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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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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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난임치료 휴가, 29일부터 年3일씩 낼수 있어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으로 보장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입사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한 해 최장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하루씩 나눠서 세 차례 쓰는 것도 가능하다. 첫 하루만 유급휴가다. 휴가를 쓰기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가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이는 난임 부부가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치료나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시행령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엔 신청 요건이 근속 1년이라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내년 1월부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남녀 근로자의 임금 및 승진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전면 적용한다. 정해진 여성 임직원의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대상도 500인 이상 기업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효순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난임치료 휴가의 도입은 최악의 인구 절벽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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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배당으로 158억 손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일어난 당일 3500여 명의 한 해치 연금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유령배당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6일 위탁 운용사들을 통해 삼성증권 주식을 90만 주 매도하고 6만 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가 하락해 연기금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이 158억 원 줄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직접 산출한 평가 손실액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1인당 연평균 444만2640원을 받고 있다. 158억 원의 손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3556명의 한 해치 연금과 맞먹는다. 공단은 위탁 운용사와의 ‘비밀 유지’ 원칙을 내세워 지금까지 손실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탁 운용사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팔았는지는 비밀 유지 대상이고, 사건 당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가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가 손실액을 곧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손실액을 평가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삼성증권 후속 대책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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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11명, 생명나눔 장기기증 릴레이 서약

“장기 기증이 사회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돌’이 됐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말한 뒤 뇌사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질병관리본부가 10일 공개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릴레이 서약 행사’ 동영상의 한 장면이다. 이번 행사명은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이다. 장기 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담았다. 행사에는 박 의원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오피니언 리더 1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서약 장면을 담은 영상은 질병관리본부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다. 2주마다 새로운 서약자를 공개하는데, 다음 서약자는 비밀에 부쳐진다.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과 소녀시대의 써니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사회를 맡았다. 첫 주자인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운전면허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갱신하는 사람에게 장기 기증 서약 여부를 묻는 내용의 ‘장기 기증 촉진법안’을 발의했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가 우리나라의 경우 11.9명(2016년 기준)으로 스페인(43.4명)이나 미국(31명)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장기 기증 서약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이식 대기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릴레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장기 이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2016년 3만286명에서 지난해 3만4187명으로 12.9%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뇌사 장기 기증자는 573명에서 515명으로, 신규 기증 서약자는 14만221명에서 12만510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한 병원이 장기 기증을 마친 뇌사자의 시신을 방치한 사실이 알려진 영향도 있다. 장기 기증 서약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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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패혈증 피부과 ‘프로포폴’ 고장난 냉장고에 60시간 보관

집단 패혈증 의심 환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A피부과의원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옮긴 뒤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프로포폴은 밀봉 상태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 경찰은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피부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프로포폴을 담은 주사기 20여 개를 고장 난 냉장고에 60시간가량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A피부과 관계자는 “세팅을 위해 이같이 보관했다”고 말했다. 환자 시술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같이 보관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2∼25도 환경에서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투약 때 개봉해 주사기에 담는다. 냉기가 남아 있으면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잠시 상온에 뒀다가 투약한다. 사고가 난 7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라 A피부과를 찾은 환자가 많았다. 시술을 빨리하기 위해 피부과 측이 미리 프로포폴 주사기 수십 개를 만들고 고장 난 냉장고에 60시간이나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개봉 상태의 프로포폴은 공기와 접촉해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주사기에 담아 보관했을 때 세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A피부과 측이 평소에도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나눠 담아 보관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프로포폴 투약자도 확인 중이다. A피부과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4명이 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입회했을 때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일 A피부과를 찾은 환자는 총 29명이다. 그중 21명이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95.2%인 20명이 발열이나 어지럼증, 혈압 저하 등 패혈증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포폴 말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시술이나 투여한 약물은 없었다. 프로포폴을 맞지 않은 나머지 7명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역학조사 결과는 13일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황성호 hsh0330@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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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의료]“‘집단 패혈증’ 피부과, 고장난 냉장고에 프로포폴 보관…오염 가능성”

집단 패혈증 의심 환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A피부과의원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옮긴 뒤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프로포폴은 밀봉 상태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 경찰은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피부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프로포폴을 담은 주사기 20여 개를 고장 난 냉장고에 60시간가량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A피부과 관계자는 “세팅을 위해 이같이 보관했다”고 말했다. 환자 시술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같이 보관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2~25도 환경에서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투약 때 개봉해 주사기에 담는다. 냉기가 남아있으면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잠시 상온에 뒀다가 투약한다. 사고가 난 7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라 A피부과를 찾은 환자가 많았다. 시술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피부과 측이 미리 프로포폴 주사기 수십 개를 만들고 고장 난 냉장고에 60시간이나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개봉 상태의 프로포폴은 공기와 접촉해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주사기에 담아 보관했을 때 세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A피부과 측이 평소에도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나눠 담아 보관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프로포폴 투약자도 확인 중이다. A피부과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4명이 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입회했을 때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일 A피부과를 찾은 환자는 총 29명이다. 그중 21명이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95.2%인 20명이 발열이나 어지럼증, 혈압 저하 등 패혈증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포폴 말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시술이나 투여한 약물은 없었다. 프로포폴을 맞지 않은 나머지 7명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역학조사 결과는 13일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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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 지역별 대책 마련 나서

지방 소도시의 A아파트에는 ‘자살 명소’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두 달에 한 명꼴로 사람이 뛰어내려서다. 다른 도시 B읍은 자살자 중 46.2%가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C구는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은 자살자의 비율이 유난히 높다. 보건복지부가 2014∼2015년 3개 도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565명의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자살 장소와 방법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 읍면동 단위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복지부는 경찰청,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6만9028명의 수사 기록을 전수 분석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기록을 통해 자살자가 주로 찾는 장소를 면밀히 파악하면 자살을 시도하는 시점에 경찰이나 자살예방센터가 개입하기 쉬워진다. 서울 마포대교처럼 투신이 잦은 지역에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거나 자살 시도자가 번개탄을 주로 구입하는 마트에 생명존중 전단을 비치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우선 조선업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남 거제시 등 자체적으로 정한 위험지역과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과 충북, 강원 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자살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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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로포폴 오염?… 강남 피부과 환자 20명 집단패혈증

유명 연예인들도 다닌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7일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여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시술에 쓰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주사제가 약 60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됐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방치된 프로포폴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피해 환자는 대부분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으로 피부 리프팅 레이저, 흉터 제거, 제모, 홍조 치료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순천향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시내 병원 6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21명 중 20명 급성 패혈증 증세 8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강남구 A피부과 원장 박모 씨(43)는 7일 오후 6시 45분 119 신고를 했다. “회복실에 있는 환자 3명이 복통과 구토, 저혈압 등을 호소해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재난본부가 환자 여러 명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과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 A피부과는 경찰 요구에 따라 이날 시술을 받은 나머지 환자 전원에게 대형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연락했다. 회복실에 머물다 이송된 3명을 제외한 환자 18명은 이날 오후 8~11시 직접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 결과 전체 21명 가운데 20명에게서 동일한 증상이 확인됐다. 각 병원은 패혈증이 의심된다며 모두 입원시켰다. 이들은 이날 정오~오후 3시 반 A피부과를 찾아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 프로포폴 투여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패혈증 증세를 보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관계자 여러 명은 시술에 쓰인 프로포폴이 상온에서 60시간가량 방치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환자 20명이 거의 동시에 패혈증 증세를 보인 만큼 장시간 상온에 방치되면서 오염된 프로포폴을 병원 측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질병관리본부는 8일 A피부과를 현장 감식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피부과에는 피부과 전문의 박 원장과 간호조무사 4명, 피부관리사 5명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건 당일에는 박 원장 등 8명이 일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시술을 받은 유명 연예인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또 병원 내 감염 전문가들은 프로포폴을 맞은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아 패혈증 증상이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보통 성인 몸에 소량의 세균이 침투하면 첫 증상은 24시간 후에 나타난다. 이 때문에 대량의 세균에 한꺼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로포폴 주사제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당시 감염원이었던 ‘스모프리피드’처럼 지방 성분의 함량이 높아 세균이 성장하고 증식하기 쉽다. 2015년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오염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환자가 숨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진이 주사제를 무균 환경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수칙을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패혈증 ::상처로 세균 등이 들어간 뒤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 여러 장기가 빠르게 나빠지는 질환.김정훈 hu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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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무장 병원, 의사 32%가 60대 이상

2016년 초 경기의 S 의원은 읍내에서 ‘누가 의사이고 환자인지 모를 병원’으로 유명했다. 원장 A 씨(82)와 의사 B 씨(81) 등 2명이 진찰실을 지켰는데, 손을 떨다가 청진기를 놓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해 3월 조사해보니 비의료인이 A 씨의 명의를 빌려서 차린 ‘사무장 병원’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 포함) 206명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32%였다. 같은 기간 전국 의사 중 60대 이상의 비율(8.6%)보다 3배 이상으로 높다. 70대 이상 의사의 비율은 사무장 병원이 18%로 일반 병원(3%)의 6배였다. 이는 ‘바지(가짜) 원장’이 필요한 비의료인 실소유주(사무장)와 나이 든 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의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평생 면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병원은 60대 의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는다. 진료 업무가 높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데다 근무 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사무장으로선 젊은 의사보다 연봉이 적은 고령 의사를 원장실에 앉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를 떠넘기면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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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닥터헬기’ 7년만에 뜬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이끄는 중증외상 전담팀이 연말부터 국내 최초로 ‘언제 어디든’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일명 ‘닥터헬기’를 도입한다. 2011년 1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린 이 교수의 호소로 닥터헬기 제도가 생긴 지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7호 닥터헬기를 이르면 연말부터 아주대병원에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섬 지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가천대 길병원과 목포한국병원에 각 1대씩 배치한 뒤 2016년까지 총 6대가 권역외상센터에 배정됐지만 정작 아주대병원은 제외됐다. 이 교수는 24시간 출동할 수 있는 닥터헬기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야간 유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간에만 닥터헬기를 띄운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아주대병원은 201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연간 250여 명의 중증외상 환자를 실어 나를 때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속 소방헬기를 이용했다. 소방헬기가 병원 앞 공터나 옥상 헬기장에 내려 의료진을 태우는 데에만 평균 18분이 걸렸다. 소방헬기 안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흉부를 열고 손으로 심장을 마사지하거나 비싼 혈압약을 쓰면 그 비용을 의료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어서다.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닥터헬기엔 이 교수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기상이 아주 나쁘거나 정비가 필요해 인근 공군 제10전투비행장에 세워둘 때를 빼곤 병원 옥상에 항시 대기하다가 주·야간 구분 없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닥터헬기 야간 운행을 아주대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본 뒤 다른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대원이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소방 당국과의 협조로 처음 선보인다. 이 교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닥터헬기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헬기 유치를 반겼다. 다만 그는 “좋은 장비도 헬기 내에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앞으로 좋은 의료진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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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숨 가빠지고 횡설수설… “패혈증 의심해 보세요”

동화 ‘몽실언니’의 작가 권정생 씨(당시 70세)와 유명 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당시 53세)에겐 공통점이 있다. 권 씨는 지병 탓에 소변줄을 꽂은 뒤, 김 씨는 가수 최시원 씨의 개에게 물린 뒤 각각 패혈증의 전조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선 응급 처치만 받고 퇴원했다. 이들은 퇴원 직후 패혈증이 급속도로 악화돼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끝내 숨졌다. 패혈증은 걸리는 순간 중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병일까. 대한중환자의학회 소속 전문의들은 “아주 간단한 상식만 기억해도 치명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핵보다 무서운 패혈증 패혈증은 상처나 종기로 세균이 들어가거나 화상을 입은 뒤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 여러 장기가 빠르게 나빠지는 질환이다. 환자가 △횡설수설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등 정신 상태가 변하거나 △호흡이 분당 22회 이상으로 가빠지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아래로 떨어지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런 증상이 처음 나타난 지 3시간 내에 수액과 항생제를 맞고 세균 배양 검사로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사망 위험을 10% 내로 낮출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패혈증으로 숨지는 환자는 한 해 1만 명이 넘는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2013년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해 패혈증 입원 환자 3만3518명 중 37.8%에 해당하는 1만266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결핵 환자 3만6089명 중 6.2%인 2230명이 숨진 점을 감안하면 패혈증 사망률은 결핵보다 6배나 높다. 패혈증 사망자는 하루 평균 35명으로, 2015년 유행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체 사망자 수(39명)와 맞먹는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이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여도 알아채지 못하는 데다 설령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데려가도 의료진이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다. 패혈증을 방치하면 패혈성 쇼크로 악화돼 한 달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30% 수준으로 치솟는다. 김제형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국내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패혈증 환자를 3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하는 ‘3시간 지침’ 준수율은 평균 5.6%에 불과했다. 미국 뉴욕주의 병원에서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준수율이 무려 82.5%에 달했다.○ 갑자기 횡설수설? 패혈증 의심해야 전문의들은 일반인도 패혈증이 무엇인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둬야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패혈증은 상처로 세균이 들어갔을 때뿐 아니라 폐렴이나 뇌막염 등 지병이 악화됐을 때에도 생길 수 있다. 박성훈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호흡이 가빠지면 치매나 감기 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 ‘패혈증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의료진의 패혈증 치료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27개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패혈증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중환자실에 온 패혈증 의심 환자의 치료 과정을 기록해 ‘3시간 지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참여 병원들이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3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하는 ‘3시간 지침’만 잘 지켜도 패혈증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호주는 ‘3시간 지침’을 각 병원에 보급한 지 10년 만에 패혈증 사망률을 35%에서 18.4%로 낮췄다.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장(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장)은 “한국 정부는 결핵 퇴치에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더 심각한 패혈증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패혈증 인식을 높이고 의료진을 교육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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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10명중 6명 실형 면해

대학교수 A 씨(43)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조건만남(성매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6세였던 B 양을 만났다.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따라간 B 양은 A 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도망쳐 아파트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과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16년 9월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가 B 양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 씨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10명 중 6명꼴로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2884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412명(49%)이 집행유예를, 398명(13.8%)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1040명(36.1%)이었다. 가해 유형은 강제추행이 1761명(61.1%), 강간 647명(22.4%), 성매수 173명(6%), 성매매 알선 153명(5.3%) 순이었다. 이 중 징역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강간 범죄자(64.9%)였다. 다만 강간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5년 32.3%에서 2016년 35%로 오히려 높아졌다. 성매수와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각각 64.7%, 55.1%였다.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46.6%)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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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자신감 넘쳤지만… 200여m 걷고는 가쁜 숨 내쉬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장시간 국내 방송에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영상 속 모습으로 그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지난달 우리 대북특사단 방문 때 조선중앙TV에 공개됐던 김 위원장의 모습과 비교하면 약간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키 170cm에 몸무게가 125∼130kg으로 여전히 고도비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북측 판문각에서 남측 평화의집까지 약 200m를 이동했는데 평화의집에서 방명록에 서명할 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또 발언 중간에 숨이 찬 듯 말을 쉬거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곤 했다. 비만인 데다 운동량이 적고 흡연을 즐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준성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센터장은 “살이 찌면 보통 사람에 비해 몇 겹의 옷을 더 겹쳐 입은 상태가 된다”며 “폐가 쪼그라들어 결국 폐활량이 줄면서 숨이 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목덜미 일자형 주름도 자주 보였다. 대개 살이 찌면 앞쪽에 목주름이 두드러지는 반면 김 위원장은 목덜미에 강한 주름이 잡혀 지방종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통풍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 하지만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 걸을 때 오른발이 지면에 더 오래 머물고 왼발을 딛는 게 불편한 듯했다. 신규철 제일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체중 때문에 왼쪽 무릎 연골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콩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목소리 분석 전문가인 조동욱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교수는 “말할 때 탁한 소리가 나오는 건 콩팥 질환자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65세의 문 대통령보다 한참 어린 나이(34세)를 감안하면 행동은 여유로웠다.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시종 웃음을 띠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직 외교적 스킬은 부족한 편이었다. 행동심리분석 전문가 김형희 한국바디랭귀지연구소장은 “눈을 자주 깜박이거나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외교 협상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감정과 생각이 무의식중에 표정에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목소리 높낮이와 억양은 안정적인 편이었다. 조동욱 교수는 “음성 높낮이를 나타내는 주파수가 일반 남성은 평균 100∼180Hz(헤르츠)인데 김 위원장은 130Hz 안팎으로 다소 낮은 목소리를 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평양냉면에 대해 언급할 때 “멀리(에서) 온…,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라고 농담하며 음성 높이를 올린 것은 ‘정상회담 자리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의학적으로 김 위원장 체질은 태음인에 가깝다. 간대폐소(肝大肺小), 즉 간 기능이 좋고 폐 기능이 취약하기 쉬운 체질이다. 한진우 대한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예전에 날씬한 편이었던 김 위원장이 선대의 영향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살을 일부러 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유성열·조건희 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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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일반담배 모든 제품서 흡연 유도하는 가향성분 검출돼

박하나 커피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일반 담배에도 흡연자를 유혹하는 각종 가향(佳香)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7월 기준 국내 판매량 상위 60종 담배의 연초(담뱃잎)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가향성분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많이 사용한 가향성분은 코코아향(59종)과 바닐라향(49종), 박하향(46종)이다. 이런 성분은 담배 특유의 텁텁하고 자극적인 냄새를 줄여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일부 성분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연기를 더 깊게 들이마시게 하고 니코틴 대사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에 가향성분을 쓰지 않도록 권고한 만큼 국내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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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어렸을 때 맞았으니 괜찮다?

한국의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선진국을 능가한다. 3세 아동의 예방접종률이 96.9%로 미국(90.9%)이나 호주(94.5%), 영국(93.7%)보다 높다. 12세까지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1인당 150만 원)을 2014년부터 전액 국가가 지원한 덕분이다. 하지만 성인 예방접종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돈을 대는 건 고위험군 대상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등 3종뿐이다. 나머지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폐렴 사망 예방 효과가 뛰어나 65세 이상에게 권고하는 ‘폐렴사슬알균 백신’의 경우 접종률이 5%도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예방접종 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맞아 대한감염학회가 꼽은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정리했다. 대표적인 성인 예방접종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신(Td)이다. 각각 상처 부위의 근육 수축이나 호흡 곤란으로 인한 사망을 막아준다. 어렸을 때 맞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10년마다 다시 맞아야 한다. 보건소나 동네 내과의원에서 맞을 수 있다. 다만 미리 재고가 있는지 전화로 확인한 뒤 가는 게 좋다. 가격은 3만 원 수준이다. 온몸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 백신은 65세 이상에게 ‘최우선 권고’ 백신이다. 1회 20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대상포진 감염 시 통증이 심하고 치료가 어려운 만큼 미리 맞아두는 게 좋다. 독감 백신은 매년 9∼12월에 누구나 맞는 게 좋지만 합병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에겐 필수다. 3가(독감 바이러스 3종 예방)는 1만5000∼2만 원, 4가(4종 예방)는 3만∼4만 원이지만 65세 이상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다. 여성에게 권장하는 백신은 홍역·볼거리·풍진 백신(MMR)과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다. MMR는 임신을 앞둔 여성이라면 꼭 맞아두는 게 좋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백신은 만 12세에 무료 접종을 놓쳤다면 20대에라도 꼭 맞는 걸 권한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선 이 백신을 남성에게도 맞힌다. 성 접촉 시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서다. 역학(疫學) 전문가들은 성인 예방접종도 건강 취약계층이라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골수)를 이식받은 환자가 대표적이다. 새 세포가 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술 전후 면역력을 극도로 낮추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감염병 항체가 힘을 잃는다. 회복 과정에서 마치 신생아처럼 모든 예방접종을 다시 해야 한다. 그 비용만 200만 원이 넘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과 치료 등에 드는 수천만 원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지만 정작 회복에 필수적인 예방접종은 전부 환자가 내야 한다”며 “수술에 성공하고도 엉뚱한 감염병으로 상태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접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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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막으려다 질식할라… ‘KF94 마스크’ 영유아엔 위험

김모 씨(36·여)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고민에 빠졌다. 올해 초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엔 네 살배기 아이에게 입자 차단 성능이 두 번째로 높은 ‘KF94’ 마스크를 꼭 씌웠다. 하지만 최근 김 씨는 KF94 마스크를 낀 채 달리다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머리가 핑 도는 경험을 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 ‘폐활량이 성인보다 적은 아이들이 마스크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다. 실제 미세먼지 마스크를 썼을 때 생기는 호흡 곤란 증상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싱가포르국립대병원이 2015년 임신 27∼32주인 임신부 20명(21∼40세)을 상대로 실험해보니 한국의 KF94 등급에 해당하는 N95(미국 기준) 마스크를 쓴 경우 평소보다 호흡량이 23%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차단율이 높을수록 마스크의 필터 조직이 먼지를 걸러내기 위해 촘촘히 짜여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산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13.8%, 17.7% 감소했다. 폐활량이 성인보다 적은 아이들에겐 마스크 필터 안쪽이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환경이라 밀폐된 좁은 공간과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아예 산업안전용으로 분류하고 영유아가 착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미국 흉부학회는 “아동들에게 마스크가 호흡을 어렵게 해 육체적 부담을 주며, 호흡량을 감소시켜 폐와 심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마스크 제조업체인 3M은 자사 영문 홈페이지에 “3세 미만 아동은 질식 위험이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문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현행 마스크 허가기준엔 숨을 들이마실 때 생기는 ‘흡기저항’의 수준이 포함돼있지만 연령별 폐활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가 견딜 수 있는 흡기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마스크 기준을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모른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가 성인도 숨쉬기 쉽지 않은 KF94, KF99 등 마스크에 ‘우리아이 마스크’나 ‘아이가 편한 마스크’ 등 영유아용임을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최근 육아 커뮤니티엔 숨을 내쉴 때만 실리콘 밸브가 열리는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이가 숨쉬기 좋다는 내용이 올라오지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①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가급적 아이 외출을 삼가고 ②불가피하다면 흡기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KF80 마스크가 그나마 질식 위험이 적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려면 시판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를 정부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연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 날엔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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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수록 ‘이것’ 많이 마셔야 노화 막아

하루 물을 다섯 컵도 마시지 않는 노인은 근력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1.5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이가 들어 복용하는 약이 늘어날수록 탈수 현상이 심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게 노화를 늦추는 비결인 셈이다.하용찬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교수팀은 2008~2011년 국민건강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3656명을 분석한 결과 693명(19%)이 근감소증으로 진단됐다고 23일 밝혔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전체 노인인구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상태를 뜻한다. 근력이 부족하면 낙상과 골절로 이어지기 쉬워 근감소증 여부는 노화를 가늠하는 대표 척도다.분석 결과 근감소증을 앓는 남성 노인은 하루 평균 4.4컵(1컵은 200mL)의 물을 마셨다. 국이나 찌개 등 음식에 포함된 수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물로 섭취한 양만 따진 것이다. 반면 건강한 남성 노인은 하루 평균 5.1컵을 마셨다. 노인 남성에게 권장되는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은 5컵이다. 여성 노인은 근감소증(3.8컵)이든 건강한 그룹(4컵)이든 하루 권장량(4.5컵)보다 적게 물을 마셨다. 남녀 노인을 통틀어 수분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은 가장 많은 그룹보다 근감소증을 앓을 위험도가 1.5배로 높았다.이는 수분이 몸속에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조직의 움직임과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둔해지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퇴화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소변이 묽어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탈수를 재촉한다”며 “의식적으로 권장량만큼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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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환경] 미세먼지 공포에…영유아 ‘KF94’ 마스크, 질식 위험 높아

김모 씨(36·여)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고민에 빠졌다. 올해 초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엔 네 살배기 아이에게 입자 차단 성능이 두 번째로 높은 ‘KF94’ 마스크를 꼭 씌웠다. 하지만 최근 김 씨는 KF94 마스크를 낀 채 달리다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머리가 핑 도는 경험을 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 ‘폐활량이 성인보다 적은 아이들이 마스크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어서다. 실제 미세먼지 마스크를 썼을 때 생기는 호흡 곤란 증상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싱가포르국립대병원이 2015년 임신 27~32주인 임신부 20명(21~40세)을 상대로 실험해보니 한국의 KF94 등급에 해당하는 N95(미국 기준) 마스크를 쓴 경우 평소보다 호흡량이 23%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차단율이 높을 수록 마스크의 필터 조직이 먼지를 걸러내기 위해 촘촘히 짜여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산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13.8%, 17.7% 감소했다. 폐활량이 성인보다 적은 아이들에겐 마스크 필터 안쪽이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환경이라 밀폐된 좁은 공간과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아예 산업안전용으로 분류하고 영유아가 착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미국 흉부학회는 “아동들에게 마스크가 호흡을 어렵게 해 육체적 부담을 주며, 호흡량을 감소시켜 폐와 심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마스크 제조업체인 3M은 자사 영문 홈페이지에 “3세 미만 아동은 질식 위험이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문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현행 마스크 허가기준엔 숨을 들이마실 때 생기는 ‘흡기저항’의 수준이 포함돼있지만 연령별 폐활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가 견딜 수 있는 흡기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마스크 기준을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모른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가 성인도 숨쉬기 쉽지 않은 KF94, KF99 등 마스크에 ‘우리아이 마스크’나 ‘아이가 편한 마스크’ 등 영유아용임을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최근 육아 커뮤니티엔 숨을 내쉴 때만 실리콘 밸브가 열리는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이가 숨쉬기 좋다는 내용이 올라오지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①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가급적 아이 외출을 삼가고, ②불가피하다면 흡기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KF80 마스크가 그나마 질식 위험이 적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려면 시판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를 정부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연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 날엔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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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건보서 6250억 빼갔다

자산가 A 씨(65)는 2007년 경기의 한 지역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A 씨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소아과 전문의를 ‘바지(가짜) 원장’으로 앉히고 A 씨는 뒤에 숨어 사무장 행세를 해왔다. 8년간 총 135억1887만 원의 건강보험금을 타냈다. 내부 고발로 꼬리가 밟힌 A 씨는 현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 씨처럼 병원 실소유주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것을 ‘사무장 병원’이라 부른다. 존재 자체가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하게 청구해 타낸 건보 진료비 7830억 원 중 사무장 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적발이 6250억 원(79.8%)이었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2015년 189곳에서 지난해 263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무장 병원의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내부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드러나기 어렵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도 1월 화재로 46명이 목숨을 잃기 전까지 9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됐지만 당국의 감시를 피해갔다.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과태료 200만 원만 물면 된다. 어렵게 적발해도 실제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돌려받는 부당 진료비는 턱없이 적다. 지난해 부당 청구된 사무장 병원 진료비 중 실제로 건보 재정으로 돌아온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사무장은 건보공단이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즉시 재산을 빼돌린 뒤 “낼 돈이 없다”고 발뺌하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 진료도 일삼는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이 2013∼2017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진료 실적을 분석해보니 환자 1명당 연평균 입원일수가 57.3일로 일반 병원(31.7일)보다 1.8배로 길었다. 진료비도 일반 병원보다 1.5배로 비쌌다. 치료 중 숨진 환자 수는 사무장 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6.4% 많았다. 이는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줄였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수준(1∼9등급·1등급은 1명당 환자 1.5명 미만으로 9등급은 1명당 6명 이상)은 평균 8.2등급으로 일반 병원 중환자실 평균(5등급)보다 훨씬 낮았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명의를 빌린 사무장과 빌려준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사무장과 의사가 함께 병원을 개설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형 규정을 없애 무조건 실형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실장은 “사무장 병원이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도 전액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 및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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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판기영업 ‘흡연카페’도 금연

올해 7월부터 자판기 업소로 위장한 흡연카페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 영업)로 등록하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연 단속을 피한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면적이 75m²(약 22평) 이상이면 올해 7월 1일부터, 그 미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다. 이 중 13곳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고, 주로 대학생과 회사원 등이 이용한다. 부산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A 씨(44)는 “길거리 흡연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느니 정해진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자는 의도였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015년 이미 금연구역이 된 일반 커피숍(휴게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실내 간접흡연의 폐해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 이내도 올해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일괄 지정한다. 지금까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왔다.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4만238곳, 유치원은 9029곳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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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 “투자개방형 병원은 적폐”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이었던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 영리화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외압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7월까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며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을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복지부 장관이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5년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승인했지만 제2호 병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봉주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복지부가 관장하는 연금과 의료 분야에서도 일어났다”며 “모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적폐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라”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문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 및 과장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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