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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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현대미술관 땅 등 ‘여의도 면적 19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5471만8424㎡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9일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18.8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 등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軍)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승인만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일부 부지 포함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신축이 금지돼있던 ‘통제보호구역’ 2만8005㎡, 건축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 3793만2236㎡가 해제됐다.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 역시 전국에서 1578만5152㎡가 해제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서울에선 종로구 소격동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2만7303㎡)가 통제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이곳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2008년 당시 기무사는 과천으로 이전했다. 이후 2013년 군사시설이 아닌 지금의 미술관이 세워졌음에도 일부 부지는 여전히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신규 건축물을 세울 수 없었다. 이제 이곳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 다만 이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도 해당되는 만큼 실제 건축행위가 가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도심 한복판인 서울 중구 정동의 옛 국방보안연구소 부지(1054㎡)는 이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전까지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건축을 할 때 군과의 협의를 무조건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것. 이 부지에는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접경 지역인 강원 철원군에서는 3090만2370㎡, 강원 화천군에서는 274만5875㎡의 보호 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 “총선용 해제” 지적도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올 4월부터 ‘지원항공 작전기지’(고정익 항공기 운용)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됐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 비행안전구역은 해제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322만4342㎡)만 새롭게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 태안군의 공군 훈련장 일대(74만2294㎡)도 건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이행하는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부가 건물 신축·증축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발표한 게 “총선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1년에 한 번 통상 연말이나 연초에 심의를 거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과를 발표해왔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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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에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北, JSA 소총 재무장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최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대북 휴민트(인적정보)·시긴트(신호정보) 등 복수의 첩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북한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국정원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를 복구하고 한때 AK-47 등 소총을 휴대하는 등 사실상 ‘JSA 전면 재무장화’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군 당국은 전방 지역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 국정원, ‘김정은 지시’ 첩보 이례적 언론 공개 국정원은 이날 A4용지 1페이지 반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우리의 주요 정치 일정 등을 앞둔 내년 초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내년 4월 한국의 총선, 11월 미국의 대선 등이 이어지는 시기를 ‘정세 유동기’로 보고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 국정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첩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우리 당국이 북한 내부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 측에 알려 중대 도발을 자제하게끔 만드는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는 만큼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4월 13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무인기 도발,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4차례 발사했다. 북한이 대남 도발 작전을 지휘했던 강경파 군 간부 3인방을 올해 들어 고위직으로 복귀시킨 것도 유력한 도발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 전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를 올해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시켰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했던 리영길과 박정천은 올 8월 각각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임명했다. ● 북한군, 한때 JSA 소총 무장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으론 우선 핵실험 가능성이 꼽힌다. 북한의 새 경수로에서는 최근 배수가 관찰되는 등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 정부는 함경북도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핵심 시설 복원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 봄에라도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끌기 위해 그럴(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JSA를 비롯한 전방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은 JSA 초소를 복구하고 한때 AK-47 등 소총을 휴대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이후 JSA 내 북한군이 권총을 휴대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9·19합의로 비무장화한 JSA를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전면 재무장’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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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내년초 남한에 큰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측근들에게 최근 지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을 자체 확보한 복수의 첩보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미국의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 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 사항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첩보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당국이 북한의 내부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 측에 알려 중대 도발을 자제하는 식의 ‘경고 메시지’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대공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으론 우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꼽힌다.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내 부속 시설 가동 등 새로운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 가동 정황을 관측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힌 바 있는데, 한미 당국 역시 일부 핵시설 가동 정황을 이미 포착해 감시·추적하고 있다는 것. 북한의 새 경수로에선 최근 배수가 관찰되는 등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 이에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해서도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만큼 핵심 시설은 이미 복원이 끝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이르면 내년 봄에라도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끌기 위해 그럴(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미 고체연료 ICBM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고체연료 ICBM을 실전 배치까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북한은 앞서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정상 각도가 아닌 6000km 이상 고각(高角)으로 발사한 바 있다. 이는 5개월 만에 미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을 다시 발사한 것으로 한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군사 도발을 벌여왔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제*차 핵실험(1월 6일), 무인기침범(1월 13일), 대포동 미사일발사(2월 7일), GPS 교란(3월 31일)을 자행했다. 2020년 21대 총선 직전인 3월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북한이 ‘대남 도발 작전’을 지휘했던 군 간부 3인방을 최근 총참모장, 군정지도부장 등으로 복귀시킨 것도 유력한 도발 징후로 볼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시각이다. 북한은 올 6월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지휘했던 김영철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8월엔 DMZ 목함지뢰도발을 지휘한리영길과 박정천을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복귀시켰다. 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당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27일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군·군수·핵무기·민방위부문에서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는 28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도 이달 21일 담화문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의 행태과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유관 부처와 함께 조기경보 및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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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 맡는데… 경무관 승진자 중 안보경찰 ‘0’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공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안보경찰’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안보경찰은 단 2명만 경무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 안팎에선 “안보경찰에 대한 승진 홀대가 계속되면 실력 있는 경찰관들이 대공 수사 분야를 기피할 것”이라며 “결국 간첩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1명 가운데 안보경찰 경력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공 수사는 간첩 단서 포착 시점부터 실제 검거까지 길게는 몇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경찰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승진 불이익을 우려한 우수 인재들은 안보 수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간첩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경찰 안보수사단의 수장인 안보수사심의관은 대공 수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첩 수사를 지휘할 본청·시도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84명 중 절반 이상(51%)은 안보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이다. 경찰이 본청에 안보수사단을, 시도청에 안보수사대를 신설했지만 일선 경찰서 안보과 등에 있던 인력을 빼와 편입시킨 만큼 안보경찰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안보과 41곳 중 32곳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안보경찰 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는데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만 사라졌다”며 “안보경찰의 양과 질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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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대공수사권, 5일 뒤 경찰로 넘어가… 경찰 수사핵심인력, 국정원에 크게 못미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기존 간첩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간첩 수사를 지휘할 본청·시도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84명 중 절반 이상(51%)은 안보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공 수사의 중심에 설 본청 경찰 인력(142명)은 현재 국정원 대공 수사 인력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보수사국 내에 협의체를 두고 국정원 직원을 파견받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초 파견될 국정원 직원은 5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져 의미 있는 협업이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찰은 본청 안보수사단과 시도청 소속 안보수사대를 합한 안보 수사 인력을 올해 724명에서 내년 1127명으로 403명(55.7%)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50여 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히 핵심 수사는 본청 안보수사단이 사실상 전담한다. 지금의 국정원과 같은 역할은 안보수사단 내 142명 규모의 인력이 맡는다는 것.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방청 소속 안보수사대는 (간첩 수사) 지원 등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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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 64%가 외국서 北접선… “경찰 전담땐 해외수사 공백 우려”

“접선 장소는 캄보디아 프놈펜.” 2018년 4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구성원 박모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충북동지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윤모 씨를 프놈펜으로 보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도록 하겠다는 것. 윤 씨는 정확히 3주 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프놈펜의 한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내 기념비로 향한 윤 씨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듯 한 바퀴 돌았다. 이어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으로 이동했다. 몇 분 뒤 윤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공원에서 만난 남성도 함께였다. 행선지는 프놈펜의 한 호텔방. 윤 씨는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윤 씨와 북한 공작원의 접선 장면을 사진은 물론 동영상으로도 촬영했다. 수년간 내사 후 충북동지회를 확인해 수사를 벌였고, 이후 윤 씨의 출국 계획을 파악한 직후 캄보디아 현지의 다른 국정원 요원 등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 결과였다. 수사팀이 확보한 영상 자료는 충북동지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하는 핵심 단서가 됐다. ● 北지령 10명 중 7명, 해외서 공작원 접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고정 간첩’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이나 공작금을 받는 경향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소 22명 중 14명(63.6%)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이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해외 접촉 사례가 늘면서 간첩 수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해외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정보 수집과 간첩 수사를 도맡던 국정원은 앞으로 ‘해외 정보 수집’만 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간첩 사건인 일심회 사건 등을 수사한 최기식 전 차장검사는 “일심회 사건 당시 국정원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중국 외곽 아지트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첩보를 확인했고, 중국에 파견된 요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접선 장면을 채증했다”며 “경찰과 국정원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간첩 검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전 수사 요원 A 씨는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장면을 확인해도 이 정보가 곧바로 100% 경찰에 공유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이 국정원의 휴민트(인적 정보) 관련 보안을 얼마나 잘 유지해 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내년 본청에 신설할 안보수사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국 관계자들 간 업무협의체를 꾸려 국정원의 자문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가진 기존 해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보수사단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이 5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협업이 될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도 “국정원 파견 인력은 연락관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간첩 수사 간부 절반 대공 수사 경력 3년 미만” 내사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한 간첩 수사를 내년부터 전담할 경찰 내부에 대공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수사관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에 전국 간첩 수사를 지휘할 본청·시도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84명 중 절반 이상인 43명(51%)은 대공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1년도 안 된 간부도 26명(31%)이었다. 신속함이 생명인 대북 지령문 암호 해독 등에서 생길 수사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5월 국정원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의 컴퓨터에서 ‘스테가노그라피’ 등으로 잠금 장치가 된 문서를 확보했다. 당시 국정원의 한 베테랑 수사관은 압수물인 파일에서 규칙이 보이지 않는 영문자를 확인했다. 이어 이 문자열을 한글 타자로 변환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란 패스워드를 발견해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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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성의있는 조치’ 당분간 안나올수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정상 주도로 한일관계 개선이 진행돼 왔다. 17일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한일 관계는 향후 일본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처럼 뒤집힐 성격이 아니다”라며 “양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협력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도 “자민당 내 어떤 지도자도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현 노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 내 강경보수 파벌인 아베파가 최근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타격을 입은 만큼 한일 관계 등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후 일본에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은 10%대의 지지율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위한 주도권을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내각을 두고 외교 성과에 매달리다 민생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만큼 일본 정부든 기업이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뛰어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락, 아베파 붕괴 위기 등 현 일본 정치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기시다 총리처럼 화답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파 위기에 대해선 “자민당 내 강경한 주장이 중구난방으로 튀어 나올 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은 “일본의 국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한국으로서는 좋다”며 “일본의 불안정한 상황이 심해지면 자칫 ‘한국 때리기’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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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법적으로 당당하게 이겨…공식적 사죄 받고싶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이겼으니 그에 따르는 법적인 배상, 공식적인 사죄를 받고 싶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5)가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원 확정 판결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95)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상고하지 않았고, 한국인 성모 씨가 상고장을 낸 상태다. 법원이 성 씨의 상고를 각하하면 9일자로 판결이 확정된다. 이 할머니가 승소 판결 이후 공개 장소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할머니는 대구 중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일본은 한 마디도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고, 그 사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까지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당당하게 이겼으니까 거기에 따라 법적으로 배상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사과해서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오고 가면서 평화를 이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사전 행사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필근 할머니(95)도 “죽기 전에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두 할머니는 이날 토론에 나서는 교수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한일의 젊은이들이 평화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꽃다발을 건넸다. 이날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 할머니 등의 승소 판결 이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등이 논의됐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와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하는 징표로 도쿄 한가운데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 교수는 “진정한 사과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고, 보상과 배상을 하고, 재발을 위한 본격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며 “가령 위안부 소녀상을 도쿄 한가운데 세우고,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기 위한 박물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 국민들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나 미주 인권 법원처럼 아시아 지역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지역 인권법원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세미나에서 나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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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바뀌어도 현 노선 이어지지만…성의있는 조치 어려울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정상 주도로 한일관계 개선이 진행돼왔다.17일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한일 관계는 향후 일본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처럼 뒤집힐 성격이 아니다”라며 “양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협력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도 “자민당 내 어떤 지도자도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현 노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민당 내 강경보수 파벌인 아베파가 최근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타격을 입은 만큼 한일 관계 등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후 일본에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조치’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은 10%대의 지지율로는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위한 주도권을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내각을 두고 외교성과에 매달리다 민생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만큼 일본 정부든 기업이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뛰어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락, 아베파 붕괴 위기 등 현 일본 정치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기시다 총리처럼 화답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파 위기에 대해선 “자민당 내 강경한 주장이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올 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은 “일본의 국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한국으로서는 좋다”며 “일본의 불안정한 상황이 심해지면 자칫 ‘한국 때리기’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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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푼다…고가 항암제 재평가 절차 간소화

고가의 항암제 등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재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평가를 받는 제약사의 부담을 줄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60여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에 위험분담 약제의 경우, 다른 약제와는 달리 5년마다 비용 대비 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관련한 보건 당국의 재평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약제 재평가 과정을 간소화한다. 제약사들이 재평가를 받을 때 기존 제출 자료에서 변화가 생긴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위험분담 약제로 10년 이상 선정됐던 치료제에 대해선 비용-효과성 평가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그동안 “재평가 자료를 5년 마다 만드는 것이 부담”이라고 고충을 토로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자신이 투약하는 치료제가 위험분담 약제에서 빠질까봐 재평가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정부의 고려 대상이 됐다. 위험분담 약제의 연간 투약비용은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0억 원에 달하는데 대체 가능한 치료제가 많지 않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는 기업체가 품질 인증을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 재인증 수수료를 10% 가량 감면해주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진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도 첫 인증 취득 당시와 비슷한 비용이 부과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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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승소’ 확정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사죄가 우선… 한일 외교교섭 지켜볼것”

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 확정을 앞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우선순위에 두고 양국 교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라며 “진정한 사죄를 받기 위해 한일 정부의 외교적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중재 절차를 밟는 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를 설득해 책임 인정이나 사죄 표명을 이끌어내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일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 정부가 판결 직후 국제관습법과 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사죄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한국과 일본, 제3국의 중재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꾸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은 현재로선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최봉태 변호사는 “강제집행 절차부터 밟아 버리면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할머니들이 원하는 진정한 사죄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95)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상고하지 않았고, 한국인 성모 씨가 상고장을 낸 상태다. 법원이 성 씨의 상고를 각하하면 9일자로 판결이 확정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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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공무원 北해역서 표류’ 보고받고도 오후 7시경 퇴근”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2020년 9월 22일 보고받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북한에 실종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 해역 표류를 확인한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40분∼10시 50분 사이 이 씨는 북한군에 사살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자료엔 이 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정부가 사태를 방관한 전말이 고스란히 담겼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5개월 만인 이날 감사 핵심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기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전문은 비공개 결정됐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51분 국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우리 국민이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오후 5시 18분)과 서훈 실장(오후 5시 30분)도 차례로 보고를 받았다. 전날 서해 연평도 인근서 사라진 이 씨가 표류한 지 38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대응 방향 검토 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는 표류 사실을 아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수색을 진행하던 해경에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 서 전 실장 등 안보실 간부들은 구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오후 7시 전후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는 이 씨 사망 이후인 23일 새벽 첫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씨를 살릴 ‘골든 타임’을 흘려보낸 정부가 사망 후에야 진실 은폐를 위해 나섰다”는 것이 감사원 시각이다. 감사원은 안보실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서면보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서 전 실장 등의 조사 불응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文정부, 서해 피격 사망 확인하고도 생존 묻는 대북통지문 보내” 감사원 “부실대응-조작-은폐” 결론 “軍, 오후 10시 44분 공무원 피살 확인… 새벽 3시반 첩보보고서 60건 삭제靑 ‘자진 월북 정황 알리라’ 지침 내려”감사원, 13명 징계-주의조치 등 요구 감사원은 1년 5개월에 걸친 공무원 이대준 씨 서해 피살 사건 감사를 통해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생존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생존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면피성 ‘뒷북’ 통지문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된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되는 과정을 당시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했음에도 그가 사망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런 총체적 부실 대응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에 알리라는 지침도 내렸다. 감사원은 이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 대응과 조작 과정 전반이 국가 위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 “생사 위험 확인하고도 대응 책임자들 칼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처음 받았다.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전날 오전 실종돼 약 38시간 동안 표류 중이던 이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안보실은 이를 파악하고도 최초 상황 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한에 이 씨 구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연간 50∼100여 차례 보내왔던 대북 통지문을 이날은 발송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군에 발견돼 이 씨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보 사령탑인 서훈 당시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1차장,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안보실 주요 당국자들은 오후 7시 반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부서장인 A 국장도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씨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음에도 이를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 씨가 무사한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 15분 퇴근했다. 북한군은 그날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50분에 걸쳐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 그날 오후 10시 44분 군은 이런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사망 뒤 보안 유지 지침→한밤에 첩보 삭제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사건 은폐에 나선 시점도 이때부터였다. 서훈 실장 주재로 열린 23일 오전 1시 관계 장관회의에선 이 씨 피살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이후 오전 2시 반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합참은 오전 3시 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에 기록된 이 씨 관련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통일부도 내부적으로 이 씨 상태를 처음 파악한 시점을 A 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은 22일 오후 6시가 아닌,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한 시점인 23일 오후 1시로 조작했다. 이 씨가 사망한 뒤에야 통일부가 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는 점을 향후 국회나 언론 대응 과정에서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사망 16시간 뒤 언론에 ‘실종’ 사실 처음 알려 이후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한 지 약 16시간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반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언론에 처음 알렸다. 해당 공지엔 생사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어 오후 4시 35분엔 이 씨가 생존했던 전날 보내지 않았던, 생존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다.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23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해경의 수색 활동은 계속됐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2시 반과 3시경 안보실로부터 두 차례 이 씨 피살 정보를 전달 받았지만 수색을 종료할 경우 그 사유를 언론에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군 장성과 통일부 국장, 해경 간부 등 8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조치를 하라고 기관에 통보했다. 퇴직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서도 “인사 자료를 남기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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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공무원 北해역서 표류 보고받고도 구조조치 않고 정상퇴근”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2020년 9월 22일 보고받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북한에 실종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 해역 표류를 확인한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40분~10시 50분 사이 이 씨는 북한군에 사살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자료엔 이 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정부가 사태를 방관한 전말이 고스란히 담겼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5개월 만인 이날 감사 핵심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기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전문은 비공개 결정됐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51분 국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우리 국민이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오후 5시 18분)과 서훈 실장(오후 5시 30분)도 차례로 보고를 받았다. 전날 서해 연평도 인근서 사라진 이 씨가 표류한지 38시간 지난 시점이었다.하지만 서 전 실장은 대응 방향 검토 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는 표류 사실을 아는 국방부와 국정원, 수색을 진행하던 해경에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 서 전 실장 등 안보실 간부들은 구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오후 7시 전후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는 이 씨 사망 이후인 23일 새벽 첫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씨를 살릴 ‘골든 타임’을 흘려보낸 정부가 사망 후에야 진실 은폐를 위해 나섰다”는 것이 감사원 시각이다.감사원은 안보실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서면보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서 전 실장 등의 조사 불응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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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딸 주애, 세습 조기등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군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잇따라 딸 김주애(사진)와 동행한 데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세습 과정에서 (후계자로) 조기 등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주애의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 등장한 김주애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4대 세습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때까지 1년여간의 짧은 후계 준비를 거친 김 위원장이 자신의 딸에게는 충분한 후계 수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조기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주애의 잇따른 공개 행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올해 열 살인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당국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김주애에 대한 의전이 격상되고 ‘샛별 여장군’이라는 우상화까지 진행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당국의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김정은 앞에 선 주애, 유력한 후계자 방증” 통일부 “北 김주애, 세습 조기등판” 지난해만 해도 정부 내에서는 김주애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정치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김주애를 북한의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김주애에 대한 북한군 고위 간부들의 의전이 크게 격상된 점 등이 깔려 있다. 북한의 뒷배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올 9월 9일 정권수립기념일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주석단 중앙에 앉았던 점을 정부는 후계자임을 암시하는 주요 지표로 보고 있다. 당시 군 서열 2위인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은 무릎을 꿇고 주애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일성 주석과 항일 활동을 함께 했다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일 세습 과정에서 김정일에게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올해 하반기 김 위원장의 해군, 공군 사령부 방문에 동행한 김주애에게 군사령관들이 거수경례를 한 사실도 정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군인들은 “백두 혈통을 보위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김주애의 첫 등장 당시 북한 매체는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하지만 최근 김주애가 공군사령부 방문에서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코트를 차려입고 김 위원장보다 앞쪽에서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 북한이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대리인인 제1비서 직책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권력 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행보를 본다면 김주애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2021년 공식적인 2인자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이후에도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당국자는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 짧았던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김주애에게 세습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신격화와 우상화를 통한 후계 수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북한이 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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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앞에 선 딸 주애, 유력한 후계자 방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군 관련된 각종 행사에 잇따라 딸 김주애와 동행한 데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세습 과정에서 (후계자로) 조기 등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기 등판한 걸 보면 ”김주애의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첫 등장한 김주애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4대 세습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때까지 1년여 간의 짧은 후계 준비를 거친 김 위원장이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충분한 후계 수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조기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주애의 잇따른 공개 행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올해 열 살인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정부 당국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김주애에 대한 의전이 격상되고 ‘샛별 여장군’이라는 우상화까지 진행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부 당국의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통일부 “김정은 딸 주애, 세습 과정서 조기등판한 것”지난해만 해도 정부 내에서는 김주애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정치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김주애를 북한의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김주애에 대한 북한군 고위 간부들의 의전이 크게 격상된 점 등이 깔려 있다. 북한의 뒷배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올 9월 9일 정권수립기념일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주석단 중앙에 앉았던 점을 정부는 후계자임을 암시하는 주요 지표로 보고 있다. 당시 군 서열 2위인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은 무릎을 꿇고 주애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일성 주석과 항일 활동을 함께 했다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일 세습 과정에서 김정일에게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연상케하는 장면이었다. 올해 하반기 김 위원장의 해군, 공군 사령부 방문에 동행한 김주애에게 군 사령관들이 거수 경례를 한 사실도 정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군인들은 “백두 혈통을 보위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김주애의 첫 등장 당시 북한 매체는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하지만 최근 김주애가 공군 사령부 방문에서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코트를 차려입고 김 위원장보다 앞쪽에서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 북한이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대리인인 제1비서 직책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권력 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행보를 본다면 김주애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2021년 공식적인 2인자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이후에도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당국자는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권력 이양 과정 때 짧았던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김주애에게 충분히 세습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신격화와 우상화를 통한 후계 수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북한이 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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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직원에 8억 상품권 부당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 8억500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가 담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임금협상에서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해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담당 과장은 이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공단은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5000여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공단은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 경영평가단 측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단이 경영평가단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상품권 지급 내역을 총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공단 지사의 간부급 직원들이 도산한 업체의 사업주를 대신해 2005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도 채권을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국가에 5389만 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20∼2021년 4차례에 걸쳐 “사업주가 5000만 원 이상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1년 완성됐고, 국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공단에 “해당 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공단이 일부 제조업 공장에 대해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이 잘못 부과한 산재보험료율은 총 8982만 원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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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기 진작 이유로 전 직원에 상품권 8억5000만 원 ‘펑펑’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 상품권 8억500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같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가 담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임금 협상에서 “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해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담당 과장은 이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공단은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50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공단은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 경영평가단 측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단이 경영평가단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상품권 지급 내역을 총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공단 지사의 간부급 직원들이 도산한 업체의 사업주를 대신해 2005년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고도 채권을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국가에 5389만 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20~2021년 4차례에 걸쳐 “사업주가 5000만 원 이상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1년 완성됐고, 국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공단에 “해당 직원에 변상을 요구하고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공단이 일부 제조업 공장에 대해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이 잘못 부과한 산재보험료율은 총 8982만 원으로 파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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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부친 6·25참전-시댁은 독립운동

‘여성 인재 중용’과 ‘전문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의 키워드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6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가운데 3명이 여성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쏠림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여성 인재를 찾으라”고 직접 지시함에 따라 이번 개각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개각에 포함된 여성 인사들이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고, 시아버지는 독립유공자다. 시할아버지인 백인 권준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강 후보자는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영심의회 위원도 지냈다. 대통령실은 경영학을 연구했고 대학 총장 등을 지내 조직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국내 농촌 지역개발사업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위 농어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부 정책에도 조언을 해왔다. 외교통인 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에 깜짝 발탁됐다. 외교부 첫 여성 차관인 오 후보자는 주유엔 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 등 주로 다자외교 분야에서 이력을 쌓았다. 애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후임을 지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가 주베트남 대사로 일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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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의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은 어렵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거부권 행사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환영했다.노란봉투법 거부권에… 與 “문제있는 법안” 野 “절대군주 착각” 尹, 방송3법과 함께 거부권 행사정부 “노조 특혜-방송 중립성 훼손”재계 “노란봉투법 근로자 피해 볼것”노동계 “사용자 입장만 수용한것”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느냐”며 맹폭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낮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으로 맞서는 정부 여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노조 특혜·방송 중립성 훼손”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정법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이 늘어나거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측이 개별적으로 귀책 사유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개정안이 만약 시행됐다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업체 근로자들이 입었을 것”이라고 했다.● 野·노동계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 반발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가 삶의 벼랑 끝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한 법안”이라며 “그러한 법안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은 정말 비정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에 최소한의 공정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며 투쟁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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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8~9일 서울서 대북공조 논의

한국 미국 일본과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동 대북제재에 나섰다. 4개국 사전 공조로 동시 대북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중-러 반대로 새로운 안보리 제재가 막히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이 공동행동을 펼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한 북한인 8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북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 및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 청송연합의 테헤란 주재원 강경일 리성일, 중국 베이징 주재원 강평국 등 8명이다. 올 6월 김수키를 제재 대상에 올린 정부는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등 5명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관여한 6명을 제재한다고 1일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이날 김수키를 비롯한 기관 4곳, 개인 5명을 독자 제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군 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21일 북한의 불법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세계 안보를 훼손했다”며 “특히 대한민국 일본 호주가 처음으로 각각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 반대로 신규 대북제재는 물론이고 의장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한미일은 8∼9일 서울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하는 안보실장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항공절’을 맞아 인민군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비행연대를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군사령부 작전지휘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담배를 들고 장비들을 살펴봤다. 벽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 일부가 포함된 태평양 일대 사진이 보였다. 통상 군사정찰위성 촬영 사진과는 각도가 달라 최근 발사한 ‘만리경 1호’ 촬영 사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날 딸 김주애가 올 8월 27일 해군 시설 참관 이후 96일 만에 동행한 모습도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김 위원장 부녀는 비슷한 가죽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시위 비행(곡예 비행)을 참관했다. 이날 저녁 경축 연회장에 참석한 김주애의 식탁 주변 3개 식탁은 거의 여성 간부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이 ‘여성도 차기 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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