 ‘취임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하겠다”면서 “(취임 당일 용산 집무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한 것도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 5∼10층은 7일, 1∼4층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부터 이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사에 걸리는 시간과 집무실 리모델링 시간을 고려하면 5∼10층은 5월 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할) 1∼4층은 6월이 돼야 이전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예비비는 총 360억 원 규모다.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 시설(116억 원)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사 비용 118억 원과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에 들어갈 25억 원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이 사용할 집무실을 조성하는 비용과 청와대 경호처 이전 비용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 尹 ‘용산 근무’ 의지… 통의동 근무 가능성도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취임 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현재 통의동 집무실을 그대로 쓰거나 국방부 청사에 간이 집무실을 만들어 임시로 쓰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용산으로 옮기거나 통의동 사무실을 그대로 쓰는 경우 둘 다 경호와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용산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진의 일부는 취임 후 일정 기간 통의동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가 6월 초에나 완료될 예정이어서 취임 후에도 약 한 달간 윤 당선인이 지금처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사 일정을 빨리 진행하면 (정부 출범일까지) 40일 만에 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며 집무실 임시 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