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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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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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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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경품 걸고 종신집권 투표 독려

‘아파트, 자동차, 스마트폰….’ 시베리아 남서부 도시 크라스노야르스크는 러시아 개헌안 국민투표 참가 경품으로 ‘아파트’를 내걸었다. 모스크바 시당국은 “투표 시 현금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정부가 각종 경품을 내걸며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지지율이 하락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8)의 종신집권을 위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국영 ‘로시야1’TV 인터뷰에서 “7월 1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종신집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이 개정되면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헌법 개정이 없으면 2년 후쯤 여러 권력기관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대신 내 후계자를 찾으려고 눈을 돌릴 것”이라며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러시아 헌법은 3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현 임기는 2024년 끝난다. 개헌이 이뤄져 3연임 금지 조항이 사라지면 푸틴은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고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84세인 2036년까지 집권하게 돼 사실상 종신집권이다. 당초 올해 4월 22일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7월 1일로 연기됐다. 러시아 정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몰리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달 25일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푸틴 정권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에 대한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들은 유권자 등록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 ‘러시아 피겨 황제’ 예브게니 플루셴코와 자녀까지 국민투표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 푸틴 정권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푸틴의 20년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저유가 등으로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인사인 아나스타샤 바실리예바 의사노조 대표는 “코로나 창궐 위험이 여전하다”며 “푸틴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국민 생명보다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사전투표 전날인 24일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퍼레이드까지 열려 상당한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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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확진자 900만 넘어서…정은경 “유행 반복될 것, 장기전 대비해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2일 9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첫 확진자 보고 후 174일 만이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05만1949명. 15일 800만 명을 넘어서고 일주일 만이다. 올 4월 2일 100만 명에 도달했는데 3개월도 안돼 9배로 폭증했다. WHO도 자체 집계 결과 21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세계에서 신규 확진자 18만3020명이 발생해 일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폭증은 공교롭게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봉쇄 해제 국가의 재확산, 남미·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유행,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연이 맞물리면서 2차 대유행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험 신호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7~20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46.7명이다. 앞서 2주간(지난달 24~이달 6일)의 확진자는 평균 39.6명이었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서운 전파력은 기온이 올라도 달라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현재 수도권에서는 5월 연휴에서 시작된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며 “대유행으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런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유행의) 규모의 커질 때 대책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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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아파트·자동차 드려요”…푸틴, 종신집권 위해 경품 독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8)이 “7월 1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종신집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권력누수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러시아 정부는 아파트, 자동차, 스마트폰 등 각종 경품을 내걸며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국영 ‘로시야1’TV 인터뷰에서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이 개정되면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솔직히 말해 헌법 개정이 없으면 2년쯤 후 여러 권력기관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대신 내 후계자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러시아 헌법은 3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현 임기는 2024년 끝난다. 개헌이 이뤄져 3연임 금지조항이 사라지면 푸틴은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고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84세인 2036년까지 집권하게 돼 사실상 종신집권이다. 당초 올해 4월 22일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7월 1일로 연기됐다. 러시아 정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한꺼번에 몰리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달 25일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또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푸틴 정권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경품 외에도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에 대한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들은 유권자 등록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인사들은 아직도 일일 8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창궐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푸틴 정권이 투표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아나스타샤 바실리예바 의사노조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국민 생명보다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사전투표 전날인 24일 대대적인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퍼레이드까지 열려 상당한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푸틴 정권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반증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푸틴의 20년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저유가 등으로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20년 만의 최저치인 59%를 기록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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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리비아인 흉기 난동 6명 사상… 이슬람테러 수사

20일 오후 7시. 영국 런던에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도시 레딩의 도심 속 포버리 가든스 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 해제 이후 공원은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찬 상태였다. 젊은이들은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외친 후 인파로 뛰어들었다. 그는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남성은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쫓아가 찔렀다. BBC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용의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25세 리비아인이다. 경찰은 명백한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범행 동기와 함께 용의자가 이슬람극단주의자일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사건 직후 대테러 담당 경찰들이 소집됐으며, 현장에는 헬기까지 출동했다. 다만 경찰은 “테러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 해당 공원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시위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잦아지는 흉기 테러로 고민에 빠졌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흉기 테러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으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영국이 테러 위협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상당’으로 한 단계 낮춘 후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경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런던브리지에서 이슬람 성전주의자 출신의 범죄자가 가석방 상태에서 흉기 테러를 저질러 2명이 숨졌다. 올해 2월에도 영국 런던 남부 스트레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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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프랑스에 BBC 마이크는 첫번째 무기였다”

“영국은 ‘자유 프랑스’에 첫 번째 무기인 BBC의 마이크를 주었습니다.” 18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대한 결사 항전을 강조한 샤를 드골 장군(1959∼1969년 대통령 재임)의 BBC 연설 80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시에 프랑스 최고 영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여했다. AP통신과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영국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영국은 세계 해방에 앞장섰고, 나치 야만주의에 대항해 세워진 성벽 중 가장 아름다운 단합과 우애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런던은 프랑스 레지스탕스(나치에 대한 항전 조직)를 받아주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영감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자유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드골 장군을 중심으로 런던에서 세운 임시정부 겸 저항조직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새로 수립된 프랑스 정부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드골은 1940년 6월 18일 BBC 연설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프랑스 저항의 불꽃은 꺼지지 않아야 하며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나치에 대한 저항운동에 불을 붙인 명연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드골이 프랑스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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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옥스퍼드大도 세실 로즈 동상 놓고 몸살

영국 옥스퍼드대가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일부 교직원이 아프리카 식민화를 주도한 기업가 겸 자선사업가 세실 로즈(1853∼1902) 동상(사진)의 철거를 추진하자 상당수 동문과 루이즈 리처드슨 총장은 “공도 많은 인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광산업 거부(巨富)였던 로즈가 남긴 돈으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수혜를 본 ‘로즈 장학금’이 탄생했다. BBC 등에 따르면 옥스퍼드 오리얼칼리지 이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로즈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 이 문제를 논의할 독립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올해 말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 초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로즈는 1899년 오리얼칼리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1911년 칼리지 안에 동상이 세워졌다. 제국주의 잔재란 이유로 2015년 철거를 추진하는 학내 단체가 결성됐고 한 해 뒤 이사회가 동조했다. 장학금을 받은 동문들이 “1억 파운드 이상의 기부금을 철회하겠다”고 맞서자 이사회가 물러섰지만 최근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철거 요구가 또 등장했다. 하지만 리처드슨 총장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철거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등이 포함된 ‘케이프 식민지’ 총독을 지냈다. 사망 후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거액인 600만 달러를 남겨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매년 영연방 국가를 포함해 세계 주요국 젊은 엘리트 100여 명을 선발해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다. 로즈 장학금과 함께 세계 양대 장학금으로 불리는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을 설립한 제임스 풀브라이트, 미국 야당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 등이 장학금을 탔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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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우기 갈등겪는 유럽… 새 대안 찾기 움직임 활발[광화문에서/김윤종]

16일 오후 프랑스 파리 7구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정문 오른쪽에 위치한 동상 뒤로 경찰 4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기자가 동상 주위를 맴돌자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동상의 주인공은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장바티스트 콜베르(1619∼1683). 콜베르는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을 앞세워 프랑스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 노예법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동상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反)인종차별 시위가 유럽으로 번지며 노예제, 인종주의와 관련된 역사 속 인물들의 동상이 훼손되고 있다. 샤를 드골 전 대통령 동상마저 그가 알제리 독립운동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페인트 공격을 받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동상도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동상 파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예제나 제국주의 관련 인물과 연관된 건물, 거리 이름도 이참에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 의회의사당에 있는 ‘콜베르홀’이 대표적 예다. 재무부 청사가 있는 파리 베르시 지구에도 콜베르란 이름이 붙은 건물이 있다. 장마르크 에로 전 총리 등 정치인들까지 “콜베르란 명칭을 없애야 한다”고 나섰다. 1800년대 의무교육을 실시해 ‘프랑스 공교육의 아버지’로 불린 쥘 페리 전 총리의 이름이 들어간 파리 시내 학교들도 명칭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페리 전 총리가 인종주의 발언을 한 탓이다. 파리 16구의 뷔조 거리 역시 사라질 판이다. 거리 이름이 19세기 알제리인 학살을 주도한 장군 토마 로베르 뷔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잣대로 역사 속 인물을 단죄해 거리와 건물 이름을 삭제하거나 동상을 부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역사에서 그 어떤 흔적도 지우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시베트 은디아예 정부 대변인은 “인종 차별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일부 이름은 지울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다. 찬반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더 큰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우려됐다. 그러자 중립적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한 시민운동가는 파리 시내 도로 표지판 옆에 1920년 흑인 여성 최초로 소르본대에 입학한 폴레트 나르달의 이름을 넣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됐다. 갈등을 키우며 이름을 삭제하기보다는 인종 평등에 기여한 새로운 인물도 거리나 건물 이름에 많이 담아내자는 아이디어다. 노예 유입 항구였던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의 그라몽 거리에서도 색다른 실험이 추진됐다. 이 거리 이름은 1700년대 노예무역을 주도한 자크 바르텔레미 그라몽에서 유래했다. 이에 거리 이름 표지판 옆에 관련 설명을 달아 역사 속 과오도 정확히 알리자는 시도가 생겼다. 일상 속 역사교육을 대안으로 삼은 것이다. 과거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픈 역사를 눈가림하는 것도 현재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 지우기 찬반 갈등을 ‘제3의 길’로 극복하려는 건설적 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김윤종 파리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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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코로나 명약?… 정은경 “덱사메타손 보조치료제”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와 세계 보건계가 주목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합동 연구팀은 코로나19 입원환자 2000명에게 스테로이드 계열 약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투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장기간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이 28∼40% 감소했다. 가벼운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 위험도 20∼25% 감소했다. 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20명에게 투입해보니 19명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상태가 호전됐다. 덱사메타손은 염증을 억제해주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로 알레르기, 습진, 관절염, 천식 치료제로 사용돼왔다. 연구팀은 “중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지지를 보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덱사메타손 처방을 즉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 약이 5파운드(약 7600원)면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 공급이 쉽고, 집에서 보관하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덱사메타손은 위염, 구토,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 등 부작용이 있는 데다 환자에게 면역 과잉반응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다. 한국 방역당국도 신중한 모습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라기보다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보조적 치료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체계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한지 임상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강동웅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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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 코로나에 효과?…정은경 “보조적 치료제”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와 세계 보건계가 주목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합동 연구팀은 코로나19 입원환자 2000명에게 스테로이드 계열 약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투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장기간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이 28~40% 감소했다. 가벼운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 위험도 20~25% 감소했다.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20명에게 투입해보니 19명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상태가 호전됐다. 덱사메타손은 염증을 억제해주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로 알레르기, 습진, 관절염, 천식 치료제로 사용돼왔다. 연구팀은 “중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했다”며 지지를 보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덱사메타손 처방을 즉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 약이 5파운드(약 7600원)면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 공급이 쉽고, 집에서 보관하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덱사메타손은 위염, 구토,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 등 부작용을 있는데다 환자에게 면역 과잉반응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다. 한국 방역당국도 신중한 모습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라기보다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보조적 치료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체계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한지 임상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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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군 이동 금지”… 베이징市 ‘準봉쇄’ 돌입

중국 베이징(北京)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베이징시 당국이 고위험군 시민의 도시 밖 이동을 금지했다. 또 베이징 외부를 오가는 상당수 시외교통 운행도 중단했다. 과거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같은 도시 전체 봉쇄는 아니지만 수도 베이징이 ‘오갈 수 없는 지역’으로 변했다. 시 당국은 16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등 고위험 인원이 베이징을 떠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밝혔다. 신징(新京)보는 이날 “베이징 서남부 류리차오(六里橋) 터미널에서는 17일부터 (베이징 외부를 오가는)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이 중단된다. 다른 장거리 버스 터미널들도 일부 노선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 산둥(山東)성을 오가는 장거리 버스 노선 및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과 허베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를 오가는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됐다. 택시와 공유 서비스 차량이 시외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됐다. 인터넷에는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봉쇄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베이징 이외 도시로 신파디 시장발 코로나19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15일 확진자 27명이 추가로 확인돼 5일 만에 환자 수가 106명이 됐다. 허베이성과 쓰촨(四川)성 야안(雅安)시에서도 각각 4명,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신파디 관련 환자는 111명으로 늘었다.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도시 30여 곳은 베이징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2∼3주간의 격리 조치를 취했다. 랴오닝(遼寧)성,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등은 시민들의 베이징 방문을 금지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이 가면 안 되는 지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시는 확진자 발생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거주민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핵산 검사와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나온 시청(西城)구 톈타오훙롄(天陶紅蓮) 채소시장과 주변 주택단지 7곳도 16일부터 봉쇄했다. 시내 전통시장 11곳도 문을 닫았다. 양잔추(楊占秋) 우한대 바이러스연구소 교수는 관영 환추(環球)시보에 “신파디발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수도 로마 의 산라파엘레 피사나 병원에서 최근 100여 명이 집단 감염됐고 이 중 5명은 사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해당 병원을 폐쇄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청정지’를 선언한 뉴질랜드에서는 24일 만에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보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영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와 관련된 감염 사례 두 건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뉴질랜드 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베이징=윤완준zeitung@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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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대결 NO… 우리 모두와 차별주의자의 대결”

13일 오후 영국 런던 심장부인 웨스트민스터궁(국회의사당) 앞 의회광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광장 일대에서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를 추모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이에 맞서는 극우 성향의 백인 시위대 수천 명이 모였다. 오후 2시가 되자 극우 시위대는 의회광장 북쪽 트래펄가 광장까지 행진했다. 양측 간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행진을 막았고, 그때부터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다. 욕설을 하고 술병, 화염병을 던지는 극우파 시위대를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양측 시위대도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곳곳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난리 통에 흑인 패트릭 허친슨 씨는 한 백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극우주의자로 보이는 백인은 흑인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다. 자칫 감정이 격해진 시위대에 밟혀 더 크게 다칠 위기였다. 허친슨 씨는 이날 반인종차별 시위에 참석한 흑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들 4명과 함께 현장을 찾았던 터라 극우 측 부상자를 모른 척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허친슨 씨는 즉각 인파를 뚫고 백인에게 다가갔다. 일부 흑인들이 백인을 주먹으로 때리며 허친슨 씨의 앞을 막아서자 주변의 시민들이 ‘인간 장벽’을 만들어 그를 보호했다. 무사히 백인을 둘러업은 그는 인파를 뚫고 경찰 쪽으로 이동해 부상자의 치료를 요청했다. 이런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허친슨 씨는 인종차별 문제에 귀감을 주는 영웅이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허친슨 씨는 영국 지상파 방송인 채널4와의 인터뷰에서 “두려웠지만 당시에는 목숨이 위태로워 보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런던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허친슨 씨는 “사고 당시 조지 플로이드 곁에 있던 3명의 다른 경찰관이 우리처럼 폭력을 저지할 생각을 했다면 플로이드는 지금 살아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흑인과 백인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인종차별주의자 간의 대결이며, 우리 아이들은 보다 공평한 세상에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권은 허친슨 씨에게 찬사를 보냈다. 데이비드 래미 노동당 의원은 트위터에 “인간이 최악의 본능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만 반대는 어렵다”며 “그의 행동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CNN은 “허친슨 씨의 행동으로 반인종차별 시위가 폭력 사태로 사라지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유럽 각국 정부도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14일 “영국 내 교육, 보건, 형사 사법 제도에서 소수민족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수행할 정부 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프랑스는 모든 차별과의 싸움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시사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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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싸운 트위터에 마크롱 “美서 위협 느끼면 佛로 와라… 환영해줄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43)이 반(反)트럼프 회사로 유명한 미국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프랑스 이전을 권유하는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최근 트위터는 ‘트윗 애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 경고 문구를 붙여 대통령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한 참모는 블룸버그통신에 지난주 대통령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44)와의 통화에서 트위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특히 “자국에서 위협을 느낀 기업이 프랑스로 옮기면 환영해주겠다”는 농담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해왔다. 그는 지난해 도시 CEO를 자신의 집무실인 파리 엘리제궁으로 초대했고 평소 전화 통화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트위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론되는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다.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후 소셜미디어 회사가 특정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위터 측도 굴하지 않고 재경고로 응수했다. 트위터는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폭력배들이 플로이드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될 것”이란 트윗을 올리자 ‘폭력 미화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는 중국, 급진 좌파인 야당 민주당이 내놓는 거짓과 선전은 허용한다”고 반발했다. 도시 CEO는 플로이드 사망 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300만 달러(약 36억 원)를 기부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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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트위터, 프랑스로 옮기면 환영”…뼈 있는 농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43)이 반(反)트럼프 인사로 유명한 미국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프랑스 이전을 권유하는 뼈있는 농담을 했다. 최근 트위터는 ‘트윗 애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 경고 문구를 붙여 대통령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한 참모는 블룸버그통신에 지난주 대통령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44)와의 통화에서 트위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특히 “자국에서 위협을 느낀 기업이 프랑스로 옮기면 환영해주겠다”는 농담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해왔다. 그는 지난해 도시 CEO를 자신의 집무실인 파리 엘리제궁으로 초대했고 평소 전화통화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트위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론되는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였다.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후 소셜미디어 회사가 특정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위터 측도 굴하지 않고 ‘경고 딱지’로 응수했다. 트위터는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폭력배들이 플로이드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될 것”이란 트윗을 올리자 ‘폭력 미화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는 중국, 급진 좌파인 야당 민주당이 내놓는 거짓과 선전은 허용한다”고 반발했다. 도시 CEO는 플로이드 사망 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300만 달러(약 36억 원)을 기부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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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佛 ‘코로나 못막은 당국자’ 수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유럽 각국의 지도자 및 보건당국 책임자를 향한 ‘책임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총리, 장관, 고위 보건당국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앞으로 각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10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지방검찰은 주세페 콘테 총리(사진),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장관, 루치나 라모르제세 내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 실패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베르가모와 주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늦어진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뜻을 밝혔다. 콘테 내각은 2월 21일 이탈리아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됐음에도 3월 8일에야 이 지역을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봉쇄령을 내려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총리와 장관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인구 110만 명의 베르가모에서는 코로나19로 1만6000여 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 전체 사망자(3만4114명·11일 기준)의 절반에 가깝다. ‘죽음의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마저 얻었다. 유족들도 이날 “인명 피해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전가 ‘폭탄 돌리기’로 변질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롬바르디아 주지사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연방정부가 결정하지 않는 한 주정부 차원에서 특정 지역의 봉쇄를 결정할 순 없다”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콘테 총리는 “롬바르디아주가 원했다면 더 빨리 봉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도 9일 정부의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롬 살로몽 보건부 국장 등 보건당국, 노동부, 행정부 담당 고위직들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주요 과실이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르몽드는 전했다. 이탈리아와 달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수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사소추 및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국 시민단체 또한 “정부의 방역 대처 실패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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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메 스웨덴 前 총리 암살사건, 34년만에 미제 종결

‘탕탕탕.’ 1986년 2월 28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의 한 극장 앞. 복지제도 확대, 낙태 합법화 등의 정책으로 국민 지지가 높았던 당시 59세의 올로프 팔메 총리(1927∼1986·사진)가 괴한의 총에 쓰러졌다.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본 후 지하철로 가던 그는 격식을 싫어해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았다. 현직 총리가 수도 한복판에서 총격으로 숨져 세계가 발칵 뒤집혔지만 경찰은 골목길로 도주한 범인을 찾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검찰은 10일(현지 시간) 34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유력 용의자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당시 52세의 스티그 엥스트룀 씨가 2000년 이미 숨졌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엥스트룀 씨가 평소 팔메 총리와 그의 정책에 적대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그가 범인임이 유력하지만 사망한 터라 추가 취조, 수사,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엥스트룀 씨는 군인 출신으로 사격에도 능했다. 그는 사건 직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총에 맞은 총리를 도와주려 인근에 있었다”고 주장해 체포를 피했다. 1988년 경찰은 한 마약 중독자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대법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2011년 공소시효(25년) 만료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적용해 시효를 연장하고 2016년 수사를 재개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지난 34년간 134명이 “내가 살해범”이라고 주장했고 총 1만 명이 조사를 받았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팔메 총리는 1969∼1976년, 1982∼1986년 두 차례 권좌에 올랐다. 베트남전을 반대하고, 인종차별 정책을 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관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 노선을 강화했다. 큰 인기를 누렸지만 서구권 보수 세력의 미움도 동시에 받았다. 이에 ‘미 중앙정보국(CIA)이 미운 털이 박힌 팔메를 제거했다’ ‘스웨덴 극우파 소행이다’ ‘핵무기를 강화하려는 러시아 KGB가 암살했다’ 등 갖가지 음모론이 제기됐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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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커진 경위 조사해달라”…유럽 각국 ‘코로나 책임론’ 거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유럽 각국 지도자 및 보건당국 책임자를 향한 ‘책임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총리, 장관, 고위 보건당국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10일 이탈리아 최대 코로나19 피해 지역인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지방검찰은 주세페 콘테 총리,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장관, 루치아나 라모르게세 내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 실패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베르가모 지역의 코로나19 희생자 유족들도 이날 “인명피해가 커진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베르가모와 주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늦어진 경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뜻을 밝혔다. 콘테 총리를 포함한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2월 21일 이탈리아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됐음에도 3월 8일에야 이 지역을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봉쇄령을 내려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아직까지 총리와 장관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이번 사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 전가 ‘폭탄 돌리기’로 변질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롬바르디아 주지사와 보건장관 등 지방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결정하지 않는 한 주정부 차원에서 특정 지역의 봉쇄를 결정할 순 없다”며 봉쇄 지연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콘테 총리는 “롬바르디아주가 원했다면 해당 지역을 더 빠르게 봉쇄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9일 정부의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레미 하이츠 파리 검찰청장은 “시민단체들이 초기 방역에 실패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책임 소재를 묻는 차원에서 이들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책 담당자들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주요 과실이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할 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다만 이탈리아와 달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은 이번 수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사소추 및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국 시민단체 또한 “정부의 방역 대처 실패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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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전염 없다’던 WHO, 하루 만에 “모른다” 번복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무증상 감염자의 2차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발언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BBC 등에 따르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9일(현지 시간) 무증상 환자의 2차 전염에 대해 “우리는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인구의 6∼41%가 무증상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판케르크호버 팀장은 8일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오락가락 입장에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이날 “어제(8일) 발언은 무증상자 관련 연구가 극히 적다는 의미였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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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무증상자 전염성 없다”더니 하루만에 철회…오락가락 발표 비난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무증상 감염자의 2차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발언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BBC 등에 따르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9일(현지 시간) 무증상 환자의 2차 전염에 대해 “우리는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유증상, 무증상 환자의 전파 가능성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하루 전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판케르크호버 팀장은 8일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다”라고 밝혔다.라고 밝혔다. 오락가락 입장에 비판이 쏟아지자 판케르크호버 팀장은 이날 “어제(8일) 발언은 무증상자 관련 연구가 극히 적다는 의미였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무증상 감염’은 증상이 드러나기 전인 ‘잠복기 감염’과 다르다. 세계 각국에서는 무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WHO 협력 연구기관인 홍콩대 감염병역학통제센터는 지난달 2차 감염 환자의 44%가 무증상 환자로부터 감염됐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감염자 중 최대 59%가 무증상이며 이로 인한 감염이 적지 않다는 연구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자국내 감염의 35%가 무증상자라고 발표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무증상 감염자 2차 전파율을 0.8%, 경증 시 3.5%, 중증 시 5.7%로 보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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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美대통령 누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 유력”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놓고 미국과 독일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움직임 속에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과 (미군의)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감축 결정을 내리기 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상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맡겨두겠다”고만 답변했다. 미국이 미군 감축 카드로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독일의 국방비 증액,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메르켈 총리 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 역시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하지 않은 일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 석좌교수는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며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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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 “트럼프, 권력 잃게 될 가능성 높은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위기와 불평등 심화 문제는 유권자와 시민들,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2013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21세기 자본’을 통해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에 관한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49)가 8일(현지 시간)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한국어판(문학동네) 출판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이 책에서 부(富)의 사적 대물림을 막는 ‘사회적 일시 소유’란 개념을 제시했다. 피케티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점화된 배경도 사회 불평등 심화와 이데올로기 문제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는 전 지구적으로 강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넘어선 ‘기본자산’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누진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부의 축적은 한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결과를 넘어선, 사회적 발명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파리 경제대 강의실에서 이뤄진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가 위기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전망하나? 이를 극복할 방안도 듣고 싶다. “난 경제학자일 뿐 예언가는 아니다.(웃음) 역사적으로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위기는 경제 문제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변화시켜왔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시위들은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유권자, 시민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공공의료 강화나 기본소득, 최저임금과 같은 복지체계 신설 등 사회적 평등이 더욱 강화되거나, 정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경계, 자국중심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퇴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날까?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낙관하는 편이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혐오나 광기에 미래를 맡기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인물을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계속 지도자로 삼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더 큰 불안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앙이나 위기는 정해진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결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모든 시민이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그 연장선에서 기본소득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다. “나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보다는 ‘최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기본소득은 마치 모든 복지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지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본소득으로 주는 금액은 기초생활비 정도다. 이런 제도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월 564유로(약 76만 원)의 활동연대 소득제도가 있다 이것만으론 불평등을 시정하기 어렵다.” 그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청년들에게 프랑스 성인의 평균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를 기본자산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사적소유, 즉 자본은 나눠 가져야 한다. 20세기를 거치며 소득, 급여의 불평등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자산 집중은 여전히 심하다. 프랑스의 경우 상위 10%가 거의 60%에 가까운 자산을 소유한다. 최상위 1%가 25%를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말하는 대로, 시장이 활성화돼 상위 계층의 부가 아래 계층으로 흘러내려오길 기다려야 하나? 성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역사적으로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30년 전에는 하위 50% 계층의 자산 규모가 전체의 3~4%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2% 수준에 그친다. ‘기본자산’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만 25세가 되면 주거를 마련하거나, 창업을 구상할 수 있는 종잣돈을 사회가 함께 마련해주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분배하지 않으면 부가 분산될 가능성이 없다.”―기본소득 등 복지 확대는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 저하 등의 사회문제를 동반한다. 국가의 재정부담도 커진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다. 적절한 경쟁과 노력을 통한 정당한 성취와 부의 획득이 사라지면 사회 자체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도 세 딸이 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능력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가난한 집안 출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보다 나은 가정환경의 아이들과는 (능력을 획득하는데) 다를 수 있다. 현시대는 ‘능력’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과장됐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회는 다르게 주어진다. (억만장자가 된) 빌 게이츠가 혼자 PC를 만들 수 있었을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류와 사회가 축적한 지식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능력과 소득, 사적소유, 부도 결국 ‘사회의 발명품’이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소유를 지나치게 신성시한다는 점이다. 능력은 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수많은 과정 중 그저 하나일 뿐이다.” 피케티 교수는 자신이 개인의 부와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축적한 자산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만 유의미하다고 본다”며 “적절한 조세정책이나 법을 통해서 한 개인이 축적하는 자산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야기해달라. “소득과 자산에 대한 높은 누진과세가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는 누진소득세 뿐 아니라 누진소유세도 제정해야 한다. 누진소득세만 제정하는 건 잘못이다. 예를 들어 백만장자들도 세금이나 사업상 이유로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가 있다. 미국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내 비서보다 내가 더 낮은 소득세를 낸다’고 말한다. 소득은 매우 낮은데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도 있다. 과세를 통해 얻은 재정은 공공보건, 공공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당신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경우 사회 양극화를 비판하는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구체적 목표점이 뚜렷하지 않았고, 동력도 잃었다. “역사적으로, 불평등을 크게 시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운동, 둘째 정당, 노동단체 등 조직된 집단의 구체적 프로그램, 셋째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이데올로기였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 가장 부족한 점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환시키는’ 부분이다. 1990년대 공산주의사회 몰락 이후, 사람들은 감히 이데올로기 문제를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불평등 감소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시도해볼 때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 불평등이 빠른 시간 내 시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저서(‘21세기 자본’)에서는 불평등이 이데올로기와 맺고 있는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사회라도 불평등과 경제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부분 사회의 지배계층은 ‘지금과 다른 방식의 사회구조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또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포스트 식민사회, 라틴아메리카 독립혁명, 인도의 변화 등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불평등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정됐다.”―당신은 새 저서를 통해 ‘지식인 좌파’와 ‘부자 우파’가 담합해 번갈아 집권하는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 서민들을 대표한다고 강조해온 정치세력들이 자본과 결탁되거나 지식인 계층인 중상층 이상 만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저학력층은 소외되고 불평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서민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미국의 민주당, 유럽의 다양한 형태의 좌파 정당 혹은 사민당들이 점점 신뢰를 잃고 있다. 고학력 유권자들의 정당으로 변모한 탓이다. 또 우파 정당이나 중도우파 정당들은 자산과 소득 상위 사람들, 즉 상인 우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다. 곳곳에서 교육 엘리트와 자산의 엘리트 간에 공생이 이뤄지면서, 2차대전 이후 ‘부의 재분배’라는 목표 추구와 서민층의 입장 대변은 사라졌다. 이제는 서민계층에 이해를 충족시키는 대안적 국제주의 형태를 찾아내야 할 때다.”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교육 기회의 평등 △노동자들의 의결권 강화 △임금 체계 조정을 통한 노동자 권리 강화 등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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