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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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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5%
검찰-법원판결26%
사건·범죄23%
정치일반13%
사법3%

  • 尹, 獨-덴마크 순방 4일前 돌연 “순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인 14일 전격 연기했다.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순연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계획하다 13일 오후 순연 결정을 내렸다. ‘소재·부품·장비’ 협력 관련 양국 기업 양해각서(MOU) 체결,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기업인 수십 명으로 구성했던 경제사절단의 방문도 불발됐다. 정부는 독일·덴마크에 순방 순연 결정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지만 순방 재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대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민생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연은 정무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이 순방 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해 전면에 등장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분분했다. 독일·덴마크와 일정을 조율한 국가안보실은 순방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정무 라인은 “총선 앞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총선 국면에서 순방 자체가 자칫 정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순방 추진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는 외국 정상을 최대로 예우하는 국빈 방문을 출발 나흘 전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상대국에서 (순방 연기를) 이해한 면이 있으니 외교적인 파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교적 결례는 맞다. 순방을 준비하던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민생 챙기고 정쟁 차단” 순방 미뤄… 디올백 여론 악화 우려한듯[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순방 출국 4일전 돌연 “순연”“안보실은 추진-정무라인은 순연”… ‘尹대통령 혼자 국빈방문’도 고려“金여사 리스크, 정상외교에 영향”… 13일 상대국에 알려 ‘외교결례’ 논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동선을 막판까지 점검하다가 순연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녹록지 않은 국내 정치 환경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각종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단”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순방을 강행했을 때 불거질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결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민생과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51 대 49… 순방 놓고 대통령실 의견 갈려” 대통령실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13일 막판까지 순방 진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을 갈지 안 갈지는 사실 ‘51 대 49의 상황’과도 같았다”며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 오다 마지노선에 이르러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국과 일정을 긴밀히 논의해온 국가안보실은 순방 추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정치 상황과 국면을 종합 판단하는 정무라인에서는 순방 순연에 무게를 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순방 여부를 두고 내부 여론이 분분하게 나뉜 정황을 보여 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에 순방 진행에 따른 민심 악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국빈 방문은 분단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국인 만큼 양국 간 안보 정보 공유를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안보당국 간 논의 의제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나토와의 ‘전장(戰場)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 참여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 회자됐듯, 한국 정상의 독일 방문은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계기”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강화 협력에 대해 자동차 산업 부활을 꿈꾸는 독일은 한국 대기업과 정보기술(IT), 배터리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덴마크 방문은 바이오 협력에 더해 세계 2위 제약회사,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 보유국 간 경제협력이 모토였다고 한다. ● 13일 밤 상대국에 알려… “외교 결례” 논란도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순방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발, 물가와 국제유가 급등 등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민생 행보 일정을 더욱 늘리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그럼에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흔히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고들 하는데, 선거를 앞둔 현재 국내 상황은 평상시와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군 1호기를 혼자 타고 가든 뭘 했든 적당히 대응했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혼자 국빈 방문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 동행 여부를 최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 리스크’가 정상외교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논란 등 국내 정치 문제가 정상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라며 “상대국이 (연기를) 양해했다면 국내 현안에 집중하려는 대통령실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순방 준비를 해왔는데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상대국에 순연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순방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독일과 덴마크 측에 순연 사실을 알린 건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이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에 연락해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순방 직전에 순연 사실을 상대국에 알린 자체가 “외교 결례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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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박사이트 수천개 만들어 韓 범죄조직에 팔아”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조직이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국내 범죄 조직에 팔아 넘긴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회원 정보도 빼갔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수천 개의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 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 조직에 대해 경찰과 실체를 규명 중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경흥정보기술교류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조직이다. 39호실은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이다. 이들은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단둥 소재의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란 의류 공장 기숙사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 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성인·청소년 대상 도박 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했다”며 “매달 1인당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이들은 국내 범죄 조직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 1건당 5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0달러도 받았다. 사이트 이용자가 증가하면 2000∼5000달러의 추가 수수료도 받았다. 북한은 도박 사이트를 제작한 뒤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 베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회원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국내 범죄 조직은 이들이 북한 출신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북한 조직의 불법 사이트 제작 비용이 한국, 중국 개발자 등에 비해 30∼50% 가까이 저렴했기에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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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세월호’-MB ‘천안함’에 순방 단축-취소

    해외 순방을 앞둔 우리 대통령이 방문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유가 분명했다. 세월호 참사나 천안함 폭침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대국에 양해를 구하고 해외 순방 일정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중동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계획했지만 1박 3일로 일정을 줄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에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내 혼란 상황 등을 이유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이 포함된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4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후 멕시코, 아이티를 순방할 계획이었지만 천안함 폭침 수습을 위해 일정을 급하게 취소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월 ‘한보 특혜 대출 사태’가 터져 헝가리,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을 연기했다. 해외 정상들이 자국 정세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오는 순방 일정을 취소·연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순방 계획을 접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방한할 계획이었지만 벨라루스의 폴란드 영공 침범으로 인한 긴장 고조 등을 이유로 전격 취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에콰도르 대통령이 방한 이틀 전 “국내 치안 불안”을 이유로 순방을 취소했다. 같은 달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도 방한 4일 전 방문을 연기했다. 당시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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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마약투약-성범죄도 모르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마약 투약,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279곳 중 273곳(97.8%)이 직원의 범죄 기록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해 임직원 채용 과정에서 범죄 이력 등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에 대한 수사 결과만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결격 사유를 검증할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 채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임용·징계 제도 실태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한 직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공사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공사는 이 직원이 지난해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 수감된 뒤에야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고 면직 조치를 취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이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을 구속 수감 일주일 뒤에야 확인했다. 이 직원의 가족이 대신 휴직을 신청한 뒤 본부가 휴직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복역 사실을 알게 된 것. 이번 감사에서 공공기관 279곳 중 141곳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당연 퇴직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분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공공기관을 지도 감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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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북 러 대사,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연이어 시사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밀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사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다. 1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들(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앞서 7일에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방위력 추가 증강을 위해 신규 핵실험을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교부 제1아주국장도 11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등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경고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위험한 군사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을 담당하는 러시아 국장급 인사가 북한 도발에 따른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 등에 전가한 것. 러시아 당국자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공포 유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북-러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의도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단체 관광단 97명이 9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이 단체 관광객을 받은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찾은 관광단에는 연해주 국제협력국장 등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지난해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관광 협력 대책을 당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도 10일 김광옥 농업과학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기술 대표단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일각에선 양국이 농업 기술 교류 목적으로 위장하면서 실제론 북한 노동자 파견 방안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 용지를 제공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를 보낼 당시에도 유학생으로 위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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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북한 러 대사, 北 핵실험 가능성 거론…공포 유발 메시지 의도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밀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다. 1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들(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앞서 7일에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방위력 추가 증강을 위해 신규 핵실험을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도 11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등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경고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위험한 군사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을 담당하는 러시아 국장급 인사가 북한 도발에 따른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 등에 전가한 것.러시아 당국자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공포 유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북-러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의도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단체 관광단 97명이 9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이 단체 관광객을 받은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찾은 관광단에는 연해주 국제협력국장 등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지난해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관광 협력 대책을 당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북한도 10일 김광옥 농업과학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기술 대표단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일각에선 양국이 농업 기술 교류 목적으로 위장하면서 실제론 북한 노동자 파견 방안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북한 농민들에 농업용지를 제공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를 보낼 당시에도 유학생으로 위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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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막이 허물라” 尹주문에…국토-환경부 등 24개 국·과장 ‘맞교환 인사’

    정부가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대상으로 맞교환 인사를 진행한다. 부처 간 상호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갈등 소지가 있어 상호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 유사한 업무라서 상호 전문성을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 부처의 국장급 자리 10개와 과장급 자리 14개가 맞교환 인사 대상이다.이번 인사에 따라 국토 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이 자리를 맞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도 국가 정보화시스템 혁신을 위해 자리를 바꿔 앉는다.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혁신기획단장,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기획관과 과기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 국무조정실의 개발협력지원국장과 외교부 개발협력담당국장도 맞교환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달 중 인사 교류 대상을 모두 선정해 파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사 교류자에 대해선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복귀 후엔 희망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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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 가장 높게 부른 ‘맛집 사업자’에 폐교 부지 넘긴 교육청

    전북 김제교육청이 “맛집, 카페 사업을 하겠다”다는 사업자에게 폐교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폐교 부지는 교육·복지 시설 등 특정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감사원이 7일 공개한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제교육청은 2020년 7월 신입생 부족으로 폐교한 중학교의 부지를 매각한다는 공고를 냈다.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소득증대시설과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에 한해서만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공고에 포함됐다. 현행 폐교활용법은 폐교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교육청은 “전북 최대 규모의 맛집, 갤러리 카페, 숙박시설, 서예미술 전시관 등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사에 대해 이 부지에 대한 ‘매각 적격’ 판정을 내렸다. A사는 입찰가를 가장 높게 불른 곳이다. 감사원은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맛집, 카페, 숙박업’ 등이 현행 법령과 교육청의 입찰공고상 폐교 부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폐교 부지를 인수한 A 사는 현재 전체 부지 면적의 31%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지 매각 업무를 잘못 처리한 교육청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전북 교육감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선 세종교육청의 국장급 간부가 자기 비서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 평정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A 국장은 2021년 7월 실무자로부터 직원들의 근무 평정 순위를 보고받았는데, 여기에는 A 국장의 비서였던 7급 B 주무관의 순위가 4위로 돼있었다. 그러자 A 국장은 실무자에 “B 주무관의 순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내부 규칙에 따르면 A 국장은 과장들이 매긴 평정 순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바꿀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A 국장은 “내 소속인데 왜 바꿀 수 없느냐”며 재차 B 주무관의 순위를 높이라고 실무자에 지시했다. 그러자 실무자는 담당 과장들이 처음부터 B 주무관을 3위로 평가한 것처럼 평정 결과를 조작해 다시 A 국장에게 보고했다. A 국장이 서명한 문서는 근무 평정 위원회에 제출돼 확정됐고, B 주무관은 그해 말 6급으로 승진했다. A 국장이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미 A 국장이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원은 세종 교육청에 “A 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알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려 할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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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여가부 - ‘파행’ 방통위 - ‘오송참사’ 행복청… 정부 업무평가서 꼴찌

    ‘2023년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평가는 주요 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을 합산해 A∼C로 등급이 나뉘었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으론 통일부·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으론 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로 각각 4곳이었다. 특히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로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통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한 위원장도 면직됐다. 후임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 파행이 빚어졌고, 결국 이 위원장은 사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타한 통일부 역시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폭우로 14명이 숨졌던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제방 붕괴 위험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던 행복청 역시 C등급이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12곳이었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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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개발사업, 민간업체 259억 불법 특혜”

    경기 김포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한강 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가 자사에 부당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259억여 원의 불법 특혜를 봤다고 감사원이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과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 2명, 사업자 A 씨를 비롯한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앞서 감사원은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 산하 지자체가 추진한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공모했다.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실질적 대표사는 협성건설이 아닌 신생회사인 S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 1000만 원 수준 신생사를 대표사로 세울 경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기에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S사 측은 PFV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지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1차 인센티브 135억 원, 100% 확보하면 2차 인센티브 74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결과 S사 측은 인센티브로만 209억여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미 S사 측이 사업 부지의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S사 측은 PFV와 프로젝트 관리 용역으로 164억여 원어치 계약을 맺었고, 자사가 지분 59%를 가진 회사에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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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북 군수 공장들, 러 수출용 포탄 생산 위해 풀 가동”

    《“최근 북한 군수 공장들이 ‘풀(full) 가동’ 상태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주민은 물론 군인까지 차출될 정도다.”최근 북한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군수공장들이 전례 없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6일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완제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 플랜트’를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하도록 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군수공장의 노동자 부족 문제는 최근 들어 불거진 이례적인 일이다. 발전 설비가 노후돼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는 북한은 그동안 기존 군수공장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수출용 포탄 공급량을 크게 늘리면서 생겨난 변화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들어 주요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수요에 맞는 많은 무기를 생산할 발전된 생산 공정” 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일성-스탈린 시절 관계 연상” 이처럼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교류도 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간격인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장관급)은 신년 들어 혈맹인 중국을 제치고 먼저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나섰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의 밀월 관계를 두고 “김일성과 스탈린 시절에 버금갈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교적 쇼’에 불과했던 북-러 동맹이 주고받을 것이 확실한 ‘전략 동맹’으로 변화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든 지난해부터였다. 하루에만 수천 발의 포탄을 쏘는 포격전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로서는 재래식 무기인 포탄과 탄약이 절실해졌다. 이에 러시아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북한이 탄약을 조달할 통로로 떠오른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전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국방 수장인 쇼이구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 북한의 무기 전시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하면서 군사 협력의 정점을 찍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시아가 포탄을 제공받는 대가로 군사 정찰위성 등 첨단 무기 분야에서 북한의 ‘일타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만 두 차례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11월 3차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3차 발사에 성공한 배후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올 1월 최 외무상의 방러 일정을 수행한 북한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에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 우주 로케트 연구소 쁘로그레쓰’라는 내용이 적힌 사진도 공개됐다. ‘쁘로그레쓰(프로그레스)’는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겸 우주 로켓인 소유스 시리즈 개발에 관여한 국영기업이다. 북한이 ‘5대 국방 과업’으로 내세운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우세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정상회담 때는 ‘지각대장’ 푸틴이 김 위원장을 30분 먼저 와서 기다릴 정도로 러시아가 더 절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며 “최 외무상이 새해 들어 모스크바로 달려간 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핵심 기술들을 제공받고 싶어 몸이 달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에 대해 “대선 이전에는 계획이 없고, 장기적인 차원”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지금의 전쟁 상황을 보면 푸틴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푸틴이 가면 김정은에게 선물 보따리를 줘야 하고, 선물을 안 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올 3월 대선을 치른 뒤 북한을 따로 핀포인트해서 갈지, 주변국에서 열리는 회의 등의 일정을 계기로 가게 될지 선택이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 우크라전 이후에도 북-러 전략동맹 발전 가능성 노동자 파견 확대를 두고도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북한과 러시아는 앞으로 군사 외에 노동자 파견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부족한 근로자 수를 480만 명으로 추산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노보시비르스크주 당국자도 지난해 말 “최대 2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우리 지역에 보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년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거 투입돼 재건 작업을 맡을 노동자가 부족한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에 대해 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동자 파견 규모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외교적 카드로 서로를 이용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서태평양과 동해에서의 미국 견제에 촉각을 곤두세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을 부각시켜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해 미국을 압박하고, 교역량 95%를 차지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의존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북-러 간의 밀월이 북-중-러 동맹이라는 신냉전 구도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중 관계 등 서방과의 갈등 관리 등을 염두에 둔 중국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장은 중국이 북, 러와 밀착해 진영화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수위와 강도에 따라 중국이 최소한 북-러 협력 구도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강경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러 밀착 상황에서) 단순히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악재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통합되고 조율된 ‘한국형 좌표’를 가지고 우리 정책이 러시아와의 외교 공간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정치부 기자 yea@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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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도 ‘대장동 닮은꼴’ 개발비리… 민간업자들 259억여 원 부당 이득

    김포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한강 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가 자사에 부당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259억여 원의 불법 특혜를 봤다고 감사원이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과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 2명, 사업자 A 씨 등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 산하 지자체가 추진한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공모했다.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실질적 대표사는 협성건설이 아닌 신생회사인 S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 1000만 원 수준 신생사를 대표사로 세울 경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기에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S사 측은 PFV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지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1차 인센티브 135억 원, 100% 확보하면 2차 인센티브 74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결과 S사 측은 인센티브로만 209억여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미 S사 측이 사업 부지의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공사 측이 면밀히 검토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S사 측은 PFV와 프로젝트 관리 용역으로 164억여 원 어치 계약을 맺었고, 자사가 지분 59%를 가진 회사에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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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흘새 4번째 순항미사일 도발

    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30일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까지 10일 동안 4차례나 동·서해를 넘나들며 순항미사일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평안남도 남포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쇄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저고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한국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남포에 직접 가서 핵잠수함 등 핵전략무기 개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 대회 당시 결정된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계획 사업 준비 상황 등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과업’ 등을 내놨는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는 그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8일엔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조 방안 등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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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해군 강화 중차대” 발언 공개된 날…北, 또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30일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까지 9일 만에 4차례나 동·서해를 넘다들며 순항미사일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평안도 남포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쇄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저고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을 실전배치해 한국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아 발사된 남포에 직접 가서 핵잠수함 등 핵전략무기 개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당시 결정된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계획 사업 준비 상황 등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과업’ 등을 내놨는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는 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8일엔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구체적인 건조 방안 등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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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차관 “플랫폼법, 시간 두고 검토…韓과 대화 이어갈 것”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관련해 1일 “투명성 보장과 이해관계자의 관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파트너인 한국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차분히 리뷰하고 코멘트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자국 빅테크 기업 등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플랫폼법, 다른 이슈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다른 이슈를 대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 밀어내기 등을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내용이다. 미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 상공회의소 등은 이미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 고위 당국자도 이날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법안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페르난데스 차관은 전날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등에선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플랫폼법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국에서 먼저 검토할 시간부터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부품이나 원료인 광물을 조달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선 “(한국 측)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받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중국 등을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핵심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해외우려기업으로부터 핵심 광물 원료를 조달받은 전기차 업체는 이듬해인 2025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두고 국내에선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는 국내 전기차 업계 등이 불이익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대선 주자들이 IRA 폐기 또는 보조금 축소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내에서는 법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에 대해)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RA 발효 후 10년 안에 전체 투자액이 1조7000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 1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있다”며 “ 법안 영향으로 실업률도 오랜 기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근거도 제시했다.●“韓 기업들이 IRA법 가장 잘 활용… 보조금 검토 후 최대한 빨리 지급”페르난데스 차관은 법안 발효 1년 6개월이 된 IRA 법에 대해서 “우리의 공급망 취약성을 공동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그 어느나라보다 한국 기업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측면 등을 언급한 것.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는 국내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선 그는 “납세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수 밖에 없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페르난데스 차관은 최근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같은 특정 광물의 수출량을 제한하고 나선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요 원자재 (조달을) 1~2개국에 의존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한미,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자유민주진영 국가 다수가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거론하면서 “초기부터 구성원이었던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해 최근에 몽골을 함께 방문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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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방硏, 이재명 대선캠프에 기밀유출 정황”

    감사원이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을 대리 개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공약 검토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기 제원’을 포함한 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부패 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는 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등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후보 공약을 개발하고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김모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이 후보를 위한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원장은 책임연구위원 A 씨를 원장실로 불러 “(김 전 부소장이)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며 김 전 부소장에게 소개했다. 김 원장과 김 전 부소장, A 씨,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등 17명은 텔레그램으로 ‘북한산 등산모임’이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 공약 검토 내용도 공유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에 맞게 미래형 강군 건설 공약 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서 가운데 군사 기밀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참고자료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지만,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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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5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가족 측은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면담하고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정부 “이태원특조위 위헌 소지” 野 “진상규명마저 거부”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총리실 산하 피해지원委 설치… 지원금 확대-희생자 추모시설 추진”특조위 구성요건-권한엔 여야 이견… 대통령실 “문제조항 제거땐 재협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생활지원비, 의료·간병비 등 피해 지원금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많은 분들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다”며 “유가족들이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 및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배경과 지원 대책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피해 유가족을 의식한 조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의 문제 조항이 제거돼 여야가 재협상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재투표로 폐기 수순을 밟은 기존 법안과 달리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조위 설치부터 운영 방식까지 이견 윤 대통령이 이날 9개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압사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된 만큼 특조위를 새로 꾸려 강제 조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을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 사람뿐”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조위 권한을 놓고도 정부는 “초헌법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야당은 “정부 주장이 과장됐다”고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특조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대상자에게 직권 동행 명령을 내리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영장 청구나 수사 지휘는 관할 검찰청 등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특조위원 11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유가족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 7명, 여당 4명’으로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여야 각각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사례를 기준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으로 2년간 집행될 정부 예산 96억여 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을 둘러싼 시각차도 첨예하다. ● 與 “다음 달 1일 재표결”, 野 “재표결 시점 미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재표결과 함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2월 국회로 고려 중이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월 안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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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잠수함서 SLCM 쐈을 수도… “수중 핵기습 무력시위”

    북한이 28일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1500km 이상 장거리를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육지, 수중, 함정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발사하며 핵 타격 능력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맞는다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며 기습 핵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까지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골적인 핵협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발사 장소가 잠수함 기지인 함경남도 신포인 만큼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후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해 놓고 육지나 해상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처럼 기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신형 핵잠수함서 쐈다면 기습 핵타격 무기 실전배치 코앞에 이번 순항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단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어떤 잠수함에서 발사했는지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9월 진수식을 연 3000t급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신형 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10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군옥영웅함에서 미사일을 이번에 쐈다면 또 다른 기습 핵 타격 무기의 실전배치가 코앞까지 온 셈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3월 역시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경우 수직발사관이 1개뿐인 2000t급 ‘8·24영웅함’에서 발사됐다. 이 잠수함은 발사관 수가 실전용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어 시험용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8·24영웅함을 이용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로 미사일 성능을 어느 정도 확보한 북한이 이번엔 실전용인 김군옥영웅함으로 본격적인 수중 기습 공격 시험에 나섰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김군옥영웅함을 이용하면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잠항 능력도 2000t급에 비해 뛰어나 공격 감행 전 한미가 사전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주요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주일미군 기지를 후방에서 기습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술핵탄두 ‘화산-31’ 탑재 시 게임체인저 될 수도 SLCM에 북한이 어느 미사일이든 자유자재로 장착 가능하다고 주장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탑재될 경우 이 미사일이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진정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3, 9월과 이달 24일 육지에서 발사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교적 사전 포착이 용이하다. 하지만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의 경우 동해처럼 넓고 깊은 수중환경에서 쏘면 사전 포착이 쉽지 않다. 북한 SLCM의 사거리는 지난해 3월 발사한 기종을 기준으로 1500km가 넘는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사거리가 1500∼2000km인 SLCM 토마호크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이라크전 당시 연안 가까이 접근해 지상 주요 목표물을 집중 공격했다”며 “북한이 토마호크와 비슷한 사거리를 가진 SLCM에 핵까지 탑재할 경우 토마호크보다 훨씬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올해 진행된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을 겨냥해 “전쟁 도발 책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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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차관, 北 최선희 만나 “공동 핵심이익 협력”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급)이 26일 평양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공동의 핵심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혔다. 최근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대북 관계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 다만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조율됐다는 내용 등은 북한 매체가 언급하지 않았다.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는 러시아와 달리 일단 중국은 북한에 대화 채널을 열어 두고 관리부터 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쑨 부부장은 최선희를 면담한 날 북한 박명호 외무성 부상과 차관급 회담도 갖고 교류 방안도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중조 우호의 해를 맞아 주요 행사 일정에 합의했다”며 “전통적 우호와 실무 협력을 심화해 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쑨 부부장이 25일부터 2박 3일 방북 기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쑨 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귀국길에 오른 27일, 북한에선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성 대표단이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러시아에는 장관급인 최선희를 보냈다. 최선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했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까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차관급인 박명호를 베이징으로 보냈고, 이번에도 쑨 부부장이 평양에 왔다. 아직 북-중 간 장관급 회동은 올해 이뤄지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은 북-러가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며 “그런 만큼 북-중 간에는 아직 낮은 수준의 협력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차관급 회동을 계기로 북-중 간에도 더 고위급 인적 교류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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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내 공공기관 하루 129만건꼴 해킹… 챗GPT로 대상 물색

    국내 공공기관이 지난해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의 해킹 공격을 받았고, 이 중 80%(129만여 건)는 북한 소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을 겨냥한 하루 평균 해킹 건수는 재작년(119만여 건)에 비해 36% 급증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 물품인 고성능 컴퓨터를 대거 반입하는 등 ‘해킹 인프라’를 집중 강화한 사실도 포착됐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 사용자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킨 정황 등도 파악됐다. 북한은 4월 우리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선거 시스템 공격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고, 기반시설이나 대민 행정 서비스를 마비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지시에 北해커들 공격 타깃 설정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24일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에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건수만 집계했다. 방위산업체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공격까지 포함하면 실제 북한의 해킹 공격 건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격 타깃을 정해온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이를테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알곡(식량)’ 생산을 강조한 이후 해킹 조직은 국내 농수산업 관련 공공기관 3곳을 일제히 해킹해 식량 연구자료를 빼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7, 8월 해군 부대를 시찰하며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해커들은 국내 조선업체 4곳을 해킹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했을 땐 해커들이 무인기 업체들을 잇달아 해킹해 엔진 자료들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과거 주요 공직자나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 개인들을 공격하는 등 사이버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 사례로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국내 온라인 가상자산 동호회 회원 정보를 빼낸 뒤 회원들에게 해킹 이메일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수억 원을 탈취한 바 있다. 회원들이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한 뒤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 인증정보를 입력하면, 해커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훔친 것. 북한 해커들이 최근 ‘챗GPT’나 ‘클로바’ 등 생성형 AI를 해킹에 이용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AI를 활용해 해킹 대상을 물색하고, “피싱 페이지를 자동 생성해줘”라고 입력하는 움직임 등도 있었던 것. 국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전에 활용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전 활용 가능성을 예의 주시 중”이라면서 “북한에서 (해킹용) AI를 자체 개발하려는 조짐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 추정 해커 국내 위성망 시스템 무단 접속 최근에는 해외 업체에 불법 취업한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까지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력서 등을 위조해 전 세계 IT 개발업체에 불법 취업해 일감을 따낸 뒤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악성코드를 숨겨 보내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악성코드로 해당 업체의 전산망 등을 마비시킨 뒤 ‘몸값’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랜섬웨어’ 공격도 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대규모 해킹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3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해 7∼9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보안 점검을 통해 선관위 전산망의 해킹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기관의 위성망 관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정부 행정망으로 침투하려다 적발된 사실도 밝혀졌다. 국정원은 “국가 위성통신망 대상 해킹 시도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전국 위성통신망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 중”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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